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임태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서
전윤서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김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과 2025년 8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성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오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김오성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목적은 포상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 이를 당연 취소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김오성의원님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적심사의 임의적 생략 및 포상의 제한 규정 부재 등으로 포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대상자는 반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마련해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는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안재철위원
행정 쪽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포상대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포상 대상자 명부가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명부만 관리합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일반적으로 청내 기관단체나 개인 10인 이상 연서로 해서 표창 제안이 올라오면 공적심사 심의를 거쳐 의결을 마친 후에 공적 대상 명부에 등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영구 보관입니까, 대상 명부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범죄, 음주운전 등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거를 본인한테 이야기하라 해서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개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보에 의하거나 기관단체에서 사전조사 후에 신청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거 줄 때 신중해야 되고 취소하는 게 더 우세스러운 거고, 행정적으로 봐도. 그러면 성범죄, 음주운전 등 포상기준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정되고 구두 통보되면 본인이 경찰청에 가서 떼올 수는 있거든요. 이 사실만 명시돼 있는 거 확인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런 건 내부적으로 본인이 떳떳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숨겼다가 나중에 첩보에 의해서 밝혀지면 그거 취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취소하고 우세당하고.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받는 분들 본인한테 숙지를 시켜서 행정적으로 보완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 이게 운영의 미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운영의 미를 하면 되고. 이거 법적 근거가 없어도 성범죄, 음주운전은 요즘 강력한 지탄의 대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의 미로 해서 본인이 제출해 달라고, 이거 2개에 대해서만. 다른 범죄는 뗄 필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상 규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한테 요구해야 될 거예요. “있습니까?” 물어보고 해도 말하기 찝찝하면 안 하면 끝이고, 나중에 첩보로 안다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첩보로 어떻게 다 합니까? 음주운전 같은 거를.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이때까지는 범죄사실확인서를 본인한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신청 들어올 때는 범죄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포상취소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결이
김결이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성범죄 사실 양식이 있어요. 본인이 거기 동의만 해주면 우리가 해보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예.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효린ㆍ김동현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김효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목표로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출장 기간과 경비를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6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김효린의원님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규칙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문의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전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검토 절차와 출장 후에는 적법성 심의 등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에도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안재철위원
행정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죠?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걸 그전에는 무슨 근거로 해준 겁니까?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언론계나 교육계, 법조계 등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민간 위원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 중에 두 분 계십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라 하면서 안 제4조가 있죠. 이게 신설됐다고 나오니까. 아닌가?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건 신설이 아닙니다.
안재철위원
아, 4조는 신설이 아니구나. 그러면 기존에 위원 구성은 그렇게 하는데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2년입니다. 두 번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심사위원회가 강화된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 행정에서 이걸 일정에 맞게, 일단 우리가 출장의 목적을 갖고 간다 해도 기간 같은 걸 미리 연초에 어느 기간 정도에서 시작할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간다고 하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연간 일정에 안 가더라도 두 기간 정도는 뽑아서 상반기, 하반기 이 기간에는 갈 수 있게 하려면 시작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심사할 때 중구가 저번에 통과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을 숙지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10대 의원들이 올라오셔도 숙지를 잘하고 할 수 있도록. 뭐 할 때마다 그냥 행정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따라갔는데 동구 같은 데서 사고가 터지고, 대구시도 외유 때문에 비행기 티켓이 어떻게 되어 잘못됐는지, 유용을 했는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 거 없지요?
성문
김성문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중구 문화관광 인프라 연구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오성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연구단체 ‘중구 문화관광 인프라 연구회’ 대표 김오성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구 문화ㆍ관광 인프라시설 연계 수립 및 개발 연구를 주제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는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과 숙박 등의 불편함으로 주요 관광지를 들르기 위해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도심을 중심으로 대구역 - 동대구역 - 공항이 연결되는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광특구를 활용한 숙박시설,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중구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이들이 잔류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대표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 문화관광 인프라 연구회’의 연구활동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중구 대표축제 디자인 기획단’의 안건 보고를 위하여 간사인 김효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위원장, 김효린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구 대표축제 디자인 기획단’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임태훈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연구단체 ‘중구 대표축제 디자인 기획단’ 대표 임태훈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구 대표축제 발굴 및 브랜딩을 주제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중구에는 지금도 구역별로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중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중구에 산재되어 있는 축제와 예산, 각종 현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구가 지닌 자원과 중구만이 지닌 특색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예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축제가 개발되어 활기 넘치는 중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임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임태훈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 대표축제 디자인 기획단’의 연구활동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 간사, 임태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성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임태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오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김오성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협업 기반 마련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구분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약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9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김오성의원님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를 국가와 함께 책임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행하는 제도이며 시ㆍ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 조례이며,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는 자치경찰사무가 광역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분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며 구청과 의회,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히 안 제7조의 경우 실무협의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기 구성된 타 조례의 지역치안실무협의회가 대신하게 하는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드니까 제가 집행부에 업무를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표를 갖고 계시는가요? 10페이지. 이 표가 있습니까? 조직도.
