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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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정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안건들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홍보실, 민원여권과 및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시설지원과는 이번 추경 미심사 부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54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8억 원 대비 16.65%인 1,7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58억 원이 증가한 1조 2,43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 원이 증가한 112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규모는 25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412억 원, 순세계잉여금 92억 원, 기금전입금 45억 원 등 총 1,7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 2,000만 원 등 총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9억 8,000만 원,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5억 원 등 총 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지역특화사업 운영 6,000만 원 등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3억 9,000만 원 등 총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시설관리공단 가정청소대행 위탁사업비 5억 2,000만 원, 광주 북구문화센터 주변 하수암거 보수 4억 2,000만 원 등 총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생계급여 385억 7,000만 원 등 총 59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9,000만 원 편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에 1억 9,000만 원 감 편성 등 총 2,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광주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7억 9,000만 원, 덕의저수지 보수보강에 1억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821억 1,000만 원 등 총 8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발산교 교량 받침 교체 등 보강 3억 5,000만 원,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2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금당 새뜰마을조성 5억 7,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 5억 3,000만 원 등 총 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환금 161억 1,000만 원, 연금부담금 30억 1,000만 원 등 총 1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공간 나눔사업 1억 200만 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4,000만 원 등 총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54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소와 폭우 피해지역 차수벽 설치 지원 등을 위해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에 골목형상점가와 중소기업 지원 등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에 신관 건립 관련 본인증 인증수수료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복구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금 있잖아요. 보니까 지정기탁금마저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게 예결위 위원이 아닌 이상은 우리 상임위 부서여도 저희가 설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가 총괄하고 있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걸 가지고 각 담당 부서별로 예산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임위별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사안에 대해서 공유했는데요. 관련 법규라든지 제도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되,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혹시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해야 한다는 게, 예결위가 아니었다면 저희 상임위에서조차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고향사랑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 부서가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그걸 가지고 홍보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금으로 차수벽 사업하고 있잖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한 예로 들어보면 그게, 일정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가 어디든 간에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A급, B급, C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벽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안동에서 상가 쪽은 안 터졌는데 지하실 가는 쪽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도, 무조건 300만 원 한도 넘어가도 거기까지만 지급하는 거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도, 업체야 독점, 북구에 두 군데가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단가가 배 차이가 난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300만 원짜리를 180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언론이야 팩트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다음에 주민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셨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일단 민간보조로 해서 개인들,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께서 직접 사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적정한 금액으로 시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적으로 다가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대안 마련은 못 했고요. 조금 더 검토하고, 이번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재해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 차수벽을 설치했어요. 내년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오면, 결론은 차수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차수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대비 하다 보니까 뒤쪽에는 조금 약한 걸로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차수벽 한쪽이 터져버렸어, 그럼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해주는, 그러니까 업체하고 주민 간의 문제인가요? 행정이 돈을 지원해 주고, 북구청으로 또다시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고민해 보셨는가요? 왜냐하면 차수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수벽이 그 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렸어요. 하나는 버텼는데, 앞쪽은 버텼는데 뒤쪽은 약한 걸로, 가정적으로 자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을 때 지금 신안동에서 가게는 괜찮은데 지하실 내려가는 쪽이, 거기는 조금 약한 걸로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터졌어요. 그럼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에서 분명히 풍수해보험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비를 어떻게 가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 주고, 예산을 주민한테 지원해줬는데, 그럼 그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셨을까요? 내년에, 추후 그걸 설치하고 나서 터졌을 때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차수벽을 설치한 업체 문제라고 하고, 북구청은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것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상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행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두 가지 더 남아서,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나면 제가 할게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부구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답을 못 받아서 부구청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발표를 합니다. 이번 재난을 보니, 제 지역구를 보니 지난번에 불도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해로 우리 지역에 동림동, 새로나추모관 있는 쪽하고 벽산3단지 쪽하고 공구의 거리가 정말로 심하게 수해를 입었는데, 저도 늦은 시간에, 11시 15분에 비가 와서 나가서 봤더니 동사무소 직원들은 제 지역구 어디를 가리지 않고, 불문하지 않고 다 나오셨어요. 동장님, 그리고 아이들 잠재워놓고 나오는 젊은 직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북구청 직원들은 그 부서만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700명의 전체 북구 산하의 직원들이 과연 비상연락망 체계가 있는지, 내가 현재 북구청에서 근무하지만 운암1동에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재난이 나고 있는 그곳, 불이 났을 때는 불이 났던 운암산 같은 곳에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암2동 양정대 동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1988년도부터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수해나 이렇게 심한 곳이 없었어요.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과연 북구청 직원들, 관련 부서가 아닌 우리 직원들은 그래도 다리를 뻗고 주무셨을 것 같은데, 동에 계시는 젊은 여직원들, 아이들을 잠재워놓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연락망 체계가 돼서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다 출동해서, 어느 곳에 내가 와서 했다는 것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비상연락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전 직원이 다 응소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예를 들면 주의보 단계에서는 현원의 몇 %, 그다음에 경보로 가면 몇 % 이렇게 단계별로 갖추어져 있고요. 실제 사무실에 내근을 해야 할 직원도 있고 현장에 나가야 할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북구청 직원들은 상황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순일위원

