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지해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심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총 9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심윤정 의원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안 반갑습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행사 예산비가 지금 제4조에 보면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타 구에는 2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이게 29개에 이 조례가 있는데 혹시 3000만 원으로 기준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 아무 분이나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1000만 원도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1000만 원도 있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의원
2000만 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20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과와, 부서와 의논을 하면서 부서에서는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게 좀 적절하겠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뭐 꼭 기준이 있다기보다...
근호
나근호위원
조율?
윤정
심윤정의원
예, 조율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제가 올린 거는 2000만 원이었고 조율하는 과정에 3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해소가 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윤정
심윤정의원
그래서 그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조율을 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의원
조율을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기준점이 3000만 원이 낫지 않나, 이래서 그런 겁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것은 법상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또 그거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제5조에 보시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지금 여기는... 타 지역에 보니까 연제구나 기장군을 보면 ‘국·시비·군비, 국·시비·구비·자부담’ 해놨는데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굳이 구비나 자부담, 이거는 안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비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표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 계획상에 보통 자부담이 포함되는 행사도 많습니다마는 이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고 정산했을 경우에 변동성이 많고 그리고 또 주민 자율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조금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명시를 안 한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물론 우리 예산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홍보물에 국·시·구비... 어떤 보조금 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 투명성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행사 예산비를 부서에서는 증액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러한 공개나 투명성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조례이고 그리고 금액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게 3000만 원이었고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처음에 제안드린 것은 아무래도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업무가 있는데 업무 과중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52억 원 중에서 5000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20억 원 정도만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3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한 86%가량이... 그러니까 좀 작은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가장 적합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7조에 보시면 이게 전부 다... 타 지역에도 보면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져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가독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100분의 5 이상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이게 눈에도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이게 100분의 5 이상 하면... 아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시해 가지고 고딕체를 쓴다든지, 명조체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크기보다는 글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 그러니까 다 보면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5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구민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고딕체를 쓰든지, 명조체를 쓰든지,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기보다 글씨체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부분을...?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저는 그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돼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비율, 이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렇게 다 한다는 거지, 당연히 구비는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심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이거는 타 구에도 이 조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특히나 축제 예산도 많고 정말 잘 들여다 봐야 되고 그런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서 좀 반성을 드리면서 적절하게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제7조에 공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사 예산 공개는 제2조제2호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윤정
심윤정의원
제5항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제일 마지막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5항...
윤정
심윤정의원
예, 제7조의 제5항...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어디를 봤는데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행사 예산을 쓸 때는 공개하게 돼 있는데, ‘아, 저거는 공개가... 예산이 안 적혀 있다. 표기가 안 돼 있다.’라고 느낄 건데 그러면 이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팸플릿에 돼 있다, 다른 곳에 표기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다 공개를 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구에서도 이런 제5항 같은 규정들은 잘 없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실 팸플릿을 보는 경우도 있고 현수막을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행사에 대해서 알림을 봤을 때, ‘아, 저거는 저렇게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했을 때 다른 데 있다, 그걸 다른 곳에...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흔적이 되어져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윤정
심윤정의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제5항은 사실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윤정
심윤정의원
오히려 혼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지금 제7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공개에 대한 표기 부분이 누락되거나 표기가 불량으로 되었을 때에 대해서...
윤정
심윤정의원
예, 지키지 않았을 때...
영숙
원영숙위원
사후 조치가... 지금 제재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제8조 정도의 결과에 반영을 좀...
윤정
심윤정의원
그러니까 결과에 반영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만약에 이...
영숙
원영숙위원
타 조례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속 계획되는 경우에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 보고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한다라든지, 이런 결과를... 페널티 부분들을...
윤정
심윤정의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거를 넣자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결과의 반영에다가 좀 집어넣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표기... 예산 공개 표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명기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꼭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위배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의 평가나 심사를 할 때 다음 연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도록 저희들이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확하게 그 부분은 표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심윤정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금액을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2000만 원으로 했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의 행사, 이런 게 몇 건쯤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금액대별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일 때는 우리가 한 몇 건 될 것이다, 3000만 원 했을 때 몇 건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것은 있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보조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9건입니다. 9건이고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18건이고...