성오
박성오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전혀 없어요? 그러면 모르겠네. 나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을 이 표를 보고 질문하려 했더니 표가 없어서. 그럼,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포상 종류 등을 정비해서 포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질서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보완하였으며 셋째,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넷째, 거짓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4쪽이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정부 표창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도 없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15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의 수여실적이 전무한 ‘질서상’을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대상자는 반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환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그동안 방침만으로 운영했던 공적심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개정 내용에 제2항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장은 제가 이해되는데 상장은 뭐지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각종 평가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그 공적이 현저하게 증명이 되는 그런 상장을 말하는 겁니다.
안재철위원
종류가 그러면 많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실적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겁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상장 이거 받는 사람들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적심사 그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이 현저하게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경우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재철위원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공적심사위원회라 하는 걸 갈음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같이 할 만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갈음을 한다 해도 약간 유사하거나 그런 성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부청장님 주재로 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성격에 맞도록 그런 기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별도로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통폐합할 데는 없다. 보통 징계위원회하고 포상위원회하고 같이 다 맡아 하는 경우도 많고, 징계 주는 거나 포상 주는 거나 다들 심사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보통 많이 하는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통폐합할 거는 없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또 외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부청장님 주재로 국장님과 기획실장 이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을 제외한 위원입니다.
안재철위원
형평성을 이야기하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같이 참여하는 게 더 공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사실 포상 수가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하면 위원회 개최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서면심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을 다 위촉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외부 심사를 많이 넣으라는 뜻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좀 불편한 게 많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안재철위원
어쨌든 이런 포상에 더 명백하게 취소 규정까지 만들 정도라 하면 사실 외부 위원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모든 포상에 들어갈 거는 없지만 포상 중에서 타이틀이 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도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걸 행정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상 받는 분들 보러 가면 당연히 동네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는 회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단체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당연히 상을 주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음지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굳이 앞에 나서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왠지 제 느낌에. 그런데 가보면 늘 비슷하게 회장님이나 위원장님들 그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이런 위원회든 꾸리실 때 그런 분들도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나서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좋은 분들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재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안전중구 지킴이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기준과 교육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한 대표단 구성과 활동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안전중구 지킴이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17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안재철의원님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재난관리평가에도 조례 제정 실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자체 조례 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2018년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구 중구 안전보안관을 구성ㆍ운영 중이며, 현재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통장과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단체를 중심으로 무보수 명예직 23명이 안전 순찰과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운영 근거가 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단체위임사무로 판단되며, 안전보안관의 활동 소요경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자체재원과 위임기관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산 재원 마련에 대구시와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8년 7월에 발대식을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2018년 4월에 법이 마련되면서 7월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그러면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저희 구 현원이 스물세 분 정도 계시는데 맞나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그러면 생각보다 활동하시는 분이 적은 거 같은데 혹시 자율방범대나 다른 것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생각보다 활동하시는 분이 적은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에서 관리되는 단체는 아니고 저희 중구 전체에 23명이 당시 법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코로나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분들하고 캠페인도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실적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저희는 진짜 새롭게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활동이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지금 보니까 대봉2동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삼덕동에 한 분 계시는데.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성내2동, 성내3동, 대봉2동 3개 동에 지금 보안관이 운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2018년에 단체를 만들고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물세 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장님이나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소식지 등을 통해 보안관의 역할과 취지를 많이 알려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최소한 각 동에 2명씩 총 24명 정도로 재단장을 해서 활동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그래서 안전보안관이 정상화, 활성화되기를 바라지만 힘들다면 비슷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행정안전국장, 박찬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재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현행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20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안재철의원님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를 기능과 성격이 비슷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해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4조제2항에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를 따른다’고 명시한 만큼 관계법령과 취지를 고려해 기획조정실 소관의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구청장은 위촉직 여성위원을 100분의 40 이상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도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규정에 맞게 용어 표현을 정비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재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타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기능 또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22조와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22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안재철의원님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성격이 비슷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게 해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등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을 따르고, 또 그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정에 맞게 용어 표현을 정비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은 간사인 김효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위원장, 김효린 간사와 사회교대) 9.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임태훈ㆍ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김효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태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의원