예, 당연히 주의, 경보, 실제 위급한 상황에 투입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비상연락망 체계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1단계 떨어졌을 때, 2단계, 3단계, 이렇다면 정말 위급할 때는 다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제 지역구에 북구청 직원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본 얼굴은 동에 계신 분들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십시일반 청에 계시는 직원들도 운암2동에, 공구의 거리에, 밤에 벽산3단지 쪽에, 이렇게 났을 때는 그래도 좀 나오셔서 같이 십시일반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주순일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체계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지난번에 언론도 보니까 청장님 나오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계속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현장에 있는 동 직원들, 진짜 젊은 직원들, 아이 재우고 나온 그 직원들을 봤을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북구청 전체가 위기에는 한꺼번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그 체계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 체계도를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야 하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매뉴얼과 동시에 위기상황에는 전체가 나설 수 있도록, 운암산 불이 났을 때는 청 직원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가 참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비로,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나니까 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있다고 해서 천만다행이고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보충 말씀드리면, 운암산 산불은 1개소에서 산불이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총 집중해서 시각적으로 확 눈에 띄었고요. 이번 폭우 피해는 전 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곳곳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마 시각적으로는 약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주순일위원

시각적으로가 아니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구청 직원들은 정말 고생했는데, 제가 몇 번 나갔거든요. 밤중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갔을 때, 어디에선가 다 봉사는 하고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겠지만, 그래도 밤에, 위기일 때는 평상시 동에서 보지 않았던 얼굴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부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번 수해 때문에, 노고에, 곳곳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30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어차피 청장님을 대변해서 부구청장님이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보고회 중장기 대책을 8월 19일에 하셨잖아요, 청장님 주관으로요. 부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예,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중장기 대책으로 나갈 게 아니라, 시급성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단기 대책이 무엇이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단기 대책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단기 대책은 일단 저희가 응급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단기 대책으로 나온 게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차수벽 설치하고 도배·장판, 집수리 추진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들 이루어…….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소상공인은 지원이 어떻게 되며, 또 주택은 어떻게 되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가구당 700만 원의 위로금 포함해서 총 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때 간담회 하실 때도 일괄적으로 1,000만 원 했는데, 어제 안전총괄과 확인하니 거기도 말 그대로 800에 의연금 200 포함해서 1,000만 원이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과 상가는 엄연히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말씀이 가장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재난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같은 마을에서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물 피해가 있어서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오신 주민들은 사진 한 장 없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을 주변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주소로 정확히 인정됐을 때, 증빙서류가 정확히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제가 안전총괄과에 논의해서 살펴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2차 접수가 내일까지죠? 부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차수벽 말씀하신가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마을에서 같은 물난리가 났어도 증빙서류가 없어서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이 없도록, 그 부분 잘 살펴서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한 예시로 신안동만 보더라도 그 라인이, 신안교 우측으로 보면 엉카 있고 르노삼성자동차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700만 원이 넘고 견적이 큰 데는 1,000만 원까지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사안이다, 대문 한 짝 해서 차수판을 다나, 또 라운드를 둘러서 다나, 그 업체가, 제가 어제 안전총괄과에 확인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10개 업체 정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알려주고 있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작할 때 높이, 물이 들어왔을 때 낮은 것보다는 차수벽이 높으면 상식선에서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런데 높이, 한 군데 업체는 50㎝라고 했을 때 여기는 50㎝인데 이상하게 한 180만 원 정도, 그런데 80으로 더 높게 하는데도 한 110만 원 정도,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이왕이면 지역 업체, 광주 업체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는데, 서울 업체 원가만 빼보더라도 1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 곳을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주민들께서 10개 업체가 아니라 두세 군데를 줬는데도, 아직 견적을 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오셔서 견적 내서 북구청에 내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본 위원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형평성에 차이 있다, 그 말입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업체 선정은 북구청에서 해드릴 수가 없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다만, 그때 간담회 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업체를 주민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그 안에서 견적은 주민들이 받게끔 했잖아요. 그런데도 두 개 업체가, 말 그대로 내가 아직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오셔서 ‘견적서 만들어줄 테니까 북구청 갖다 내시면 됩니다.’ 해서 이 또한 당황스럽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터나 간격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을 둬야 하고 차별도 둬야 하고, 그런데 300 선에서,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이 들어가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버리고, 거기에서 개인 자부담해서 300에 6만 원 정도씩, 한 바운드가 다 그렇게 전달을 받은 동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안은 부구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안동협의체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통화를 드렸죠. 그런데 보니까 만일 저희가 부풀려서 견적을 받다 보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양쪽에는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미처 접수를 못 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물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물 피해가 다 그 집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번에도 물길을 따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셔서 수고가 많으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장님 주관하에 주민보고회를 하면서 전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셔야 하겠다 싶어서,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정확히 업체랑도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소상공인은 차수판, 그리고 주택은 도배·장판 이렇게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같이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

미용

전미용위원

상습침수구역으로 보면 운암동 공구의 거리나 신안교 일대만 보더라도 주택이니까 도배·장판은 해주셨는데, 집중으로 또 사실 어제 그제 이틀 전만 해도, 요즘 갑자기 하늘이 성이 났는지 우르르 쾅쾅 소리만 나면 다들 얼마나 무섭고 긴장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부구청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복성으로는 혜택이 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이 되셨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집행부석을 보며)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에 우리가 상가는 차수판, 그리고 주택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배·장판을 하기로 해서 진행했는데, 1차 공고를 해보니까 32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차 공고를 8월 31일까지 했는데, 좀 더 늘려서 수정 공고를 주택까지 넣어서 9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접수 들어온 것이 주택 포함해서 상가 165개, 주택 포함해서 한 200여 개가 2차 공고에서 현재까지 들어왔고요. 그래서 차수판이 주택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상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수 받아보고 그다음에 3차로…….

