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현경환 의원 발언

제395회 제2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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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시민협력교육국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자리를 이동한 화성사업소 소장 고호입니다.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안전과 행복,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화성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남은 한 해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고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화성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박영태 위원입니다. 오선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며칠 전에 제가 별도로 받았고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팔달 성곽잇기 사업 관련해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경과, 그리고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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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입니다.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77필지 중에 37필지를 보상해서 48%가 보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한정된 예산 지원으로 단계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2월에 LH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1,024억이 선정되었고 이 토지 비축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LH의 재원을 이용해서 미리 확보해서 신청기관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동일하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토지보상이 가능하고 적기에 토지를 공급받음으로써 복원 계획대로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그동안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주 촉구를 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10월 1일 자로 변상금 부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건물들을 모두 철거할 예정입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보면 제가 초선 들어오고부터 계속, 2030년에 다 완료된다고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은 과장된 이야기이고 지금 변경된 계획상 보면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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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토지 비축 사업을 통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일시에 토지 보상하는 시기는 2029년입니다. 2028년과 '29년까지 토지보상을 다 완료하고요, 그래서 5년 내에 LH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내에 상환하면서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2034년까지 전 구역의 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굴조사와 설계, 복원공사가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2040년에 복원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영태위원

중장기 계획으로서 2040년까지 하는 준비된 사업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계신 분들이 보상받으면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세요. 이것을 잘 보완하셔서, 어쨌든 소상공인들 힘든 상황이니 잘 마무리 짓고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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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위원

간단히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수동, 남창동 문화시설 기반 정비도 오선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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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여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이에요. 옛날로 팔달산을 다시 돌려주자고 해서 그냥 공원에 나무도 심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대단위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복합 공간 플러스 지하에다가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뭔가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벌써 4∼5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그쪽 동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편함도 있고요. 언제 또 무너지거나 아니면 토사유입이, 특히 남창초등학교가 계속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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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남창동 문화시설 부지에 총 12개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현재 1개 동에 해당하는 곳은 관광과에서 계획공모형 사업으로서 행궁동갤러리아트랩 조성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곳이 팔달산 자락을 깎아서 만든 계단식 구조이기 때문에 토지를 전체 활용하기에 굉장히 한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장님께서 7월에 현장을 방문하시고 부지를 최대한 낮춰서 도로부지부터 평탄화시켜서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술과에는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부지를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암반을 파서 하려고 보니 그곳이 다 팔달산 자락의 암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진동이 커서 팔달맨션과 남창초등학교에 영향이 가서 암반을 파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만큼 토지를 낮춰서 사면을 안정화시키고 야생화를 심어서 녹지화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박영태위원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본 핵심은 그러면 건축물 진행해서 그 사업은 예술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기반 조성은 화성사업소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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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부지 안정화를 저희가 전담했습니다.

박영태위원

부지 안정화는 화성사업소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진행할지는 예술과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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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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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활용방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태위원

언제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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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저희가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박영태위원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시설물 조성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주민들에게 호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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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정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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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오혜숙위원

12쪽을 보면 본 위원이 수원화성 주변 녹지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부서에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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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오혜숙위원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수원화성 성곽이 우거진 풀에 싸여서 성곽이 안 보였잖아요. 보이지 않아서 제초작업을 요청드렸어요. 현재는 부서에 말씀드린바 문제를 다 보완해 주셨고, 향후계획을 보면 공원녹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녹지나 소나무 수형조절 등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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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작년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소나무가 7,400주 정도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주 정도는 정리를 했고 나머지 4,000주 정도를 공사 착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수형조절을 위한 것도 병행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혜숙위원

먼저 제가 민원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무성했잖아요. 이것을 제초작업 끝나고 나서는 이 성이 끝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장님이 그래도, 이때 엄청 더웠어요. 작업할 때 제가 가봤거든요. 엄청 더운데 신경 써서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성곽이 관광객들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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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이어서 될 것 같은데요. 관리 담당은 문화유산관리과장님이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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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배지환위원

고사목이나 이것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났잖아요. 그리고 9개월 동안 방치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제 지인께서도 이미 민원을 넣었고, 팔달구청에 넣었더니 해당 지역은 화성사업소 구역이라고 팔달구청에서 안내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 문제 때문에 하반기 때 추경을 통해서 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미뤄지다가 언론보도가 뜬 후에 됐는데 이게 속칭 민원인들이나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해결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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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폭설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보유중인 유지관리비로는 1차 정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많은 나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이용해서도 2차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한 게 3,400주 정도가 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7천몇백 주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비비를 저희한테 5억을 배정해 줘서 그 금액으로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뤄진 이유는 나머지 4,000주 정도는 팔달산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은 탐방로에 있던 것하고 다르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자원 정비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실시설계 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것인데 보도 자료가 그때 나와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예산확보 측면에서 결국에는 예비비를 하반기에 5억을 지원받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1차, 2차는 상반기에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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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예비비는 상반기 4월경에 받았고 팔달산 탐방로 주변은 정비를 1차로 했는데 내부는 위험했거든요. 경사도 있고 나무들이 엉켜 있어서 그 부분은 일반 조경업자들이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산림자원, 산악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업체를 구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하반기로 미루어진 상황입니다.

배지환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던 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니까, 물론 모든 안내하시는 분들까지 상황을 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본 위원도 바로 생각나는 게 예비비나 재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폭설로 인한 거니까.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까지 물어보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의회에서 그러면 통과를 안 시켜 준 것이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는 추경 예산안은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기사가 뜨자마자 정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없던 예산이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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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배지환위원

그러면 시민들께 안내를 드릴 때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재난이라든가 예비비 관련된 것으로 내부 가용 자원을 통해서 실시용역이나 설계를 하고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다고만 들으니까 누군가가 제보를 하셨겠죠, 그 기자 분이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저희도 되게 난감한 게 민원 들어왔을 때 그런 분들 많거든요.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 맨날 언론보도가 시작되면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수원시가 새빛민원실도 그렇고 어쨌거나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해결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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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그때 추경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예비비를 알아보지 못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여서 답변이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상훈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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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현경환위원

올 1월쯤에 제가 방문했을 때입니다. 폭설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시 갔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고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해 놨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인을 했거든요. 당시 여행연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도 알고 있으면서 제가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쪼록 그때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한옥위원회 올해는 몇 번 심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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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올해는 아주 경미한 사항들만 들어왔었기 때문에요, 수선 하나랑 한옥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있어서 서면심의로 두 번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서면심의만? 직접 모이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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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현경환위원

그리고 향후 지급하기 전에 심의 한번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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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현경환위원

그럼 언제 할 계획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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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두 건 정도 접수하신 분이 계셔서 1개월 이내로 한번 할 예정입니다.

현경환위원

서면심의하고 직접 오는 것하고 회의참석수당 차이가 얼마나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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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3∼4만 원 정도 납니다.

현경환위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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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현경환위원

잘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당부한 바가 있는데 수원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공연 같은 것들이 화성사업소 관내 공원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유연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유연하게 하면 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님도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전달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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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오선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저희 장안구로서는 이 영화문화관광지구가 개발이 돼서 주민들의 도시재생혁신지구죠, 그래서 본 위원도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고 회의 때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영화지구 안에다가 겉으로 500m 원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m에서 500m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지만 고시가 내려왔잖습니까, 국가유산청 200m로? 그런데 도표를 아직도 500m로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괄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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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입니다. 이 도표는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0m가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서에서 저희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잘 아실 텐데 도표를 옛날 것을 그냥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200m로 고시가 됐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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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관련 법률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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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진행상황은 본 위원도 세부적으로 세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자를 며칠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혁신지구 최종선정 발표라고 해서 2025년 8월로 해 놨습니다. 지금 8월 지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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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오세철위원

그런데 발표도 안 났는데 8월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빠르면 9월 중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책자에도 그냥 8월로 적어놓으셨어요. 8월 지났고 발표도 안 났는데 8월이라고 해 놨으면 세부계획을 어떻게 잡아놓으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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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이 자료 작성 시점 당시에는 6월 말 기준에는 8월에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발표가 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저희 장안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사항이에요. 저희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하여튼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안구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화유산청하고 사전협의하고 하신 것은 화성사업소 역할은 다 끝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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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책자를 보고서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동안 사전협의하시고 문화유산청 가셔서 설명 잘하셔서 통과된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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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에 소장님 이쪽 발령받으시고 첫 업무보고시네요?

