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9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송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의원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송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주십시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이번 조례가 해운대구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대상 범죄 축소를 위한 사회 여건 형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혹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안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송민우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송민우의원
지금 부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향해) 표준안이 거의 없죠, 과장님? 표준안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기틀을 마련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표준안은 없고, 그러면 저희가 이 해당 조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송민우의원
예, 수사기관과 함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대충 미루어 짐작은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사기관과 함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조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세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핵심이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수사기관하고 합동해서 점검하는... 그렇죠?
송민우의원
예, 제6조에 보면 나와 있듯이...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부분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기본 틀이 수사기관하고 같이, 수사기관에...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자면 제안으로...?
송민우의원
예, 제안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송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사기관의 제안으로, 수사기관에서 틀을 만들어 와서... 그렇죠? 그러면 부산시에도 표준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부산시에 현재 있는 이 조례들도 같은 형식으로, 같은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송민우의원
조례 제정은 돼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다른 데도 조례 제정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른 데도 조례들이 거의 비슷해요.
송민우의원
조례들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실질적인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조례만 제정이 돼 있고...
송민우의원
예, 맞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인 시행까지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
송민우의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시행의 의지는 좋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당연히 시행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는 해운대구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문구라든지 법에서 정의 내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명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표준안이 혹시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
송민우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조례명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고는 제1조(목적)이 있고, 이 조례의 목적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를 입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제2조(정의)에 제1호, 제2호, 제3호에 걸쳐서 ‘장애인’과 ‘장애인범죄’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송민우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명에 ‘장애인에 대한 범죄’라고 그랬어요. 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뭡니까? 조례명에서 ‘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의미하는 게 뭐죠?
송민우의원
‘범죄’에서 ‘예방’까지 붙여야 용어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뭐냐고요.
송민우의원
...
현신
문현신위원
장애인에 대한 범죄, 이것을 예방하고 범죄의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송민우의원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송민우의원
예, 그게 목적이겠죠? 정의랑 목적이랑...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이 정의가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정의’에 ‘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해서 제1호부터...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생각했던 답변 그대로거든요. 보면 정의에, 제2조제2호에 ‘ “장애인범죄”란’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예요. 그렇죠, 의미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제2조제4항에 보면 제1호부터 해 가지고, 1, 2, 3, 4, 5, 6, 7, 8... 제19호까지 해서... 그렇죠?
웃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19호까지 해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의미한다고 저희 조례 제2조제2호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정의 내려놓은 건 ‘장애인범죄’예요. 그런데 저희 조례 제명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요. 이 사용하는 용어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부산시에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기장군 딱 하나 빼놓고 모든 제명을 보면요. 지금 다 장애인범죄를 저희처럼 조례 안에 정의를 내려놓고, ‘장애인범죄’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제목도 거의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장애인 범죄예방’, 아니면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장애인범죄라고 딱 조례 제명하고 정의 내려놓은 거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런데 기장군만 고민의 흔적이 좀 보여요. 기장군은 보면 조례 제명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발의자님과 부서에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고민을 안 해보신 흔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제목에서도 그렇고, 정의에서는 ‘장애인범죄’라고 해놓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 조례 내용상에 ‘장애인범죄’라는 말이 딱 한 번인가 나와요. 정의를 내려놓고... 제4조제2호에 한 번 나와요.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수립’, 여기에 한 번. 나머지는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도 해놓고, ‘장애인에 대한 범죄’라고도 해놓고, 표현이 중구난방이에요. 왜냐, ‘장애인범죄’라고 정의는 내려놓았지만... 이 조례를 만드신 분들도 보면 이게 ‘장애인범죄’라고 표현을 해놓으니까 뭔가 애매한 거예요. 어감상 장애인이 범죄의 주체가 된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조례상에 풀어쓰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범죄’라고... 맞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웃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애인 범죄예방’이라고 해놓으니까 그게 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범죄’라고 해놓으면... 