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 이상 6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골목형 상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지를 위한 민생경제의 뿌리이자 중추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과 절차가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안에서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하여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서 상인회 신청 받는 경우 이외에도 구청장 직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장이 상권 특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완화하여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1항을 개정해 구청장이 직권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제3조 신청 서류 중 상인 조직의 회칙 명부 제출 조항은 삭제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인회 구성 여부가 지정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정 요건 완화로 골목상권 보호 육성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기존 기준을 충족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보면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공원, 나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똑같은데, 거기에 2조2항에 나와 있는 상인회 거기하고 또 상인회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삭제한 건데요. 상인회 구성은 15개를 구성하는 2,000㎡ 안에 있어도 거기에 나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도로를 경계선으로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종합하다 보면 15개를 충족하지 못할 때가 있고, 2,000㎡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포괄하는 부분들이 같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는 어떤 사람들로 위원회 구성해요?

우리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그리고 6조에 따른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부서의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네, 기존에 그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조례 개정은 아주 적정하다고, 제가 적절하게 잘 개정하셨다고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 시장상권팀 일자리경제과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번에 시장상점가 조사할 때에 누락된 곳이 좀 있죠? (집행부석에서) 「○ 경제환경국장 김정애 지금 전체 지정은 아니고요. 큰 틀만 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답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회의 진행 관련해서 답변은 위원장이, 제가 좀 지정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마이크를 사용 안 하시면 주민분들은 전혀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답변을 허락을 해 드리면, 저쪽 집행부석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조례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정말 환영할 만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조례의 포인트가 보니까, 상인회 구성하는 걸 삭제를 하셨어요. 실은 그것이 일종의 우리 골목형상점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거의 독소 조항에 가까운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상인분들 간에 이렇게 좀 약간 분란이 있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삭제하는 조항은 굉장히 잘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 박종균 위원님 말씀주셨습니다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설명회를 많이 또 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씩 같이 동참을 해 봤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든 간에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게 되면 장점밖에 없습니다. 실은 단점은 없어요. 어떤 식이든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도적․정책적․예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전에 제가 설명회를 한번 가서 들어보니 아마 금년도 예산이 좀 많이 소진이 된 듯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또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우리 박종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락된 곳이 없이 동구도 우리 광주의 모 자치구처럼 전체가 다 전부 동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 발의해 주신 문선화 의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하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문선화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간사 김현숙 자리교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3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장소나 시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재산 및 생활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를 제한하고, 먹이 주기 제한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먹이 주기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는 먹이 주기 제한구역 지정 등 절차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는 먹이 주기 제한에 홍보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지역에서 비둘기․까치․들쥐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피해와 환경 오염, 전염병 전파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근거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유해야생동물 중 집비둘기의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오염 및 부식 등으로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보도, 정류소 등 다중 이용 공간에서의 먹이 주기 제한은 주민 민원 해소는 물론, 위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지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가요?

과태료 부분은 일단 임의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임의 규정.

네, 이게 강행 규정으로 하지 않고, 실은 우리 법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분은 법에서 ‘1차 시에 20만 원, 2차에 50, 그다음 3차에 100만 원 부과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강행 규정으로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저희도 하였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보면 누가 언제 주고 간지 모르게 길에 앉아 있는 비둘기들한테 모이를 줘요. 그거 어떻게 단속을 할 건지, 그게...

우리 해당 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해당 과에서 단속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뭐합니다만, 민원이 있다거나 할 때 가서 그분들한테 좀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이제 임의 규정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야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계도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다가 봐도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을 되거나 하면 조류독감도 있고 하는데, 길 지나다가 비둘기들이 한꺼번에 훅 날아가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실은 우리 수백 건의 민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수십 건에 달하는 주민분들의 민원들이 있었고, 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집비둘기나 밖에서 사는 들비둘기 같은 경우에 분변, 배변 같은 경우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실외기에 배변이 있게 되면 부식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 한 5년 정도 되는 민원 사례를 전부 다 수집을 했습니다만, 일부 구간,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전남여고 앞이라든지, 문화전당 앞이라든지, 산수문화마당 앞이라든지 거기는 가게 되면 수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려는 것을 이 비둘기 친구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좀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조례는 좀 근거가 있어야 비둘기 모이를 주신다거나 하신 분들한테 해당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발의를 하게 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간사 김현숙 자리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치매관리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치매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사업의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에 규정된 경도인지장애 용어를 조례에 신설하고, 치매 고위험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행계획의 내용을 보완하여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기술 도입 및 운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그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 인식 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장비 관련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개정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경도인지장애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며, 치매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치매 관리법에 규정된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경도인지장애자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기술 도입 및 운영 사항을 추가해 AI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여 치매 예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월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24.4%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 정책의 대상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지원 항목을 다양화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뒷받침으로 치매 전환 예방 및 조기 관리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술 도입 근거 마련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ICT 기기, AI 기반 관리 프로그램 등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어 향후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대응한 치매 관리 정책 강화는 물론 특히 예방 중심의 치매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2조7항에 보면, ‘경도인지장애라 하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조례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75세 이하도 경도인지장애가 있다면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75세 이상만 해당이 될까요? 그걸 어떻게 판단, 기준을 잡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75세 이하도 병원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경도인지장애가 있다 그러면 해당이 되겠죠?