고호

고호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고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14페이지 정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옥 보전처리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수원에 있는 한옥들을 보면 건축양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로 짓거나 다시 보존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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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수원시 한옥을 애초에는 예전 양식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근생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 한옥형식으로 짓게 되면 사용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외형은 전통 한옥형태를 취하되 내부는 현대식 개념으로 많이 도입해서 그렇게 심의라든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저는 현대식으로 한옥을 지어서 실생활에 응용하면서 한옥을 널리 보급하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옥 건축양식에 대한 문제가 일본식 한옥을 많이 모방하고 있어요. 지금 심의를 통과해서 지어진 한옥들을 보면 일본식 양식이 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전통 한옥양식을 가져가면서 실생활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한옥양식이 일본식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행궁에, 우리 정조의 얼과 정조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한옥을 현대식에 맞춰서 응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본식의 모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일본식 건축양식을 가져간 한옥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일단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양식을 조금 경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전수조사해서 확인해 보시고 일본식 양식은 피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양식을 고수해 가는 그런 한옥을 널리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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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한옥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그런 게 많이 걸러지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죄송한데요, 심의할 때도 일본식 양식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심의과정에서도 엄밀하게 걸러서 우리나라의 양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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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오선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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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팔달산 회주도로 정비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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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형식으로 정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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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회주도로에서 노후화된 석축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 3개 구간 팔달약수터, 수성약수터, 효원약수터 세 곳을 정비하고 있고요, 석축과 배수로 각각 해서 석축 228m, 배수로 674m를 신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비 가져오셔서 100% 공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생하시고 감사하기는 한데 팔달산을 자주 다니다 보면 물론, 주정차 문제라든가 존경하는 문화체육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사목들도 있고 오래된 고목들이 자라서 위로 도로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배수로도 막고, 오래된 배수로들 재정비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다니시면서,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현장을 가는 것 같아요, 팔달산을. 그 현장에 보면 배수구 문제, 그리고 아까 배지환 위원님이나 현경환 위원님 등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고사목들이 아직까지도 방치된 문제, 주정차 문제, 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겹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딱 배수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수로를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너무 좁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 배수로가 안 덮어진 곳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수로를 덮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같이 확장할 수, 물론 벚꽃길 조성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하남지 지금 복원공사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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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언제 시작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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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내년에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고요, '28∼'29년까지 복원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내년까지는 시민들 공원으로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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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28년까지는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도심 속 녹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심 속 녹지로 활용하는데 얼마 전에 청보리도 심었고 봄가을에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땅 토질이 너무 척박해요. 청보리 심어서 실패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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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청보리 축제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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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자라지도 않은 청보리를 놓고 축제하면 시민들은 실망감이 더 커요. 굉장히 조성을 하려고 나름 애를 썼는데 토양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청보리를 심었기 때문에 청보리 축제에 대한 의미가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 가서 보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보리축제를 하지?” 그랬는데 토양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면 돼요, 자문을. 공원녹지사업소에 충분히 토양에 대한 부분을 자문받아서 비료나 여러 가지 넣어서 청보리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데 심어놓고 축제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양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재해석하셔서 내년 봄, 올 가을에 또 코스모스나 이런 것을 심으실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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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미경

김미경위원

무조건 심지 마시고 그 토양에 대한 부분 재고하시고 비료나 거름 넣어서 걔네들이 예쁘게 자랄 수 있게끔 하고 축제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공간으로 제공한다면 훨씬 더 멋지게 화성사업소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남지를 보면서, 하남지뿐만 아니고 다른 쪽도 복원하는 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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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북지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조언받으세요. 공원녹지사업소 충분히 달려와서 조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올 가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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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료를 많이 보토를 했는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토양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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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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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27쪽 오선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청사부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완공이 돼서 제가 초선 때부터 늘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답답하고 그쪽 가면 문화재단 본청 건물도 너무 낙후되어 있고 유스호스텔도 너무 낡아 있었고 거기 건물 자체가 낡아 있어서 갈 때마다 굉장히 시야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는데 확실히 철거하고 나니까 뒤쪽에 주차하러 들어갔을 때 주차 공간 부지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소나무 고목들 바라볼 때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 이야기는 내가 깜빡하고 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도비를 10억 요청해서 외관을 형성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도비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화성사업소에서도 연간 문화재 복원해서 외관, 기와 하는 것처럼 그쪽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들어가는 길에 주차면 줄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화단을 꾸며주셨잖습니까, 공방거리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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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박영태위원

잘 꾸며주셨어요. 제가 제안을 했지만 잘 꾸며주셨는데 단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요즘 가뭄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꽃이나 나무를 심었는데 다 고사해요.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공방거리 상인들이 저쪽에 있는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다 놓고 불편하게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을 계속하시면서 그런 화단조성을 할 때 물 연결될 수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만이라도 해서 갖다 줬으면, 길이가 굉장히 크잖습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안타까움이 있어서 혹시나 그쪽 하수 쪽에 관을 연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화단 쪽에다가 중간중간 스프링클러 비슷하게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꾸며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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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화성 청사부지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신풍초등학교 강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잖습니까? 신풍초등학교 강당을 미술관에 위탁줘서 일부는 사료관을 하시고 미술관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청사부지 있었을 때 행궁갤러리 그 좋은 의견을 드렸잖습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우리 예술인들이 저가에 좋은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미술관에 이야기를 잘하셔서 행궁갤러리 옛날에 전시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도 일부 개방해서 우리 수원시 예술인 플러스 일부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그쪽에 전시해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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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신풍초 강당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수원시립미술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전부터도 다른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미술관에서 미술에 관련된 교육을 주민들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예전에 구 청사에서 운영됐던 행궁갤러리를 이쪽에 같이 도입해서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신풍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신풍초등학교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사료관 부분들도 잘 협의하셔서, 두 개 잘 보완하셔서 잘 유지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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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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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남수동 한옥체험마을이 '24년 11월에 준공은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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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올해 11월 준공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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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장미영위원장

지금 주신 자료에는 '24년 11월에 준공되어 있다고 주셨잖아요. 15페이지 7번 보세요. 그러면 준공도 아직 안 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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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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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지금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공정은 85% 이상 진행이 되어 있고요, 외형이나 기초 골격들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단지 내부에 있는 실내장식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공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12월에 개관식도 하고 프리오픈도 하고 그리고 시설사용허가도 처리를 해서 본격적인 운영은 12월 말부터 해서 내년에 계속 이어져 나갈 계획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그러면 '25년 11월에 준공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인가요? 12월에 개관도 확실한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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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차질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은 작년 11월에 개관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잘하시려고는 하시겠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늦어지는 만큼 시민의 세금도 계속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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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시대를 맞아 인간의 상상력과 통찰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시민의 인문소양을 높이고 도서관이 시민의 삶에 다가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서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도서관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선경도서관 이명옥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때문에 저하고 몇 번 통화를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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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도서관장 이명옥 : 네.

박영태위원

다른 게 아니고 행궁동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미술관도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비를 과감하게 올려서 현재 제가 미술관을 가끔씩 들르면, 행궁동을 자주 나가 들르면 오후에도 만차는 아닌 상태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행궁 주차장도 요금 올리고 난 다음에 많이 개선됐어요. 실질적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유독 선경도서관은 교통위치를 고려했을 때 차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용하기 쉽지 않은 팔달산 산자락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그리고 그 주변은 소위 이야기하는 행궁 맛집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보다도 거기에 안내를 받아서 주차장 맛집이다,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도 한 시간 무료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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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도서관장 이명옥 :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한 시간 무료이다 보니 거기에 대 놓고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경우나 기타 등등이 많을 거예요. 제가 늘 행궁동 복지센터에 갈 때마다 주차하러 가보면 시간에 상관없이 주차를 거의 못 합니다, 선경도서관은. 그 정도로 이용률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들이나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대고 가지 않는가라는 게, 수요조사는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기차게 미술관 수준 정도의, 아무리 공익이 중요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지 규칙에 의해서 액면 그대로 몇백 원 더 올리는 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미술관처럼 예외지 규정으로 해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제가, 의원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셔서 현실적으로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다가 주차하고 행궁을 보러 온 사람이 주차하는 것은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선경도서관 문제가 아니고 저희 주요지의 공공시설물 똑같은 경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까지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 공공기관들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편의성도 더 중요하지, 물론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변적인 요소는 있지만 우선은 그게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비 문제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무조건에 따르라는 개념은 아니고 심도 있게 도서관장님하고 사업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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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도서관장 이명옥 : 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장범준 도서관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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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입니다.

박영태위원

어린이도서관 관련돼서 저번에 공청회 비슷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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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지금,

박영태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 사후에 이슈가 있고 그러면 팔로우업을 해주셔야죠. 벌써 한 지가 두 달째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예정대로면 벌써 하고 계셔야 되는 것 맞죠? 그래서 주민 의견 반영하고, 주민자치 의견 반영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벌써 두 달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별도로 최대한 빨리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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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정숙 북수원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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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황정숙 : 안녕하십니까? 북수원도서관장 황정숙입니다.

오혜숙위원

39쪽을 보면 “도서관, 기업과 학교를 담다”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동남보건대와 정보네트워크 협약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도서관의 위치와 동남보건대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협력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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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황정숙 : 네, 맞습니다.