방금 과장님께서 ‘모호한 점’이라는 게 어떤 점인지 제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을 주체로 할지 아니면 피해자로 할지에 대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주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범죄’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니까 정의를 내려놓고도 자꾸 풀어쓰신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 ‘장애인범죄’라고 정의가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어디선가, 제가 전국은 다 못 찾아봤지만 부산시를 보면... 금정구에서 2023년 7월에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이거 제정을 제일 먼저 했어요. 여기에서 ‘장애인범죄’를 제일 먼저 정의 내리고 조례 제명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제안을 할 때부터, 거기에서 기본 틀을 마련해놓은 거기서... 각 구·군에 제안을 할 때 이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틀을 다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거든요. 다른 구·군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기장군만 딱... 그래서 저는 기장군이 이게 의원발의였는지 부서에서 신경 써서 고쳤는지를 봤더니 의원발의였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그게... 그리고 제2조제1호에서 장애인을 정의 내려놨는데요. ‘ “장애인”이란’ 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놨는데 여기도 상위법을 보면 제2조에 이 장애인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고, 제2항은 이 법에서, 상위법에서 적용받는,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의 범위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4조에 ‘예방 및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의 제명이 ‘예방 및 지원’까지만 해도... 이게 사업을 나열해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6조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청사 내에,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장애인 대상 학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고전화가 어떻게 되죠? 신고를 하려면, 장애인 학대를 발견했어요. 구민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저희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또 신고의무자들이 있잖아요. 신고의무자들은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나 저희들이 발견을 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바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혹시나 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피해자를 발견한 그 절차에 따라서, 수순을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들은, 연락처들은 어디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표시된 데가 저희 구는 어디에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특별히 없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저희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거를 발견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신고를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몰라요. 상위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이거를 발견하면 ‘신고를 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신고의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게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 몰랐었거든요. 이 조례를 올리셔 가지고 조례를 보면서 이 부분이 돼 있나 구청 1층에 가서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저희가 상위법에서 의무화시켜놓은 것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부분은요, 여기 제6조제1항 부분은요. ‘신고해야 한다.’,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의무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 조례의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장애인 대상 이런 학대, 범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로 협력체계나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취지인데 이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면 조금만 더 고민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제가 아까... 구체적인 예로 자꾸 기장군의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다 살펴보니까 기장군 게 그나마 고민을 해서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 틀도, 이 조례를 보면 중구난방이거든요. 뭔가 정리돼 있는 조례가 아니라 교육하고 지원하고 같이 섞여져 있고 구청장 신고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냥 수사기관 쪽에서 제안한, 제시한 조례 그대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틀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에 맞게 저희들은 조례가 마련되면 부서에서는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그동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촘촘히 챙기고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취지를 현장에서 촘촘히 더 챙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는 발의자님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제안을 받고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드신 그 취지는 이해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안을 받은 그 조례를 그대로 상정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거를 다듬고 정리하고 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했으면... 그런 게 안 보였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송민우 의원님,
송민우의원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해 짐에 따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조례를 발의한 계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반송이 노인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비율도 높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해운대구 18개 동 중에 제일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은 게 아니고 의원님한테 물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송민우의원
일단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해운대구에서 LH(아파트)가 반송에 있습니다. 도개공(도시개발공사)아파트도 반송에 있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정책이주지가 많다 보니 지역 여건상 반송이라는 동네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역 특성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반송에 350대 이상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좀 더 꼼꼼히 해서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맞는데 저는 이게 빨리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경찰의 협조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의나 목적에 치중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의 나머지들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꼼꼼히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차후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들을 저희가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저희 생각에 사실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이 조례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담겨있듯이 우리 송민우 의원님의 정성이 담겨있다고 보여집니다.