예. 경도인지장애, 그 용어에 해당되면...

75세 이하도 해당이 된다고 보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노인 법정 연령이 만 65세잖아요. 그래서 75세 이하라도 경도인지장애로 판정이 되면...

장애를...

가능할..

판단이 되면은 가능하다?

가능하도록 해야...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은 집행부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관철됐으면 좋겠는 상황이고요.

그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치매에 관련된 것은 당사자 본인뿐이 아니고 가족분들까지 전부 다 같이 감내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조례가 그 범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도 평소 다른 상임위 때나 제가 경계성지능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경계성지능장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위 IQ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일반인들보다 다소 좀 떨어진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정책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우리 김현숙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우리 동구가 또 마침 고령화 도시이기도 하는 데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보다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작동이 되려면 아까 말씀주신 경도인지장애 진단, 이게 보다 현실성 있게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잘 발굴해 내야 되고...

맞습니다.

하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각별히, 집행부에 많은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고, 약간 지능이 떨어질 때는 경도인지장애가 아닌지 그런 것도 또 해야 될 일 같습니다.

특히 치매나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방이 일단 가장 최우선입니다. 아무튼 김현숙 의원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의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가 시군구 단위까지 둘 수 있도록 의무 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사업의 종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6조는 포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국의 조례 제정 추이를 반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고자 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일부개정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과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함은 물론, 지역 복지 정책의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사업 범위 및 선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사업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관이 동구에 몇 개나 되는가요?

지금 사회복지...

협의회, 만약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면,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구성이 된다면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기관이...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된다면, 몇 개나? 몇 개소나 가능한가요? 협의회가. 기관이.

협의회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그거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보장협의체를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말고는 지금 현재 협의회로 해서 구성되는 복지협의회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협의회가 과연 기관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마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면 몇 개나, 대충 그래도...

법인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북구하고 광산구는 그동안에 지부로 해서 조직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동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구는 저희가 이걸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성은 안 하고.

신고를, 신청을 받아서 법인 설립을 시에서 인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요. 얼른,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이거를 관에서 조직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구를 거쳐서 시에서 설립을 인가해 주는 그런 조직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이해를 못 하게끔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세부적으로 한 번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예요?

지금 한 전체적으로 61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

민간...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도와준다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그 법에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아니면 소외 계층들을 발굴해서 민간사회복지자원과 협력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본인들이 구성을,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민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을 관에서 인가를 해 주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우리 관 주도적으로 조직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지금 시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부가 북구나, 광산구처럼 있듯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이런 조직들을 구성을 해서 저희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그러면 민간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협의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는 자기들이...

예, 그러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 법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할 때 설립하는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관에다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의체 들어오고 싶다는 민간시설, 복지시설이 많을 때는 선별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과장님,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얼른 이해가 안 가, 이게 얼른 정작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사전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뭐 포상이 관련돼 있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예산 지원해 주고, 지원사업이 있고, 구청장 책무가 있고, 또 포상도 있고 이 조례가 쭉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른 우리가 와닿지를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만 이해를 못 하나 싶어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민간조직, 민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법인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법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조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어떤 연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정책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그 법인을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관에다가 설립인가를 신청을 하면 관에서,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인가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한테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사업비 보조도 일부 해 줄 수 있다. 이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겁니다.