오혜숙위원

구체적으로 동남보건대와 어떤 협약을 맺었으며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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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황정숙 : 동남보건대하고 정보네트워크 협약은 이미 도서관 개관 무렵에 정보네트워크 협약이라고 해서 동남보건대 학생들이 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할 때 학생증만 있으면 회원가입할 수 있게 그런 편의를 제공했었고요, 정보네트워크 협약 부분보다는 이번에는 동남보건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연계 업무협약 위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혜숙위원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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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황정숙 : 재능기부 마련 이런 터, 그런 것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오혜숙위원

관장님,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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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황정숙 :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범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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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어린이도서관 아까 박영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고 어떤 설명회를 했는지, 주민들 의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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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정확히 인도래작은도서관이고요, 인도래작은도서관을 현재 인계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박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활용률이 떨어지고 이용자가 감소하는 상황이라 박영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영어특화도서관을 조성해서 도서관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직영해서 인도래도서관 시설개선 포함한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에 현재는 거기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거기에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인계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랑 소통하고 저희도 인계동하고 소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지금 영어특화라고 하셨는데 영어특화도서관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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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기존의 도서관 자료대출이나 반납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 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지금 수원시 도서관이 전부 특화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맥락에서 영어, 그 앞에 인계초등학교 학생들도 많고 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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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네.

장미영위원장

자료나 이런, 영어책들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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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영어 자료를 조금 더 구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주민의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그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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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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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장 장범준 :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섭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특례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사업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의 박물관” 조성을 위해 역사와 문화가 있는 열린공간 구현과 시민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별 특성을 살린 전시와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광복80주년 특별기획 “당당한 대한민국 빛나는 수원”이라는 주제로 김세환 선생님 특별기획전과 이번 9월 23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수원행차 230주년을 기념하여 정조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 “천년효행 그 8일”을 개막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실적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김재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박물관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섭 박물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네,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오혜숙위원

지난 '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박물관 주위에 있는 조경 관리로 박물관별로 약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죠?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네,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물관별로 1,000만 원 증액,

오혜숙위원

1,000만 원으로 됐어요?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각각 1,000만 원씩.

오혜숙위원

그러면 지난 '24년 말부터 올 초까지 폭설로 인해서 박물관 주변에 교목이나 관목들이 많이 부러져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 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폭설로 인해서 대나무가 많이 유실되고 쓰러져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 노력을 했으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한 상태고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그 자리에서 음지식물, 꽃과 나무를 조합해서 정원 관리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박물관과 잘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박물관 내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박물관의 얼굴이잖아요, 외부는. 그런 외부 청사 조경관리에도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조경사업 1,000만 원과 그 밖의 예산을 갖고 조금 더 깨끗한 박물관, 시민들이 찾아와서 힐링할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박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제 것을 하셨는데 저는 화성박물관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미술품 구매품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미술 구매품들 있잖습니까? 화성박물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김재섭 사업소장님한테, 그냥 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감사할 때도 제안을 드린 게 박물관마다 나눠져서 미술 구입, 화성이면 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그리고 영통에 있는 광교박물관 각각 예술 구매 물품 책정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좋은,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고가의 것을 구매해 달라고 작년에 조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거의 하반기 넘어가잖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하고 계시는 구매물품 중에서 고가성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성이 있는, 상품성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고가성이나 전시성이 있는 제품 전시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미술품이 아니고 유물구입비,

박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2년 전만 해도 4억씩 유물구입비가 책정됐는데 박물관별로 6,000만 원씩 섰거든요. 그래서 수원박물관이 6,000만 원, 화성박물관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박물관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원박물관만의 독립성과 역사성 또 화성박물관은 정조대왕의 역사성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태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무슨 유물들을 구매하게 되면 보러 오시는 사람의 호감이라든지 꼭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놔야지만, 아니면 기획을 정말 잘 하시든지 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적정성도, 올해 본예산도 또 올리실 거잖아요. 이미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에 몰아서 이야기를 잘, 딜을 하셔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4억, 4억 받고 한 2년에 걸쳐서 진짜 제대로 된 유물 하나 구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꼭 쫓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2∼3년 동안 쓸 것 몇 억을 따내서 한 번에 제대로 된 유물을 구매하셔서 전시하고 보존관리 하셔가지고 그것 하나로도 기획전 하셔서 관광객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이번에 저희 박물관에서 큰 추진성과라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박제가의 “북학의”라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물로 지정이 돼서 우리 화성박물관의 역사성이 높아지고 현재 6개의 보물에서 7개로 늘어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화성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정조든 정조 관련되신 분에 대한 대단한 유물을 하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집행부의 시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유물 한두 개라도 확보하셔서 계속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들이 들렀다 가는 화성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정말로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육성을 위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고려하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남기민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남기민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수원시립미술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예술의 가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고의 문화도시 수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에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남기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수원시립미술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미술관정책과 이준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만석전시관 등 대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5년도 하반기 대관 심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만석전시관은 총 49건, 북수원전시관은 총 21건 그렇게 허가를 해 줬네요. 당초에 심의가 올라왔는지 그리고 떨어진 심사내역은, 허가 받지 못 했는데 그것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관 이용을 위해서, 대관에 대한 공정한 심사표를 통해서 대관 허가를 받지 못했던 데가 있잖아요. 신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표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미허가사항 공개를 사전에 안내는 해 주셨나요?

미허가사항 공개에 대해서도 다 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대관 허가를 받지 못했던 데는 더욱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께서 만석전시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게 민간인한테, 단체한테 위탁 줬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 됐잖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만석전시관 미술관에서 직접 하시잖아요, 직원들 나가셔서?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다시 위탁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깊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파견 나간 직원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 아까도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전시관을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주는 부분들도 물론 조례를 했지만 명확하게 맡을 사람들이 제대로 맡고, 기존에 있는 인력배치 문제를 제대로 고려해서 심도 있게 저희 위원회에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 주차장 조례 이후 제가 행정복지센터 갈 때마다 거기 주차 많이 없어서 선경도서관 아니면 미술관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요. 그런데 요즘은 선경도서관은 전혀 주차를 못하고 미술관에 주차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주차장 문제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까 박물관에도 유물을 좋은 것 하나 해서 정조와 관련돼서 보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미술관이 좋은 게 있어요, 조경. 조경이 있는데 화장실 옆에 그 부지를 정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미술공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거기는 화성사업소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관점이 조금 다른데 미술관 1층에 내려가면 카페 있잖습니까? 거기서 바깥을 바라보는 뷰가 너무 예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뷰를 그쪽에 공원을 조금 더 꾸미면 사람들 사진 찍기도 좋고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도, 물론 미술관이니까 저기지만 음악 하나 틀어주면 되게 명소가 될 수 있는 포토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녁에는 문을 일찍 닫으니까 야간 조명도 있지만 조경수라든가 바깥을 바라보는 뷰 관점 개선을, 그럼 제가 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바꿔놔서 미술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술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조금 더 바깥의 조경에 대한 아름다움도 느끼면서 좋은 음악 듣고 휴식하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미술관 관리가 아니고 화성사업소 관리라고 하니 제가 그쪽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좋은 조명을 달아놓으면 저녁때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화성사업소한테 이야기를 해 놓을 테니 바깥에 보는 뷰하고 관광객이 쉬고 가시든 미술관에 오시는 시민들이 가시든 좋은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뷰를 만끽하게 만들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기민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남기민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이 꽤 많죠?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몇 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게 294점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94점이면 종류별, 작가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액대도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294점 중에 회화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화, 드로잉 작품, 판화 그런 종류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제일 비싼 것은 나혜석 초상화 그게 현재는 제일 비싼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나혜석 초상화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죠?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나혜석 초상화는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퀄리티 있는 높이부터 어느 정도 종류별로 소장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수원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수원시민 작가들이 있을 텐데 수원시 작가들의 작품구매율은 몇% 정도나 될까요, 전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전체적으로 사실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저희가 한 해 작품 구입하는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20∼30% 정도는 일단 지역 작가님들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미술 견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수원시의원으로서 우리 수원의 작가들을 보호하고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대해서는 수원미술관에서, 물론 고퀄리티의 작품도 소장해야 되지만 이런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성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 성장해 주면 국제적인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K-미술을 널리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미술가들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앞으로는 작품들을 소장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책자를 봤었거든요. 책자를 봤는데 현대미술에 대한 견해가 짧아서 그런지 여기에 공사장에서 쓰는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미술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현대미술은 조금 난해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저도 나름대로 미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시민들이, 전시하고 있으시죠?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시민들이 현대미술을 관람하러 올 때 어떤 형태로 이해도를 높여주나요? 물론 도슨트 설명도 하고 다 하지만 도슨트들이 오는 관람객마다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작품 전시가 시작되면 일단 도슨트가 설명하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처음 미술관장으로 갔을 때는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만 구경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작가하고의 연계된 프로그램 같은 것까지 같이 운영하면서, 요즘 미술이나 예술은 단순히 작품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관람을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그것을, 처음에는 사실 이해를 못하시는데 여러 번 차츰 오시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미술관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일단 그래서 가족 단위로도 참 많이 방문하고, 물론 그곳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과 학생들과 부모가 함께 가기도 하고 정말 작품에 식견이 짧은 저희도 이렇게 볼 때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술관에서 해야 되는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왔을 때, 뒤에서 마이크 들고 직접 설명해 주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도 있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이런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체험 공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수 분야예요. 미술은 관심 있는 분만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라든가 전시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좋은데 이런 적극적인 홍보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한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이용하기 편한 44개의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 카카오톡 플친은 아무리 해도 3,000명이잖아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장을 일으키면 이런 좋은 전시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의견도 드리고 수원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미술관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진철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개관 10주년 특별전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성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날 행사가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 전북도립미술관하고 같이 협업 전시를 했습니까?