미용

전미용위원

3차 계획 있나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차수판을 설치했는데 설치하지 않은 쪽으로 물길이 가지 않겠냐.

미용

전미용위원

당연하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2차까지 접수 받아보고 그다음에 더 확대해서, 재원이 시에서 금주 내로 재난관리기금을 차수판으로 10억 내지 12억을 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차수판의 성격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질, 강도 이런 부분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또 업체에서 무리하게 견적을 높이 잡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업체는 민간인이 선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집계된다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상식선에서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당연히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그런 기준은 저희가 300만 원으로 측정을 해놨으니까 행정에서 제대로 검증된 데로 해서, 소개하더라도 책임하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데 명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깊이 공감하고요.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데이터가 지금 그러는데, 집수리는 164세대를 했고요. 차수벽은 231개소, 1차에 321개소, 2차에 현재까지 231개소입니다. 주택은 62개소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어제 상임위에서 확인한 바 90% 정도는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도배·장판이든 차수판이, 어떻게 보면 NDMS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분들, 그 외의 분들이 피해 입으신 분들도 혹시 있다면 3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NDMS에 입력된 상태, 그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지원이 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아까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행안부랑 추가로 2차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차수벽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처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고 동에 방송하고 2차까지 시간을 늘려가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사람들을 저희가 행안부하고 긴급하게 ‘이런 사람들 구제 수단이 있느냐.’ 그렇게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분명히 한꺼번에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놀라서 현장을 벗어나신 주민도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섬세하게 챙겨서 반드시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부구청장님,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방채 발행까지도 언급했던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2020년도, 5년 전 물 피해보다 곱절로 이번에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광주 전체에서 인사사고도 두 분이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특히 저희 지역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어서 주민들이 지금도 상심이 많이 크십니다. 그런데 지원에 앞서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차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 부분인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피해 주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은 고민해 보셨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피해 복구 보상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문제는 현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다음에 중앙에 특별교부세, 시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긴축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도 보상이라든지 복구하는 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한 예시로 순세계잉여금이 이 추세라면 작년 대비해서 한 300억 규모로 예상되는데, 혹시 이 재원을 수해 복구에 쓰실 의향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지난해 대략 29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었는데요. 올해 이런 상황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100억 이상은 줄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수해 복구, 피해 보상에 필요한, 긴축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순세계잉여금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작년에 생활안정지원금 40억도 긴축재정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부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들을 뒤로 하고, 미루고 추진했던 만큼 비상한 각오로 재원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홍수방어벽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재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하고는 이야기된 부분이 있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일차적으로는, 제가 명칭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시에서 신안교 밑에 있던 방어벽은 일차적으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요, 방어벽을 한 건 아니고, 방어벽은 제 손만큼 이 정도로 구멍을 뚫어놨고요. 차수판, 그 위에 있는 아크릴판만 제거했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아크릴판을 제거했고, 항구적으로는 지금 시하고 중앙부처랑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신안교 부근의 서방천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가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도 아니고 북구이기 때문에 북구 차원에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에 요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북구청 턱 밑에 두고도 공무원님들 노란 민방위복 입으신 분을 한 분도 뵐 수가 없었다, 이 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저도 8월 3일 9시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신안교 현장에 1시 반까지 있었는데 정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었냐고들 저한테, 지금도 불편한 전화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는 각자 파트에서 열심히 추진하신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나 공무원님들이나 주민들 눈에 안 보이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이 아니라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대로 정리해 놓고 파트별로 나눠서, 1,700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지만, 마을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공무원님들이라도 비상시에는 달려올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그런 체계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수저류시설 가지고, 왜 5년 전에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산이 아직은 잘 있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잘 있냐고까지 여쭤보시는 게,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두 군데만 그렇게 해놨어도 큰 피해가 없었을 텐데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의용소방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상습침수지역에 관련해서는, 이게 신안동협의체에서도 안을 줬던 사안인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위원회에 부구청장님과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차수판도 제안했었고, 그때 집행부에서는 양수기 30대, 60만 원가량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왕이면 침수가 심한 데는 조금 더 용량이 큰 걸로 해서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날 8월 3일 한 예시로 양수기 3대가 왔어요. 30분 만에 그냥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의체 회의를 다녀와서 말씀드린 게 수중모터펌프라고 해서 이게 분당, 위원장님 말씀은 7월 17일은 420m, 8월 3일은 170m였거든요. 이게 한 500t인데 그날 1분당 500t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수기는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수중모터펌프를, 이것은 반드시 우수저류시설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중, 공구의 거리나 석곡동이나 신안교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글쎄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게 되게 절실할 것 같아요. 천변으로 바로 물이 쏟아지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디자인 맨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손으로 들어도 너무 가볍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 맞은 편이에요. 아드님께서, 순간 맨홀 뚜껑이 튀어 나가면서, 안전망도 없어서 직원들 서너 명이 잡아끌어서 그분이 살게 됐거든요. 또 인명피해가 있을 뻔했어요. 그것은 전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드리면서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도 연일 복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안 문제도, 아직 대문도 못 다는 주민들도 계시고, 방역 문제,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다들 연일 애쓰십니다. 일단 차수막 이야기가 나와서요. 차수막, 도배·장판이 벌써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 업체도 거론되면서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게 다시 한번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이미 언론에도 한 번 나와 버렸고,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주민들에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홍보실이 이번에 빠져서요. 7월 10일 자 북소리, 혹시 이거 보고 들으셨죠? 오타 나온 것. 보고를 못 들으셨나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제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이게 보고가 안 됐어요? 이게 2025년 7월 10일 자인데 뭐가 오타인지는 정확히 보이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실물이에요. 제가 실물을 인쇄한 거예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은 다 수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주민분이 이것을 찍어서 보내셔서 제가 바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오타라고 보기에는, 2025년인데 2024년, 이렇게 큰 글씨가 오타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게 내용에 작은 글씨에 하나 정도 오타가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검수 과정은 여러 차례 거칠 것이고, 다 전문인들이 이거 편집하고 인쇄하기 전까지 여러 과정이 있을 텐데, 올해만 두 번째예요. 올해 제747호 2월 25일에 발행된 것에는 2월 회기 때 현장활동 한 상임위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안전도시위원회가 사진 아래 상임위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었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솔직히 북소리에 의회 지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다 해맑게 웃고 있는 정례표창 단체 사진이에요. 이 위에 북구의회 2024년도 2분기 정례표창 수여라고 해서 인쇄돼서 이미 배포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북소리발행위원회에서는 오타 점검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오타로만 하기에는 이렇게 큰 글씨도 오타가 나올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들던데, 북소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북구청과 의회 소식이 아주 적나라하게 전달되는 매개체잖아요. 