신규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사회복지법에서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긴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다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동구에는 지금 현재 파악된 사회복지협의체가 없는가? 협의회가 없는가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동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된 곳도 없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지금도 잘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다소 토론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질의 다 하셨는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소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게 우리 박종균 위원님 들으실 때, 들리실 수 있도록 답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 구에서, 아까 박종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아직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을 하거나 설립해 달라 요구를 하신 단체는 동구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예를 들면 우리 동구 관내에 지사협이나, 뭐 다른 봉사단체도 복지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했을 때는 공적인 성격의, 법인 성격의 지위를 가져야만 그래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나, 아까 말씀주신 광산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서 이거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설립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관내에 이걸 요구하시거나 하는 단체가 없음에도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된다는 것은 법에서 강행,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이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지원하는 성격의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나중에 설립을 신청하신다거나, 들어오신 그 기관들이 있을 때, 다만 제가 좀 나중에 시행하실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 내에 방금 말씀드린 각 동별로 있는 지사협이라거나, 그런 또 공적인 성격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이 사업 지원에 있어서 중복성이라든지, 또 그 기관들끼리 좀 뭐랄까요?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안이 현장에서 시행이 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소 딱 명확하게 지금 어떤 딱 그림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실은 예상을 해가시면서 좀 이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그냥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한 번 더 찾아뵙고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위원장님.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아직 질의가 남으셨나요?

이게 사실 이해가 돼야만 가결을 시키고 부결을 시키고 그러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냐면 조례 하나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다시 한 번만 시켜주시고.

우선은 이게 법에서 보장하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는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놔야지, 법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협의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설립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위원님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주도를, 협회 구성 주체를 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게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협의체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보장,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민간 위원장하고 관 위원장하고 공동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설립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 그러니까,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뭐 조직들을 서로 협력을 끌어내서 지역에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는 그 사항들이 약간 중복적인 부분들은 있긴 한데, 이게 사회복지협의체는 순전히, 이제 순순히 민간적인 조직. 민간이 자기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이것을 법인으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그 우려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도 있고, 경쟁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정확하게는 다른 지역도 사례를 아직 뭐 전체적으로 다... 몇 개소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졌냐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지자체 1개소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건 어떻게 말하면 다들 각자의 협의하는 협의체 조직이기 때문에 1개소씩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168개소가 전국 각 지자체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김현숙 위원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일을 할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야말로 민간인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일은 그 일이잖아요. MOU 체결해서...

지금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나, 아니면 협의체. 그러니까 그 단체의 구성, 법인이나 이런 조직이 아니고...

그러죠. 그래서 굳이...

그냥 저희의 사회보장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조사나,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심의 기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사회보장협의체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과 연계해서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조직을 저희가 이제 관에서 법인으로 등기를 해 주고 인가를 해 주는 그런 조직이죠. 그러니까 약간 틀려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거고...

틀리기 때문에 같이 선상에 놓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 협의체하고는 뭐 물론 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들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이제 가만히 이렇게 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뭐냐면 우리 이 조례안 2조에 구청장 책무에 명기가 돼 있어요. 뭐냐면 이 협의회, 이거 취지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열돼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기관들은 사실은 다른 관련 법에 의해서 복지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정부 예산이나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보조금을 통해서. 근데 이분들을 엮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법안이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북구랑 아까 광산은 조직돼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예산은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또 상인회를 조직을 해서 별도의 또 다른 행사라든지, 또 다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회, 아무튼 해당 우리 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다른 틀의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무튼 뭐 지원하는 건 좋으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좀 다소 모호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더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의무 규정이어서 이 조례안 일단 통과시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실은 지금 우리 광주시나, 다른 지자체도, 지금 광산구 말고 지금 다른 구도 한 데가 있나요?

다른 데는 서구만 지금 현재 아직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꼭 굳이 안 해도 된다면 일단은 보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종균 위원님.