상곤
이상곤위원
2000만 원 정도는...?
윤정
심윤정의원
2000만 원 이상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00만 원 이상이 29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렇죠? 현재상으로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심윤정 의원님, 우리 해운대구에 정말 적절하고 주민들한테 알 권리와 그리고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투명성과 책임감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효율도가 아주 높아질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청렴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수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적인 질문들은 다 하셔서 궁금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차이가 거의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 시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제7조(공개 방법) 이외의 결과 부분들을, 페널티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여러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지속을 할 건지, 이런 평가를 3단계로 해서 그걸 매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3년마다 하는 평가도 있고 매년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하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저는 조례가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신뢰도와 사명감과 공개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가독성도 많이 높아져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결과가 굳이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여기에 만약에 페널티 조항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조례의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검토가 다시 또 필요하겠죠? 페널티나 이런 조항들, 결과에 대한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상의 그런 부분들은,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은 유보 원칙 때문에 상당히 절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조항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제7조제5항에 대한... ‘1개 이상으로 한다.’는 삭제해도 무방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지자체 조례를...
백철
김백철위원
예, 없거든요. 우리만 거의 좀... 이거는 필요 없을 조항인...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8개 지자체를 다 조사했는데 이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1개 이상으로 한다.’는 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공개 방법 제7조나 제5조나 공개해야 되는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항들이 항목들이나 항들이 엔드(end) 조건입니까, 오알(or) 조건입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다 엔드 조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개 내용도 총예산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 예산에서 이번 항목에 재원별로 구별돼 있으면 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7조의 공개 방법도 먼저 글씨체와 색상은 기본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표기나 우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변경 기재하고 그리고 제7조제3항의 홍보물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이게 엔드 조건 아니에요, 맞죠?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굳이 제5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 혼란을 주고 제2조의 홍보물에 이런 부분들의... 광고지나 책자나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쭉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7조제5항 부분도 굳이 혼란만 가중화되기 때문에 없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홍보물마다 다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넣어서...
윤정
심윤정의원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물론 타 구에 다 이 제5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을 좀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제가 이 부분을 발의했지만 이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심윤정 의원님,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조례의 제목만으로도 우리 구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없었던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 해운대구를 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빛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를 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에 보니까... 사실은 아까 여러 군데에 다 있다고 했으나 부산에도 연제구랑 기장군밖에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보다도 우리는 사실 빛축제나 모래축제나 굵직굵직한 그런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관에서도 책임감 있게 예산을 이렇게 펼침에 있어서, 그리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5000만 원 보조금 기준으로 9건, 이렇게... 3000만 원은 몇 건이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3000만 원 이상은 18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8건, 그다음에 2000만 원이 29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조례에 이 내용이 제5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각 호와 같다.’ 해서 공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공개 내용에 제1호, 제2호가 있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 그다음에 제2호에는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00만 원으로 정했을 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구비만으로도 충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사 예산들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아까 예를 드신 것은 보조금 기준으로만 이렇다는 거지, 보조금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예산에 관련돼서 행사가 3000만 원 이상 되면, 지금 이 조례 기준으로 3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 예산 기준이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뿐만 아니고, 보조금 기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구 자체 행사들의 총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구비 포함도 다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구비 포함해서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의 일이 너무 늘어나서 업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의 건수라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행정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결과의 반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상반된 말씀들도 해 주셨는데 이게 꼭 페널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요. 이제 다른 구에 보면 페널티 성격도 있어요. 페널티 성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과의 반영에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약간의 페널티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조례들을 보면 결과의 반영과 관련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한다.’,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페널티의 개념으로 간다기보다는 결과에 반영을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것이 조례상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7조... 아, 우리는 제8조죠, 그렇죠? 