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입니다. ㅇ 경제교통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11쪽에서 22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도 고생이 많네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금 지급이 다 됐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9월 지금 거의 99.3%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9% 정도? 93%?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99.3%.
정희
조정희위원
99.3%.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다 지급됐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180명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왜? 아직까지 나머지는 지급을 미지급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대부분 사유들이 이제 장기 출타해서 행방불명된 분들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연락이 안 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해외에 출타하신 분들, 그리고 사망자나 그런 분들....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60억 6,300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 예산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국비가 90%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다음에 도비 5%,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군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군비가 5%.
정희
조정희위원
5%.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지금 보니까 한 4억 4,4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뭐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기존에 5%, 1차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분을 미리 좀 상정을 해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4억 1,400만원 에는 1차분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2차분.
정희
조정희위원
2차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포함이 돼 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이제 발행 비용이라든가 홍보비 이건 별도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기간제 지금 이건 임금인가요? 기간제 임금이 1,182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뭔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읍면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읍면에 이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서 읍면에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차에 1인당 2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차상위는 35만원, 차상위 한 부모는 35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초 수급자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45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45만 원까지 돼 있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차는 지금 다 일괄 10만 원씩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 10%는 지급을 안 하는 거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현재 정확한 기준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상위 10%는 대략 우리 순창군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자르다 보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인구수로 10% 하면 나오겠지만 이제 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대략 파악이 안 돼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 약 10% 정도 되는 인원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도 안돼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소득 수준이나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소득 수준은 전국 수준 평균으로 따진 건가요? 아니면 순창군 평균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자체 뭐랄까.... 건강보험료라든가 아니면 금융소득 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상위 10%를 이렇게 제외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1인당 무조건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이번에 추석 앞두고 부안에서는 민생 안정 지원금 또 고창에서는 군민 활력 지원금 해가지고 30만원,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여기 지금 예산 실장님 나와 계세요? 실장님 안 오셨고 우리 저기 팀장님, 우리 순창군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적인 민생지원금 순창군 예산으로 지원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 저희는 선택직불금 지원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 추가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번 추석 앞두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 순창군은 추가로 민생안정 지원금이나 활력 지원금은 없다.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만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만원은 이걸 언제 지급한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9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월 22일부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운영, 농어촌버스 관련해서요. 예산서 211쪽에 보시면 지금 반납액이 있어요. 상품권 할인 수수료 지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1억 7,000만원 반납액이 있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순창군에서 예전에 할인율을 10% 하다가 지금 9월달부터 15%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9월달만 하는 건가요? 12월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12월까지 합니다.
이성용위원
12월까지 하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15%까지 계상해서 이거 반납하실 계획이신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성용위원
5% 계산해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계산이 된 게 뭐냐 하면 국비가.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10%인데 국비가 5%를 더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 다 합쳐지니까 그걸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15% 된 거는 지금 4개월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결산 추경에 모자란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결산 추경 때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희 순창군에서 결산 추경이 있을 예정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 마지막에.
이성용위원
이거 하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상품권 없다고 나중에 멈춰버리는 거 그렇게 하나요? 매수가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행 목표액은 있습니다. 발행 목표액은 있는데요. 하여튼 그 기간 안에 이제.
이성용위원
삭감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삭감을 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어차피 행안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221쪽,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13억 5,000만원 원래 기정액이 11억 1,3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이번에 증액시킨 게 2억 3,6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적자 노선이나 벽지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회계감사 용역이나 아니면 벽지 노선 손실 보상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용역이 끝나고 확정된 금액을 도 내시와 함께 군비 매칭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지금 보면 손실 보상은 예산서를 보면 균 특이 있고 그다음에 군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균 특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4억 6,500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처음에 예산 기정액하고 똑같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액하고 지금 군비만 올랐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군비만 2억 3,600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설명 자료에도 지금 찾아보니까 설명 자료에도 없었고 2억 3,600만원 이 큰 금액을 증액시켰는데 어떠한 설명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비가 지금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3:7로 지금 매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모자란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계감사 용역이나 아니면 손실 보상 용역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에 대한 차액 부분을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있으면 도비 변동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매칭을 했다면 변동 사항이 없는데 군비만 늘어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숙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 13억 5,500만원 예산액 중에 2억 3,608만 9천원 재검토 예산으로 우선 분류하고 집행부 설명 듣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의 재검토 예산안 분류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쪽에 우리 시장.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쇼핑용 카트.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명절을 맞이해서 장 보시고 또 어려운 몸 상태로 물건을 들고 오는 모습들이 참 시장에 가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 카트를 구입해서 전통시장 시장 내에 배치해서 그걸 끌고 가서 시장 보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져와서 거기다. 다시 이제 반납하고 버스를 타고 가시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실 거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카트 보면 우리 도시에 가면 큰 매장에서 그게 좀 커요. 그런 부분을 우리 어르신들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모델을 가지고 시장 날 한번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높은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추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크기는 본 위원이 우리 순창에서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가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제작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큰 카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지나다니다 보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혹시나 선호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끌고 다니거나 그런 부분들 그런 형태로 고려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이제 채소전 같은 경우에는 또 좁고 또, 양쪽으로 왕래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불편이 없게 그걸로 인해서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할 것 같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소상공인 심의위원회나 물가 대책위원회나 참석 회의 수당을 전부 다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특별한 사실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하게 건수가 있다거나, 이슈가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하는 회의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불필요하게 이제 동원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소상공인 순창읍 같은 경우나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거나 이런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이렇게 15% 인상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회의 잡아가지고 그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다 참석할 거 아니에요. 위원으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것들도 설명하시고 또 협조 요청하실 거 있으면 또 그분들한테 전달하셔서 또 모르고 이용을 못 하는 경우 또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하시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해버리고 앞으로도 지금 추석도 남아 있고, 몇 달이 남아 있는데 전액 삭감 시켜버리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하고 여기 의미를 잘 모르시고 지금 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 이번에 15% 상향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8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9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유소년 야구단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순창의 음식값이 좀 높다고 그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런 회의에서 그런 것도 좀 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런 민원 해결 방안으로 이 위원회를 좀 이용하셔야지 이러면 1년 내 회의 한 번도 안 하시고 소상공인 대표하는 그런 위원들을 서면으로 그렇게 끝내버리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회의하셔야지 없어도 이런 안건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이거를 다 전액 1년 내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전액 삭감해 버리고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서 상인회 대표들한테 민원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은 설득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또 행정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셔서 하셔야지 이 회의 한 번 1년 내 회의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런 거는 너무나 이건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일단 하반기가 좀 남아 있는데 아직 이것 좀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다 전액 삭감시키는 거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 이 회의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니 무슨 소상공인하고 만남이 그런 자리 회의 한 번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끝내버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사랑 상품권에 대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캐시백 제도 그것도 지금 이제 내년에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상인들 얘기도 좀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그런 자리 하셔야지 뭐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삭감을 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따가 한번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거 잡으세요. 추석 안에라도 한번 회의하셔서 전체적으로 상인들의 민원이나 또 어떤 모르는 행정에서 모르는 일이 있는지 의견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상인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그런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219쪽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 대회 및 가족 체육대회 지원이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금년도 처음 기획입니까? 해마다 해왔던 행사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해마다 한 행사입니다.
오수환위원
해마다 해왔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해마다 했던 행사입니다.
