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0회 제1차 제320회기획총무위원회2025-09-03

이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간사 박현정 자리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간사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의원

이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답례품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문화상품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답례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2항 신설은 답례품 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조문으로 소상공인이 동구 내에서 부가가치를 더해 생산한 물품, 동구 예술가․창작자․사회적경제 기업이 제작한 지역 문화상품, 소상공인이 취급․공급하는 것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역경제 기여 물품․서비스들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통장 명칭이 일괄되지 않아 행정 운영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통장 간 소통․협력 체계가 미흡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집단적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의3 신설은 동별 통장단과 구 단위 통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7조는 통․반 개편․폐지 절차와 비상 연락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11조 등은 조례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도모하여 긍정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개정안을 통해 통장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명확해지고, 동별 구 단위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간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이지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답례품 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동구 내에서 부가가치를 더해 생산한 물품, 동구 예술가․창작자․사회적경제 기업이 제작한 지역 문화상품, 소상공인 취급․공급 물품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역경제 기여 물품․서비스로 답례품 제공 범위를 구체화, 소상공인과 지역 문화상품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답례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기부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동별 구 단위의 통장 조직 명칭이 일관되지 않아 행정 운영과 현장 활동에서 혼선이 발생되고, 통장 간의 소통․협력 체계가 미흡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동별 통장 조직을 통장단, 구 단위 협의기구를 통장협의회로 명확히 통일하여 명칭의 혼란을 해소하고 구의 행정 시책 홍보, 통장 역량 강화, 통․반 운영 발전 등 협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장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간사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2개 조례를 우리 지원관님들이 위원님들 다 방문해서 이 조례 배경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좀 궁금한 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우리 모니터단분들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의원님! 여기 지금 우리가 조례 명은 통․반 설치 조례인데요. 현재 우리 동구 내에서는 반은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의원

네.

박현정간사

그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지애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거라, 저희가 거기에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일부 내용만 수정한 거라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 자체를 저희 구에만 맞게 반을 없앨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현정간사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핵심은 통장단, 통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이지애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통우회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때는 통장님이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통우회장님 이렇게... 지금 3개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장단 명칭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통일이 안 돼서 지칭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서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박현정간사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이지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위원장 이지애 자리교대)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의원

문선화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우리 동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령사업을 추진하고, 평화와 인권 가치 실현을 통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밀양동 고개, 몰몽재 일대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이분들에 대한 추모와 명예 회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위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사항과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한 지원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안 5조는 위령사업, 평화․인권 교육사업, 관련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문선화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밀양동 고개, 몰몽재 일대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추모와 명예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위령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 희생자 정의 및 위령사업 목적 명시, 구청장의 위령사업 지원 책무 규정, 국가기관 권고사항 등 지원 기준 설정, 위령사업 교육사업, 자료 발굴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 보니까 이게 지금 제안 이유에서는 말양동 고개라고 나왔는데 밀양동이 맞는 거죠?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선화의원

예, 밀양동 고개.

박현정위원

밀양동 고개가 지금 동구 학동 쪽에 광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문선화의원

학동, 예.

박현정위원

학동. 그다음에 몰몽재는 동구 용산동으로 나와 있네요?

문선화의원

네.

박현정위원

그 관련해서 이 조례의 근거 조항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유족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건가요?

문선화의원

유족들은 현재 실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밀양동 고개 같은 경우는 그때 한 300여 분 정도 희생당하셨고요. 몰몽재 일대 같은 경우는 30에서 한 40분 정도 희생당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몰몽재 일대 같은 경우는 유해를 수습은 했는데, 지금 밀양동 고개 같은 경우는 수습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문선화의원

그때 거기는...

박현정위원

지형이 변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선화의원

예, 지형 변화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해서 한 300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밀양동 고개 희생자가 300여 분, 몰몽재 희생자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희생이 된 걸로 확인이 된다.

문선화의원

예. 진실화해, 여기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어쨌든 이 위령사업 관련한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게 된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또 있으셨나요? 뭐 그...