제8조의 결과의 반영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조금 의논해서 이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 공개, 사후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곳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공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을 만들 때 미리 선 개시하기 때문에 정산의 개념이 아니고 선 공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해 주신 심윤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뒤의 행사 총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조정 건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행사나 이런 업무를 하면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가 과중될까 싶어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뒤에 전국 지자체를 파악하고 우리 구 예산 현황을 다 파악해 보니까 크게 부담이 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3000만 원으로 해도 가장... 지금 현재 28개 지자체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하고 연제구가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이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3000만 원이 지금은 적합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기장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완전히 우리랑 다르니까, 훨씬 높은 범위니까 5000만 원으로 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 재정 공시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피로도를 높인다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모든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상에 예산서를 고시하지만, 실제 그것을 접근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보기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통째로 게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행사성 홍보물이나 현수막에 게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주민분들이 보게 될 테고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차피 예산은 업체에서 다 주는데 그대로 올리는 게 그렇게 업무 과중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민의 알 권리가 조금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미 하고 있으니까 크게 피로도 증가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업무 피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명시를 하더라도 이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문제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었나...? 말씀하셨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빛축제 말씀하셨는데 빛축제도 조명을 1만 개를 설치했다, 아니면 5만 개를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사전에 저희가 예산 총액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의 알 권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후에 그것을 나중에 알 수 없다, 그것과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제가 그냥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좀 유의를 하셔서 그런 절차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유지 필요성 평가라는 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이... 부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겠지만 적발이 될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적발이 되어야 하는데 적발이 되려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가 발의되고 되면 각 행사 관련 부서나 동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례를 준수하라고 촉구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한 가장 큰 구멍이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축제나 이런 것을 줬을 때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예산은 높은데 품질은, 축제의 질은 계속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하청은 아닌 것 같고 구에서는 보통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위탁하는 경우에도 담당 소관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챙기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체명을 바꿔서 나오고 있고 KNN이나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름으로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위원님, 지금 이 조례와는... 지금 말씀하시는 모래축제, 그리고 여타 그런 부분은 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는 그냥 예산을 좀 공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그래서 이 조례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괴리가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괴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안을 공개...
윤정
심윤정의원
그 부분은 과에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의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면 안 됩니까, 지금?
윤정
심윤정의원
질의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예산 공개를 하는데 예산 공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알더라도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그 부분은 그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거를 저희가 기획위에서 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과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 조례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조례에 담을 수 없더라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 이 부분을 계속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공개에 관한 부분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멍은 예산을 단순히 공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1회 타종)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1억 원에 관한 예산이 공개가 되더라도 그 예산을 끼워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세부적인 예산 집행은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이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중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하고 제7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지금 보면 문화복합센터, 집행부에서 오는 직원들이... 주민위나 보면 지금 대기하는 장소가 따로 없어서 복도에 서 있거나 계속... 다른 데 앉아 있기가 곤란해 가지고... 행감 때는 직원들이 다 올 건데 따로 이렇게 공간을, 장소를 마련해 두지 않나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거 같던데...? 중회의실이라도...
「재청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렇죠? 지금도 보면 다른 데 앉아 있어 가지고...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과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총 1건의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급식비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30만 원의 기준이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예산서상의 편성 기준에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총액으로 급식비하고 실비... 전체 금액을 저희가 구분해서 하는데 꼭 급식비를 30만 원에 한정한 건 아니고요. 전체... 저번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구의 예산이 많이 약한 편, 제일 적은 실정...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많이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구별, 경찰서별로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일단 저희가 금액이 약한 편이고... 그 급식비가 30만 원이라기보다는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일단 실비로 신청하는 한도 내에서, 어차피 예산이 실비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좀 적기 때문에 30만 원을 다 급식비에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급식비 말고 또 다른 것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품목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실비로 저희가 재료비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비 같은 거, 방범을 할 때 필요한...