임태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아동이 빈번히 이용하는 장소 주변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해당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동범죄 예방의 실질적 예방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 후 공고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아동보호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임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임태훈의원님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하고 통일성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령에 맞는 설치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다만 아동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관련 법 등을 준수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 설치 규칙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했는데 이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저희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작년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난달에 5개소에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침에 의해서 규정을 준수해서 5개소, 종로초등학교에는 로고젝트하고 입간판까지. 그리고 나머지 4개소까지 해서 총 6개의 설치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영상처리장치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부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다 처리가 된 상태이고 향후 내년에도 5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인데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규칙은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특별하게 규칙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재철위원
아, 규칙 제정할 필요 없다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안재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그걸 이야기했는 거 아닌가.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제. 의견입니다.
안재철위원
아니, 규칙이 필요 없다고 하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거는 어쨌든 규칙은 하위법령이지만 필요하면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면 하십시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왜냐하면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준 거니까 그냥 상위법대로 따라 하면은 사실 조례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는 거 같이 되니까 우리 지역 조례니까 또 의원발의하신 소중한 조례니까 여기 제반적인 행정이 뒷받침되는 게 규칙인 거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규칙도 명확하게 좀 제정해 주세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검토해서 밟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동보호구역 지금 5개소 지정했다고 하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현재 2.28공원하고요. 그리고 남산어린이공원 그리고 대구역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앞하고요. 그리고 달성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앞하고 종로초등학교 앞인데 이게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면 그 지역 내에 반경 500m 범위 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설치를 해보니까 우리 중구에 CCTV가 총 1,657대가 있는데 아동보호구역 안에 들어오는 CCTV가 577대입니다, 5개소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5개소만 추가로 더 지정을 하면 중구 전역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아동보호구역 제가 지정하는 기준이 뭔지를 여쭈고 싶었는데 사실상 5개 다 해버리면 안에 다 들어온다고 하면은.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중구가 좀 좁아서.
김효린위원장대리
우리 아동보호구역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중부경찰서에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모니터링을 받았거든요. 범죄율이 높거나 우려가 있거나 하는 지역을. 그리고 각 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신청을 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지역이거나 높거나 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자체가 범죄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을.
김효린위원장대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구의 어느 구역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기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마련해 놓으셨어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공원이거나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주변으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중구만 해도 10개 넘는 초등학교도 있고 공원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은 전체가 다 아동보호구역이긴 하거든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내년에 5개소를 추가 설치를 하면 중구 전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그렇다 하더라도 CCTV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지정이 되면은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중점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내표지판 같은 거는 사실 여러 군데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지정 구역이 올해는 5개, 내년에 5개 또 추가되고 그리고 그다음해에는 간판 정도는 더 많이 붙일 수 있도록 조사하셔서 빈틈없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효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태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효린, 위원장 임태훈 사회교대) 10.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임태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먼저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은 구. 대봉도서관 위치에 27년 1월 17일 준공 예정인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3층 일부 및 4층과 5층 3,375.08㎡의 규모로 신규 설치 예정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쪽,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복지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에게 만족도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 보조금 확보에 따른 구 재정 부담 완화입니다. 운영 형태별 장단점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과 「노인복지법」,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사업 그리고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반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 27년은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어 13억8,175만8천원으로 추계액은 중구에 운영 중인 유사시설인 중구 노인복지관의 예산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추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5년 제3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25년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1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된 위탁 운영 법인과는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붙임 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2025년 8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27년 1월에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시설 내에서 운영될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려 제출한 것으로, 관련법령에도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 등에 계약기간 5년 단위로 위탁과 갱신이 가능하며 대구의 노인복지관 24곳 모두 민간의 경영기법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 민간위탁 시 대구시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점, 지난 8월 6일 개최된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 심의를 받은 점을 고려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동의안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3페이지 보면 마, 소요예산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산출내역 쭉 있고 돈이 4억2천만원입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안재철위원
이거는 100% 구비입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안재철위원
구비 100%라고 표시 좀 해 주세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안재철위원
괄호 해서 2007년만 해당되는 거는 금액 밑에 넣어도 될 거 같고 구비 100%라고 표시해 주세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계속하게 되면 사업비에서 시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이건 계속 나오고 2027년 이후에는 얼마쯤 매년 들어가는 거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서 시에 지원되는 기준이 다른데 우리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시 규정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재철위원
그럼 ‘가’형이라서 매년 운영비는 40%가 시비, 구비 60% 계속 들어가야 되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60%고 운영비는 40%를 시비로 계속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운영비, 인건비.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시비가 60%고 운영비는 시비가 40%입니다.
