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이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경로당 관리에 대한 계획, 고령화 1인가구 시대에 대응하는 철원군 정책, 철원군 통합돌봄 추진 관련 철원군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 장애인 안전 보호 및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영철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과 이미경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과 이다은 의원님께서 군정질의하여 주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지원 물품에 대한 점검 현황 및 개선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내 130개소의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환경 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되고 있는 주요 품목으로는 냉난방기,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 및 안마의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 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물품의 노후도, 관리 상태, 교체 필요 여부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341개소에 8억 1,300만 원의 경로당 생활 개선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일부 품목은 업체를 통한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 및 결함 등으로 인한 고장 시에는 서비스센터를 통한 AS를 적극 연계하고 있으며, 수리 불가 물품은 교체 대상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어르신들께서 생활물품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품의 구입일, 소모품 교체 주기 및 유지·보수 이력 등의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물품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들을 강구하여 쾌적한 경로당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고령화 1인가구 시대에 대응하는 공공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인구 4만 31명 중 65세 이상은 29.4%인 1만 1,756명이며, 이 중 1인가구 수는 32%인 3,835명입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노인 인구의 지속 증가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여가·복지시설의 확대, 주거 지원 등 노인종합복지서비스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철원·갈말·동송 지역에 운영 중인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고령자 중심으로 우선권을 주는 등 점차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버타운과 노인복지주택 등의 경우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돌봄·의료 통합 지원을 통해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 건립을 위한 재정의 마련, 부지 확보 방안, 실수요자 파악 등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증가하는 고령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공공실버타운과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검토·발굴하여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철원군 통합돌봄 추진 관련 사항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체계 및 범위,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돌봄·주거 지원을 통합 연계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마련코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철원군은 현재 총 인구 4만 3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1,756명으로 29.4%인 초고령 사회이며, 장애인 인구는 2,909명입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본다면 철원군 통합돌봄사업의 대상자는 1만 2,932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인원이 대상자로 포함 예정에 따라 우선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통합 돌봄 TF팀에 10월 중 1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부족 인력 확보를 위해서 각 읍·면별 전담 인력 1명씩을 충원코자 기준 인력 수요조사를 상급 기관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관계부처 간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 인건비 반영으로 인력이 추가 배치될 경우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 의료 인력 확보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군 여건으로 볼 때 방문 의료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사회 및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방문 의료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의료 관련 서비스의 연계 활용과 원격진료 기관, 병원 동행 서비스와 연계한 진료 서비스 활용, 경로당 등 거점을 활용한 거점 방문 진료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관 및 자원 연계 사항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를 통한 민관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가능한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합하여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 등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통합돌봄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국·도비 예산 지원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군비 외의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원 중인 민간 자원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돌봄사업은 2024년 3월 26일 제정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추어 철원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돌봄사업의 내실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 시행 전까지 우리 군에서 제공되는 보건복지 자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유사 서비스 중복을 예방하고 철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돌봄통합법 시행 전 통합돌봄체계의 정착을 위해서 2025년 7월 1일 자로 통합돌봄 TF팀을 신설하였으며, 신설 팀에서는 통합돌봄사업의 법적 기반을 위한 조례의 제정,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통합돌봄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 읍·면 및 관련 기관 통합 지원 안내 창구 구축 등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철원군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철원군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사업 추진 절차로는 읍·면 통합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청 건은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판정 조사를 마친 후 읍·면 담당자를 통해 통합 지원 지원계획 수립 후 통합돌봄팀으로 이관하여 통합 지원 회의를 거쳐 대상자의 돌봄 욕구에 맞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 후 3개월 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철원군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하여 민관 관련 기관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소통과 기관별 제공 중인 서비스를 종합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통합돌봄 제공이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여 철원군 통합돌봄의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 통합 지원 창구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창구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확보 부분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에서도 통합돌봄 전담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기준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각 읍·면별 1명씩 총 6명의 필요 인력을 요청하였으며, 인력 확보 부분은 강원도와 관계 부처에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준 인건비 반영 시 전담 인력이 추가 배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다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장애인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철원군의 위기 대응 체계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철원군 등록 장애인 수는 2,909명이며, 우리 군은 지역 내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 가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8개 사업에 17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을 위해 장애인 시설 4개소와 센터 단체 5개소에 운영비, 사업비, 행사운영비 등 9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재활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장애 아동 발달 재활 등 15개 사업에 3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위기 가구 지원 방법 홍보, 장애인 가구 현황 및 안전관리 등 상호 협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발생 시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과 철원군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서, 철원군에 신고가 가능하며, 협력기관에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 확인 및 안전 확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자로 판정하는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 담당 공무원, 이·반장,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사업 수행 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군정질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께서는 철원군 경로당 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신청 누락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일단은 하고 그리고 신청하는 건 본인이 아니더라도 8촌 이내의 인척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아니면 시설에 있으면 시설에 있는 분들이 아마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련 법을 정확히 숙지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이런 분들은 다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실 저희가 대도시나 이런 데는 보통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다 유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여건이 좀 부족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 관련된…… 사실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했는데 관련 자격증……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 확보를 하려면 그 인력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나 여러 가지 또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한번 그런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깊이까지는 그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사실 이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 사항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는 방향을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고령화되신 분들의 맞춤형 주택을 많이 강화해 나가는 그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LH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물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업 전반적으로 돌봄이나 의료나 아니면 주거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것은 통합에 포함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직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축소가 필요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런 건 판단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성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학대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민시설 담당자가 받을 수도 있고 경찰서나 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는 일단은 바로 즉시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학대에 의심이 된다 하면 저희는 보통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바로 조사 나올 때 경찰과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장애인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는 거는 학대 건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대 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하는 게 원칙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 군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쉼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좀 돼 있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은 저희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그런 데에서 일단은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의사가 원주나 쉼터 공간으로 가고 싶다 하면 그렇게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쉼터 공간이 있으면, 쉼터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혜리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 예정에 있고요. 그 시설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단체하고 또 이런 장애인 학대 건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하고 관련 장애인 단체별로 그쪽으로 다 옮겨지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고센터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돌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장애인 학대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를 해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하고도 그런 것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도 그거를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은 아닙니다. 자료하고 당부의 말씀인데요. 먼저 경로당 관련돼서…… 지금 100명 기준이죠, 운영비 책정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해마다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60년생 정도가 경로당 들어오는데 그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은 150명 이상 되는 65세 이상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검토된 바가 있으면 예산편성 운영비 편성을 상향 편성할 수 있는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체계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 단계라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또 협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협의체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행 주체들,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됐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많은 협의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공 영역만으로는 이 돌봄 수요를 다 충당하거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과 같이 협력을 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주거 빈곤 같은 데는 천안시가 참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 같은 데는 서로 돌봄 민관 협력 기구도 만들어놨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잘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군수님께 아까 이다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부서에 관련된 조직개편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 정책 분야하고 지원 분야하고 나누어져서 2개의 큰 과로 나누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가 알기로는 9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주인가에 우리 담당 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10억 정도 되면 기부금을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것도 내년 예산의 편성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군정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공무원 인력수급 대책 및 AI 기반 행정보조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수지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물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요건에 어떤 사망사고라든지 아니면 수난 사고 그런 것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수의……