송민우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현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조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이 조례가 2가지 조례가 있어요. 보통 보면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고, 이게 금정구에서 만들었던가, 최초로 만들면서 이게 표본이 됐어요. 되면서 부산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라고 해서 그것 또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권이 여기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고 있다고 보여서... 최근에 조례가 발의된 곳을 보면 ‘인권침해’를 삽입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빠져있어서 다른 지자체 거를... 부산시만 표본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고, 다른 서울 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발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 부산시의 조례를 보면요. 과장님, ‘제5조(장애인의 거주시설 점검)’ 돼 있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5조(장애인의 거주시설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거주시설 4군데하고 공동생활가정 1군데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군데가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의 거주시설을 점검한다...? 이거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거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용시설도 많은데... 이게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을 좀 비교를 해보면 거주시설 같은 경우 폐쇄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용시설까지 너무 확대해버리면 이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폐쇄적인 그런 유형의 시설에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복지시설도 장애인에 대한 피해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상하반기에 있으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복지시설 겸 거주시설도 같이 포함돼 있으면... 복지시설을 넣어놓으면 거주시설도 같이 포함됩니다. 안 맞습니까? 거주시설도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지시설이라고 해놔도 거주시설을 점검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연 1~2회 점검하잖아요. 점검하듯이 이런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꼭 조례에 없어도... 맞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해놔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5조에 꼭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이라고 안 해놓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해놔도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확대해버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어쨌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폐쇄적인 그런 거주시설에 국한해서 하면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시설 안에 거주시설도 포함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송민우 의원님이 장애인에 대한 애정이 깊고 노인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나 싶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의정 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 존경합니다.
송민우의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민우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앞서 질의하셨던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수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를 발의하신 발의자분께서 조금만... 결론은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장애인범죄라는 게 ‘장애인범죄’만 두면 이게 장애인이 가해자인지, 장애인이 피해자인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과에서는 고민해서 ‘장애인에 대한’, 당연히 피해자가 돼야 되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밑의 조문을 보면 모든 조례의 제명과 밑에 나와 있는 문구들은 저는 최소한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범죄’ 이거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밑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대상 범죄’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일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한’으로 하시든지 ‘대상’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저는 ‘대상’이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시고요. 뒤에 보면 ‘대한’으로 돼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상’의 제명으로 하실 경우에 밑에 있는 문구에 다 맞춰서 ‘대상’으로 가야 된다,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방금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인데요. 제2조(정의)에, 저도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제2조(정의) 제3호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해 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1호뿐만 아니라 제2호, 제3호, 제4호 이거 다 점검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굳이 제58조제1항제1호만 한정할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제1호’를 빼도 무방하지 않나, 이 정도의 의견을 저는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거는 2가지 정도로 짚어드리고 싶고... 내부적인 형식면을 보면 제3조(책무) 돼 있죠? 구청장의 책무, 언제나...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모순이 되는 게 밑에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장애인 거주시설만’인데 여기에 ‘등’이라면 기타 법 제58조의 지역재활시설... 아마 그런 게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통일해 주셔야 된다... 발의자께서 딱 거주시설로 하시고 싶으면 여기에서는 ‘등’을 제외하고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이야기를 하나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나중에 발의자가 고민해 보시고 저희들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민우 의원님.
송민우의원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예전에 한 번 조례를 올리셨죠?
송민우의원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 질의했을 때 2가지 정도가 좀 이슈가 돼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잠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복지시설’로 변경하겠다고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백철 위원님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복지시설’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바뀐 게 없네요? (집행부 답변 준비) 자,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복지시설이, 이거를 지금 제가 장애인복지통합정보망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이 80여 개로, 3개로 분류되더라고요. 거주시설,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기관의 유형별로... 그러면 이거를 거주시설로만 포함을 한다면... 그러면 거주시설이 몇 개예요? 4개? 5개? 아, 4개... 그러면 충분히 복지시설로 늘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4곳을 점검한다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거면 그냥 구에서, 김미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연 2회 그냥 하고 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홍보 조항이 없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4개」 하는 이 있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하고는 있을 건데... 이게 하고 있다면 더욱더 조례에 명시돼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책무를 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야, 조례에 규정하면 좀 일관성 있게 의무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민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언뜻 생각난 건데 사실 최명진 위원님의 말씀이나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기관을 보면 대표번호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신고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표번호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 좀 있고요. 장애인을 떠나서 누구나가 범죄라고 생각이 되면 ‘112’로 신고를 할 것이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 ‘119’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인 대표번호로 돼 있고... 그런데 우리 구민들 중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구청 전화번호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따로 전단지를 만들든, 홍보지를 만들든, 스티커를 만들든 해서 좀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맞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의 인식이, 많이 알려져야... 이게 홍보 조항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지난 제273회에 질의했을 때... 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 조례에 언급돼 있는 부분을 실행하는 부분을 챙기고자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이게 제 생각은 예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좀 명문화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가 남을 거 아닙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 단위에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추진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예방 및 지원과 관련돼서 언급돼 있는 조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거를 하고자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매년 장애인 복지 시행계획을 하고는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함시켜 가지고...