현재요?

그러면 10주년 특별전이 현재 다 끝난 게 아닙니까?

그러면 호응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협업 전시가 우리 수원시립미술관에서 한 게 아닙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일반 시민이 갔었는데 조금 휑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또한 메인 장소가 평상시에, 그전에 보면 음악회라든지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행사도 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합니까?

그것 말고 우리 수원시립미술관 10주년 특별기획전 했을 때 메인 장소 있지 않습니까? 카페 앞에요. 평상시에 연주자라든지 음악하시는 분들,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종 와서 분위기를 많이 올려주고 시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줬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립합창단에도 지원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공간을 계속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소장품 예산이 올해는 1억인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소장품 구매하는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의도 했나요, 계획만 세웠나요?

그러면 올 연말쯤이나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대략 몇 월 정도에 구매,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매한 내용을 알 수는 있겠네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남기민 관장님!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남기민입니다.

현경환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웰니스 관광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미술관에서 지대한 몫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고맙습니다.

현경환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문화관광부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웰니스 관광 인증인데요, 저희가 화성행궁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에도 미술관을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현경환위원

총관광 그 안에 우리 미술관을 포함시켜서 인증받는 데 도움이 됐다, 그 말씀이죠?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현경환위원

주관은 그러면 관광과에서 한 것입니까?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사실은 관광과에서 찾다 보니까 저희 미술관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알려줬고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4월에 홍익대학교하고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웰니스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는 그런 것도,

현경환위원

홍익대학교하고 저희 미술관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까?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협약을 한 것은 뭐냐 하면 홍대가 미대로 특화된 대학이다 보니까 미술치료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현경환위원

홍익대학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게 인증받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 관광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수원 관광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남기민입니다.

배지환위원

사실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을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원래 매년 개최하던 국제전이 있었으면 아마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조금 더 많은 주제와 콘셉트를 논의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국제전이 준비가 되는 것인가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일단 저희는 내년에도 국제전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매년 하던 게 격년이 되고 이러다가 아예 없어질까봐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미술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데이터라든가 선호도 조사, 모르겠습니다. 어떤 증거나 어떤 자료를 해야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분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셔서, 시하고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도 동의를 구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어쨌거나 국제전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참가해서 보신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술관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마케팅 서포터즈 7기 운영하셨잖아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대학생 서포터즈 7기 운영했습니다.

배지환위원

얼마 전에 수료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 역할이 어떤 것이었나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그분들이 16명 대학생인데 미술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전시기획에 대해서 취재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미술관을 많이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배지환위원

결국에 홍보가 계층이나 본인 직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입맛이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7기 하신 것은 너무 좋은데 예산이 항상, 홍보비도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잖아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다보니까 협업을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청개구리 스펙이라고 해서 거기에 초등학생들 기자단이 있거든요.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그러면 시민협력국이나 평생교육과에 요청하셔서 그 아이들을 한번 미술관 투어를 시켜 주고 그 기자단에게 기사를 쓰게 하면 어쨌거나 화력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부모님들도 오시고요. 부모님 기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랑미술제를 컨벤션센터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배지환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게 유료 전시고 어쨌거나 전국에 있는, 거의 서울에 있는 것 같지만 화랑들의 전시라서 그런데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것으로 인해서 되게 오랜만에 혹은 처음 미술을 접하시고 시립미술관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계를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할인은 못 해줘도 어쨌거나 수원시민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고 있잖아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미술관에서 이 부분 홍보도 해 주고 대신에 컨벤션센터 입구나 이런 데서 수원시립미술관 홍보 같은 것도 하면 컨벤션센터에 오셨던 분들이 수원시립미술관 쪽이나 아니면 전시관이나 아트스페이스라도 한 번 더 들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서 하는 것이랑 협업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저희가 협업도 해서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면서 예산은 거기서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협업하는 기관들을 많이 찾아서 부족한 예산을 거기에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기민 관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남기민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이번 10주년 개관 전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네, 고맙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이번에 개관 10주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10주년 예산이 2억 3,700만 원 들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국제전 전시가 안 되면서 소요되는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인가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2025년도에는 국제전 예산이 아예 없었고 국제전을 2년마다 하다보니까 내년에 국제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장미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얼마 예산을 세웠나요, 국제전 관련해서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전체적으로는 6억 8,500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예산재정과에서 심의 중인가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일단 자체적으로 부서하고 심의 중이고요.

장미영위원장

보니까 국제전 하는 게 물류 유통비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운송비 같은 것 그다음에 작품, 보험료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서 국제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통 성대하게 한다면 8억 이상은 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다고 그러면 6억∼7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현재 부서에서는 6억 8,000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혹여나 이게 삭감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도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기민

남기민수원시립미술관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재정과에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협력교육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협력교육국은 소통과 협치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수원특례시를 목표로 주민주도 마을자치 실현, 시민참여 소통 중심의 정책 추진,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 및 혁신 행정으로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협력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폭염에 지치기 쉬운 요즘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임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최종진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장학재단 노수용 사무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에 대해 정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과 박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수원특례형 교육도시 구현을 목표로 총 9개 분야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쪽 모든 학생의 성장지원 공교육 강화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지원 사업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 특수학교 전체 350개교를 대상으로 수원형 도제학교, 교복비, 유치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총 8개 사업에 4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입니다. 올해 도비 7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5억의 예산으로 58개교에 60명의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에서 45개에 대하여 복무점검을 하였고 매월 복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실시한 13개교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대응사업으로 1차 8개교에 대해서 지원했고 남은 학교 중에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학교에 대해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12개 정도 13억 6,0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교육발전 운영 소규모 사업에서 11억 7,000만 원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교 특성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수원특례시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고자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축제기획과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통, 협력 능력을 만들어가는 수원시 축제플래너즈 등 다문화, 아토피 특성화학교,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원형 늘봄학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차 컨설팅은 9월 6일에 권선청소년청년센터에서 진행합니다. 4차 컨설팅은 장안구에서 천천청소년청년센터에서 11월에 개최됩니다. 다음은 청개구리스펙과 함께하는 교육지원입니다. 수원시 교육브랜드인 청개구리 스펙은 2025년 수원형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 비전 아래 공공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사업입니다. 올해 청개구리 연못 2개소를 신규로 개소하였고 청개구리 교실은 전 학년에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 기자단, 진로 체험처, 진로의 날, 도도한 프로젝트 등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변화를 통해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개구리 스펙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쪽 수원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 평생학습기관을 총괄하여 시민이 언제든 어디서든지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생학습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공공기관과 협력기관이 159개의 기관으로 7,000여 개 프로그램이나 강좌 등이 운영되는 하나의 플랫폼에 대한 검토와 사전조사 중으로 추진계획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평생학습 나눔 실천,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습자가 직접 강좌 기획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언제든학교기획단과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에 시민이 주도하여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6월에는 늘배움학습동아리 2기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23개의 동아리에 100여 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향후 2025년 11월 1일에 평생학습관에서 제18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축제와 성과보고회 등 위원님들께 별도 초청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형 동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시민의 접근성과 학습환경이 편리하고 우수한 10개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동 평생학습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와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동 평생학습센터 학습매니저 양성과 순회 방문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조사 및 운영컨설팅을 통해서 내년에는 전 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관의 주요 강좌로서 2025년도부터 직영 전환이라는 취지에 맞춰 다양한 문화, 예술, 건강, 취업 등 일상 속에 평생학습을 경험하게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및 저학력자의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지원과 사각지대 없는 학습권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02개의 강좌, 2만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임정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초선 들어오자마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학교사회복지사 문제였습니다. 존폐 위기에서 이것을 폐지하느냐, 계속 살리느냐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최고의 이슈였고 여기에 동의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어서 결국 유예하다가 현재는 도에서까지 지원 나와서 안정적이게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당을 떠나서 찬성해 주신 배지환 위원님께서 조만간 조례를 이번 주에 다시 올리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감한 사항일 수 있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학교사회복지사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사회복지사에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학교사회복지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도 사업이든 교육청 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겠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저희가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은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처음에 말씀하셨던 시 사업으로는 적당치 않다,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이것이 단계적 일몰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고 그 대신 저희가 도 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조건부로 그때 승인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과 학교사회복지사 또 저희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사실 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53개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은 필요하지만 시 사업으로는 적당치 않기 때문에 시 사업보다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일몰로 가고 그 대신 도 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또 법제화하는 데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하면 저희 위원회 초기에, 전반기부터 시작해서 검토됐을 때 일몰로 가되 교육청 사업이나 도 사업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환되기 전까지 시에서 지원하자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문제는 현 상황에서 어쨌든 조례 검토 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조례 검토를 내일 와서 말씀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물어볼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아이들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잘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제시를 해줘야 저희 위원들도 각자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대답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저희가 오늘 하루 더 고민하고 내일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박영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배지환위원

청개구리 스펙에 보면 청개구리 기자단이라고 있잖아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위원