안재철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네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2027년 1월부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탁모집 공고를 올해 10월부터 할 예정이거든요. 사실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통상 위탁은 보통 6개월 전 쯤에 합니다. 저희들이 1년 전에 하는 이유가 대봉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좀 빨리 선정을 해서 공사가 내년에 26년에 주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여러 기관의 노인복지관에 현장견학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설비와 사업비로 투입되는 자산취득비였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시설이 지어질 때부터 위탁기간이 서로 논의가 이루어져서 방을 조금 넓게 하는 부분, 좁게 하는 부분, 방음 설치가 되어야 할 부분 이런 걸 서로 의논을 하면 시설비가, 자산취득비가 조금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빨리 선정을 해서 그 위탁기관을 공사에 좀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좀 일찍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는 기관에서 우리 중구를 위탁 경영할 텐데 사실 이런 법인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설계부터 그분들이.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참여를 시키려고.
김효린위원
참여를 시키면 얼마 전에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할 분이 만약에 설계 단계에 투입이 됐었더라면 사실 불필요한 그런 공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하긴 했었는데 괜찮은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여기는 운영하는 곳이 어디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함께 하는 마음 재단’이라고 남구 소재의 법인입니다.
김효린위원
지금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 너무 운영 잘 되고 있고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상도 많이 받고 있는데 함께 하는 노인복지관 쪽에도 많이 협조를 요청하셔서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중구 노인복지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탁기간이 선정되면 5년인데 맞나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려하는 사항이 뭡니까? 업체 선정할 때에.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전문성이죠. 당연히 전문성이고 그리고 법인의 재정 참여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그리고 수상 경력, 그동안 회계 감사나 이런 데 지적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됩니다.
임태훈위원장
그러면 중구 운영하는 업체에서 중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중복할 수는 없습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없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임태훈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볼 때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노인복지관도. 여기 새로 지으면 아마 대구에서 시설도 제일 좋고 모든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업체 선정할 때 우리 복지관이 잘 되고 있는데 중구 복지관에 잘 되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잘 되는 거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아쉬운 거나 모자란 게 있으면 그것까지 채워서 좀 잘 되게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복지관에도 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은 그냥 친하고 해서 프로그램 들어가고 하니까 직접 가셔서 정말 좋아하시는지. 인원수 보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직접 가보시고 카운트하셔서 좀 살펴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다음은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여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원할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중구 시니어클럽은 공평로4길 24-7번지, 지상 2층 규모로 위치하고 있으나 현 위치에 지상 6층, 연면적 1.441.49㎡ 규모로 재건축 예정입니다. 16쪽,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은 2001년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으로 시작하여서 25년 12월 31일 지정 만료 예정으로 대구광역시 시니어클럽 운영 위탁 계획에 따라 26년 1월부터는 신규 위탁 개정 사무로 운영 형태가 변경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에게 만족도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 보조금 확보에 따른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7쪽, 운영 형태별 장ㆍ단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대구광역시 중구 시니어클럽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시니어클럽 유지관리 사업 운영 전반으로 관련 법률 및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6년 기준 4억9,338만원 정도로 연간 예산액 81% 정도를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추계액은 사업예산에 최근 3년 증가율을 평균으로 작성했습니다. 18쪽, 25년 제3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25년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1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선정된 위탁운영 법인과 12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붙임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2025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중구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 제출한 것으로, 대구시가 구‧군 시니어클럽 8개소의 운영 형태를 202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위탁권자로 각 구군을 지정하여 2025년 하반기까지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자 지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탁근거가 있으며 지난 8월 6일, 중구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 심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다음은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가족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중구 가족센터는 중구 남산로 53-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 3층과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으로 별도 건물 2층 일부를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재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활용과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용이하여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30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중구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가족센터 관리 운영ㆍ전반에 관한 사항과 가족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 전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등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사무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사업 등 연 28억5,425만원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변동액을 감안하여 작성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입니다. 