이것만 보고도 저한테 전화 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오타도 아니고 이렇게 큰 실수가 있다는 것은 많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더 충격적인 건 부구청장님께서 이걸 아직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대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교정하고 최종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홍보실장께서 총괄하다시피 하니까 아마 홍보실장 선에서 주의도 줬고 경각심을 가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회의 지면에 오타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추후에는 제가 주지해서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교정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글씨를 못 보고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서운한 마음이 큰 게 사실이고요. 부구청장님이 이걸 다 총괄하시는 분인데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고. 기금 관련해서 이따 해당 부서 나올 때 다시 심사하겠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요. 제목만 말하고 세부내용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기금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저도 이번 추경 예산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당부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방 지하도 사진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계시죠? 서방지하상가의 빈 공간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1999년에 공사가 중단돼서 아직까지도, IMF 자금난 때문에 31%의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터널 135m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제가 한 3∼4년 전쯤에 구정질문하고 지하 벙커를 열고, 저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에서 사진 찍어온 것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공간에도 혹시 물이 차 있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하천방재과를 통해서 광주광역시에 가장 최근에 점검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 사진이 왔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집행하는지 궁금해요. 요새 스마트폰의 기능은 찍는 날짜와 시간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점검이니까 당연히 찍는 시간과 날짜가 점검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지난 6월에 봤었다는 사진인데 제가 6월인지 아닌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지하 공간은 사계절 이럴 거니까요. 그래서 7월 말, 8월 이후에 여기를 점검해야 하는 게, 그게 광주광역시가 시설물을 갖고 있긴 하나, 책임을 가지고 있긴 하나 우리 북구에 있는 장소고요. 또 혹여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피해를 우리 북구민이 입을 거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달라는 당부를 드려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 반드시 찍는 시간과 날짜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게 벙커 공간처럼 공사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간이 벌써 26년이 되어버렸어요. 26년이면 건물로 치면 노후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여요. 어쨌든 서방 1구역이 공사를 할 때, 매립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서방 1구역이 첫 삽을 뜰 때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동강대, 말바우시장의 수해 피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를 물을 가두는 공간으로 쓰면 안 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수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각화동 포스코 아파트 그쪽에 지하수 나오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서방천으로 연결할 예산을 다 세우셨죠? 돈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공교롭게 각화저수지에서 국가하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각화동에서 각화동, 그러면 각화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물은 필요해서, 국가하천에 꼭 맑은 물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서 가는 길목이고요. 그리고 그쪽 아파트에서 필요 없는 지하수를 하수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서방천으로 빼는 것은 필요가 없는 물을 쏟아버리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필요 없는, 수질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물이 빨리 그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지하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그 물을 각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연결하면 국가하천으로 가는 물에 수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상기후라는 게 비가 많이 와서만 이상기후가 아니라 현재 강릉이 겪고 있는 가뭄처럼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 또한 가뭄이에요. 가뭄이 되면 각화저수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원효사 줄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서 나중에 물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또 원효사 쪽에서는 결국 풍향천으로 흘려내려야 하는, 적당한 물을 보내야만 자연마을에서 반딧불이도 키우고, 물을 뿜어 올려서 밭농사도 지으시고 논농사도 지으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 마련된 부구청장님 자리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직접 드려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것. 그냥 쏟아버리는 물과 꼭 필요에 의해서 내려가야 하는 물이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또 같은 각화동의 거리라서 굉장히 짧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검토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방지하도는 우리 구와 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점검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하나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안교 우수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전대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가요? 전대 내부에서조차도 심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심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북구청과 전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최종 보고를 받기로는 전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이게 밖으로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대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 후보지는 어디가 적정한지, 지금 이 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부구청장님이 알고 계셨던 내용처럼, 현재 전대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구먼요.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율 중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대에서 내부적으로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저류시설 가지고 또다시 엄청난 소요가 되겠네요. 지금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구먼요, 왜냐하면 부지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가장 최근의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전대하고 원만하게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후보지까지 계속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용역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그 부지라는 게, A라는 부지 여건 다르고 B라는 여건이 다를 것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또다시 홍보성으로만, 대단위로 발표만 됐지 또 딜레이 되는 거네요? 또 늦어지는 거네요. 주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보다 정확한 사실은 제가 확인해서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운영위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규칙조차도 현재 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집행기관에 여쭤보고 싶어요. 직장운동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잣대를 대는 게 항상 그런 거 같아요.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결론은 직장운동부로 되는 것 같고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규칙을 따라가는 것 같고. 이게 한 30년 정도 됐는데, 운영위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 이런 시행규칙 하나도 뭐시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집행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부서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부구청장님은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해서.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가장 최근에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그 부분도,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게 사실은 비인기종목의 육성도 있고요. 그 후에 어떤 홍보, 이미지 개선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건 의무감보다는, 의무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제 기억에도 운영위원회를 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이나 의중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예산은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놓고 십수 년 했던 효율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개선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 것인지는 집행기관의 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운영위가 열리고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으니, 그러면 선수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 협의를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부득이하게, 어차피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예산이 책정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구청장님한테 그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구청장님도 운영위 들어가셨었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운영위 한 지가 1년 넘었을 것 같은데.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제 기억에는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운영위원회가 선수 계약 관련해서 금년에도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월출동에 낙석 사고 있었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월출동 카페 낙석 사고 관련해서는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안전진단 결과 전파로 보고 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주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현재 있는 건물에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뒤쪽에 절개지죠. 절개지 피해가 났던 부분은 구에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이게 긴급으로 봐야 하는가요? 아니면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이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이 1월에 들어왔어요, 국·시비 확보돼서요. 작년에 공모를 해서 됐던 거지 않습니까. 대단위로 언론 보도, 홍보내용을 냈었고요. 그럼 작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긴급으로 봐야 된가요, 아니면 사업성 자체가 행정에서 늦어진 이유가 뭐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아니요, 긴급으로 보수·보강해야 할 때는 이미 했습니다. 지난번에 붕괴 사고가 났던 부분은 긴급으로 해서 보수·보강을 했고요. 이번에 피해가 있었던 건 우리가 보수·보강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8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지금 붕괴가 됐던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공모해서 국비 4억, 시비 2억, 구비 2억 해서 8억이 책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긴급으로 봐야 하냐고, 아니면, 그거 모르세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장