오수환위원
행사인데, 지금 부기 명예 가족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원이 불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가족까지 지원이 됐을 때 공직선거법에 접촉이 안 되는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제목만, 제목만 그것이지 모범운전자회 그거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해오고 있던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대회 하는 데 그게 경비를 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수환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가족 체육대회 지원 이거 부기명을 달리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참고해 주시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일반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219쪽에 임순여객 저상버스 도입 지원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국비 지원이 지금 처음 사례죠? 해마다 우리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지금 임순여객에 보조금 해서 버스 지원해 줬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국비 지원 근거가 뭐예요? 지금 국비를 지원해 준 무슨 용도 때문에 국비를 50%까지 지원해 준 것인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국가에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나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수환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임순 여객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 폐차 하게 되면 우리 순 군비 아니면 도비 조금 받아서 지원해 줬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국비 지원이 5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가에서 50%를 줬을 때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줬을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는 부분 녹색 성장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그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처음으로 국비 50% 지원이 됐는데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친환경으로 가자 해서 전기버스를 대 폐차 하게 되면 지원해 준다는 요지로 해서 지금 국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원된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도에 임순여객에서 우리 본 예산 세울 때 3대에 우리 군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전액 삭감하고 한 대만 성립됐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임순여객 이제 3대가 이제 오히려 더 사버리기 때문에 꿩먹고알먹고 이런 식이 다 돼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한대 분을 올렸었거든요.
오수환위원
그러니까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제 전기차 부문으로 이제 저상버스 부분으로 가는.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임순여객에게서는 이제 오히려 더 좋아진 현상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은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 교통약자들 지원해 준 거 우리 1억 300만원 이동 수단 차량 구입한 거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특별 교통수단이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보면 국비하고 기금 합쳐봐야 40%예요. 여기는 지원율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아까 임순여객 국비 지원 방법 같이 이것도 우리도 이 광역 이동 지원 차량을 갖다가 전기차로 구입 의뢰해서 그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50%를 지원받을 그런 방안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관계 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지시하거나 내시된 부분이 없어서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거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 아니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우리 교통약자들 차량 한 대 더 구입해 주기 위해서 1억 300만원 예산 세워졌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임순여객 국비 지원 친환경 전기차로 대 폐차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해 주듯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 굿즈로 해서 돈을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군비가 절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저상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이것은 임순여객 이 차는 나중에 이제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또 구입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금을 받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까지는 저상버스 구입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상버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국비를 준다고 보시면....
오수환위원
저상버스 저상버스가 아니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비에서 아까 임순여객을 대 폐차 지원하신 것 같고,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우리 교통약자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편의 차량도 아까 휘발유나 경유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이런 국비 50% 지원받은 국지가 있는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에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이게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임순여객 저상버스 지원 기준에서 이 50%를 지원해 줬는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전기차로 구입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통약자 이 차량도 아까 전기차로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5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지가 꼭지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라는 얘기에요. 알아보라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오수환위원
이해 갑니까?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구입한다면 그만큼 군비가 절약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교통약자 지금 2대를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1대는 지금 샀고요. 한 대는 사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존에는 경유 자동차를 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단종이 되고 이제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차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산이 만약에 성립된 이후라도 이 몫을 바꿔서 아까 환경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까 전기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국비 지원 꼭지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틀어서 나중에 결산 총회 때 반영해서 다시 좀 하라는 얘기예요. 집행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해 갑니까?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금 우리 교통약자 대상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 제도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잘 확인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군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추경예산이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반영하고 그리고 세입 변동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에 2억 3,608만 9천원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은 개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건설과는 우리 국지도 55호선 총사업비 협의차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35쪽에서 24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44쪽에 지금 가뭄 대책 사업 예산이 8,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가뭄 관련해서는 우리는 조금 덜한데 강원도 쪽은 굉장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강릉 쪽에.
정희
조정희위원
강릉 쪽에.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마 역대 최악의 가뭄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쪽에 지금 가뭄 관련해서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1,200만원 하고 풍산면 순정지구 농업용 공공관정.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600만원 이거 지금 이거 올라와 있는데.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정도 하면 우리는 가뭄 대책 마무리할 수 있어요?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관정이 95년부터 상당히 많이 개발돼서 지금 웬만한 어떤 가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경쟁력이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웬만한 가뭄은.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대처할 수 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담하세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런데 너무 심한 아까 같이 강릉 같은 어떤 부분이면 식수까지 이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강릉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미리미리.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대비를 하는 게 맞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저수율 관련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혹시 계속 체크하고 있나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체크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로 해서 한 66%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저수율이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66% 보통은 한 70% 정도 보통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지금 자체가 뭐냐 하면 장마철이라든가 태풍 때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이런 부분들이 저수지가 너무 비로 인해서 방어력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70%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어떤 부분에 지금 농사철 같은 경우 우기철 아니면 그 이상 돼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 관련해서 가뭄이 지금 우리 타지역은 심각한 상황인데 가뭄 대책 사업 예산이 지금 굉장히 조금 올라와서.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무리하게 많이 편성해도 문제가 되지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너무 이렇게 조금 편성해도 문제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45쪽에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계획 사업 17억 4,5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됐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상당히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뭄 같은 거를 예측하고 준비 해야 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어떤 사업이 들어갑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경천에 지금 현재 돌쌓기 부분 경천 좌한하고 우한 대모암에서부터 지금 현재 양지천하고 경천 합류부까지 벗면에 돌쌓기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돌쌓기.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잔디 식재.
정희
조정희위원
예, 무슨 식재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잔디 식재, 꽃잔디 식재 그다음에 음악 분수대, 그다음에 바닥 분수, 그다음에 이제 수선화 식재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하상 하고 하상 좌·우측에 보면 지금 거기에 이제 산책로가 되고 거기에 꽃도 꽃잔디도 심어주고 그럴 텐데 정확하게 거기는 하천의 근본적인 목적은 있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알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상에 물이 넘쳐서 이렇게 범람했을 때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그 공간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우려가 된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지? 이거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집중호우 때는 분명히 이게 범람을 할 건데 이번에 범람했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지금 경천 쪽은 그렇게 범람한 쪽이.
정희
조정희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많지 않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양지천이 약간 어떤 부분에 범람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앞에 여기도 했잖아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고수 부지가 일부의 어떤 부분이 범람은 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부.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렇게 많은 구역은.
정희
조정희위원
하천의 근본적인 목적이 치수에요. 치수 물을 다스리기 위한 겁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곳을 하천 지금 양쪽 변을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잖아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걱정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근본 취지에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근본 취지에는 사실은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천은 하천 나름대로 어떤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 고유의 기능을 살려주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하천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천 양지천이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걱정했고 문제로 삼았던 부분이에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 때도 사실은 범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건설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라.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시겠어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정희
조정희위원
자꾸 토 달지 마시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천은 하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특성이 있어요. 그 기능을 잘 살려주고 그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관리를 가장 잘하는 겁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경천 수변도로 지금 7억원 짜리 사업이 도보 길이 없는 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몇 쪽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정이
신정이위원
신촌 데크길이 237쪽.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아! 7억원 짜리.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옥천교에서 대모암 가는 길이 지금 현재 절단이 좀 됐거든요. 아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로 지금 7억원이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깐 지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수영가든 쪽에.
정이
신정이위원
수영가든은 연결이 안 되는데? 길이 없는데 거기를 데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반대쪽에 수영가든 쪽으로.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쪽으로 해서 대모함 까지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걸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옥천교에도 내민보 형식으로 해서 데크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아마 데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반대쪽도 하천 부지 쪽으로 해서.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도보 길을 만드시겠다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이렇게 차가 다니니까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데 사고 위험이랑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책로.