네,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이나 그런 쪽으로 지정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다고 저희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수지에서 행위 금지하는 그 규정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낚시 정도의 경미한 사항 가지고 그거를 저촉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구책으로 해서 그 일대를 매쉬 펜스로 다 막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뜯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건 이후로 경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방안을 찾는 게 우선 낚시를 하게 되면 야간에 울타리를, 펜스를 훼손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정 부분, 오지3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야간 순찰을 이용을 하고 거기 CCTV 부분이 있으니까 CCTV를 이용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이게 되면 또 나와서 순찰을 하게끔…… 어쨌든 간에 펜스를 뚫고 들어갔으니까 재물손괴에 해당이 되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낚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난감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다은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여름철 재난 대응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재난·재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나 지방비 재원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5% 이상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예방사업은 가급적이면 행안부 이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는 정연리하고 이길리 사이에 정연리 배수펌프장 거기에 이번에 재해복구사업으로 한탄강 제방을 좀 올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내려오는 배수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협소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그거를 해서 그것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26년도에 사업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한탄강 제방은 높였는데 여기서 연결되는 이 하천 규모가 작아서 오히려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경보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게 하천변이나 계곡에 거기 우량계라든지 수위계라든지 그거하고 연동돼서 28개소에서 자동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마을 방송 설비 127개소를 이용을 해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자동 발송은 아니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발송을 하고. 이게 지금 우량계나 수위계에 의해서 자동 발송 같은 경우는 야간에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방송을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가버리니까, 또 방송 설비가 음량이 좀 큽니다, 담터계곡 안쪽까지 들리게 해서. 그래서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대교천 옹벽을 설치한 거를 찾아보니까 96년도 수해 때 대교천 옹벽을 설치를 하고 99년도 수해 때 홍수위가 50년 강우 빈도에 했다가 80년도로 옮기는 바람에 홍수 수위가 올라가서 범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거기다 별도로 차수벽을 설치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거를 보니까 저희가 시설안전법에 따라서 1종·2종·3종으로 나누어서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3종 시설물에도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시설물로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하천 주민 숙원사업 잔여 사업비 남은 걸로 해서 우선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 결과가 추가적으로 계속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 저희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들이 정류장에서 주차를 장기간 하여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시내 지역이나 주정차 그것 때문에 또 거기서 장기간 세워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정류하는 시간이 5분을 넘지 않게끔, 그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시내버스가 한 3대 이상 쭉 하게 되면 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

그거는 노선버스, 그러니까 운수업체 버스를 이용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건 시간이 계속 저기가 있기 때문에…… 관용 버스로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

그전까지는 저희가 무더위쉼터나 그런 거를 하는 선정 기준이 공공시설 위주로, 그러니까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개의치 않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위주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이 있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시설을 하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폭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이면 노인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을 개방을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늘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금 도심에서는 브랜드 돼 있는 편의점하고 협약이라든지 그런 걸 맺어서, 편의점은 24시간 또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매장 안에 음식이나 그런 걸 섭취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공간도 있고 또 냉난방이나 이런 거는 되니까 편의점하고 중앙정부에서 협약을 맺어서 별도로 대리점까지, 지점까지 그런 공문이 시달이 돼서 지금 저희도 편의점하고 쉼터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별도로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군민보험, 시민보험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

재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망이나 아니면 익사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망이나 아니면 장애, 영구 장애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나가고 치료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이 벌에 쏘이거나 아니면은 뱀에 물렸을 때 해야 되는, 해충에 의한 그런 치료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하려는 부분이, 내년도에 추가하려는 부분이 화상 환자에 대한 치료비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보게 되면 보험 지급 조건이 사망이나 영구 장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하게 되면 건수라든지 아니면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높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저희도 발생 빈도가 좀 높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했던 부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는데, 올해 저희가 철원군에서 발생된 온열질환 환자가 3건이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군정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로 물고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준 의원님!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