명진
최명진위원
예, 포함시켜 가지고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 폭력이나 아동학대나 다른 분야에서는 예방계획과 실태조사를 법 조례로 제정하고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 있으시죠? (김성군 의원, 서창우 의원을 향해) 두 분 다 질의가 있으시죠? 또 추가 질의도 있으시죠? 두 분 있으면 쉬었다가 하려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빨리 끝냅시다」 하는 이 있음
「예,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송민우, 같은 지역구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례, 이거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 이 조례에 대해서 시비 걸 일은 없습니다. 또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반송에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송민우 의원님은 반송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한 55년 전에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반송에다가 철거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10평, 딱 잘라 가지고... 그때는 주거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그게 다 주택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한 20년 있다가, 30년 전에 LH하고 도시개발공사, 그게 한 26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도 그게 사회적으로 맞았습니다. 주변 환경하고... 7평, 9평 이게... 그리고 처음에 부산시에서 의도했을 때는 일반인들도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주거 자체가, 아파트도 있었지만 좁은 평수에서 다 살았으니까... 지금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LH아파트도 그렇고 도개공아파트도 그렇고... 이게 제일 문제가 사회적인 시선하고 주위의 눈이에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으로서 존엄이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민주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 약자에 대한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격이나 어떤 선진국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반송에 사시는... 장애인, 노인분들 빼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다 포용해서 사시는 거를 보면 높은, 인간적인 그런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해운대구를 대표해서, 해운대구의회나 해운대구청도 그렇고 이 우동, 좌동, 다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존경을 하고 경의를 표해야지... 솔직히 구조적으로 해운대구 장애인들 60%가 삽니다. ‘너희들은 장애인들이니까 돈을 다 쓴다.’, 그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천민의식을 갖고 있는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것도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발의를 하시고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함께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조례...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은 해운대구에 4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1개는... 이게 또... 울주군에 있죠? 아하브마을이라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말고... 공동생활가정도 한 군데 있는데 이거 말고 혹시 불법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송민우의원
불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성군
김성군위원
신고하지 않고 하는 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신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에 없습니까? 미신고로 하는 데는 없어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오로지 4군데하고 1군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주시설은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주시설도 신고하지 않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어떤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면 5군데가 지원받는 데만 있다는 겁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구청에서... 불법 같은 거는 어떤 게 불법이 있습니까? 불법으로 신고가 된 게... 장애인 시설에서 불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학대 피해 사례를 말씀하시는가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도 있고 시설에 대한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규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검을 하면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보조금?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규정을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크게 그런 사례가 난 거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반송의 아이들의집, 거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봅니다. 거기는 차라리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지 거기에 가서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컨트롤하고 아니면 잔소리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워낙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거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높은 가치관이 있어야 이거를 하지... 저희 부모도, 형제도 이렇게 못 하는 판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야지 이게 시비 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뭐, 고생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시설 같은 것도... 혹시 좋은 시설도, 증축이나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부산시 계획에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수요가 충분합니까?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 많이 모자라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통은 지금 탈시설을...