정이
신정이위원
그쪽이 도보 길을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석축이나 이런 옹벽 있는 구간에다가 그 내민보 형식으로 설치를 해서요. 하천 쪽에다 하천 홍수위 우회로 해서 데크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데크길만 하시겠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데크 설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은 좀 과다한 그런 사업이다. 생각해요. 지금 이쪽 반대쪽이 넓은 길이 있어서 한쪽 면에 충분히 어떤 도보 길이나 또 그 외에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한데 그 반대쪽이 물이 이렇게 돌아서 회전을 하잖아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 좀 위험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본 위원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좀 어른들이 가지 마라 그쪽 그럴 정도로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 데크길을 만들 연결이 여기 읍까지 데크가 다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충분히 하셨습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모암까지 아까 옥천교에서 대모암으로 해서 우회한 어떤 부분이 없고요. 지금 현재 아까 수영가든에서 대모암 좌안 쪽에는 산책로가 없습니다. 고수부지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돌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현재 받아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하면서.
정이
신정이위원
지형이나 그런 부분 잘 검토하시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좀 자세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236쪽에 도로관리원 사무실 개축 사업 이 사업은 8대 때도 요청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계획을 세우신 데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대동로 지금 그 사무실 있는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시작하셔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또 그분들이 일하시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중점적으로 만드시는 거죠?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무실하고.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쉴 수 있는 공간, 특히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90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60평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춥고.
정이
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8대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지금이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설계하실 때부터 그분들이 올곧이 필요한 곳을 좀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우리 도로관리원하고.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상의해서 꼭 필요한 어떤 시설 포함해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난번 폭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 복구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적극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공직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 관련해서 우리가 그 고유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순창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재해 예방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전시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잘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안전재난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25쪽에서 23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보면 폭염 대비 사업 있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집행 내력 받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집행 일부 하신 건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일부 집행했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추경 전 사용 경비 처리를 해 가지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9월달까지 이제 1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산인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살수차는 하루에 몇 대씩 이용하시는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하루에 살수차는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어디 운행을 하신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순창에 한 대, 그다음에 동계, 그다음에 구림하고 저기 복흥, 쌍치 해가지고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면에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면에는 그러면 살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전체 면은 아니고요. 큰 면 위주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계면은 어디를 살수하고 계신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동계면 소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면 소재지.
용수
최용수위원
하루 운행한 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이제 동계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이제 순창읍.... 그러니까 동계를 운영하는 차는 동계 일부 구간하고 순창읍 일부 구간을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살수차 하루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하루에 60만원 정도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60만원 주고 몇 시간 운영합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하루에 8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8시간.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살수를 8시간 계속하는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계속 1시간에 한 번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면 단위는 며칠이나 했었던 거예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여기 220쪽에 세워진 살수차 운영비로 21일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3개월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 하루에 저희가 한 대에 60만원이고 4대를 운영하면 24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5,040만원이 400만원만.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살수차를 며칠이나 이용하셨나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7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기간에 21일을 운행했고요. 이제 8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순창읍은 살수차를 한 대 하루 종일 이렇게 이용했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면 단위 소재지 몇 킬로나 된가요?
지금 동계 같은 경우 동계면 소재지는 한 1.2km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1km를 하루 종일 물을 뿌리면 물바다 될 텐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계 구간 운영하고 또 나머지는 동계 구간 뿌리고 또 순창읍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서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용수
최용수위원
뭔, 말씀을 이랬다저랬다 해요. 동계에 뿌리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동계에 뿌리고 나서 또 한 번 뿌리고 나서 또 순창에 나와서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동계를 운영하는 차가 하루에.
용수
최용수위원
하루에 확실히 4대, 하루에 살수차 4대 세운 거 맞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동계를 운영하는 차가 하루 종일 동계만 하는 게 아니고 동계 구간은 뿌리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순창읍 구간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창읍 일부 구간하고 동계 구간하고 합쳐서 하루에 운영하는 거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순창 구간을 하루에 차가 몇 대... 4대가 같이 와서 살수 한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순창 구간은 3대가 운영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3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3대가 운영하면 한곳 치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이제 구간 구간은 나뉘어 있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지나간 곳에 한 군데 하루에 그러면 몇 번이나 살수하신 거예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현재 기준상으로는 하루에 8번 정도 1시간에 한 번 정도 해서 8번 정도 뿌리는 거로.
용수
최용수위원
8번을 살수 할 수 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의회 사무동 앞에도.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살수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8번 수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1시간에 한 번씩 뿌려야 된다는 것인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아무리 여름이라도 물기가 항상 축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8번 횟수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8회 살수했으니까 살수하셨다고 했죠. 우리 과장님 거짓말하시겠습니까마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8회는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살수차 예산은 얼마였어요? 1억 6,000만원 중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1차로 특교세 1차로 세워진 게 5,400만 원이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1억 6,000만원 중에 5,400만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5,400만원 한해서 살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생수는 그럼, 아까 1억 600만원어치 사실 수 있겠네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227쪽에 지금 1억 5,000만원 폭염 대책 관련 해가 지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폭염 대비 이제 생수 보급이 약 3,300만원 되고요. 폭염 피해 예방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데 약 6,600만원 그다음에 폭염 피해 살수차 하는 데 약 5,04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생수 하는데 3,300만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아까 그 홍보물.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홍보물하고 이제 폭염 예방 키트 같은 거 제작해서 우리 읍면 무더위 쉼터나 방제단 읍면에 배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가 한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6,000만원 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뭘 홍보물을 뭘 제작을 했다고? 6,000만원 어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 이제 여기 폭염 피해 예방 그 돈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이제 홍보 예방 키트를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 폭염 대비 홍보물 그다음에 우리 읍면에 있는 무더위 쉼터에 생수하고 이온 가루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포괄적으로 합쳐져 있어서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모정에다 우리가 생수도 이렇게 지급했었는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읍면에는 무더위 쉼터가 우리 관내에 한 160개 정도 있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이제 무더위 쉼터는 모종도 있고 마을 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무더위 쉼터에 생수도 보급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보급했고 그다음에 이온 가루 우리 포카리스웨트 이온 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폭염 예방 키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구입해서 읍면 무더위 쉼터에다 배부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물론 이제 설명하시러 본 위원 방에 오셔서 본 위원이 놔두라고 했지마는 이 설명서에는 그렇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본 위원이 깜짝 놀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살수차가 예를 들어서 5,400만원이면 1억 600만원의 생수를 샀었을 텐데 생수 몇 ml 짜리 보급하셨나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 순창군 읍내에 있는 9개 소에는 350ml짜리를 공급하고 있고 읍면 무더위 쉼터에는 500ml짜리를 공급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300ml짜리입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500ml짜리 생수 가격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그게 한 650원 정도 저희가.... 650원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상표 여기서 말씀하시기 저기 하면 상표 한번 일로 적어서 줘보세요. 상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공급한 회사 상표 한번 적어다 이쪽으로 가지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용수
최용수위원
상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상표요?
용수
최용수위원
상표 여기서 방송에다 대고 말씀하시기 뭐하면 상표 어떤 상표를 쓰신 건지 메이커 좀 가져와 보세요. 아니, 500ml짜리 기준 본 위원이 이제 마트에 지금 알아보라고 했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500ml 기준 병당 145원에서 250원입니다.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600원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650원 저희는 단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병당 650원짜리 500ml.... 관내 마트에 지금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대량으로 또 매입하면 여기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저.