근호
나근호위원
소모품비라고 해야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손전등이나 모자 이런 부분들도 구입하고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급식비라는 기준을 크게 둘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급식이라는 게 저녁때 주로 방범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근호
나근호위원
다과비 뭐 이 정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증빙은 어떻게 되는데요? 서류 첨부해 가지고... 받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주체가 경찰서로 바뀌었거든요. 일단은 활동하기 전에 경찰서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한 다음에 일지하고 증빙자료, 나중에 실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하고 다 첨부해서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12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좀 많이 반영되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저희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형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요.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는 ‘지도 및 감독’이었는데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도·점검이 맞습니까? 지도·감독이 맞습니까? 맞다기보다도 우리한테... ‘감독’이 ‘점검’으로 바뀐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법 개정 전에는 자율적으로 방범대가 구성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관리주체가 경찰서로 바뀌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바뀌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독보다는... 같은 의미긴 한데...
은영
최은영위원
점검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검으로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제6조에 보면요. 제6조(지원 중단)에 보면, 제6조제1항제3호의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제7조에는 ‘감독’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점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는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4조는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다음에 또 제6조제2항에도 경찰서장에게... 이것은 경찰서장이라서 지도·감독입니까?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7조에는 ‘지도·감독’이 없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일단 앞의 현행 조례가 ‘감독’에서 ‘점검’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이 부분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된 거죠?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6조에 지도·점검으로 해서 감독...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 부분들을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점검 정도로만... 우리의 지도 수위가 좀 낮춰진 겁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제7조가 지도·점검이 되었다면 아까 얘기했던 제6조 부분의 제1항제3호만 고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워낙 꼼꼼하게 전반적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정말 꼼꼼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 담아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올린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전체 현황을 보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조금 증액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조금 증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또 한 가지는 보니까 하던 자율방범대 좌1동하고 반송1동 그쪽... 특히 좌1동 자율방범대가 빠졌더라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2025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좌1동 자율방범대가... 그 이유가 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그 좌1동이...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라는 게 공공 치안·보안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이게 지금 좌1동, 반송1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상반기 활동 내역이 없어 가지고... 활동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안 된 부분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자율방범대가 공공 치안·보안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에서 조금 계속해서... 해산하고 활동하는 이 부분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참 성의 없이 조례를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1조(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는, 제4조를 보면 ‘경비의 지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제1호에 보면 이것은... 이 조례의 목적은 법에, 시행령에 지금 외의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제1호에 보면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의 목적은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위임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제2항이라는 것은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제3조제2항에도 제3조제1항 외의 규정된 사항을 담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의 ‘경비의 지원 등’은 시행령 제2조 1, 2항과 시행령 제3조 1, 2항을 다 담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률에서 사실은 위임한 사항 있잖아요? 법률 제14조... 제4조(경비의 지원 등)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거든요.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조례상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를 다 담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1조 목적부터 이것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면 좀 매끄럽게 다 담을 수 있는데, 지금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면 제4조(경비의 지원 등)에 보면 제1호는 사실 해당 사항이 아닌 거예요. 제2호부터 제5호까지가 지금 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면 더 우리 조례가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외까지도... 이외의 사항을 조례로 담으라고 했는데 다 지금 조례상에 경비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까지도 다 위임한 사항을 해 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5조(지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운대구 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지 제1호서식이 해운대구 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신청서예요. 그래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이 부분은 조금... 이 서식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6조(지원 중단) 있지 않습니까? 제2호에 보면... 제1호하고 제2호하고 글자 폰트 크기도 다르고 여백도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7조(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한 자율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임의규정으로 가면... 강행규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강행규정으로 가야지 행정지도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지도·점검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좀 가주시고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장한테... 응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경찰서장에게 그런 구속력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냐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경비 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부분에, 다른 부분이 아니고 경비 지원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예산 집행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조례상에, 우리의 권한이 아닌데 이렇게 구속력 있게끔 조례에 담아놓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자율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있잖아요. 임의규정으로 바꿔 줘야 해요.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함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지만 이 예산이 얼마가 될지 사실은 모를 정도로 굉장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 나름인데, 자율방범대에서 굉장히...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조례상으로 보면 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임의규정을 둬야지 이게 강행규정으로 지원 계획에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는 것들은 조금... 저는 우리가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행정이 그 힘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정도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제가 답변을...?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토의 시간에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해운대구 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신청서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제6조제1항의 제3호 중 ‘지도·감독’을 ‘지도·점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지도·점검할 수 있다.’를 ‘지도·점검해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감사담당관으로 온 이명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1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명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납세자 권리보호라는 이름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다 되었고요. 그 선정대리인...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권리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바뀌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예. 제명에...