직전에 미술관사업소 업무보고 때 미술관에서 홍보를 위해서 대학생 기자단 서포터즈를 열여섯 분 정도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글이 올라오는 숫자, 화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미술관사업소에 본 위원이 청개구리 스펙이라고 해서 초·중 학생들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미술관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기사를 쓰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미술관 측에서는 협업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청개구리 스펙이 평생교육과다 보니까 결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술관이랑 그 정도의 협업은 혹시 가능하신지?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가능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91명이나 되고요,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계속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같이 참여해서 취재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지환위원

그래서 부서마다, 과마다 홍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검색하다가도 보니까 지금은 청개구리 기자단이지만 예전에도 청년이나 청소년, 소년기자단이 있었잖아요, 어린이기자단. 그 글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에 남아있어서 예전에 했던 홍보들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이게 됐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추가로 청개구리 연못 관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 소속이 아니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도 본인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라서 조금 눈치가 보인다거나 혹은 다른 학교 부모님들도 그 학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눈치가 보인다거나 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나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야 저희가 갔을 때 당연히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간대에,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다른, 학교 밖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초반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학부모님들이나 행정에서도 여러 행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고 최근에는 효원초가 토요일을 개방함으로써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활동영역이 되시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돌아보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배지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 기자단이 연못에 대한 취재활동도 같이 하고 여러 사업도 같이 보면서 그 친구들이 홍보도 하고요. 학부모님 서포터즈들이 한 6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계속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식의 바이럴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학교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아시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고, 가능하다면 가정통신문을 뿌려서라도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부모님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어쨌거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봐야 되는데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것으로 알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인 분들만 거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서 공문도 뿌리고 알림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오혜숙위원

33쪽 오늘의 배움, 내일의 시작,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직영 전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발·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하게 배움도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더라고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오혜숙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디지털지식정보 프로그램부터 인문교양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다양한 사업을 여섯 가지 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6개 사업인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시민 주도 학습문화 사업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직접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설계까지 하고 홍보까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 공동체 사업인데요. 홍보 자체를 본인들도 하시지만 저희도 평생학습관 직영하면서 159개 기관이 7,000여 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연계해서 기관별로 홍보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중에서 보면 202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맞죠? 프로그램이 202개야.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6개 사업에 202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20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 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탄소중립프로그램이 목공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인기가 많은 강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문화 프로그램, 인문 같은 사업들이 인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별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건강 강좌라든지 취미, 아니면 재테크 쪽에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러면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이에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 워낙 치열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편 논의를 하반기부터 평생교육사들과 같이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202개의 프로그램이 다 인기가 있는 거네요, 다양하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단기사업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다른 사업들을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장기, 단기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오혜숙위원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도 202개 프로그램 중에서 비인기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거든요. 202개가 다 인기가 있다고는 보지를 않고 참여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 파악을 얼른 해서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프로그램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평가까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9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제일 마지막에 도도한 프로젝트가 있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고 이 예산을 들여서 185명의 강사가 양성되었는데 이 강사들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145명 정도는 청개구리 교실 4개 콘텐츠에 강사님들이 들어가셔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40명 정도는 늘봄학교의 1∼2학년, 저학년에 대한 늘봄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계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양성된 분들은 늘봄이라든가 청개구리교실로 다 배치가 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수업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효율이 좋네요. 향후계획에 보면 청개구리교실 보조금 추가 교부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가 교부가 되는 거죠, 8월∼9월까지 추가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7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됐던 것이고 2학기 수업,

미경

김미경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30페이지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에 보면 추진개요에 시 전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검색, 신청, 결제, 수강까지 있잖아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수원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한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직 안 되고 있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평생학습이고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페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시가 하는 모든 사업에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플랫폼 개발방안 검토 및 사전조사가 있잖아요? 1월∼6월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셨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지금 답변하셔도 되고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주셔도,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기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 51개 기관에 대해서, 우선 통합하는 것을 희망한 기관에 대해서 시범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66개의 시스템을 같이 통합해야 되고 개인정보망도 같이 통합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구축방안과 운영대행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자문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고민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전조사가 1월∼6월이고 개발이 올해 8월∼내년 6월까지 1년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오래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도 있고 어떻게 과업을 수행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민간 플랫폼을 연동해서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저희 시청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해 보려고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을 운영 대행으로 하는 것들을 계속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드리면 물론 우리 수원시 캐릭터가 청개구리는 맞아요. 하지만 수원을 대표하고 있는 게 정조의 정신과 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평생학습이나 학교 사업들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수원시 캐릭터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상 정조의 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돼서 정조 쪽의 방향을 조금씩 잡아서 가는 것도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좋지 않나, 너무 청개구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쁘고 깜찍한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은 좋지만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는 정조의 효 정신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저도 플랫폼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축 방향이 어떻게, 개발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구축 방안과 운영 대행을 고민하다보니까,

장미영위원장

아직도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업체도 그러면,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지금 몇 월이죠? 9월이죠. 그냥 안 하시는 게 어때요? 이것을 괜히 어영부영 가면서 구축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 없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든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것 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정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추진실적 보고하는 날이니까 26페이지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8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사회복지사가 60명으로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원시의 학교에,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한 학교에 몇 명 정도씩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한 학교에 한 명씩 있고요.

오세철위원

한 명이죠? 두 명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학급이 많아도?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지금 58개교에 60명이면, 60개 학교는 아니잖아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2명은 디렉터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학교 선생님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챙기고 계십니다.

오세철위원

선생님들 하고의 소통, 학생들 말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 와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내년도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도에 다시, 의회 끝나면 가볼 생각입니다.

오세철위원

학교사회복지사가 주로 초등학교에 배정되어 있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중학교 같은 데는 수요가 어떻습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중학교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수요가 어때요? 많이들 찾나요, 학교에서?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중학생들도 사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 상담복지사님들이 오히려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고등학교는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특수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이런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찬성해서 밀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게 수원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항상 의문이었잖아요. 도 매칭 사업이 끊어지면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본 위원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오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실 것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 입력하고 계시잖아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아웃라인이 나올지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선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현경환위원

동 평생학습센터 이번에 10개 시범으로 운영이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완료는 됐습니다. 사업도 하반기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하반기 사업이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현경환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되는 것인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원래,

현경환위원

10개를 완료했다면서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하반기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동 안에 프로그램이 하반기가,

현경환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여기 보니까 한 동당 25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정 중이지만 어떤, 당장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성과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디지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담당자들 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다른,

현경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할 때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이분들하고 협업이나 소통을 해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를 확실히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인지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제가 오자마자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순회방문을 했고요, 어려운 부분이나 그쪽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받아서 하반기에는,

현경환위원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예산은 동아리 수준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동아리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별도로 하반기에 다시 찾아뵙고 할 예정입니다.

현경환위원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현재 청개구리교실이 효원초, 효동초 두 군데가 운영되는 것인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교실은 93개 학교에,

현경환위원

그러면 연못인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연못은 8개입니다.

현경환위원

일전에 연합뉴스에 난 “리부팅 지방시대”라는 것을 보내줘서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들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할 때 그쪽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쪽에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방영되게 된 것이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요청해서 그쪽에서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별로면 방영을 안 해 주는데 직접 참여해서 촬영하면서 점점 이것은 되게 좋은 사업이고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들을 오히려 연합뉴스에서 말씀하셔가지고,

현경환위원

아까 배지환 위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외부에 이런 것을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부모지원단 그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학부모지원단께서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프로그램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경환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인건비 정도는 수업 차수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으로 하면 65만 원 정도.

현경환위원

1년에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월.

현경환위원

그러면 봉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선 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청개구리 연못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부탁드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임정완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고요.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집행부에서 더 늘려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8개 학교로 유지관리만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조금 더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신청하고 있는 장소나 동이 있나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학교 쪽은 더 요구가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공공기관에 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빈 곳이나 허름한 데를 연못으로 활동할까 싶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청개구리 연못도 어떻게 보면 학교사회복지사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 기 말씀드렸지만 학교 아닌 타 지역에 있는 학생, 다 수원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3억을 들이든 4억을 들여서 대부분 학교에 들어가서 시설 보전해 줬으면, 만들었으면 최소한 들어가는 기타 경비, 전기료라든지 에어컨, 휴지 같은 경우 최소한 교육청에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전부 다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권선동 사는 아이가 매탄동 갔어요, 아이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달라서.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수원시에서 경비를 내라” 그런 취지의 교육청 논리는 전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이 청개구리 연못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시비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처럼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정말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서 주관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기타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액 시비 사업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정완 국장님한테 교육장하고 이야기해서 최소한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때도 말씀드리고. 그때 교육장이 바뀌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말씀이 없으셔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는 했고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10월부터 주민자치 부서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주민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명칭대로 평생교육은 요람부터 무덤까지입니다.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평실사라고 해서 소위 30대 이후, 학교, 대학생 이후로 지나갔을 때 교육 시스템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와 비슷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첨단으로 나가는 AI나 챗GPT든 그런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료하게 과를 구분하든 어떻게 됐을 때 평생교육관이 허브가 되셔서, 거기가 메인 헤드쿼터가 되셔서 아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형성시켜 주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니즈가 있는 챗GPT든 AI든 아니면 니즈와 관련돼서 다른 스포츠 교양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을 넣어서 주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업무분장을 하거나 뭐 할 때 잘하셔서 정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노수용 국장님한테, 잘하시고 공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할 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지역구에 맞춰서 잘 배분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모든 시민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이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노수용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배지환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돼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혹시 장학재단에서는 조례의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5월에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뢰했고 6월에 수원교육지원청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6월 12일에 완료했고 그다음에 2026년 5월 중에는 이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선발을 2006년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26년 9월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배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조례가 사실은 개정될 때 여기 계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셨어요,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최대한 공정할 수 있게 장학재단에서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비가 붙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다음으로 하현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 과장님께.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배지환위원

지금 별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랑 관련해서 질의하려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청소년쉼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쉼터.