용수
최용수위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서 구입 하면 그런 가격에 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각 마을 무더위 쉼터에 배달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경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우리가 단순 물값만.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마트에 5만원 어치만 사도 다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까 3,300만원 어치를 사는데 배달을 왜 못 해 줍니까? 그리고 대량으로 사면 가격이 더 다운되는데 아까 최고 250원짜리가 어떻게 650원까지 올라갑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생수 한 병 배달시키는 게 아니고 생수 배달시키면은 50병이 됐든 100병이 됐든 보급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마트에서도 그러면 인계 마트에서 마을에 배달했는데 배달료 받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우리 무더위 쉼터가 우리 순창군 관내에 160개 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집.
용수
최용수위원
줘보세요. 메이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같은 경우에는.
용수
최용수위원
회사 줘보세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한두 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할 수 있는데 이제 면 단위 에서도 15군데, 스무 군데 이렇게 운행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메이커는 이제 메이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은 거기서 거기 갈 만이다 생각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메이커가 아까 145원에서 250원짜리가 예를 들어 갖고 650원 이렇게 같은 ml수에 간다는 것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그럼 우리 순창 관내에 음료수대는 몇 개고? 지금 아까 13개 읍면의 무더위 쉼터는 몇 개예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우리 순창읍 관내에 아이스박스는 9개 소를.
용수
최용수위원
9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10개 면의 무더위 쉼터는 160개소예요.
용수
최용수위원
160개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면은 한두 집 같으면은 마트에서 배달이 가능한데요. 160개소를 배달하려면 이건.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1개소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한 번 음료를 채우면 몇 개나 채우셨습니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지금 하루에 저희가 아이스박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이제 아이스박스에 채우는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하루에 채우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몇 병이나 채우셨냐? 여쭤보는 겁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한 60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음료대 하나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60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 이제 무더위 쉼터에는 저희가 100개씩 공급을 했고, 아이스박스는 하루에 한 개소당 60개를 공급했습니다.
과장님.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앞뒤 말씀이 안 맞잖아요. 생수 100병을 시키는데 배달을 안 해 줄 마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 좀 앞뒤 정황이 좀 맞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니, 위원님 저기 저희가.
용수
최용수위원
아휴 참말로 아니, 생수 10병도 아니고 100병 단위로 예를 들어서 10개면 1,000병....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세하게 자료로 설명.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제가 별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별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또 지금 생수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이 재활용 페트병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그 일자리에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라벨을 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작업을.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많이 다량으로 생수를 구입하고 그런 사업에서는 라벨이 없는 생수를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하실 때 고려하시는 게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하고요.
김정숙위원장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또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동참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산서 229쪽에 보면 하천 자체 사업해서 1억 9,500만원이 이렇게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지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도광택 수해 복구.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뭡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수해 복구 이번에 7월달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도광택 수해 났던 소하천 복구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이 예산은 순수하게 어디에 쓰신 거예요? 시설비예요? 아니면 뭐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다 시설비입니다. 우리 수해 복구 사업에 소하천 복구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소하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집행은 다 했습니까? 선 집행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지금 세우는 예산이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바로 해야죠.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수해 관계는.
정희
조정희위원
수해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은 수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예산이 이제 성립이 안 됐어도.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선 조치하고 후에 세울 수도 있는 예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총 몇 군데예요? 18군데인가요? 이 소하천이 그렇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16군데.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해가 났는데 이 상태로 계속 방치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됐을 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보면 응급 복구를 해서 수해가 나오면 일단 응급 복구를 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다시 이렇게 비 왔을 때 넘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응급 복구를 해 놓고 나중에 이제 항구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지속해서 하겠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상태는 이제 설계라든지 준비해 놓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순수한 군비입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소하천 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소하천은 우리가 도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군비로 100% 해야 한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이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또 230쪽에 보면 중간쯤에 지금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2억 1,9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지금 하천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지방하천이면 사천 쪽 거기 포함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구체적인 위치 알고 계세요? 이번에 이것도 수해 복구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사천이나 그런 데 보면 그때 풍산 같은 데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고립되고 대피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거기 같은 경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억 1,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금 쓰일 예산인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저기 다섯 군데인데요. 풍산면 우곡천 하고.
풍산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우곡천.
정희
조정희위원
우곡천 하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금과면 사천.
정희
조정희위원
우곡천, 사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금과면 월천.
정희
조정희위원
월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팔덕면 덕진천 하고 경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경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지방하천입니다. 모두.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 하천이고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국도비 중에 우리 군비가 50%.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도비가 50%.
정희
조정희위원
도비가 50% 해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편성해서 이 사업도.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는 거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올해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안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지금 국장님 이것도 전부 다 응급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다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항구 복구를 하려고 설계를 내려고 하는 거입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응급 복구는 우리가 장비가 있으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임차 장비든 그걸 활용해서 응급 복구를 해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소하천 특히 소하천 관련해서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수해가 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잘하고 있는데 어떻든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바로 조치를 하고 이것도 가능하면 올해 넘기지 마시고 예산 지금 성립이 됐으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안에 다 완벽하게 복구해서 어쨌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중식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 11시구나. 죄송합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한정안 우리 과장님.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한 2개월 좀 지났습니다.
이성용위원
2개월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오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폭우들이 쏟아지고 우리 순창 지역에서 최초로 300ml 넘는 수해가 이렇게 비가 내렸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4년도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잘 이렇게 추진이 돼서 이번 폭우 때 큰 피해 없이 다소의 조금의 피해는 있겠지만 바로바로 조치들을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어서 안전재난과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계신다.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아!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안전재난과를 책임지면서 이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폭우가 내렸을 때 과장님이 혹시 앞으로는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 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제가 이제 지난 7월하고 8월 호우 때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랬을 때는 하천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 중에서도 비교적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국도비 랄까 예산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준설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설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저희 순창군이 그래도 대응을 잘해서 앞으로의 일이 300ml가 아니라 500ml가 내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방하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순창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건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제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하시면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서 230쪽 보면 2024년 지방하천 우수 시군 인센티브라고 해서 200만원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200만원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거는 2024년도 지켜보니까 아주 잘 됐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시상금이 내려온 건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평가 해 가지고 저희 순창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이성용위원
대상은 못 받았구먼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 이제 완주가.
이성용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비가 많이 와서요.
이성용위원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완주 쪽으로 이제 최우수 시군이 돌아갔습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도 우리 순창군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보다 나은 정책을 펴서 전국에서 최고 하천 관리 잘한다. 그런 시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이 200만 원은 인센티브가 있는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수 시군에 이렇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을 때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인센티브가 있나요? 도에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딱 명확히 규정돼 있는 건 없는데요. 이제 평가에서 좀 성적이 좋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200만 원을 어떻게 쓸 계획이신가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우리 직원들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사용할까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 폭염에 폭우에 정말 고생하셨다.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격려의 말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여간 잘 좀 이끌어 주십사 대처도 잘하셨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장도 지금 우리가 폭우 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준설이라든가 그런 예방을 잘해서.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피해가 적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 준설도 단기적인 홍수 피해에는 유효하죠. 그렇지만 중장기적 부분으로는 유역 관리나 저류 시설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거로 보이는데.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이제 단기적으로.
김정숙위원장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최단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준설이고.