은영
최은영위원
납세자 제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제명에 권리보호가 들어간 거는 저희들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먼저 법 개정에 맞게끔 바꿔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제1조(목적)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타 부서를 하면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목적에 지금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조례의...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세기본법, 여기 제2조제3호에 보면 법 제77조도 나오고요. 또 뒤로 가면 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6조에도 보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영에 대한... 영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것만 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의 자율방범대에서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규정한, 위임한, 이렇게 나왔던 것을 저희가 앞에서 수정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51조의2에서만 나온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제51조의2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의 제6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설명하는 걸로 제51조의2로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알겠는데 이게 뒤로 가면...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이라는 것은 이 법 전체의 전반에 해당되는 가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이 부분의 위임 부분만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보면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 법과 법 시행령, 이렇게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의논해 보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이게 자구 수정하고 많아 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실제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저는 처음과 끝만 얘기하겠습니다. 부칙에 부칙 제1조(시행일) 나오죠, 그렇죠? 개정안에?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 꺽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8조도... 제8조는 왜 해당이 되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신·구조문대비표가 아니고 지금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삭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에... 전부개정조례안 제26조에 보면 현행 조례가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해서 그다음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저희들 조례로 이제 흡수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조라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개정안 몇 조라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개정안의 제26조부터 26, 27, 28, 29, 제30조에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가 지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구세 기본 조례 제8조가 제26조에 들어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제26조로 바뀌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다른 부분은 우리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8조 같은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선정대리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을 굳이... 제8조 같은 경우에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26조로 대신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기본이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십...
은영
최은영위원
이 조례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조례는 삭제를... 같은 게 되면 어느 게 더 포괄적인 조례인데 구세 기본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삭제합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선정대리인 부분에 있는 조항이, 그쪽 편에 있는 게 삭제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이 선정대리인을 해 줄 수 있는 게 영세한 사람들의 이제... 기본 조건에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 부분을 평가할 때, 지방세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과표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할 때 이렇게 산정을 해서 조건이 맞는지 보겠다는 그 조항이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세 기본 조례, 여기의 조례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구세 기본 조례의 제8조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인데 구세 기본 조례 부분의 삭제를... 이 조례에서 다른 조례를 삭제하려고 하면 구세 기본 조례에는 이 부분이 별도로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선정대리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구세 기본 조례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8조부터 제12조 중에서 다른 조문은 선정대리인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이 제8조에 대해서는 선정대리인만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좀 더 포괄적이지 않는가 해서 다른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를 보니까 그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정대리인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건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이 선정대리인에 대한 것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 제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6조가 보면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3호,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하고 제5호, 세무부서의 청렴도 관련 업무, 이게 거기와 관련된 업무인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지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편의시책 홍보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선정대리인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납세자들한테 유리한 시책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윤정
심윤정위원
홍보하는 거다, 그래서 그 업무에 넣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제5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해운대구에만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청렴도 관련 업무, 이 부분은...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처음 신설을 하면서...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만 그렇게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처음 제정되면서부터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앞의 세무부서의 이 부분만 빼도 청렴도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은 청렴...
