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화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급식 종사자들에 대해서 폐암 검진비를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급식 종사자들이 우리 가스 연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이제 질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폐암 검진이라고 이제 폐암이라는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급식실 종사자들의 복리 후생과 연관시켜 본다고 하면 이 폐암 검진의 하나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범위를 또 확대를 하자면 타 조례에도 건강검진에 관련되어 있는 또 지원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단서 조항을 달거나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급식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처우 개선 복리 후생으로 폐암 검진이 아닌 건강검진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김현규 의원님이나 아니면 저희 부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폐암 검진이나 건강검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을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도 건강검진으로 지금 이거를 수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기왕 이제 종사자들의 노고에 우리가 복리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라면 폐암 검진은 건강검진으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권성하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저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조합이, 거제2구역 조합이 재정비되는 사업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부지를 연제구 도서관으로 거제 권역 도서관으로 하겠다는 조합과의 2007년도에 오고 갔던 협의 공문이 부지 매입 40억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40억이고 지금은 40억보다 더 높은 부지 비용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을 저희가 빨리하려고 구에서는 노력을 하였으나 조합에서 그때 그 당시에는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으로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 임시 사용 승인이 끝나고 조합의 총회를 거쳐 가지고 2024년 9월에 근린생활, 근생과 노유자 시설 용지를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합 역시 여기다가 이제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으로 명시를 해서 거기 용도를 변경한 거는 도서관을 짓기로 우리 구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의견에서 우리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공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고 거기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안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조합이라는 자체가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내부 사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다 풀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는데……. 실제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5년, 2030년도에 저희가 도서관이 생기는 상황에서 현재 거기 일대에는 거제여중, 거성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두 곳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또 세대수도 4500세대인 아파트인데 중간에 뻥 비어 있는 거제지구대 바로 옆의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절차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지켜 가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진행하려고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가, 그러니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처럼 왜 구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구비로 예산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다가 시비라는 돈이 큰돈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때 중투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시에서 왔던 업무 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사전 보완 사항이 시비 95억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 증빙이 미제출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비 95억을 사실상 문서로 혹시 받은 경우는 있나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대화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아닌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저희하고의 협의를 해야 되는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권성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절차를 이행을 했을 때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했으나 또 다른 변수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에서 도서관을 못 짓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에서, 실제 여기는 용도 변경을 할 당시가 도서관 부지이기 때문에 도서관 말고는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 부서에서 헤아리셔 가지고 절차적으로 조금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시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구비, 아니면 또 나아가서 국비도 한번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저희 같은 의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공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의 사실상 비행 장소도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두 군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부지 매입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부지 매입이 되면 저희 연제구 부지가 되는 만큼 펜스를 쳐 가지고 거기 일대도 같이 2030년 될 때까지도 조금 관리도 같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또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절차에 어긋남 없이 우리가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실상 급하다 보면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태양어린이집이 폐원을 해서 진선미가 거기 위치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진선미가 다시 이제 가족센터가 지어지면 거기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처음 이전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진선미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원아를, 신규 원아를 받을 때 그 내용을 학부모님께 전달을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태양어린이집이 말 그대로 폐원을 했습니다. 폐원을 했으면 폐원했던 곳에 공간이, 국공립 어린이집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진선미가 다른 곳에 있다가 높은 임대료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다시 폐원한 태양어린이집 자리에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시 위탁이 될 거라는 가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권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폐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진선미어린이집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신규 원아를 모집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단서 조항과 학부모님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후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이제 새로 지으면 진선미어린이집은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이 될지 아니면 태양어린이집의 폐원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이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학부모님이 선택을 해서 원아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 문제였다고 봅니다. 아마 그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숫자는 1개 늘어납니다. 숫자는 1개 늘어나고 거기에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에 연산9동의 어린이집,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국공립을 원할 테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1명이든 2명이든 남는 원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뿌리칠 수 있는 게 우리 구정의 역할이 아니라는 책임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원이 없어지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는 말씀은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또한도 원을 이동할 때에는 쉽게 말 못 하지만 국공립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기준과 우리 구청의 잣대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제 권역과 연산 권역의 아이들의 숫자는 다릅니다. 