쭉 이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혹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적정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 지급하는 감독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조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통한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한 광고 수주와 미디어 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효과적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구로 배정되는 광고 수익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 예산으로 조성해서 이를 옥외광고물 유지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관련 근거는 5페이지에 붙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위탁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광고 운영 수익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운영 수익금 일부를 동구에 납부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탁 대상은 2023년 설치한 대인교차로 전자 게시대, 2025년 4월에 설치한 산수동 문화마당 전광판, 그리고 올해 7월에 설치 완료 후 운영 중인 전남대학교병원 오거리 전자 게시대입니다. 이 중 대인교차로와 전남대병원 오거리 전자 게시대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정지 화면으로 광고 송출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광고 구좌 운영계획은 2페이지 하단 표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게시대는 총 50구좌 중 일반 상업 광고 20구좌, 소상공인 전통시장 광고 20구좌, 공익광고 10구좌로 구성됩니다. 산수동 문화마당 전광판은 총 30구좌 중 일반 상업 광고 10구좌, 소상공인 전통시장 광고 10구좌, 공익광고 10구좌로 운영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10일 기준 3만 9,000원, 1개월 기준 10만 5,000원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광고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 상업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료 책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제안 심사 과정에서 광고료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위탁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광고 수주 및 송출, 시설 유지보수, 영업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옥외광고물법 및 구 조례에 따라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광고는 송출을 금지하고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 수익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별 송출 횟수, 송출 시간 및 광고 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재난 상황 안내, 지역 행사 홍보와 같은 공익광고 송출도 포함하여 10월 충장축제 등 주요 행사 기간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2025년 10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제안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사무의 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조서와 관계 법령은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LED 전자 게시대, 전광판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고 수익 일부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구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광고 수요 충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의 위탁 사무는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 사무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대상은 대인교차로, 전남대병원 오거리, 산수동 문화마당 등 3기의 광고물이며, 운영 재원은 광고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하며 일부 수익금은 구에 납부하여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광고 구좌는 일반 상업 광고는 물론, 공익광고, 소상공인․전통시장 광고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광고료는 월 10만 5,000원 이하로 합리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전문적인 기술과 상시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로써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 지식, 기술 필요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광고 수주 확대 및 시설물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운영 재원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함으로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광고의 효과성, 소상공인 이용 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 성과 측정 체계, 공익광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 등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공익광고 비율 보장, 소상공인 광고료 인하 등 공공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점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및 기금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과장님, 그냥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우리가 옥외광고물 일반 상업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심의를 잘하고, 그러시겠죠? 특히 상업 광고는. 혹시라도 옥에 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심의를 잘 해도 혹시나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상업 광고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전의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 설명하러 오셔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산수문화마당에 전자 게시대 설치 이후에, 제가 대선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 광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전자 게시대가 설치된 것도 저는 사실 푸른길을 자주 갔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랬는데 거기 광고에 뭐가 나왔냐면 그때 학4구역 그 추모행사를 앞두고 그게 광고가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제가 주민들한테 푸른길에 대선 기간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왜 그 광고가 문화마당 여기에 나오냐, 이렇게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나오는지도 몰랐다. 왜 그 광고를, 학4구역 그런 광고를, 여기 주민들이 앉아서 바둑 두고 있는 여기에, 왜 저 광고를 하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학4구역 광고가 6월 9일 날 학4구역 추모식을 한다는 광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추모식. 그걸 아니 동구에서 행사를 하니까, 여기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행사는 동구청 주차장에서 할 건데, 그걸 주민들한테 그냥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좋지도 않은 걸 하냐, 이제 이 내용 같았어요.

그것은 희생자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라고 우리 동구민들한테 알려드린, 광고라기보다는 안내죠, 안내.

안내였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도 어떤 아주 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공개 석상, 회의 석상이니까 굳이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 그런 부분도 좀 그런 광고는, 홍보는... 주민들한테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 알리는 거, 행정에서 한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100% 이해가 돼요. 한데 어떤 주민들은 행정에 예를 들어서 그 당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은 그것도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아,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오해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도 있더라, 이 말씀을...

네, 감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가 이제 나날이 발전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인시장 인근에 그때 그 교차로, 대인교차로에 설치됐던 전광판이 굉장히 좀 아쉬움들이 있었죠. 뭐 활자 크기라든지 여러 예산상 문제로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금번에 설치한 전남대병원 오거리, 거기는 그래도 훨씬 일단 가시성도 좋고, 아마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기도 하고. 일단 그래도 주민분들한테 칭찬받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더불어서 실은 이번 이 조례안이 기존에 옥외광고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그래도 전문 영역의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라든지 그런 데처럼, 거기는 우리 시민분들도 아시지만 그 옆에 광고판들 그 수익이 1년에 거의 100억 가까운 수익을 올립니다. 우리는 공익적인 성격의 광고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상업 광고도 합니다만, 그래서 나름의 좀 수익이,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동구에 납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위탁자하고 계약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계약하실 때 하고 나서 그것도 저희 의회로 좀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좀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대인교차로든지, 또 우리 산수문화마당에 있는 전자 게시대, 거기 관련해서 최근 한 2~3년 해서 그 광고...

운영 현황.

네, 운영 현황 좀 저희 의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좋은 사업자가 오셔서 수익도 많이 내고 해서 동구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참여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