중구 가족센터의 최근 3년간 세입ㆍ세출 현황과 관리감독 및 감사 현황을 토대로 25년 7월 21일부터 2일간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중구 가족센터는 운영에 대한 필요한 조직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관리, 사업계획에 따른 전문적 수행으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 등 경영운영 능력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탁월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5년 제3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25년 10월, 1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12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후 수탁자 선정 후 선정된 위탁운영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붙임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2025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중구 가족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 제출한 것으로, 중구 가족센터는 재위탁이지만 2007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구 의회 사전동의 사항이 맞으며 중구 가족센터는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활용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140여 건의 언론보도와 가족정책 유공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비롯한 6건의 수상실적을 거두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성과가 있어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8월 6일, 중구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적정 심의를 받는 등 법적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재위탁 동의안인데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점수도 높은데 심사를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 하면 사무위탁관리위원회는 외부입니까? 우리 내부에서 합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내부입니다. 자체 평가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자체 평가를 통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이 기관에다가 평가를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재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인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안재철위원
평가를 통해서 참여를 한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안재철위원
우리 보통 자꾸 심사를 외부에 맡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위탁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하는 업체가 잘 하니까 계속 줄 수는 있지만 한 번씩 외부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외부 평가인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안재철위원
괜찮죠. 이거 한번 줘버리면 5년씩 이래 막 가는 건데.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그 기관에 위탁을 주겠다는 평가 같으면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는데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탁금은 일단 28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임대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임대료는 연간 얼마 정도 나가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임대료가 연간 1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서 계획으로 현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고 나면은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공모에 참여해서 리모델링 예산으로 국ㆍ시비 13억5천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나면은 위탁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김효린위원
리모델링 시기는 언제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설계공모를 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이사를 가야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27년에는 이사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하는데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27년 하반기 정도에는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효린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혹시 예산을 뽑아보셨어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18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김효린위원
그게 연면적 어느 정도 됩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현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면적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거 한번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 저는 사실 정말 우리 구에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남산동에 있는 가족센터 시설이 엄청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돌봄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무언가 취약계층이 갈 거 같은 느낌의 허름한 건물이라서 좀 다시 짓거나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옮긴다고 하시니까 되게 반가운 소식인 거 같고 외관도 어차피 리모델링하시는 거 깔끔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남산동에서 동인동으로 이전하는 거네요. 사실은 남산동에 있으면 남산동 주민들이 받는 사실 혜택이 더 많고 당연히 위치가 그렇게 되니까 동인동에 가면 또 동인동 주민들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산동에 기존의 위치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오시던 주민들에 대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기존 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가족센터라고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린위원
그건 아니죠.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아니라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도 접근성은 남산4동보다 훨씬 더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돌봄과 사업들, 공공육아나눔터까지 그리고 다문화까지 거기에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효린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육아나눔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산동에 계시던 분들이 주로 이용을 했다고 여겨지거든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로 다문화계층이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래도 접근성 때문에 대부분이 남산동에 사시던 분들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남산동에사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김효린위원
전역입니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예. 전역입니다.
김효린위원
저는 접근성 때문에 여기에 편안하게 접근을 하시다가 혹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하고 여쭤봤는데 전역으로 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혹시나 남산동에 계신 분들이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나 그리고 기존에 확보했는 회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답변도 잘 하시고 전문성이 뛰어나셔서 거의 저는 진짜 AI 수준으로, 질문이 가면은 너무 답변을 잘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 위탁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대봉노인 예산 13억, 시니어클럽 5억, 주민센터 28억 이렇게 많잖아요. 복지에 계속 계셨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퇴직하고 나서 말씀하셨던 자리에 가서 본인이 참여했던 거랑 상관없이 과장님이 계실 때에 중구 복지과에서 제일 큰 업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여쭤보는데 답변을 잘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생활보장과에도 있었고 복지정책과에도 있었지만 특히 복지정책과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큰 업적이라는 건 따로 없고 민간기관과 서로 유대관계를 잘 했는 부분이 가장 큰 업적인 거 같습니다. 우리 중구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 관계 기관들이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타구 대비 행정기관에 협조를 너무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업적인 거 같습니다.