성군
김성군위원
무슨 시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탈, 시설에서 거주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에 나와서 통합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지금은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있으면 아까도 걱정하는 부분이 학대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살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려서,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이라든지 장애의 유형별로 맞춤형 복지를 실행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이나 시선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법도 장애인 차별 금지라든지, 인권 보호와 관련된 조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에 준해 가지고 그런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송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송민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의 점검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르게 질의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이렇게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이 정말 복지시설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 한계는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장애인복지팀의 인원이 6명인데, 하는 일이 많고 한데 연 2회 이상 점검이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판단을 한번 이야기를 해 줘보세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장애인 복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복지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6명으로 사실은 현재도 과부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외에도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별로 또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거의 직원들이... 점검을 매월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그런 시설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폐쇄가 돼 있는 이런 거주시설에 국한해서 만약에 이런 점검을 잘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피해 사례가 좀 없지 않겠나...
서창우위원
예, 답변 들었고요. 저희가 그거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방금 거주시설 점검에서... 과장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 포함될 수 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용시설입니다.
서창우위원
이용시설인데... 우리가 장애인의 복지를 좀 생각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주간보호센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상 제약이 있더라고요. 15시까지밖에 센터가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15시라면 대부분 경제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 이후 시간은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전반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상위기관에 좀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는 것이 담당 과장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역할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기존에 한 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조례인지도 솔직히 모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도 못 하고 들어와서... 이게 아마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닐 때 심사를 해서 몰랐던 것 같은데... 기존에 부결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웃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3년도...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도? 그러면 그때 올라와서 부결됐던 그 조례안하고 지금 다시 올라온 조례안하고 혹시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범죄’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피해자인 건지 그게 용어가 모호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때도 지적이 있었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어서 저희들이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이렇게 표현을...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래서 제명이 바뀐 이유가 그거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때는 ‘장애인범죄’라고 제명이 올라왔었는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명이 바뀐 이유가 그거였고... 자, 그리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시설로 다 하면 안 되느냐는...
현신
문현신위원
복지시설로 확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거주시설로 국한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의 의견으로 거주시설로 국한을... 이거는 그대로 했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고... 그다음에 계획 및 절차의 구체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했고 영도구에도...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지적된 부분들을... 조례 제명을 바꾸고, 복지시설 부분은 이야기가 나왔었으나 부서의 판단으로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넣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영도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조항이 있었으나 폐지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꼭 기본계획이 의무조항으로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때 나왔던 지적사항이 그게 다였나요, 부결될 당시에?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바뀐 게 제명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복지시설로까지 확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범죄 대상이 장애인 범죄인지, 장애인에 대한... 범죄 주체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고... 또 홍보 문제, 청사 입구에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의무화돼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구의 현황도 한번 파악하시고 돼 있다면 우리 구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 본 조례안은 용어 수정 및 제도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대답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2025년 8월 27일 구청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할지를 본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제출에 이의가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말씀해 주세요.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번 안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3항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실 건가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원안은... 지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병합 상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 2개의 차이점이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수정안이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이 저희 의회에 들어온 게, 저희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저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원안은 제대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지나서 제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들 간 논의를 해 본 다음에... 저는 일단 기일이 지났다, 그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상 흠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의를 거쳐서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정회를...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의 뜻에 따라서 일단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동의안 원안 또한 민간위탁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창조도시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저번 회기에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몇 번이나 반복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오신 거라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거의 다 저희들 의견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다른 건 없고 한 가지만 딱 여쭤보려고... 수정안 반영해 오신 것 중에, 지금 새로 올라온 것 중에 얘기가 안 됐던 것이 하나 있어서 뭔가 싶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제3항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8조제3항...
김미희위원
예. 기존의 제8조가 1, 2, 3항까지 되어 있다가 4항이 신규로 하나 넣어지면서,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시중 시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정한다고 저번에 수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다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금액이 제2항의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결론은 이게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보다 신혼부부에 주는 혜택이 낮은 경우는 높은 곳에 따른다는 그런 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 다만의 항은...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시중 시세의 100분의 50하고 그다음에...
김미희위원
50%,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그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변 시세의 정확한 것은 어디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
김미희위원
감정평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보시면... 잠깐만요. 비슷한 위치나 건축 용도, 면적 이런 게 비슷한 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2군데 이상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하고는 이제...