배지환위원

놀 공간 관련해서 100인 원탁토론회가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청개구리 스펙에서 연못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이게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중으로 하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다른 것인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해결이 안 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서관이라든지 그쪽으로, 도서관도 워낙 규모도 크고 빈 공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연못을 그쪽으로 넣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공간을 마련하실 때, 2시부터 진행되는 저 원탁토론회가 되는 이유는, 연못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저런 원탁토론회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팸플릿에 이미 나와 있지만 거기에 학생들이 원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체육시설, 놀이시설, 카페나 쉼 시설인데 사실 연못에 그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모르고 계시고 청청과에서도 그것을 전혀 간과하고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초등학생 위주로 연못을 조금 더 설치를 하다보니까, 쉼터라는 것들이 조금 더 큰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려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것들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청개구리 스펙에서의 연못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청청과에서 말하는 쉼터나 센터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만 조금 더 나이대별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확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장은 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면 도서관은 초등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조금 복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사업의 목적성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초등학생인데 앞으로 도서관이나,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에 연못이 들어간 것이고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청소년이든 어린이들이든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수렴해서 맞추기 때문에,

배지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됐으면 최소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니즈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설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지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청청과에서 오늘 하고 있는 토론회가 정확히 어떤 토론회인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저는 사실은 청개구리 연못뿐만 아니라 수원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한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집에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 또 청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 그 청년지원센터를 위해서 청개구리 연못 1호나 2호 같은 경우에 학교 밖 청개구리 연못은 청년들한테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홍보가 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소통이 덜 되어 있든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월에 조직이 개편돼서 청청과랑 합치게 되면 조금 더 잘 소통하고 협의해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데이터를 받아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두 개를 합치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비교적. 그리고 여기가 확장되어 있고 저쪽 청청과에서는 센터나 쉼터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는 절대 안 되는데 여기는 확대한다고 하시니까 여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흐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최소한 청청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청소년 대상 쉼터의 역할을 여기서도 어느 정도 맡아줘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중·고등학생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전에 했던 질의가 그거였잖아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연못에 쉽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결국에는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목적은 학생 누구나, 인근에 있는 청소년 누구나 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주지를 시켜서, 우리가 돈을 이만큼을 들였는데 더군다나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내는 상황에서 이용 대상자조차도, 수원시민이 눈치를 보고 못 들어간다면 사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사실은 그래서 청개구리 연못을 조성할 때는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사실은 운영시간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물론, 저희는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과 같이 들어와서 놀고, 물론 일단 아이들은 접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탄동에 있는 청개구리 연못에 권선동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개구리 연못을 만든 것인데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인근에 있는 누구든지 와서 놀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형성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토요일 개방까지 시작을 한 것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 공간 사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랑 청소년 관련해서 그 부분 정의를 명확히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분명히 고등학생 친구들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나이 또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친구들이, 성인이나 다름없는 체격을 가진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 어머님들은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원 대책도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상적이죠, 초·중·고생들이 다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조금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교육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작해서 포장은 되게 예쁘게 했는데 내부적으로 청개구리 연못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은 매탄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높게 평가도 하고요. 그런데 또 없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민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푸시를 해서 만약에 지역구에 생긴다고 해도 그 후에도 민원이 일어나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해서 고등학생이 꼭 부담스러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학부모도 아이가 초등학생인 아이들도 있지만 중·고등학생인 아이를 같이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일단 재단을 통해서 재단에서도 청개구리 연못을 운영할 때 초·중·고생 누구나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장학재단의 노수용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찾아가는 기업탐방에 보면 현직자 멘토링을 통한 창업스토리가 있는데 기업과 장학생간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 스토리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사전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한 후에 희망자들 접수하고 기업하고 토론을 거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간은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기간은 2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주 소요 생각하시네요. 향후계획에 보면 기업탐방 수립계획도 9월에 있어요. 이 탐방도 하루에 이루어지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사전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업을 수원시 관내 4개 기업을 일단 선정하고 하루에 1개 기업씩 해서 주별로 4개 기업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멘토링제라든가 기업탐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고민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공유해서 현장을 잘 채택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장학생의 날이 있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장학증 수여, 미니토크쇼, 힐링콘서트, 여러 가지 행사 등을 하셨는데, 기존방식하고 다르게 진행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들, 관계자 의견은 어떻게 오고 있어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저희가 작년 12월에 후원회원과 장학생 만남의 날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대상자들이 후원금을 기부한 기부자들하고 또 지정기부금을 받은 장학생하고 학부모,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의 수기 공모를 수상자들하고 다 초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후원회원과 장학생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부자들과 현장에서 행사를 추진하신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미경

김미경위원

미니토크쇼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함께하신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같이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학생의 날 우수 인재들 잘 뽑으셔서 자긍심과 여러 가지 부분, 애향심에 대해서 잘 고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임정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담당 과장이셨고 일몰사업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일부분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일몰 논의가 있었고 그때 의회에서는 일몰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이었던 임정완 국장님께서는 일몰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었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일몰을 반대한 게 아니라 일몰을 하되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단계적인 일몰에 저희가 했던 것은 동의를 하셨던 거예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그래서 20%, 20%, 20%씩 일몰을 하되,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게 학교사회복지가 줄어드니까 그 나머지 여백을, 공백을 저희가 도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으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놓으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경기도나 중앙부처,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다면 수원시는 놓으려고 했다는 게 사실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저는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 학교사회복지사,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되면 일몰이 그때는 거의,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변경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될 거라 고 확신했습니다.

배지환위원

일몰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일몰이 추진됐다면 수원시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아니에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만일 종료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때 위원님들이 종료하자고 했을 때 저도 종료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료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 사업을 따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이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예산이 계속 줄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왜 안 줄이셨던 거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씀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에서 매칭예산이 내려오면 수원시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줄이지는 않았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20%씩 시 예산은 줄어갔고 나머지는 매칭으로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준 금액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 결국은 그 예산이 줄지 않고 갔던 것이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하는 %가 초반에는 생각보다 낮아서 우리가 더 매칭을 해 줬어야만 했잖아요, 그 유지를 하려면.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50대50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그러면 어쨌거나 저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회에서 일몰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면서 하지만 예산이 줄었을 때는 예산을 올려서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칭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매칭이 되면 수원시에서는 그 금액이,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서의 입장은 뭡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것이 운영되는 방식이, 시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시의 방식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명분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나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지환위원

아니요, 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전에 발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치 본 위원만 학교사회복지사를 주장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했다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분명히 의견이 나뉘기는 했지만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시고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쨌거나 시의 수장인 이재준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대답을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이 사업은 사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약사업이거든요, 학교사회복지사는.

배지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님이 하신 발언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반에 일몰이 결정됐던 2023년도로 돌아가 보면 7월 11일에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의원들 비롯해서 시장님까지, 의장님까지 다 가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업 존속을 위해서 적극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문제가 있어서 일몰이 결정됐는데 안타깝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주일 후 즈음인데 7월 19일에 국회의원 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제도화를 요청하셨어요. 그때 국회의원 분들도 지금 국회의원 분들이랑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류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몰에 동의하는 것과 이 사업을 지키는 것과는 또 맥락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더 논의하기보다는 내일 조례 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로 말씀드릴 것인데 여기서 제가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개구리 스펙이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 관련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수원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명분하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에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유지가 됐고 가장 많은 부모님이 알고 있고 이것만큼은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수원시의 돈으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론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청개구리 스펙에 45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청개구리 스펙에 맞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은 학교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오히려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특화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Wee클래스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나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넣어서&nbs p;수원시 특화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매칭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진흥? 부흥 아니면 추진, 확대 이런 부분이 어려워진다면 과연 청개구리 스펙 사업도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시의 특화사업이고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테스트베드가 돼서 확실하게 이것을 제도화해서 보여주고 그 제도화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가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년간 그것을 하다가 안 되다 이번에 처음으로 최근에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 받아줘서 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부서에서는 최소한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어떻게든 이끌고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적당선만 지킬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시는 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만 드려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의견은 내일 어차피 조례 심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일까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에,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박영태위원

새빛톡톡 회원 수가 얼마나 되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14만 1,550명,

박영태위원

많이 늘었네요. 새빛톡톡이 지금 보면 디지털정책과하고 시민소통과하고 누가 이것을 주도권이 있느냐는 게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라 분명한 역할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시민소통과의 몫이고요. 13만 명?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14만 1,500명.