문선화의원

지금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문선화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의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에 따라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을 구체화하였으며, 사무위탁 시 의회 동의 대상을 기존 신규 위탁에서 신규 위탁과 재위탁으로 확대하여 의회의 동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단순히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계약 결정 심사와 성과평가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마련하여 선정 사실을 공고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수탁기관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장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고용, 근로조건 개선에도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성과평가제도는 기존 매년 1회 실시해서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이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취소․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소․해지 시에는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 규제개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고자 민간위탁 사무위탁 시 의회 동의 대상을 신규 위탁에서 재위탁까지로 확대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기능을 수탁기관 선정심사에서 수탁기관 재계약 결정 심사,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실시, 그 밖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까지 확대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실장님이 오셔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민간위탁 기간 자체가 2년에서 3년으로 지금 조정되는 거잖아요.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박현정위원

3년으로 조정되는 만큼 심사할 때 선정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라, 이런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서 위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회의 동의 기능은 강화는 되었는데, 평가 기능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25조 처리 상황의 감사에 관련돼서 감사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조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 성과에 대해서는 위탁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노진성위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런 조문이 없더라도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했고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3년으로 연장한 거에는 저희도 동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다른 3개 구에 맞춰서 재위탁도 제한없음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지애위원장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공정성 측면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이 똑같이 말씀하셨던 거를 좀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곤희

이곤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5년 3월에 제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제2항 별표2 사회재난 유형을 기존 15종에서 31종으로 세분화하여 관리 주관 부서를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다중운집인파, 의료기관, 전통시장, 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현대사회 재난 유형을 추가하여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제6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동 센터는 피해자 상황 관리, 민원 접수, 치료, 장례, 심리․법률 지원, 이재민 구호, 피해가족협의회 지원 등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넷째, 7조 상황판단 회의 및 제12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에 있어 지역 소방과 경찰 책임자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초기 대응 단계부터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위법령 및 행안부 표준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가 25년 3월에 제시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명확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 재난현장 대응 단계 중 현장조치 긴급 복구를 긴급구조 지원 수습 복구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초기 긴급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단계에서 체계적인 수습 복구를 가능하게 하여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셋째, 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으로 구성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과 현장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9조 현장 지휘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난유형관리 주관 국․소장을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관리 주관 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과 행안부 표준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문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무엇보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유형의 개편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 기관 정비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황판단회의 및 재대본 구성원에 소방,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재난현장 자원 동원 및 출동 지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 공유, 긴급구조 및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등 표준안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다른 거잖아요. 조례가 다른 거죠?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

박현정위원

현장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이건 뭐 조례 검토 시간이기는 한데, 저희 이 건물이죠. 이 건물에 지금 CCTV가 턱없이 부족해서 청경분들이 일단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뭔가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제 다음 행정지원과이긴 한데요. 예전에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업무 보고 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지금 구 대책본부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뭔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나오셔서 지휘를 하셔야 될 건데 이 건물에는 그 지휘를 할 만한 근거인 CCTV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아마 하반기에 이 조례가 좀 개정이 되고 나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우리 구에도 설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저희가 9월 지금 설계...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구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가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야간 상황실을 별도로 또 만듭니다. 재난상황실 별도로 야간 당직을 같이 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쪽에 CCTV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추가해서 저희 관제에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 건물이에요. 의회하고 보건소 건물에 전체적으로 CCTV가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청경분들이 실제 여기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좀 하셨던 것이 있었고, 상황실은 그러면 10월경에 어디에 마련하시죠?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저희 5층에 재난안전관리과 일부하고 기존의 상황실을 좀 넓혀서, 재난상황실을...

박현정위원

지금 우리 있는 상황실이요? 청사에 있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그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24시간 가동합니다, 그 상황실은.

박현정위원

그러면 공간이 공유되면 안 되고 독자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네, 그게 독자적으로 독립된 상황실입니다.

박현정위원

독립된 상황실입니까?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 24시간 운영합니다.

박현정위원

5층에?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예.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후 시간 외 근무를 허용하고, 구청장의 재량적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구체화해 가족친화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자는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다음과 같이 첫째, 지역의 재난․재해, 축제 및 대단위 행사 등으로 격무에 종사한 경우, 둘째, 구정 발전 유공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셋째, 건강 증진 또는 가정 친화 목적의 휴가 사용이 필요할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후에도 현안 업무처리를 위해 시간 외 근무를 허용하고, 구청장의 재량적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명문화하여 가족친화특별휴가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인구청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역량 강화 및 사회․문화적 다양한 욕구 충족 등 청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동구 청년센터의 위탁 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센터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및 주요 내용입니다. 동구 청년센터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2023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2023년 11월 개소하여 연면적 173.7㎡ 1층 2개 동에 운영 사무실과 회의실, 갤러리, 셀프카페, 청년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만 3,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총 224회의 프로그램에 1,626명이 참여하는 등 광주의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운영․관리 전반으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 3억 원 이내로 예정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해 8월 12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분야 8개 항목을 심사한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평가받아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본 상임위 보고 후 9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