김미희위원
그거는 안 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변 시세, 2곳 이상의 감정평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중 시세라면 실거래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확실한 기준이... 이것이 감정평가라면 그 문구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주변 시세, 막연한 주변 시세에 대해서 좀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정할 때, 제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 본 경험으로는 주변 시세... 시세라는 걸 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늘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한다고... 굳이 그러면 그것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주변 시세하고 수급자 기준을 보통 보면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이걸 몇 개 따져봤는데 이 주변 시세보다... 그다음에 시세 50% 기준 이런 걸 적용할 때 보증금이 많은 경우... 2개를 따졌을 때요. 어떤 경우는 월세가 적은 경우, 이게 편차가 서로 엇갈려서 교차해서 나는 경우가 조금 있던데... 여기에 보시면 시중 시세 이게 도표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월세하고 보증금하고... 감정평가할 때는 어떻게 판단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월세, 보증금을... 기술적으로는 감정평가사하고 의논해 봐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증금을 책정하고 어느 정도 월세를 할지는... 그런데 총괄적으로 총금액은 나올 거거든요. 이 부동산에 대한 시세, 총금액이 나올 거니까 그게 좀 더 높은 가치를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건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감정평가사하고 의논이 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이렇게 교차하거나 어긋나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요? 보증금이 한쪽은 높고 그에 반해서 한쪽은 월세가 좀 높고 이럴 경우에는 이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어쨌든 월세를 환산해 가지고... 총보증금으로 환산을 하든 그런 방식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둘 중에 높은 가격을 하면 될 것으로...
김미희위원
둘 중에 높은 가격으로 한다, 그 말이시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시중 시세 이것 때문에, 정확한 그게 없어서 일단 하나 말씀드렸고... 일반적, 통상적으로 시중 시세라고 하면 감정평가라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감정평가...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심의됐던 부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다 점검해 주셔 가지고, 보완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16페이지에 별지가 있는데요.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방 같은 경우도 열쇠나... 하다못해 열쇠나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주방의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다 체크에 넣어놨어요, 체크리스트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욕실에 혹시 세면대가 없습니까, 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세면대만 하나 추가를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가 제정된 만큼 입주자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입주자들을 선정해 주시고요. 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가 마무리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하지 마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세를 살아봐서 아는데, 만약에 이거 중도에 퇴거하면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사항도 있거든요. 그 사항도...
성군
김성군위원
중도에 퇴거하면 구청에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임대보증금의 반환...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계약기간 안에 퇴거를 하면 다른 데 같으면 빼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고 다시 입주자를 받아야 하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기억이 정확히... 이게 중도에 나갈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하도록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에...
성군
김성군위원
3개월 전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그것까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걸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얼마 이전까지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성군
김성군위원
만약에 어떻게 될... 이 사람이 갑자기 임대보증금을 빼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다시 세입자를 자기가 구해 가지고... 보통 같은 경우 그렇게 받아나가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보증금을 내주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니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60일 전까지...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로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1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명시는... 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18페이지에 보시면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0일 전까지, 그것만 지켜주시면 퇴거할 때 임대보증금을 내주는 것은 저희들...
성군
김성군위원
구청에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구청에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약기간이 있는데 6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약정기간이 아니고, 약정기간 60일 이내... 그러니까 24개월이잖아요? 24개월이 다 되어 갈 때, 22개월 때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중도에 1년도 안 살고 나가겠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성식
박성식위원장
중도에... 그것은 우리가 내줄 의무가 없는데요? 임대차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준용되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용되는 상위법에 다 있어요. 거기 상위법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계약해지의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해지를 했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간에 자기들이 이사 가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때도 60일 전이면 반환해 준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전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이게 공공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행 간에는 그런 게 없거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사행 간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없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없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먼저 나가고자 하면 기간까지의 월세나 이런 걸 임차인이 다 부담하고 나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들어와 가지고 갱신해 주든가 그렇거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것은 여기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조례가 제정된 만큼 임대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까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죠?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잠깐 줘보실래요? (사무직원에게 자료를 받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시설 내용에 세면대를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 동의에 동의하시죠?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안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전년도 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주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10일 수요일 제6차 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성식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