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총 6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기획관 소관)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역량강화와 전담기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응하고 민간의 농촌지역개발 분야 현장체험인력 등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접목하여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축 및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반 농산어촌 추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수탁자인 정선군 농업회의소가 금년도 12월 30일날 수탁기간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수탁 재계약 체결은 202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어촌 개발사업 활성화사업 완료지구가 3개입니다. 임계면, 북평면, 신동읍, 남면, 여량면 5개 지역에 대해서 일반 농산어촌 시군 역량강화 사업운영 전반과 현재 완료지구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보시면 과제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사업비에 1억 480만 원, 지역 인적자원 육성에 2,140만 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뒷장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을 합쳐서 총 2억 1,2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위탁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그 부설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생산자단체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되어 2023년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수탁자 (사)정선군농업회의소와 재계약하는 건으로 이를 통해 해당 사무의 효율성·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여기 저거는 안 들어가 있죠? 귀촌, 귀농상담 그런 거...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면 뭐야, 농업회의소에서 그럼 두 가지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하고 같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두 개씩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또 약간 틀립니다. 뭐나 하면...

아니, 글쎄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6,59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하시는 분이 2명이 있는가요?

실제로 협약팀장이 주 업무를 하고 사무국장은 전체 업무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도...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협약팀장은 전혀 별개고...

제가 이제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같은 게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분야가 틀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귀농·귀촌 부분은 별개의 예산으로 금액 차이가, 저희들이 주는 금액부분보다는 차이가 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2개 민간위탁을 하면서 두 군데서 인건비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약간 업무분담이...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 민간위탁을 2개, 3개, 4개도 막 받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리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만약에 업무영역을 좀, 너무 많은 범위를 가지고 업무를 보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실적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총괄, 총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성이나 평가실적 이런 게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실적 부분은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귀농·귀촌 것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작성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청소년시설(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가족행복과 소관) 5. 정선군 징검다리스쿨 민간위탁 동의안(가족행복과 소관) 6.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복지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위탁하여 청소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및 선정방법입니다. 먼저 공개모집은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으며 재계약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 아동장학복지센터,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 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과 관리,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하고 청소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계획안과 민간위탁 원가계산, 관계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징검다리스쿨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인재 교육시설인 징검다리스쿨이 2025년 10월 완공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대상은 정선군 징검다리스쿨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선군 징검다리스쿨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계획안과 민간위탁 원가계산,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말 민간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정선군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을 전문성과 시설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주민 대상으로 문화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전 군민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2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사북읍 파랑새길 33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11월 6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1,380㎡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으며 근무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직원 5명, 기간제 2명, 순회도서실무사 2명, 개관연장인력 기간제 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사북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도서관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인적자원관리 및 보건안전교육 등 의무교육 실시와 도서2 대출·반납 및 이용자 응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독서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별로 층에는 516㎡로 종합자료실과 북카페, 집무실, 화장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500㎡로 소그룹실과 프로그램실, 휴게실, 학습실, 화장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옥상에는 창고가 있으며 지하에는 보존서고, 어린이관은 열람실과 파라솔 등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민간위탁운영계획안과 관계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에서도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은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군수가 설립한 청소년 육성재단 등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와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민간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은 금년 말 재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등 4개 시설은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징검다리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징검다리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인재 교육시설인 징검다리스쿨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지역인재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도 지역인재 교육시설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징검다리스쿨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에는 도서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되는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서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정선군 징검다리스쿨 민간위탁동의안 운영계획안 3페이지 한 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센터하고 징검다리스쿨, 그리고 사북 공공도서관 세 건이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 건이 제가 검토한 바, 조금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처음 말씀드렸던 5페이지 연도별 지원예산안을 보시면 수련원 다섯 군데 전부 다 사업비가 3년간 추계했을 때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은 22억 원이고 사북 청소년수련관 4억 7,000만 원, 그리고 신동은 2억 6,600만 원이고 임계는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들이 사업비가 균일하게 3년간 위탁기간동안 사업비가 같이 돼 있잖아요, 같은 금액으로. 그렇죠?

예.

제가 징검다리스쿨이나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들은 확대해 달라고 행감 때나 이런 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그 예로 징검다리스쿨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페이지, 거기 예산안 11억 원 중에 사업비가 6억 3,600만 원입니다. 50% 이상이 사업비로 가있고 신동이나 임계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업비라는 거는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징검다리스쿨도 사업이 좋다 해서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효과도 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안의 50%가 사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이제 청소년 수련관 부분 한 번 보실 때 저희 정선군이 정말 인구소멸로 인해서 사교육을 할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정선읍 빼고는 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 정선읍하고 사북읍을 제외하고는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기능을 모두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걸 확대해 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북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 부분도 제가 프로그램하고 인건비 이런 거 살펴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 저희 4개 지역을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사북 공공도서관이. 그리고 정선군에 있는 도서관이 5개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정말 사교육비 없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임계면 문화의 집하고 신동읍 장학센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있지만 수업이 기초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신동같은 경우는 교육특구사업을 좀 확대해가지고 학습지원하는데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 3년 뒤를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하고 아마 프로그램 자체도 많이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징검다리스쿨이 어쨌든 공공도서관에 있다가 교육센터로 분리해서 나오면서 사북공공도서관도 민간위탁으로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징검다리스쿨은 새로 생겼고 사북 공공도서관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신동 청소년장학센터도 이제 전체 센터장 비롯해서 10명, 그다음에 임계 청소년문화의 집도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에요. 그런데 사북공공도서관은 어쨌든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닌데 도서관 관장이 포함이 안 돼있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기에서는 관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진 분이 없기 때문에 사서직원이 실장으로 앉아가지고 실장이 다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내에는 그런 업체를 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장을 둔다는, 관장 자리를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쨌든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많지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활동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어쨌든 교육환경은 어디보다 열악한 곳이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야구장이든, 어린이 시설이든 가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역점을 둬서 어쨌든 사교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향후, 오늘은 민간위탁을 동의하겠지만 3년 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끔, 아니면 이 안에서도 어쨌든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계하고 신동은 수요가 있지만 교육적인 프로그램 더 만들어가지고 정선이나 이런 데 차이 안 나게 그렇게 좀 개편해 가겠습니다.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징검다리스쿨이 교육센터로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 뭐 신동이든, 임계든 파생되게끔, 그거를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교사를 불러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센터 내에 이제 교사를 더 취업을 시키더라도, 수급을 받더라도 신동쪽에 나가서 청소년장학센터에서 저녁 이후시간에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실 여기로 오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거리상 좀 오기는 어렵고, 그 문제는 징검다리스쿨이 생기면 위탁기관하고 다시...