예,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낙석 피해는 8월 3일에 추가로 붕괴됐기 때문에 긴급으로 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법과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긴급점검이란 산사태가 발생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주가 점검기간을 지정해서 점검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점검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건축주하고 저희 관계 부서하고 여기서 미팅을 두세 차례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가졌고 두 번째는 사무실에서 가졌는데,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건축물을 빨리, 대수선이든 아니면 재축이든 신축을 해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는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으로 봐서 진단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서, 기존에 확보한 8억에 대한 사업비는 긴급으로 봐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작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용역이 끝나고 충분한 시간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부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붕괴된 자리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 건축물에 낙석이라도 떨어져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업에 며칠간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산사태가 그 옆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긴급이다.’ 이렇게 봐서 수의계약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하고 제가 긴 토론을 할 뭐시기는 없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러면 추진사항 내에서 이제까지, 청장님까지 다 결재 난 게, 그러면 이 용역보고가 몇 번 걸치고 중지되고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추진해 왔는데 긴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셔버리면 어쩌죠? 실시설계 용역 다 끝났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사전설계 검토도 했고 계약심사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때 입찰 부치시지 어째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찰은,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입찰을 부치셨어야죠, 끝났으면.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위치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는 2차의 낙석 피해가 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6월에 실시설계 끝나서 다 정리됐죠, 그렇죠? 그랬으면 7월에 입찰을 부치셨어야죠. 그럼 지금도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이걸 긴급으로 봐야 하냐, 아니면 행정이 작년 9월부터 공모해서 용역비가 설정돼서 그걸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본예산 책자에도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라고 해서 들어와 있었는데, 국장님이 이건 긴급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용역 끝난 지가 언젠데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항구복구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기존이 아니고, 국장님, 발언 잘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이 아니고, 8억에 대한 것은, 이번 붕괴지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설계했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8억이 기존에 붕괴됐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했는데, 갑자기 추가로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쪽이 붕괴가 된 게 아니라 왼쪽이 붕괴가 됐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이 붕괴가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 주고 보수했던 거…….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것은 기존에 왼쪽이 붕괴된 것을 응급복구 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쪽은, 붕괴된 주요인은 구조체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그냥 뿜칠 형식으로 해서 보강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내부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더 깊이 들어가서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행해 왔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그러면 6월에 설계 용역이 끝났으면 회계과에 정상적으로 입찰하셨어요. 입찰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걸 기다리든 어쩌든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럼 행정이, 만약 인사사고가 안 났으니까 문제지 인사사고가 났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2차 붕괴가 일어나서 건물 뒤쪽을 덮쳤던데. 인사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차마 안 나서 다행이지만, 그런데 늘 진행해 왔던 과정 속에서 갑자기 수의시담을 해서 응급,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하신 걸 가지고 이야기하셔버려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과정을 예단해서 답변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기존에 일어났던 왼쪽 부분은 응급복구가 됐는데, 항구복구를 하려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항구복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산사태가 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긴급으로 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입찰을 했어야 하지 않겠냐. 그 시점은 예결위에서, 해당 국에서 공원녹지과가 질의하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인사사고가, 이게 작년에 문제가 돼서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안 났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가 위험지역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2차 붕괴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내일모레 또 비가 오고 태풍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이 정확히 나온 거니까요. 부구청장님이 사인하셨는데도, 8월 6일에 결재하셨잖아요. 그 내용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일단 부서 오면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부구청장님께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쉬었다 해야 맞을 것 같고, 저는 하나만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