김정숙위원장
예.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하천 구조적인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적극 현장을 둘러보고 또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순창군민들 일상생활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폭염 대책 사업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근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올해같이.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굉장히 이상 기온이 심했고 또 기간도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까 2024년보다 2025년에 온열 질환자가 더 감소한 걸 확인했어요.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이상 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
한정안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촌활력과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49쪽에서 254쪽까지에,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459쪽에, 계속비 사업이 46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53쪽에 전원마을 조성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 4,670만원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감액 편성을 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감액했는지 정확하고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했던 위치에 대해서 저희 순창군이나 기타 대다수 사람들이 위치는 가장 좋다. 위치는 가장 좋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1억원을 편성하고 실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했을 때 이 사업비 예상 평당 단가가 저희가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용역 진행하다가 멈춘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적성면 석산리 산 96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적성면 석산리 산 96번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원래는 여기에 지금 몇 가구 정도 예측을 하고 처음 진행한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아마 30가구.... 많으면 30가구.
정희
조정희위원
30가구.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20에서 30가구.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사전에 여기가 적지니 어떤 대략적인 타당성 조사 같은 건 안 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입지 여건은 좋은 거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입지 여건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지질 토양 아래쪽에 대한 부분 쪽은 저희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총 용역비가 5,300만원 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300만원 인데 거의 진행이 됐는데 지금 4,600만원 정도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1억원 중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1억원 중에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원 중에 4,600만원은 그러니깐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현재.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 계약을 한 상태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가 정산이라고 봐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용역 타제를 하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 보니 1억원 중에서 5,000여만 원은 저희가 청구가 들어올 거로 감안을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5,000만원 정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나머지.
정희
조정희위원
위치를 잘못 선정했고, 잘못 선정한 위치에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다가 여기가 적지다.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 해서 지금 철회하는 거로 했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입지가 아니라는 부분보다는 입지는 가장 좋기는 하나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이게 입지가 아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입지가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가 지금 동네 이름이 석산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이름부터가 석산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돌산이라는 겁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돌산, 돌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딱 나와 있는데 여기를 적지로 판단하고 어쨌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성이 좀 강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쨌든 앞으로 차후 사업할 때는 가능하면 용역 들어가기 전에도 가능하면 좀 사업 타당성을 어느 정도는 검토하고 들어가야 하겠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이번 계기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57쪽에서 26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61쪽에 유료입장객 환원분 지역 화폐 구입 건이 있어요.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예산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강천산 관광객들에게 2천원권 상품권 돌려주는 거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5천원 받아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거에 지금 우리가 본 예산에 3억원을 세웠는데요. 12월 말까지 관광객들 오면 모자라서 지금 1억 5,000만원 더 세우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짰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를 보면 24년도에 지금 45만 7,000명 정도 왔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중에 유료가 30만명 인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30만 플러스 2천원 해 가지고 지금 이게 환원액이 나온 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6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6억원이 나온 거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5년도에는 이게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2만 1,000명 왔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유료입장객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13만명.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2억 4,300만원이 들어갔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는 지금 나머지 현재까지는 3억 5,700만원이 들어갔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환원액이 그러면 지금 몇 명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전 숫자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을철 성수기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잡고 있거든요. 비슷하게는 지금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지금 한 45만명 정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하고 비슷하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올 거라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후반기에는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후반기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앞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한 20만 정도, 20만 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20만명 정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한 40만명 정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환원 분도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호우 피해 때문에 상당히 많았죠. 고생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마음은 좀 고생 많이 했는데요.
화룡
마화룡위원
산림 저거 얼마나 많이 떠 내려 나갔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은 그렇게 큰 피해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들 보면 호우 피해는 그렇게 없었고요. 옛날 작년 겨울에 냉해 피해가 조금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은 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까지는 상당히 지금까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산림 도로포장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 애썼고 많이 해서 좀 덜 떠내려간 것 같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내년에 아까 본 예산에 아마 20억원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처음에 왔을 때는 1억원이 있는데 지금 10억원 까지 많이 올렸지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복분자 조직 배양 묘 지원이라고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건 지난번에 복분자가 잘 안 죽고 저것 한다 하고 해서 묘목을 새로 구입한 것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했죠. 그것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작년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작년 한 것은 얼마나 안 죽었어요? 어쨌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생육 상황을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그래서 저희가 익산 한국농업기술원 쪽에서 저희가 무병 묘를 3만 본을 신청했는데 한 2만 1,000본 정도가 왔어요. 거기서도 많이 죽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하고 나서 생육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서 또 물어보니까 올해는 거기서 이제 생존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무병 묘 양묘를 않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올해 세운 금액 가지고 일반 묘목 지원을 더 해줬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복분자 조직 배양 묘 묘목 지원비를 가지고 일반 저것을 하겠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농가들이 원하니까 그런 거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복흥 같이 잘 된 데가 없었어요. 지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1년 넘기질 못합니다. 지금 거의 2년 넘어가도 못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다른 거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면 되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복분자는 1년을 수확한 다음 것만 받아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1년 안에 다 한 번도 못 하고 죽어버리니까 보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런 현실을 저것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너무나 우리 농촌도 그렇지만 복분자 좋은 묘목을 선정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자제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왜 복분자 같은 몇십 년을 보조만 해 주느냐고 그러는데 이제는 저희들 복흥을 보니깐 2년을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면 묘목보다는 어떻게 하면 토질 검사를 해서 죽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건 센터와 한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협의해 가지고 한번 토양.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묘목 지원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저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죽는가? 토질 검사를 해서 복분자하고 맞는 그러한 약품이 있으면 약품, 비료가 있으면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게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261쪽에 지금 두릅 냉해 피해를 위해서 컵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걸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두릅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가 지고 두릅 냉해 피해 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가 받았어요. 접수를.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답에 심은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신청하고 저희 산지 쪽에 대단지로 한 사람들은 좀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수요 조사 결과 저희는 접수 받아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홍보는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작목 반장님 작목반 해가 지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컵은 다 씌우던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보면 전답 쪽에서는 거의 다 세웠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쌍치, 복흥 구림 같은 경우에는 산 쪽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관리하기가 씌우기가 굉장히 좀 그래서 농가들이 그냥 재배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지원을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없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우리 사랑 상품권 지금 환원 입장객들 외부에서 오면 2천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돌려주실 때 순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가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홍보 같은 거는 없는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가맹점은 붙여놓고 그분들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이 강천산 상가 내에서 안 쓰고 밖으로 나갈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어보고 사진 찍고 그렇게 갑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게 홍보가 돼 있다는 얘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환원하실 때 이게 순창 지역에 아무 식당이나 되지 않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거를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 식당이나 카페만 가능하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거를 좀 공지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번에 순창에 가맹하지 않은 집에 와서 그걸 안 받는다고 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 가게에 조그마한 이만한 평상 하나까지 불법이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엄청 곤란을 당한 그런 식당이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냥 분통이 터져서 우리는 못 받는다고 했을 뿐인데 왜 이걸 안 받냐고 이걸 순창에서 내줘 놓고 안 받냐고 해서 싸움이 나 가지고 나중에 그런 조그마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발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한 번 환급해 주실 때 그 내용은 주지시켜서 가맹점으로 가입된 데만 사용 가능하다. 그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홍보에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금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 피해 때 집중호우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산사태라든가 또는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체크 하셔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장비라든가 또는 예찰 인력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금 폭우 피해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 해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65쪽에서 26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 들어갔나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리에 안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266쪽에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6억 3,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지금 총사업량이 보니까 161대인가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 인제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버스가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제일 많이 지금 찾는 게 승용이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그러면 몇 대가 나갔어요? 다 소진이 됐어요? 올해 계획된 물량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승용차는 다 됐고 그래서 지금 변경을 추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변경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추가로 이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하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물량을 늘리겠다. 이건가요? 거기 보면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4억 2,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 전기 버스를 지금 우리.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전기버스가 이제 하는 건 친환경.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어디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교육청 하나 지원해 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이제 임순여객에 아까 저기 경제교통과 하고 아까 얘기됐던.