즉 거제 권역에서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레이카운티 아파트 대단지의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이 한 아파트에 3개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4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였고 단지 아파트에서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즉 단지별로 5개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희망하였으나 5단지의 경우는 이제 또 그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과의 조율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3개밖에 개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의 잣대가 오늘의 똑같은 잣대가 되었더라면 아마 4단지 또한도 국공립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부족해서 폐원을 했고 진선미어린이집이 다시 감으로써 이제 아이들을, 원아를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제 재 민간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많은 민원, 항의가 있다, 그쪽에 국공립이 생김으로써 모든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찾아서 거기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 어린이집은 더 힘들게 된다 하는 인근에 있는 민간 원장님들의 그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한편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원장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공립이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살리려면 저희가 지금 향후 여기 인근에 어린이집이 한 90명 정도 비어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 민간 어린이집을 우리가 독려하고 더 많은 곳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청장님이 항상 어디를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올 연말 기준으로 1230명의 출생아가 태어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출생아의 숫자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제구 햇살어린이집을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저는 구청의 역할이고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많은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이 어린이집에도 지금 햇살어린이집이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진선미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못 채웠습니다, 정원을. 이사를 가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일부러 안 채우신 건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안 채워진 건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수요가 없어서 안 채워졌다면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가 구청에서의 공무원들의 기준과 잣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산9동에는 16명이 있는 아이들을 원래 국공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국공립을 하겠다. 즉 옆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아동수가 있든 없든, 없는 것은 또 그들만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공립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국공립을 하겠다 하는 구청의 역할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과 늘어나는 아이들이, 즉 국공립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향후, 지금은 민간이지만 향후 국공립이 필요하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지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에 있어 가지고 지금 민간이지만 향후 국공립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도 이제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해 보고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일시적으로 여기에 어린이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민간 위탁을 저희가 동의를 할 수는 있으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국공립 검토는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도 동일하게 동의에 찬성은 하나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한 번 더 그 부분은 저희가 짚고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 다른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왜냐하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힘드세요. 인건비 맞추랴 아이들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 운영비를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민간과 같이 함께하는 구청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번 동의안을 빌미로 해서 타구에서, 타 지역에서도 만약에 지금 현재는 민간이지만 국공립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되어 있는 잣대로 동일한 잣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5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와 관광 활동 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 영상 해설을 제공하여 시각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각 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공공 기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 지원 시설과 설비의 설치·운용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등을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를 위한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 제공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이번 총무과에서 저희 추경으로는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관리비랑 관리비 예치금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원래 처음부터 추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본예산의 편성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2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은 혹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올린 건지 아니면 개월 수가 아직까지 불확실해서 올렸는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언제쯤에 갈 거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때도 관리비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들어가나 다 관리비가 있는 거고 관리비 예치금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굳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 집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와 예치금이 들어간다는 거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게 굳이 지금 2차 추경에 이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빨리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조만간에 또 내년 본예산이 진행이 될 건데 총무과에서도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하나의 건축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면 몇 개의 부서가 같이 지금 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는 부족한 예산이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남아서 불용 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면 1개의 주관 부서를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한 건물을 지을 때 어떠한 건물이 어디서 어느 과가 필요한지를 서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연제구청,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제구청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명확하게 나의 부서,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동일한 일이고 동일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라는 게 우리 부서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답변이더라고요. 항상 저도 질의를 하다 보면 하나의 현장이지만 부서가 3개, 4개가 같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나오는 일들은 4개, 3개 부서가 다 알고 있어야 되나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인데요.” 저쪽 부서에 물어보면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인데요.” 핑퐁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민원인들이 가장 구청에 대해 ― 공무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 하시는 말씀들이 “왜 당신네들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핑퐁을 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서 저희 감리 때문에 많은 그 인근에 있는 민원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감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리비를 우리가 그때 승인을 하냐 안 하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총무과에서는 지금 돈이 남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만 써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타 부서와 같이 진행을 하는 부서와는 협업을 해 가지고 예산과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업하시고 서로 부서와 부서끼리 핑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홈페이지는 소통미디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혹시 저희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도 우리 소통미디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 재무과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안에, 재무과에서 내용은 관리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전부 다 재무과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재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은 저희 재무과에서 홈페이지랑 모든 내용들을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계약 현황에 관서 구분, 계약 금액, 업체명, 계약 일자, 계약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제구는 계약 현황에 관서 구분, 계약 금액, 계약 일자, 계약명 해서 업체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업체명을 뺀 사유가 있을까요, 연제구는?