박영태위원

14만 명이면 전체인구에 유아 빼고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한 수가 가입한 것입니다. 물론 동에서도, 여러 국의 부서에서도 노력했지만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시민소통과는 새빛톡톡만 제대로 관리하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최고의 성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태위원

디지털정책과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소통과가 노력해서 이렇게 회원을 가입시켰고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정혜인 시민소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오혜숙위원

19쪽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단순히 마일리지를 위해 설문조사 참여하거나 제안하는 부분은 당초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혜숙위원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마일리지 제도 개편하면서 시민제안 등 참여활동 마일리지를 확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저희가 3월 4일 자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편한 사항인데요. 단순하게 출석체크 했을 때 100원이었던 사항을 20점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 사실 시민제안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게시된 글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경우에 5,000점이고 게시글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최대한 마일리지를 5만 점 이상 쌓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혜숙위원

본 위원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견을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새빛톡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새빛톡톡 기능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추진에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쨌거나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추진이 된 것이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사실 지금은 그 웹 뷰어에서 보이기만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회원가입이나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배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동을 해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활성화가 되는 효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이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행은 안 된 거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금은 연동을 하려고 시동 중이고 9월, 10월쯤이면 연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한, 두 달 정도 연동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배지환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동을 통해서 클릭하고 가입하는지가 나오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데이터가 나오면,

배지환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나오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경기지역화폐가 85만 정도 회원이고 저희 회원은 14만 정도가 있는데 저희 새빛톡톡 앱이 활성화되려면 적어도 수원시 인구의 20% 이상은 가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한데 연말까지 해서 10만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저 궁금한 게 30만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배지환위원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당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 120만을 기준으로 해서 20%니까 30만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들 빼고 미성년자 빼면 수원시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60∼70만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많으면 80만 일 테고. 그러면 거기에 20%를 생각하셔야지 80만 중에 30만을 가입시킨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과한 목표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0만을 가입시킨다는 게 우리가 120만 인구니까 30만?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새빛톡톡에 가입을 하셔서 이것을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특히나 시정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없는, 솔직히 말하면 바쁘게 살고 있는 20·30·40까지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은 시청에 전화도 잘 안 거시고 민원도 안 넣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입할 확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현실화하셨으면 좋겠어요. 30만 명이라는 거창한 숫자가 너무 좋기는 한데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과에서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한테 들어온 개인적인 민원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마일리지 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잖아요. 언제까지 마일리지 운영할 것이고 언제까지 돈이 투입될 것이고 얼마를 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있었는데 점점 개편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빛톡톡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예전에는 돈을 조금 주는 것 같더니 왜 다 잠갔느냐?”고 그래서 이제 안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늘리기 위해서 많이 줬었는데 줄이니까 이제 안 한다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원가입도 중요하지만 글 생성도 중요하게 보시고 있는데 성과지표를 바꿔 보시는 게 어떨까, 글이 많이 올라오고 참여자가 많은 것도 중요한데 그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 또 몇억씩 이 마일리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지역화폐 아까, 다시 주제가 튀는데 9월, 10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입자 추이를 한번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으셔서 예산심의 때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배너 광고라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가입하기 위해서 그 앱에 들어간 다음에 80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밑에 새빛톡톡이 뜬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눌렀던 사람이 다음 달에 충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누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수막 200장 거는 게 더 효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제로 보게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회원가입도 어차피 개인정보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연동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데이터를 증감이라든가,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다른 외부요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80만 명이 가입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번 설날에 지역화폐에서 유례없는 형태의 %를 줬잖아요, 인센티브를?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이 더 화제가 돼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비하면 앞으로 이 새빛톡톡은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과연 그 앱을 들어가서 이것을 할 것이냐,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서 그 부분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이것 올리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버스나 현수막에 걸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클릭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데이터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혁신민원과 김수정 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박영태위원

새로 민원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민원실의 주 관심사가 여권민원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계속 여권민원실이 인구수 대비 지역 위치상 보면 너무 편중되어 한 군데밖에 없다고 계속 이슈가 돼서 시정연구원이 의뢰받아서 필요성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이 넘는 시에서 겨우 하나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더블역세권 해서 월드컵경기장 공사 들어가잖습니까? 그 위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우만테크노밸리 한다고 그러고 종합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건물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언제 그쪽이 저기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정이나 스케줄 같은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확인은 정확히 안 해 봤지만 그 건물은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정확히 확인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더블역세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위치하기 때문에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박영태위원

임대료 수준 플러스 그리고 그 건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전 문제라든지 검토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소한 남북으로 가든 아니면 인구수 고려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시정연구원의 현안과제로 했을 때는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따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게 낫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블역세권이 되고 또 한쪽에 있고 서수원 쪽에는 없고 오신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상위의 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감도장 만들잖아요. 대출을 받든 어디 서류를 내든 취업을 하든 뭐든 다 인감증명서를 떼서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내는데 분실이 되면, 도장이 분실되거나 못 찾게 되면 꼭 자기 주소지 해당 동에 가서 신고하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에 출장 가 있는 기간 동안 급하게 서류를 떼는데 도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올라와서 본인이 신청해서 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령상 꼭 인감은, 물론 민원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해당 동에만 신고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감대장 자체가 주민등록지인 동에 인감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갱신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실됐거나 도장을 바꿀 때는 인감대장 원본에다가 도장을 다시 찍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장 자체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등록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하라는 것 같습니다.

박영태위원

그게 시 자체에서 선도로 개선사항으로 해서 중앙에다가 이야기하고 그럴 대상은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법에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민원과의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사홈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에 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이런 가사홈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대상이 수급자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그다음에 네 자녀 이상 가구 이렇게 대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무직이 스물일곱 분 콜센터에 근무하시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다섯 분의 공무직은 가사홈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는 휴먼콜센터로 민원인께서 전화하시면 상담사분이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접수받아서 현장 실무원인 공무직들이 나가서 신청받은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면 하고 혹시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애당초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접수한 대로,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분들이잖아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잖아요. 하다못해 도배, 장판, 창틀 이런 것을 다 해 주실 텐데 그렇게 임대인의 집을 개선해 줬을 때 추후에 소유주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도배 같은 경우에도 전체 도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부분 도배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집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간단한 것들,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부분 도배라고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하던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운영실적에 보면 전자 121, 전기 421, 배관, 소규모 집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자는 뭐죠? 41페이지 운영실적에 보면 전자가 있어요. 전자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것은 못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냉매 충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미경

김미경위원

전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에어컨 냉매 충전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그리고 가전제품, TV 같은 경우에도 어렵거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고 간단한 것들, 혹시 수리가 가능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명 전자제품 수리네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가사홈서비스를 보면 제일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상위계층이 살고 있는 집들이 거의 임대다 보니까 그 임대에서 소유주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퇴거를 요청한다든가, 물론 임대차 보호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수리를 할 때, 우리 상권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 지역의 상권을 바꿔 놓으면 결국은 건물주들이 월세를 많이 올려버려요. 그렇게 법으로 안 되게끔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결국은 1∼2년 안에 배 이상이 뛰어 버리는, 환경을 개선해 주면 뛰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가사홈서비스도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바꾸고 적극적으로 해 주다 보면 소유주들의 마음들이 바뀌지 않을까, 결국은 차상위계층을 위해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개선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재점검하면서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정 혁신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오혜숙위원

37쪽 새빛민원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고충민원 접수가 80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80건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오혜숙위원

보통 어떤 고충민원이 있는지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고충민원이 80건이 접수됐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불편민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즉각적으로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60건 정도는 부서에 바로 이송을 했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20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나왔던 게 시정권고였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1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지게차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교육을 못 받았고 그 이후에, 지난 다음에 과태료랑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이분이 부랴부랴 적성검사를 이수했고 교육을 이수했는데 부서에서는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면서 보면 저희 부서에서도 국토부에서는 지침을 내려줘서 검사기간 만료 3개월 전에는 또 다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으라는 것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등기가 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전안내를 전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흠결이 있다고 해서 부서에 사전 통지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것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오혜숙위원

이런 민원들로 인해서 피해받거나 힘들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민원담당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올해 그래서 고충민원 플러스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보면 특이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을 했고요. 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사항을 제출하고 폭언이나 폭행 이런 위법행위가 있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이 전문관이 직접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법정대응이 필요하면 그 부분까지도 이분이 다 전담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권선구 같은 경우에 계속 고질적으로 민원 제기하고 엄청나게 열 몇 시간 동안 80 몇 건의 전화를 받고 이런 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문관님이 그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서 더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어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해서 한 게 민원담당공무원들 보호하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역할이 있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숙위원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 민원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들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잘 살펴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협업기관인 수원도시재단 이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에 대해 조승원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자치역량 U 주민자치 성장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대상별, 내용별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중 총 20회의 교육과 1회의 워크숍을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오는 9월 17일에는 수원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우리동네 맞춤 사업입니다. 동별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분야별 마을사업을 동 주민자치회가 직접 추진하며 현재까지 211건에 6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리빙랩과 마을자치계획 추진을 위해 마을지원관 8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 4월∼6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지원관 활동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동별로 원활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교육 등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안사업 접수 독려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4월∼5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를 통해 총 330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적정성 사전심사를 통해 제안사업의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총회를 통해 제안서 우선순위를 확정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목록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개 동에 47명의 동별 변호사를 매칭하여 민사, 가사, 형사사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상담을 진행 중이며 7월 기준 309건의 법률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실현을 통해 마을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 중이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마을자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조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조승원 마을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오혜숙위원