상용

정상용위원장

간단히 하시고 마무리하시게요.

미용

전미용위원

계신가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그럼 10분간…….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상용

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정답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5분 발언 마지막 끝자락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준호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북구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정답은 딱 하나잖아요. 복개하천 복원, 잘 아시겠죠?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녀가신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고받으셨는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북구청에서 서방천까지 복개된 부분의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에서 현장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잠깐 네이버를 보더라도 1970∼1980년도에 도시개발로 복개되었던, 그리고 건천화 또 수질오염이 심각한 도심 하천들을, 지금 롤모델이 서울의 청계천이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수질 개선을 해서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둘러보고 홍수 예방 시범도시로 매우 긍정적으로 박사님도 얘기하시는 걸 직접 옆에서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선정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중앙부처하고 연결해서 시 차원 전체적으로 광주 전체를 봐야 할 사안이기도 한데요. 구 입장에서는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소통을 좀 하고 있는지.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시와 중앙부처하고 협의 초기단계라고 봐야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일단 초기단계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질 개선해서 시일이 좀 걸릴지언정 멀리 보시고 그렇게 일을,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잡아서 추진하신다면 굉장히 시민들도, 북구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유념해서 책무와 의무를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집행부 산하 모든 직원들이, 저희 주민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상황 자체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북구 자립도가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부구청장님?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2회 추경까지 감안하면 재정자립도는 약 10.62%, 재정자주도가 21.96%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저희가 1회 추경 때만 해도 12.15%, 재정자주도가 25.13%인데 이게 한 2% 이상, 재정자주도는 4% 이상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재원에 대한, 세입에 대한 고민은 거시적으로도 있고 미시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일단 이번에 자주도하고 자립도가 하향된 이유를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비가 761억 원이 반영됐고 기타 다른 사업, 사회복지를 포함해서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조금 더 하향된 것으로 판단이 돼 있고요.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재정자립도·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의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침체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교부세나 이런 게 감소하고 있고 또 국가 재정, 광역자치단체 재정도 같이 하향되면서 일반조정교부금 비율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을 27.7% 정도 지원받았었는데 2025년에 보면 26.7%로 약 1%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300억 정도였습니다만 올해는 결산까지 가면 약 100억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확충하는 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부구청장이 말해 주시는 답변은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시적인 부분하고 거시적인 부분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발굴되거나 획기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방금 대답하신 것은 너무 중앙 의존적인 답변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모든 자치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나 저희 북구가 10.62%로 갔다는 것은 다음에 어느 시점에는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로 낮아질 수 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 저는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자체적으로 뭔가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답변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답변들이 필요하겠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재정 여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각 지방정부든 광역 단위든 많은 고민을 통해서 지역에 위치하려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기회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고영임위원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중복되는 이야기들은 부서나 부구청장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러한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자체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향후 같은 일이 중복됐을 때 매뉴얼적으로, 매뉴얼은 갖춰져 있죠, 부구청장님?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고영임위원

매뉴얼적으로 가동이 되던가요? 장기적으로 들어서니까 어떠시던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여러 차례 재난 유형별로 도상훈련도 실시했고, 또 현장에서 직접 재난 대응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매뉴얼대로 가동되고 있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임위원

실제로 이런 매뉴얼들이 다들, 1,700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 매뉴얼의 실제적인 가동이 단기가 아니라 이번처럼 장기로 갔을 때 쌓이는 피로도, 또는 일의 중복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든지 용역을 받으시든지 안 그러면 토론회나 포럼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향후 그런 것들을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들이 과거에 있던 유형들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드러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장기화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들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조금 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낼 수 있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매뉴얼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해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재난지원금 현실화나 차수벽 지원 확대, 신안교 홍수 방어벽 문제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 중지