윤정
심윤정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인데 여기에 청렴도 관련 업무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이것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다가 이걸 갖다가...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를 보면 또 민원인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신청 접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명시를 딱 해뒀거든요, 조례에다가...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시행규칙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서식 같은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것까지 조례에 담기는 너무 방대해지고 그래서 서식 부분이나 이런 것은 대개 시행규칙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서식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조례 제10조에... 그런데 저희는 그냥 시행규칙에만 두고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제기하려는 납세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기한은 있는데 이거는 없어서 이 부분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잡해질 것은 전혀 없는데요. 단순하게 그 문구만 딱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만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권리헌장을 위반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세무부서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게 세무부서장은 ‘교육해야 하며’까지가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의 장도 해당이 되고 감사부서의 장도 해당이 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콤마 앞까지만 세무부서의 장이고요. 뒤의 부분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건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그간에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불복하면 그 세무부서에서 이 선정대리인을 연결해 주는...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담당관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잘 안 들린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예. 행정안전부에서 그간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을 하였는데 세무부서에 불복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선정대리인을 또 그 부서에서 연결을 해 주면 이해 충돌도 있고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보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이 관련해서 홍보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보니까, 해운대구 실적 현황을 보니까 고충민원이 2022년에는 3건, 2023년에는 또 1건에 불과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랬는데 2024년에는 74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충민원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납세자보호관에 한정되는 고충민원은 작년에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까지 들어오지를 않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2024년에 1건이었다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랬구나.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실로... 감사담당관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바뀌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방점을 찍는 거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6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법 제7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영 제51조의2에 따라서, 그렇죠? 보호관업무는 각 호 이렇다, 이렇게 돼 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제5호는 지금 신설됐고,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세 기본 조례입니까? 거기에 있던 조례의 선정대리인이 이제 납세자 권리보호로 옮겨오고, 그렇죠? 그래서 시행령이 신설돼 가지고 제5호에 추가됐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시행령 제51조의2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자격 등’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제6조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6호에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돼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납세자의 권리를 조례로 강하게 좀 담아라 하는 게 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2호에 보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라는 거와 제3호,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이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납세자의 권리 사항들이 많아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도 있고 가산세의 감면도 있고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다른 조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게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6호... 그러니까 영 제51조의2에 따른 제6호 있잖아요. 제6호 사항에 대하여 조금... 우리 구 납세자의 권리가 좀 다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51조의2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다 담겨 있고 제6호의 그 밖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지금 담았는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 담겨 있는 거보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리고 제6호의 그 밖의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이 부분을 다 담았기 때문에 과세가 되고 난 뒤의 고충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권리보호 요청까지 이 부분이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6호의 그 밖의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 여기서 이제 퉁 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그리고 이 안에도 지금 정의 부분에 보면 권리보호 요청 업무에다가 또 제2호의 고충민원에 그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 어느...? 몇 호예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정의에 보시면 고충민원하고 제4호의 권리보호요청이 그 내용이고요. 그 뒤쪽 편에 보면 고충민원 사항이 제4장에 다 담겨 있고 그다음에 처분되기 전에 제5장의 권리보호요청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으로 저희 구에서 좀 많이 담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법에서 정한 가산세라든지, 감면 신청이라든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상에 안 담겨 있지만, 그 용어들이 없지만 그걸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시 안 해도 다 구제되는 거죠?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 담은 조례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축하하는 자리 맞습니까? 저는 짧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이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연간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으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에 좀 올라온 게 있던데?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추경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예.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추경에 말씀드릴 건데 세무 관련 공무원 수당...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 예산이 없어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따로 사업 예산은 없고요. 이번에 조례가...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인건비 중에서 수당 부분의 단가가 오른 부분을 이제 추경 예산에다가 담았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로 없기는 하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수반된 예산이... 인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인건비...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수당... 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죠? 1명이잖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수당이 1명인데 그전에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5만 원의 수당인데요. 