정희
조정희위원
임순여객.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상버스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 전기차로 구입하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로 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교육청, 임순여객.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3대 해가 지고, 4대.
정희
조정희위원
총 4대인가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4대가 지금 4억 2,000만원 이에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대 들어와 있어요? 혹시 요청한 게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와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기존에 할 때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저기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한 대수는 지금 물량이 초과됐다면서요. 수요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한 72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하면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에 국비 확보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18대.
정희
조정희위원
다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어느 정도 소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충전기 지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충전기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지원 안 해서 수요가 많이 지금 수요에 대비해서 물량이 좀 딸린 것 같은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따로 추가로 늘릴 수는 없어요?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맞춰서 전기 충전기도 같이 보급되는 게 맞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는데 가장 문제가 충전 문제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지금 행정에서 충전기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이것도 전기 차량 수요에 맞춰서 조금 늘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내년에 26년도에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저기 보면 이제 자동차도 있지만, 이륜차가 있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륜차.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륜차가 자부담 50%, 보조 50% 그러죠? 보조 사업 몇 대 몇이에요? 매칭이? 50:50 아닌가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 비용은 지원은 대당 차종에 따라.
화룡
마화룡위원
아! 돈으로 나와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차종에 따라서 14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종류에 따라서.
화룡
마화룡위원
300만원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140만원에서 300만 원까지.
화룡
마화룡위원
300만원이면 총 차량이 300만원이고 자부담은... 아! 300만원 까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까지 이제 지급.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아까 이륜차는 기존 모델 없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서 만들어 쓰는 거네요? 300만 원까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이제 그 종류에 CC든 뭐든 그 기준에 따라서.
화룡
마화룡위원
CC 같은 건 오토바이 센터에서 아니깐.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 돈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냐 하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륜차를 저것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건 현재 사발이는 못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원래 이륜차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좀 바퀴가 좀 큰 것도 있고 한데 조금이라도 크고 옆에 이륜차 다니지만, 우리 저것 같이 뒤에다가 비료 한 포대라도 실을 수 있는 저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그마하게 호미나 싣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22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보면 거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많이 안 사 그것을 보면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도 그런 부분을 규정이 없다면 아까 그 규정에는 없는 갑만요. 아까 그러면 모델 기종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특정 제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아까 종류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화룡
마화룡위원
내가 필요할.... 어지간히 큰 저것만 아니고 하다면 괜찮다 이 말이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그 오토바이 지금 여기 보면 오토바이 센터에서 갖다가 서류 넣죠? 여기다가.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죠. 대부분 계약하고 그 업체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센터에서는 아까 그거밖에 안 된다고 했대요. 전부 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저것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차라리 모델을 만들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본인이 풀어놓든지 해야 홍보해야 알지 오토바이 센터에다가 물어보면 이것밖에 안 돼요. 하믄 뭐.... 저것한 부분이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내용 파악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걸 홍보를 좀 해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내가 필요한 만큼 제작도 그 사람들이 더 해 주지 않을 것이고 규정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면 농가가 필요한 것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센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금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전기차 급속 충전소 수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거리 운전 시에 충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아까 조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김정숙위원장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 한 번 확대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전에 경제산업국을 마치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마치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인해 참석 못 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73쪽에서 277쪽까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27쪽에서 433쪽까지에, 계속비 사업이 463쪽에서 46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74쪽에 보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이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2,300만원.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무슨 관로 준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하수관로라든지 우수 집수저가 있고, 우수 관로를 통해서 이제 하천으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막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수 맨홀 같은 걸 준설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빗물받이 정비 이건 뭐예요? 우리 팀장 왔어요? 팀장이 한번 설명해 봐요. 뭔 사업인지 정확하게 우기 대비 관로 준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멋있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혁수
권혁수상하수도팀장
(마이크 미사용) 우기대비 관로 준설은.... 재난 특별교부세로 지역마다 조금씩 필요한 만큼.... 3억원 요구했는데 1억 2,3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우기 대비해서 뭐를 준설 한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상하수도팀장
(마이크 미사용) 관로.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관로?
혁수
권혁수상하수도팀장
(마이크 미사용) 퇴적물이나 쓰레기 그런걸 준설해서 빼내고 물의 흐름을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상수도?
혁수
권혁수상하수도팀장
(마이크 미사용) 아니, 하수도 하고, 우수관.
정희
조정희위원
우수관.
혁수
권혁수상하수도팀장
(마이크 미사용) 예.
정희
조정희위원
빗물받이는?
혁수
권혁수상하수도팀장
(마이크 미사용) 대부분 빗물받이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빗물받이는 뭐예요?
혁수
권혁수상하수도팀장
(마이크 미사용) 멘홀들.... 거기에 쓰레기나 낙엽이 쌓이는 것들을 싹 끄집어내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이 이제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민원이 소외된 그런 마을들 작은 마을들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간 안에 몇 호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떻게 하든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면별로 해서 소외된 마을도 좀 조사하셔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내년 예산이라도 또 언제라도 그런 대책.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민원이 이제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에서 27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관련해서 지북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8,900만원.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상하수도과 사업은요. 우리가 지금 사업 착공을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더 따와서 하고, 그다음에 지북지역 같은 그런 지역같이 지금 행정 절차 이행이 좀 지연이 돼서 바로 착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삭감해서 내년부터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쓸수록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예산을 급한 데부터 먼저 쓰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에 세우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환경부나 그쪽 협의를 해서.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바로 당장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그쪽으로 조정해서 국비를 쓰고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절차 이행 중이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바로 이게 집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예, 더불어 가지고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 순창읍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계획은 세우시고 계시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하수 그 기본 계획?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부분들 지금 세우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신촌하고 성자마을하고 한전 쪽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한전 쪽.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세 군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어찌 됐든 가장 시급한 게 한전 일대라고 보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반드시 선정돼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주민들 숙원 사업에 이렇게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우선적으로 하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우선 반영해 가지고.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계획은 지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
이성용위원
반영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일단 지금 변경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넣어서 하려고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계획만 세우고 지금 반영은 아직 안 됐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나중에 확정되면.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있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 지금 보면 쌍치, 복흥이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을 계획입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쌍치는 하수도 관계 말씀하시죠?
화룡
마화룡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거기 탕곡하고 그런 데는.
화룡
마화룡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일단 부지 매입을 먼저 하고.