11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순례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재성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포상금이요. 구정 우수시책 제안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 신규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구정 우수시책 제안자 포상금은 매년 저희가 지급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정 우수시책을 직원들로부터 발굴 받아서 총 59건을 제출받아서 38건이 금년도 시책으로 확정됐고 여기에 따라서 8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0건 중 38건이 채택됐는데 8명한테 포상을…….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거기서 뽑아서, 베스트로 선정해서 사업은 추진하되 그중에서 우수제안만 채택해서 지원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사업은 8건만 추진하신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업은 38건이 확정돼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에서 우수제안자에 한해서만, 일부만 포상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본인들이 발굴은 하고, 여덟 분 빼고 나머지는 따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거네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제안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안 내신 전체 직원분들한테 다 해 주지 못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한테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금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차피 부서가 모금하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그랬을 때 어차피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그 기금도 관리하시는 거죠, 고향사랑기금도? 예산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총액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세부 각 기금별로 운용은 각 기금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심사는 주민자치과에서 일괄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고향사랑기금을.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기금은 거기가 주관부서,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있는 상임위에서 기금 심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같이 드렸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기금, 재정경제부 사례라든지 편람이나 타 시·도 사례 등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게 가능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저희도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제안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알기로 동구는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심의과정 속에서도 심사가 더, 상임위별로 한다면 해당 부서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효성을 더 따지지 않겠냐 싶어서, 이번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북구청의 가장 헤드인 것 같아서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 보면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한테 민생경제 지원 카드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1차가 지급됐고 2차가 곧 지급될 예정인데 1·2차 전체 해서 우리 북구 구민을, 시점을 언제로 뒀나요, 구민 시점을?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구민이 된 시점 말씀이시죠?

주순일위원

예, 시점.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그게 발표했을 때가 9월…….

주순일위원

아니, 지금이 9월인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요. 9월이란다. 잠깐, 처음에 발표 났을 때…….

주순일위원

그때 우리 인구수?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기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때 출생신고를 한 구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주순일위원

그때 출생한 자까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1·2차 지급액 전체가 821억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1·2차 전체 해서 국비 다 포함해서 1,202억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래서 그 인구가 몇 명인지. 우리 북구 구민이 그날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 우리 북구 구민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돈하고 관련된 거라 그 인구, 우리 북구민의 수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18만 원 받았고 차등으로 받았는데 9월에 또 나머지가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책자 27쪽에 보면 821억이 1차 지급한 분량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821억은 2회 추경 때 편성할 액수입니다.

주순일위원

아, 2회 추경 때 필요한 금액이 821억이다 이 말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비가…….

주순일위원

1회 때는 몇억이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횟수로는 2회 추경인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번에 821억을 1차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국비 나머지분하고 시비분은 다음 결산추경 때나.

주순일위원

국·시비가 우리한테 안 들어왔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국비는 들어왔고 시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주순일위원

시비는 안 들어왔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821억이라는 돈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으면 우리 구민의 숫자를 금방 알아볼 수 있으나 나가는 돈이 다 다르잖아요. 대상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우리 구민의 수가 몇 명인가는 알 수가 없고, 지금 국비가 761억에서 2차 지급할 때 60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인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예산이 1,202억입니다. 그중에…….

주순일위원

1,202억에서…….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에서 우리 북구가 부담해야 할 돈이 60억 1,000만 원입니다, 총액이.

주순일위원

1차, 2차를 합해서 우리 구비가 60억이라는 말이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은 기준점에 우리 구민 수가 몇 명인가 보고가 안 되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준점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당 주무부서가 민생경제과여서.

주순일위원

아,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예산만 총괄하는 부서라…….

주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60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와요. 그러면 1,000만 원 떼어버린다 해도 나머지 15억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계획이.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나머지 15억은 재원이 경상일반재원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경상일반재원에 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돈은 저희 구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지난번에 우리가 40억, 몇 년 전에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엄청 많이 썼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서 155쪽 보시면 금년도 현재까지 순세계잉여금을 235억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주순일위원

235억 중에서 15억을 쓰겠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억, 또 여기에서 15억 해서 우리는 이상 없이 2차 쿠폰까지 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답할 수가, 그 부서가 어디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민생경제과입니다. 아까 인구수 부분은 거기에서…….