9쪽 자치역량 U 주민자치 성장 지원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23회 수원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가 9월 17일 수요일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고 되어 있네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혜숙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작년에는 화성행궁 광장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21회 박람회 때는 컨벤션센터에서 했고 22회는 화성행궁 광장에서 하고 또 이번 박람회는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장소가 해마다 바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난해에도 9월 중순에 진행했는데 끝나고 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더웠고 너무 뜨거워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소변경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임원진 회의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계속 44개 동 부스를 다 설치하고 진행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해서 장소도 변경하고 날씨 제약을 안 받는 실내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임원진들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부스를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공연 위주의 주민자치 박람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로 들어가게 돼서 컨벤션센터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거네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저희가 의견을 여쭸거든요. 전처럼 그냥 행궁에서 할지 아니면 실내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자치 쪽에서는 실내로, 시원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러니까 1년씩 해마다 바꿔가면서 하는데 다 동의하셨나 봐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1년씩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공연 위주로 진행이 되고 44개 부스를 설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날씨 제약을 안 받는 실내 공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혜숙위원

지금 보면 21회 때는 컨벤션, 22회 때는 광장, 올해는 또 컨벤션 이렇게 되어서,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2021년, '22년 이럴 때는 그래도 9월에 진행이 되어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9월에도 상당히 뜨거워서 진행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오혜숙위원

주민의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지원에 과장님께서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박영태 위원입니다. 도시재단의 김용승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사업 지원하시는 것 맞으시죠?

리빙랩 사업 한 지가 몇 년 됐죠?

그리고 올해까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 동을 2년 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효과는 많이 봤어요. 제가 주로 동에 가서 주민자치회는 거의 빠짐없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봤는데 한계성에 부딪히기 시작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기존에 소재 발굴한다는 게 예전에는 워낙 자치회에서 기존에 없던 마을의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소위 이야기해서 전도사업 비슷하게 지도자분들이 들어오셔서 경험 있는 분들이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의견, 옵션을 제시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고갈이 된 거죠, 한계성에 왔고. 그런 지도를 많이 받으셔서 많이 깨셨고요, 주민자치회 분들이. 그래서 언제까지 이 마을 리빙랩 사업을 유지해야 될지 궁금해서, 목표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리빙랩 사업으로 변형을 시켜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지원 사업을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저는 2년 정도가 돼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실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그게 리빙랩 사업이라고 해서 지도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마을지원관께서 꼭 그런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내는 것에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새로운 것에 주민자치, 그렇게 따지면 주민자치회 일부에 서포트해 주는, 주민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 서포트 하는 역할밖에 못 한다고 저는 봐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면 동에 정말 어려운 사업이 발생됐을 때 리빙랩 사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가서 서포트해줄 수 있는 지도사 개념 역할을 해 줘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편적으로 가서 무슨 회의하는데 옆에서 참관해서 의견 전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모든 동이 아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사업계획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 이 동에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아니면 운영 차원에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44개 동에 전부 다 뿜빠이쳐서, 죄송합니다, 용어가. 나눠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거기 용역 시간에 맞게 활용해서, 물론 그 안에서는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계성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계획을 꾸미셨을 때. 그래서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본인들께서 선정해서 동을 파악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든지, ‘이 동은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그런 것의 개선점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필요하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하셔서 오히려 더 개선점을 찾아서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접근 방식을 바꿔달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배지환위원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네일아트를 받으신다든가 하는 부적절한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그 관련 내용을 이번 행감 전에 자료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보면 사업정산 및 추진결과 보고가 올해 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행감 때 지적사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10페이지.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현재 7월 말까지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8월 말까지 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나머지 16개소 남아 있는데 그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어쨌거나 점검을 해 보셨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히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재단하고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번, 매년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실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배지환위원

계속 점검을 하셔서 단속을 하겠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중단시키든지 회수하든지 하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런 것은 공모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부적절하다고 하면 환수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10페이지 추진실적 보니까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이 여기는 211건이고 도시재단에서 제출한 13페이지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5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10페이지에 있는 211건이 여기 13페이지에 있는 54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업인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배지환위원

보다 보니까 건수랑 금액이 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과에서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권선구랑 영통구는 금액이 많고, 팔달구나 장안구는 조금 적고 도시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여기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마을마다 숙원사업이 존재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마다 의욕도 다르고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4개 동인데 어느 동은 뭐가 되고 어느 동은 뭐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데 200만 원, 300만 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서 마을만들기를 받아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형평성을 좀, 물론 목적은 조금 더 잘하고 적극적인 동에게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겠지만 그 형평성을 조금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마을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낮게 잡았잖아요, 소비하는 금액에 있어서?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축제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지환위원

네, 축제 예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예산이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의 증감도 물론 민감하시겠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소통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본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려고 결정했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얼마 이상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미리 공지해 주시든지 논의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오세철위원

12페이지 우리동네 법률 주치의 수원시 마을변호사. 먼저 하나 여쭤볼 것은 시 홈페이지에 상담내용을 시민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블라인드 처리는 해 주나요? 왜 그러냐면 이 상담내용 보면 이혼, 친자, 상속, 손해배상, 금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내용을 적기에 꺼리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법률 상담을 하면. 그러면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인데, 상담카드 작성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러면 내용을 블라인드로 해서 일반인이 안 보게 해야 될 텐데 다 공유를 하면 누가 올리겠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한테는 공개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블라인드 할 수 있다는 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본인만 볼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본인만? 그리고 담당시는 분 그 분만 볼 수 있다?

네.

오세철위원

그게 우려돼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동마다 마을변호사가 있었는데 없는 동도 있었고 있는 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접수내용을 보면 카드, 메일, 변호사로 해서 동으로 올리고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속이, 예전에는 마을변호사가 동별로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금도 다 동별로,

오세철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동에 마을변호사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다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다 들어왔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러면 한 분이 두 군데도 할 수 있고 세 군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니요. 지금 47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44개 동 중에 47명이라는 것은 건수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4개 동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임기만료에 대한 재위촉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8월 22일 자로 해서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많이들 들어오십니까? 변호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연임하시겠다는 분들은 연임을 시켰고 사정상 못하시는 분들은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추가로 받아서 배치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잘 들어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많이,

오세철위원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많지는 않은데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269건, 전부 해서 309건인데 40건은 법무부 등 동 자체 위촉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라는 것은 변호사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AR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쪽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진행은 저희랑 똑같은 것이고 5개 동은 법무부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세철위원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리고 2개 동 같은 경우는 동 자체에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저희 예산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철위원

업무협약은 뭐예요? 어디다가 업무협약을 한다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변호사협회하고 해서,

오세철위원

그 동에 그분들이 무료상담을 해주는 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수원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무료상담하는 데가 꽤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에도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하지만, 시민들이 여기 데이터를 갖고 모니터링 하시겠지만 세무 문제도 많이들 여쭤보실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세무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 세무 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세무사 같은 분들도 몇 분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원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2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마을변호사 선정기준이라든가 현재 현황들을 받아봤어요. 이 현황에 보면 배치 인원하고 상담 건수, 여러 가지 표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광교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되어 있어요, 광교1동에는. 세 분의 변호사가 있고 거의 한 분이신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이 당시의 자료는,

미경

김미경위원

저한테 며칠 전에 주신 자료잖아요. 어제 주셨나, 그제 주셨나?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이 자료는 2023년도 기준으로 배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인구수로 해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 상담 건수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던 것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선정 현황에 보면 47명의 변호사 '25년 8월 21일 기준이에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이것은 데이터를 뽑느라 8월 21일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 8월 22일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광교1동에는 세 분이 있고 저희 화서1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담 건수가 14건인데 광교1동 세 분의 변호사가 12건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인계동이나 이런 데도 16건의 상담을 하고, 이 건수는 뭐예요? 1년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올해 1월 1일∼8월 21일까지의 건수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렇게 건수들이 차이가 나는데 인구보다는 건수를 보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래서 8월 22일에 재위촉할 때는 상담 건수를 가지고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재배치를 하셨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상담 건수가 많은 쪽으로 해서 변호사가 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께 재배치 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시 자료 주시고요. 법률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AI로 법률에 대한 것을 한번 자문해 봤어요.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 변호사들이 자문하는 것은 약간 모호한 부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모욕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쓰여 있는, 책대로 자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자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 자문하고 2개를 비교해 보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I제도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동에 이런 법률자문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동에 있는 것이 홍보가 조금 덜 돼서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변호사비나 이런 장벽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가서 상담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시에 있는 자문변호사 상담해 봤는데 상담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담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갈 수 있게끔 변호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상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면 좋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상담 정도 해서 수당을 5만 원 정도 드리는 것인데 그 이후에,

미경

김미경위원

결과는, 그 이후는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하지만 일단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후에 이런 자문을 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결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까지도 함께해 주셨으면, 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감사드리고요. 도시재단의 마을자치지원센터.

15페이지에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5년 마을리빙랩 공모사업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단체인지 개인인지 이런 부분들 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이 리빙랩 공모사업이 운영됐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체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