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노미경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김상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표현하는 서체를 울주군 상징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징물 조례 중 별표6을 신설하여 서체 2종을 울주군 상징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징물 추가 지정에 관한 군민 여론 수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58명 중 86%가 서체를 상징물로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적 문화유산 보유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리고 군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시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예술인에게 공공시설 관람료 등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예술의 원동력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김상용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직무대리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및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포상의 제도적 근거와 수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러 부문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에 위법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2호)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9호) 6.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1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경숙 소통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소통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81호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81호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을 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 좋은 반응을 지역주민들에게 얻고 있어서 좋은 행사라고 보고요.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여러 가지 가게, 점포를 내놓고 장사를 다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상인들한테 이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옷수선을 한다면, 온산에 왔다면 온산에 옷수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찾아서 운영에 포함을 시켜주시고 화분이나 분갈이도 똑같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화원이나 꽃 파는 조경업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온양에 오시면 온양에서 좀 해 주시고 언양 가시면 언양에서 하시는 분을 운영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조금이라도 안 되겠나, 저도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동네에 있는데 우리는 포함을 안 시켜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영함에 있어서 내년부터 운영할 때 그걸 감안해서 지역의 업체들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 그 지역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인근 지역에서 이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지금 화분 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업체를 하고 있고요. 옷수선은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안경 수리나 반려식물 나눔이나 이미용,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윈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8호)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자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8호) 9.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0호)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480호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480호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480호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장
계정이 변동이 있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계정은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없고 통합계정의 예치금하고 이자수입 부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경제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와 연계가 되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인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9호)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준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0호) 12.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1호)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501호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 29페이지,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501호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0호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501호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인원이 줄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2명 정도 줄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일단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단속 나갈 때 같이 돌아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별 그건 없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감시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3호) 14.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4호)
의사일정 제13항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제484호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84호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7호) 16. 울주군-울릉크루즈(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5호) 17.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6호)
의사일정 제15항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건은 「특화특구지정 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찬성, 반대 또는 그 외 의견을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민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487호, 485호, 486호, 세 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울주군-울릉크루즈 주식회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을 보니까 아마 울주군하고 동구가 포함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은 시에서 하는교?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시에서 추진했고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마무리 일을 다 해가겠네요,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날짜가 시급하네요. 신청은, 결국은 시에서 우리 중기부로 신청을 하는데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되어 갑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특구사업 총괄표에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예산을 보니까 2400억 중에 울주군이 1500억 원입니까, 1500억 정도 되는데 사업들은, 좀 색다른 사업들은 여기에 포함된 게 어떤 것이 있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말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현재는 기존 추진 중인 사업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사업들이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민간개발하는 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여기에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케이블카 사업이나 명상센터, 특구로 지정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미 하려고 하는 것들만 나열을 해놨는데 다른 사업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래서 특구 지정되겠는교?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지금 기존 사업들을 엮어서 동구도 마찬가지고 울주군도 기존 사업들을 엮어서 특구로 지정 신청하는 부분이고요. 신규사업들은 개발을 하게 되면 특구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좋은 아이템, 사업을 좀 더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아쉬운 게 있어요. 용역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일단 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홍보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개별 신규사업들은 저희가 향후에 연구를 해서 개발되면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걸로……
김상용위원
용역할 때 포함은 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은 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어야 심사하는 데 영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주군-울릉크루즈(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