수당이 15만 원인데 거기에 기준상 세무 담당 업무 공무원으로 해놨는데 대부분 세 군데의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15만 원을 받았는데 명확하게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는 따로 말이 없어 가지고 올해 그 부분의 명시가 정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죠, 예산이 나온 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왜 안 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제가 봐도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수당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전혀 없던데...?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세무부서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지급하는 데는 지급하고 지급을 안 하는... 명시가 없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이 개정되면서 납세자보호관을 포함한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들어갔어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니, 여기에 말고 세출 예산 기준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쪽에 있어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은 수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 가지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여기는 선정대리인을 선정했을 때 1건당 15만 원, 이렇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책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담는다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선정대리인에 대한 수당은 개정돼야지만 저희들이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로 담아집니까? 따로 또...?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올려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온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근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근거는 제가 기준... 정확한 이름은 제가 자료를... 여기에는 없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말고 다른 데 담겨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다른 데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없으면 여기에 담아져야 되는데 없어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거기 말고 수당 관련 예산 지침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표기에서 좀 잘못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4호입니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주신 자료의 넷째 줄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2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표기할 때 제2조제1항제12호, 이렇게 다 표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이 빠졌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은영
최은영위원
항이 빠졌고요. 또 저 뒤로 가면 제17조에도 있습니다. 제17조에도 고충민원과의 구분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2호거든요. 그래서 항을 빼고 지금 조에서 바로 호로 넘어간 게 있거든요. 2개가 그래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찾으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2조제4호...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제가 법의 제2조 부분은 출력을 안 해 와서...
은영
최은영위원
제2조에 항이 있습니다. 제1항이 있거든요, 제1항이 있어서... 항이 없으면 바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제2조제1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1항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17조에도 제2조제1항제2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 총칙에... 1, 2, 3조가 총칙이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총칙인데 제3조가 지금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는데 혹시 이게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을 담을 것은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총칙이 나오면서 전부개정이 될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이 혹시... 제가 준비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서 임명·위촉된 납세자보호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거 납세자보호관 임명·위촉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위촉돼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미 임명이 돼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따로 없더라도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대부분 조문이 형성될 때 이제 총... 완전 전부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개정이니까 총칙에 이런 부분들을 담거든요. 그러면 제3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조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건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이 소속 직원이 아니고 외부 사람을 했으면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소속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으로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담당관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명확해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있죠, 제21조...?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세무부서장은 블라블라, 그다음 밑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서장이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걸 진짜 잘못하면 여기 세무부서장이 그렇게 징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콤마 앞까지는 세무부서의 장이 하는 거고 뒷부분은 항을 따로 하지 않고... 지금 착각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기는 한데 뒤 후반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후반 부분은 세무부서의 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부서의 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은 조치...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누구나 봐도... 조례라는 것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이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됩니까, 이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제일 처음에 2018년도의 표준안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는 했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약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아무리 다른 데에서 다 똑같이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의논을 좀 해 보도록 하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은 기한, 신청서, 이 부분도...
점자
유점자위원장
몇 쪽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 있어 보세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우리 고충민원의 신청기한, 제11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을 빼고 그냥 ‘고충민원의 신청’ 하면 신청하고 또 기한하고 밑에 쫙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제1항,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 제2항을 이제... 원래 제1항을 제2항으로 밀어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할 때 훨씬 더... 아니면 우리는 아까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찾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도...
윤정
심윤정위원
규칙에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무방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 그리고 또 뒤에 보호관이 오셨다고 하니... 지금 청렴도, 세무부서의 청렴도를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무부서의 청렴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조례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안기는 게 저는 이 조례의 취지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회를 좀 해야 되겠네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로 하고 제6조를 제6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로 하고 부칙 제2조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의 부호를 앞뒤에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안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작년도 계획서와 각 부서의 요구목록을 참고하셔서 자료 요구목록을 추가하거나 내용 수정, 삭제 등을 위원님과 협의 과정을 거쳐 9월 10일에 최종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의원( 1 인)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이명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