예, 여기서 보면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가 궁금해서 찾아볼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구를 한번 보면 타구에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제구가 저희가 업체명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업체지 하는 궁금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업체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업체명까지 기재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조금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앞에 차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차 같은 경우는 6월 18일 기준으로 추정치 산출 인원이 왔으면 2차는 아직까지 지금 인원이 안 내려온 거죠?

그거는 다 각자 나중에 이제 그 기준이 생겨야지만 각자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한지를 알 수 있는 추정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디서 예산 재원이 되었습니까? 구비, 그러니까 구에서는 어느 항목에서 지금 예산이 되었는가요? 예비비인가요? 아니면…….

편성은 저희가 집행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목적이라 해야 되나…….

예, 돈의 출처가 지금 어디서 구비가 지급이 되었는가요?

아니고?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일반회계가 저희가 지급이,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게 중간에 생긴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혹시 다른 예산을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사실상 전 국민 전부 다 지급되는 게 처음에 애초 나왔던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100% 다 지급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비랑 시비 매칭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 대비해서는 구비가 이만큼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비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좀 조율을 했다 해야 되나?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그냥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민생회복 쿠폰의 예산이 내려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지급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거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타 부서에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지급이 됨으로써 많은 인력들 또한도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다른 사업을, 그거를 안 하고 이거를 하는 그런 예산의 분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2차 지급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90%에 10만 원 추가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10만 원이 차상위나 한 부모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10만 원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연제구 같은 경우는 차상위랑 한부모,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타구의 사례를 들어보니 한부모 가정하고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좀 많았던 데는 여기 대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도 아마 90% 될 때에는 여기는 다 포함이 되고 다른 이제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또 어르신들에게도 안내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미연에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물만골역 도시가스 지금 여기 공사한 건가요, 혹시?

맞죠? 여기 구역에 지금 앞선 2024년도에 13가구는 지금 이제 지원을 했고 이번에 이제 23대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저희가 50 대 50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나요?

혹시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13가구와 이번에 할 이제 20가구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또 더 해야 되는 가구가 있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여기가 총 33가구 말고도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세대가 있을 거거든요. 없나요?

예, 구역 내에서. 여기 가구만 하게 되면 도시가스는 그 일대에는 다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왜냐하면 물만골 역에 저희가 물만골 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대, 그쪽의 일대가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제공이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궁금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 버리면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피로감이 상당하시거든요. 또 거기는 우리가 또 물만골역을 넘어 가지고 황령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차량 유입이 많은 곳이고 차 2대가 이제 교차하기도 사실상 힘든 위치인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시작을 한다는 거는 조금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공사를 한번 할 때 설치를 할 때 조금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여기에 올해 이제 23대만 하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작년에 13가구 한다고 공사를 했었고 올해 또 23대 한다고 또 공사를 하고 또 나머지 내년에 또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하천에 대해서 이제 지형적으로 할 수 없는 위치는 어쩔 수가 없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 가지고 아직 남은 세대가 있다고 하면 같이 공사를 할 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의 부담이 이제 힘드신 분들은 아예 그냥 도시가스를 공사를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한번 할 때 조금 완벽하게 하면 그 일대의 주민분들이 조금 이제 공사로 받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거고 그리고 차량 통제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줄어들 거고 사실상 도시가스하고 아닌 거하고는 또 필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조금 이제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