그런 부분을 좀 징검다리스쿨한테 좀 떠넘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는 향후 폐광지역을 넘어서 정선군의 교육을 가지고 어느 부서보다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수탁기관 들어오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징검다리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시과 소관) 8.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관리위탁 동의안(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박병태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및 인력, 기술력을 갖춘 현재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및 경쟁력 확충을 도모하는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선정방법은 재계약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 추진 및 지원,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설립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1월 최초 설립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은 센터장 1명 외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 지원쳬계는 정선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원랜드는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도시재생 해봄학교와 주민공모사업 등을 정선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 국가공모 준비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2026년 센터 운영예산은 정선군 6억 3,000만 원과 강원랜드 3억 9,0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6쪽 세부예산안과 7쪽에서 15쪽까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및 인력, 기술력을 갖춘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사랑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재계약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사북 사랑채 관리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사랑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 중 연차별 지원예산 규모는 시설유지비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6년도 지원예산 세부내역은 전기요금 2,800만 원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5,000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층별 운영 현황은 1층은 기름 제조 및 판매시설, 2층은 카페, 3층은 주민 이용 시설로 운영하고 4층과 5층은 거주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7쪽 수지분석 사례와 시설현황, 8쪽에서 17쪽까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서는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려는 경우 민간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관리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역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기간을 기존 수탁자와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선군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에 대하여 현 수탁자인 사북 해봄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관리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이거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말입니다.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10억 원이나 지출되는데 작년보다 몇 %나 더 오른 겁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10억 원은 강원랜드에서 받는 사업비 포함이고 정선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설운영비 포함해서 6억 원 정도 됩니다.

아, 강원랜드에서 3억 9,000만 원 지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7명...

7명에 10억 원이 지출된다?

10억 원이 인건비는 다 아니고요...

인건비는 다 아니지만 어쨌든지 관리비하고 수도비...

예, 그렇습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여겨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충당하고 시설운영비하고 포함하면 10억 원이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7명에 대해서는 지출이,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송수옥 위원님?

예,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조금 느끼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과도하게 예산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그래도 기획관님이나 행정관님한테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건물을 짓거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사업, 그러니까 정선군으로 봤을 때도 준 씽크탱크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기획관실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소관 부서가 사실 도시과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관 부서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좀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기획관실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시설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그것을 활성화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대신해서 무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기획관실이나 타 부서에서 어떤 프로젝트같은 것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향후에는 제가봤을 때는 기획관실하고도 한 번 과장님께서 상의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봄 사랑채 관련해서 제가 사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신규직원들 숙소문제 때문에, 북부권은 어쨌든 올해 시작부터 내년 말쯤이면 21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권에는 사실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숙소가 없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어쨌든 급여도 좀 작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채같은 경우는 4층, 5층이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돼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번 꽉꽉 차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15평짜리 2개실하고 작은 평수 7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다가다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신규직원들이나 해당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지역행사도 많고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건물이기도 하고 거기를 두 실이든, 세 실이든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신규직원들이나 아니면 읍면, 고한, 사북, 남면 정도까지는, 신동은 제가 알기로는 좋지 않지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관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시고 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협의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두 실 내지 세 실을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하면 사용자들도 어쨌든 최소금액을 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잠시만요. 위원님, 받아서 하십시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데요, 5층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십 몇 평짜리가 두 동인가 있죠? 맨 꼭대기층에...

숙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숙소...

4층이 2실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청 직원들이나 출퇴근하기 어려운 사람들 와서 뭐 잠깐씩 머무를 수 있는 곳 이런 걸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 사실 4층에 있는 건물은 주민들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빈집으로 그냥 있고 연료비가 그냥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생센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7명에서 5억 3,700만 원이 나가요. 인건비가, 이런 부분이 저는 좀, 7명이 근무하는데 5억 3,7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올 예산인가, 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도대체 소장님은 얼마나 받으시고 직원들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준다는 거는 너무 고마운 일인데 5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페이지에 저희가 기록이 돼 있기는 합니다. 순수하게 월급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기타 등등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수당이고 인건비고 다 포함됐지만 어쨌든지 7명이 5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무시한 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은?

저희가 이제...

과장님들 늘상 일을 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보셨습니까?

일단 봉급 기준은 저희가 공무원 임기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강원도 중에서는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사실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예.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