화룡
마화룡위원
아! 부지 매입을....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집행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화룡
마화룡위원
부지 매입 때문에 지금 저것 한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먼저 하고 이제 부지 매입 때 거기에 맞춰서 관로나 설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 본 위원은 이쪽에 보니까 기간이 좀 제일 길어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돈이 없어서 추경에 아까 저것 안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여기 사업은 아까 행정 절차라든지 부지 매입 시간 때문에 우리가 당장 집행 못 한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되면 바로 하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돈은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이제 국비 사업 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획에 맞춰서 요구를 하면 국비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다 국비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군비도 있잖아요. 여기는 없네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당연히 군비 매칭도 있고 지금.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거는 군비가 없구만요.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지금 상하수도과에 크게 증액된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고 또 큰 사업비는 이렇게 매칭을 못 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편성이 된 거로 아는데 맞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군비는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사업과
11시 41 분 정회
13시 30 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83쪽에서 28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료원장님께서는 행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의료원장님을 피해서 실과장님들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 업무 파악은 이제 다 하셨지요?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마이크 미사용)
정희
조정희위원
예, 추경예산 보니까 사업건은 1억 6,5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증액 편성을 우리 과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큰 틀에서 1억 6,500만원은 지금 뭐가 주로 돼 있나요? 어떤 사업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주로 이제 출산 장려 관련해서 출산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지원하는 비용이.
정희
조정희위원
출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일부가 증액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다음에 시설 관리 유지비가 조금 부족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을 좀 계상시켰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지금 우리 의료원 출산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실까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정확한 금액을....
정희
조정희위원
출산 관련 산모 지원하는 예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좀.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출산 지금 예산 보면 284쪽에 보면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증감 사유가 출산부 증가로 인한 증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순창군은 그러면 신생아 수, 출산하는 신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작년도에는 98명이 출산을 하셨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5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4명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74명이 임신부가 등록된 상태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연말 기준으로 해서 대략 우리 신생아 수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임산부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등록된 임산부 수를 파악해 보면 대충 연말 되면 신생아 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74명.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74명이 지금 등록된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4명, 정도 예측하고 있다. 여기 출산가정 건강 관리사 지원 예산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정확하게 어떤 예산인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285쪽.
정희
조정희위원
예,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건강 관리사를 지원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를 위해서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는데 그게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우리 군비로 그 자부담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도비가 포함돼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니 이제 앞쪽에.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내역에는 도비가 지금 없는 거로 돼 있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284쪽, 하단에 보시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자부담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여기 기존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이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정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에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여기에는 들어는.... 군비만 군비 사업이고요. 이제 앞쪽에 284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 사업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순 군비 사업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순 군비 사업이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순 군비 사업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사업을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도 이제 이것을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걸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이 사업은 지금 출산 가정에 파견되는 건강 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예산인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산모가 이제 건강 관리사를 지원받으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이제 도비 지원이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또 자부담분이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자부담 부분을 우리 군비로 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이 예산 자체가 지금 100% 군비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00% 군비인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게 이제 도비 사업으로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출산 관리사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은 지금 100% 군비로 돼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도비가 아니고.... 100% 군비로 돼 있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꾸 도비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이 그러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이 지금 건강 관리사한테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출산 가정에 파견되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건강 관리사한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직접 건강 관리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산모가 건강 관리사한테 결제한 금액 중에서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그 자부담 분을 사후에 산모한테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부담 부분이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본인 부담금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건강 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자부담 부분인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비하고 자꾸 혼돈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100% 군비예요. 이게 지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군비인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187쪽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산액이 4억 한 8,700만원 또 증액이 7,200만원이 됐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이유가 뭐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제 국가에서 질병청이나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를 코로나 예방 접종을 지금 접종률을 지금 률을 높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비가 추가로 백신비나 시행비가 추가로 지금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국가 국비 기금이 예산이 내려와서 군비를 맞춰서 더 세웠다는 거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게 사용하고 지금 본 예산에서 이걸 다 쓰고 부족해서 또 올린 거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직 집행은 아니고요. 원래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접종률을 42%를 예정했는데 55%로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비나 이제 시행비가 늘어나게 되고 해서 도에서 내시가 와서 지금 이게 개상을 하게 된....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까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올해는 지금 9월 22일부터 이제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제 25, 26절기라고 해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때 아마 그때 소요될 그런 시행비나 백신비가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가 예방 접종비는 따로 있고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로 지금 4억 8,7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까지 이거를 예산 소비를 했냐? 얼마나 소비를 했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 예산은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코로나다고 예방 접종해 달라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의료원으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서는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예방 접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하지 일반인들은 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 하시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러면 국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시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지금 사장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가 이제....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본 예산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예산에 지금 4억원 이상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예산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명도 지금 예방 접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을 국가 예방 접종을 하면 절기로 해서 9월 달부터 한 4월달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올 하반기에 일부 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예산을 쓰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예산으로 상반기에 좀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가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감기인 줄 알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일반 병원 내과나 이런 병원을 방문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비용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비용을 이렇게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병원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때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전달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제 하반기에 날씨가 좀 추워져야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지금 이제 예산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국도비가 와서 매칭해서 이렇게 맞춰 놓은 거라는 거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더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증상이 지역에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 하면 빠른 대처를 하셔서 예방 접종비 우리 국가에서 주는 접종비로 맞출 수 있게 일반 병원에서 예산이 일반 병원은 우리 의료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추워진 날씨에 이런 증상 어르신들이 있으시면 의료원에서 빨리 대처해서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또 홍보해서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게 있는데 예산서 285쪽 임신지원금 지원, 지금 이게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군비가 아니고 도매칭 사업인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군비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의구심을 우리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임신지원금 지원에서 우리 순창군에 지금 임산부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례가 뭐가 있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출산 장려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출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장려.
이성용위원
출산 장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출산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구먼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산후조리 관련해 가지고도 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성용위원
지원 조례 또 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따로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군에 따로 있다고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좀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출산장려 뭐 이런 조례가 있는데 임산부는 따로 정의를 내려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을.... 요즘 시대가 임신한 우리 순창군에는 정말 출산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을 예우를 해줘야지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더 거기에 대해서 촘촘하게 복지 부분을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전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한번 임산부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촘촘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성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조례를 본 위원이 확실히 안 봐서 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례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신청일 기준으로 순창군에 90일 전부터 주소를 두고, 순창에 퇴거해 놓고 90일 이상 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두고 거주하는 임신 24주라고 했어요. 24주.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근데 임신 24주면은 144일 이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은 임신을 해서 순창에 와서 퇴거를 둬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태어나니까 순창군으로.... 그 대신 만의 하나 그 사람이 출산하고 1년 안에나 어디로 가버리면 앞에 저것은 조례가 돼 있습니까? 돈 다 회수하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순창군에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돈을 얼마나 준다라는 임신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면 이쪽에 와서 주소를 뒀다가 90일 전에 딱 지나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이 많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건이 상당히 많아요. 출산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조례가 있다고 하면 다시 지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1인당 100만원이라고 했어요. 100만 원, 숫자로 따지죠. 지금 현재 출산율을.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쌍둥이면 200만원 줘야 하겠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단 태아로.
화룡
마화룡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단 태아로.
화룡
마화룡위원
쌍둥이를 낳으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런 저희가 시책을 내놓고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은 임신부나 태아에게 건강한 출산하기 전부터 지원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은 근데 문제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화룡
마화룡위원
근데 문제는 아까 저것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거주를 둬야 한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임신 기간을 보면 24주 이상을 임신부라고 24주.... 그러면 순창군에 예를 들어 이사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임신해서 와서 또 그 사람이 그 정도 된다면 “아! 순창군에 가서 임신하면 돈을 좀 타야겠구나!” 생각을 갖고 왔다가 또 출산하고 나서 바로 또 가버리면 돈만 순장군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깐 이제 24주를 저희가 넣었었던 것은 임신 안정기로 보고 그렇게....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임신 안정기를 보려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 순창군에 90일이 아니라 순창군에 150일 이상은 돼야지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은 아까 그렇게 써 있다. 그래요. 1인당 100만원, 1인당 100만원 그럼 쌍둥이면 200만원 줘야지 왜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쌍둥이면 사람 셋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 하는 거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출산은 이제 임신부하고 임신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 출산 이후에 이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이제 쌍태아면 쌍둥이면 2명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럼, 여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출산을 아까 하고 나면 사람을 써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인당이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어떻게 하면.... 출산만 하면 100만원을 주고 출산하기 전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출산하기 전에 100만원 준다는 얘기예요?하기 전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출산하고 나면 몇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둥이 낳으면 두 명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여자 우리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남자라 모른가 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니 임신은.