임태훈위원장
복지 예산이 제일 큰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뒤에 생활보장과 박찬선 과장님이 계셔서 든든하네요, 중구는. 이상입니다.
미진
권미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재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안재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위원장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8월 18일 안재철의원님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보고서를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보호와 복지향상, 장애인 학대예방과 방지의무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필요한 법제와 재정조치의 강구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대구 중구가 장애인 대상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와 지원할 책임을 강화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중구는 학대 의심 사례가 3건이 있는데 3건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3건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과거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던 그룹홈에도 있었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도 근무를 하던 장애인 1명이 거기에 종사자와 약간 문제가 있어서 1개 시설을 폐쇄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밖에 제가.
안재철의원
담당자가 3건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돼요
유미
정유미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
안재철의원
그러면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학대 의심 사례 중구 3건은 이건 뭐죠?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2018년부터.
임태훈위원장
2023년까지.
안재철의원
그 3건이요.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통계 보고서 내용입니다.
안재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4년 자료는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보통 그 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한테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자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장애인들한테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성매매라든지 성피해 쪽에 여성장애인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고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종사자교육 그리고 부모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힘들 겁니다. 가까운 분들한테 늘 말씀으로 전해듣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 불시에 가 보든지 한 번씩 가보셔야지. 현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임태훈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사실 몇 년 동안에 3건이라는 수치가 저는 그게 진짜 3건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스만 봐도 사실 보호자가 없을 때에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지체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방법도 없고 사실 언어가 제대로 안 되면 또 표현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거나 이 사람들이 무언가 어디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말할 수 있거나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3건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사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진짜 3건만 발생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리인들을 빼고 모셔다 놓고 한 번씩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하든지 해서 날을 정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신고하는 함 같은 걸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도 사실은 관리인들이 열어서 장난칠 수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3건은 정말 저는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보니까 그걸 한번 마련해 보고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에 오는, 입소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종사자들한테 그런 장애인에 맞는 교육, 그림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때 3건의 사건이 발생할 때에 CCTV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여기를 폐쇄를 안 해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권미진 과장님이 그때 업무 담당하셨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폐쇄를 했었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취약계층, 장애인, 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들은 동의 직원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라든지 아니면 교육같은 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 분들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상담이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고 장애인 사례 관리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사례 관리를 한 4세대 정도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폭력에 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가족 폭력에도. 그런 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는 아니고 일단은 동에 복지팀이 있으니까 동에 복지팀이나 아니면 매일문안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 기관 안에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거기가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일 거 같아요. 그래서 관리인들, 제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직원이나 보호사나 관리인밖에 없을 거 같은데 외부인을 만나야 제가 불만을 제기하고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든 간에 외부인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신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쪽으로 1년에 한번 자모하고 올해 처음 만들었는 프로그램인데 종사자하고 장애인하고 그리고 보호자하고 같이 하는 체육대회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같이 있는 거 말고요. 떼어놓고.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아, 떼어놓고.
김효린위원
1대 1로 외부 사람인 상담사가 와서 하거나 언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림 치료를 하면서 유도를 하거나 그래 야지. 옆에 관리인이 있는데 절대 이야기 못합니다.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안건인 거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상황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장
저도 조금만 보충하면 제가 지난번에 화장실 가는 길이었는데 장애인 남자분이 저쪽에 선생님 무서워서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는데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들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분들 고충도 이해하고 늘 웃거나 늘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그 기관들에서는 당연히 쉬쉬할 거고 재계약 문제라든지 이게 또 언론에 나오게 되면 힘들고 하니까 현실은 참 그런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장애인들도 저희가 느끼는 건 아마 똑같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효린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또 분명히 단발성으로 끝날 거에요, 몇 번 해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나 좋은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가 있고 협의회가 그냥 자발적인 모임인데 그런 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장애인 분과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혹시나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찬선
박찬선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주민복지국장, 박찬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