김정숙위원장
팀장님, 저기 앞에 나오셔서.
화룡
마화룡위원
임신을 했을 때 100만원을 주고, 출산하고 나면 그다음에 숫자로 따진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에 90일 안에 와서 주소를 두었다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게 확정이 아까 24주가 확정되면 100만원을 주고 아까 그것은 임산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는 출산장려금은 따로 1인당 얼마씩 준다.
김정숙위원장
출생한 후에는.
화룡
마화룡위원
후에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쌍둥이면 2명. 1명이면.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여성분이 와서 설명을 해야 했는데 우리 남자분이라 잘 모른가 보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숙위원장
이제 이해되셨어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김정숙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의료지원과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93쪽에서 29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세출 예산서를 쭉 봤는데 거의 지금 4,4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결산 추경이에요. 지금 보니까 미리 이제 집행하려면 조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예산을.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여 방사선사나 그런 분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16번이나 공고를 냈지만 단가를 올려서 9만 1,430원으로 올렸지만 지금 채용을 못 하고 그래서 나머지 3개월 정도 기다려서 그 부분은 남겨놓고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그 부분을 남겨놨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남겨놨습니다. 다시 채용을 지금 공고하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방사선사 여 방사선사.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채용이 안 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조건에 맞게끔 급여를 인상하든가 해서.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단가를 올렸는데도.
정희
조정희위원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올렸는데도 그 부분들이 또 여기에 오셔서 근무하시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지.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우리 의료원장님도 오셨잖아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근데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대학까지 다 연락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모든 분들을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연말에는 결산 추경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지금 다 거의 지금 감액 편성을 했어요. 하셨고 이 얘기는 계획된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금 차질을 빚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아직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결산 추경에 가까운 예산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298쪽에 보면 이게 좀 생소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게 원래 제목입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마이크 바짝 대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대상자들이 우울하거나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이제 저희한테.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상담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시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본인 부담 없이 이제 저소득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서 이 사업의 목적이.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마음투자라고 돼 있는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김정숙위원장
정신 건강 일환이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대상이 정신의료기관, 정신 건강 복지센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가 건강검진.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차 적으로 이런 기관 가서 자기가 좀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오셔서 저희한테 상담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저희가 하면 또 저희가 연계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런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괜찮은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민 대다수가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여기 가서 이렇게 이 검사를 하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검사는 안 하셔도 되고 읍면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거기에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상담...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검사를 안 해도?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상담할 수 있게....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김정숙위원장
아니, 아니 잠시만요. 거기 부분에 보면.
정희
조정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정숙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저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다니거나 할 때 진단서나 그런 것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 대상 해가 지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서.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기관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 자료에 의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아!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괜히 여기 기관 가서 뭔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아!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누가 가서 하겠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되어있지마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그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넓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이.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이것도 지금 1,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줄인 부분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줄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25명이 지원받아서 지금 상담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명 받았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25명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25명이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았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받고 나면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그분이 이제 8회기를 받고도 상담이 필요하면은.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올해는 못 받지만, 내년에 또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개인 그거라서 그분이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됐습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관에서 굳이 필요하다고 검사를 받지 않아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용을 보면 과장님.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건강검진 등에서 등이란 기타에 해당한다는 말 아니에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 기관에서 그런 진단이 나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걸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5개월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5개월이요.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5개월 되셔서 지금 우리 순창군 의료원.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상당히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의료원에 공무직, 기간제 다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한 120명 정도.
정이
신정이위원
120명, 100명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죠.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2022년도에 코로나 그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실 입원 환자를 중단시켰다가 2022년도 7월달에 입원실을 다시 연다고 언론에 공포하면서 입원 환자를 받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입원 환자 과장님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없죠.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우리 지역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엄청 많이 질책을 당했습니다. 수술하고 퇴원을 광주에서 너무 멀어서 순창에서 어쨌든 움직이지 못하니까 항생제만 맞고 있으면 된다는 진단 결과로 진단서를 갖고 순창의료원에 입원 하려고 갔더니 항생제가 없어서 입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경우냐? 항생제가 없는데 입원실을 왜? 30실을 만들어 놓고 비워놓고 항생제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뭐냐?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아마 그런 답변은 아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가 없는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뭐 잘못 알아들으셨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그분하고 대면시켜 드릴게요. 그분은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항생제만 맞고 있으면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병원에서 그 진단서를 갖고 순창에 아무 데나 입원실 있는 데 가서 이것만 갖고 가서 이 항생제만 맞고 한 열흘 동안 더 있다가 퇴원을 해라. 그 진단을 갖고 와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내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왜 지금 원장님도 5개월 됐고 거기에 대한 진단 잘하고 있다. 우리 의료원에서 몇몇 치매 환자 어르신들 관리하고 몇몇 출산 산모들 관리하고 그러려고 120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화 시켜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원장님도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 오셔서 협조 사항도 요구하시고 변화가 있어야지 120명이 근무하면서 그 몇 가지 여기 예산 우리 의료지원과 예산 보세요. 27억원 세워 놓고 이것도 삭감시켜서 26억원 1년 예산을 26억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우리 의회에서라도 전문가 진단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료원 순창의료원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냉정히 우리 순창군 의료원의 문제점 또 개선해서 어떻게 복원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료 기관이 없잖아요. 이쪽은 그래서 최소한 일반적인 입원 환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춰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입원실 문제는 지금 항생제가 없어서 입원 환자를.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우리가 지금 입원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많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 봤는데 첫째는 야간에 당직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과 의사가 없습니다. 내과 지금 공보의 선생님이 커버 하는데 야간에 당직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과 의사가 설령 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3억원을 연봉 3억원을 해서 광고를 내도 오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분들은 왜 안 오시냐면 내가 거기에 가서 낮에 일하고 밤에 24시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야간에 어떻게 내가 당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야간 당직은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내가 입원을 시켰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당직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제가 내과 선생님하고 얘기했고 우리도 보면 이게 저한테도 입원을 원하고 싶다는 환자들의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입원하시라 하시되 보호자분은 꼭 계셔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침대에 계시다가 낙상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안 계시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의료원에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료원에서는 입원 환자가 있으면 그 입원 환자를 최소한 안전하게 해서 퇴원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의료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원장님.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의료원을 개원하고.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쪽에 구 의료원에서 새로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코로나 이전에 입원 환자 20명 넘게 다 입원하고 운영 했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입원 환자를 안 받으면서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답변은 뭔가 해 보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을 하셔야지 문제점 입원 환자 밤에 보호자 없이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지금 답변입니까?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고 또 당직 의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입원 환자 있을 때 그때.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직원들 상황하고 현재 문제점하고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 지금 의료원장님께서는 안과 전문의이시죠?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과 전문의신데 지금 소아과 외래 의사 채용이 안 돼 있어서 영유아 예방 접종과 건강검진 진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곤
온기곤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료 역량을 총체적으로 발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