주순일위원

아, 민생경제과요. 재원도 없는데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쿠폰을 위해서 보편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하시는 데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여튼 우리 북구청의 헤드 부분이니까 열심히,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더욱 열심히 해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실장님 외 직원분들 이번 수해 때도 여러 애로 사항들이 많았을 텐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156쪽을 한번 봐 주시면 구정 우수시책 제안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는데 구정 우수시책 제안자 포상금이 200만 원 신규 편성됐어요. 알고 계셔야 맞다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는데요. 실장님, 이 사업 저희가 지난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던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운영사업의 포상금 예산과 사실상 성격이 동일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지난해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 성격, 내용에 일반제안이 있었고 공무원 우수시책 제안자 포상금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상임위에 설명할 때 작년도에 감액된 사실을 미처 파악 못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이 단어가 맞는 표현일지 모르는데 우리 의회에는 어찌 됐든 심의·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형태의 사업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신다,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서로 의회와 행정 집행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저희가 다시 다른 항목으로 상정하게 된 것은 제가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성격이 다르다면 모르나,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는 이 예산이 기존에 애초부터 쭉 해 왔던 예산이고 그래서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인정은 하시고 공무원님들께서 노력해서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또 우수시책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고생하신 공무원님들한테도 충분한, 부서에만 인센티브가 갈 게 아니라 고생하신 직원분한테도 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드려야 한다고까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으로,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상임위도 아니지만 계속 느껴왔던 바를 잠깐, 조례 관련해서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조례가 참 많더라. 그리고 저희가 불과 2∼3년 안에 의원님들이 정말 고심 끝에 어려운, 귀하고 소중한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에 대해서 사업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헤드 역할, 기획조정실은 어찌 됐든 북구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최근 2∼3년 안에 발의했던 의미 있는 조례를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검토를 잘하셔서, 의원님들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전에는 말씀드렸던 수해, 재난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희가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하는 긴축재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나 지방채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긴급으로 추진해서라도 곳간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구 지방채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 않고 한 3건에 10억 정도 지방채가 있고요. 그런데 지방채는 해마다 발행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규모도 2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지방채 발행 한계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추후 재정 여건이 많이 열악하거나 했을 때 그때는, 이게 왜냐하면 8월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매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신규사업은 당분간 좀 배제하시고 꼭 필요할 때 불요불급,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하시되 기존에 꾸준히 해 왔던 사업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에 살을 좀 보태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추진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세출 구조화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 지금인 것 같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작년에 저희가 40억 만들 때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홍수난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 텐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련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임근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출장 중인 관계로 서무팀장인 청년정책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및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팀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청년정책팀장 정희입니다. 송창주 청년미래정책관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과 서무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정희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이 교육 중인데 그 공백을 메꾸느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질문도 있고 제안도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여기 계신 손혜진 의원님께서 2024년도에 제정하셨어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에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 실장님한테도 전달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이에 관련해서 약 90명의 남성 육아휴직자 지원대상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수요조사는 완료가 되었나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저희가 하반기 수요조사를 해서 76명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76명이요. 보면 이게 3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을 보면 3개월이면 그냥 짧다면 짧다, 길다면 길다가 아니라 짧은 시간 같아요. 이 시기에 육아할 때는 거의 어린아이들, 양육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성격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거든요. 엄마나 아빠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고 이 시기에 케어를 제대로 온전히 못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분리불안증도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인데, 3개월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짧다. 이왕이면 30만 원씩 해서 3개월보다는 차라리 수요를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 범주 내에서 추진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해서 6개월이든 그 기간을 단기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장기로 하되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본 사실이나 관련 근거는 있으신가요? 그 당시 말씀을 전달하실 때 90명 기준 해서 3개월 30만 원씩,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76명이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그 조사를 조금 해 보시면 설문조사를 해 보시더라도 3개월보다는 6개월을 선호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왕이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서에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팀장님이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을 참조하셔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저희 직원분들 의견을 조금 수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아빠 육아휴직 하면 돈 주나요, 안 주나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아빠 육아휴직 하면 지금…….

주순일위원

공무원이 아빠 육아휴직을 했어요. 아빠 육아휴직을 했는데 공무원도 대상이 되나요? 육아휴직, 30만 원.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이것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장려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순일위원

안 되죠. 그러는데 지금 수요조사 76명은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가 됐나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76명은 6월까지 해서, 5월 이후에 대부분의 신청이 마감되어서 그 뒤로 정부24를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 후에 계속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24에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예산은 지금 조기 소진됐고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알려드리겠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십사, 이걸 왜 하냐면 수요를 알아야지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쭉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까지 해서 76명의 아빠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순일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상용

정상용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주순일위원

지금 육아휴직을 우리 공직자 아빠들은 못 받아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개인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제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방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는 이걸 장기전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육아휴직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6개월 잘 안 주거든요. 그런데 휴직기간에만 이 돈을 주기 때문에 단기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30만 원씩 3개월. 3개월 정도는 일반 기업체에서 육아휴직을 주기 때문에 부서에서 3개월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지 않는 한 이 돈은 단기의 금액이 20만 원이 된 것보다 30만 원이 된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반기에 몇 분 정도 아빠 육아휴직으로 이 돈을 받았나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상반기에…….

주순일위원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62명, 5,200만 원 정도 소진됐습니다.

주순일위원

62명이, 이분이 3개월을 육아휴직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2개월밖에 안 해줬어요. 육아휴직을 2개월밖에 안 해 줬으면 두 달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인구절벽이에요. 인구절벽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금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 몫으로 생각하고 국가에서 육아휴직이나 아빠 휴직에 대해서 일정 부분도 드리고 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공무원들 복지가 잘 되어 있다 보면 그 아래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에서도 이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무원 부서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나 어려움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공무원이 많이 해야만 대기업, 중소기업도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육아 비율이 높아졌죠?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주순일위원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게 지금 이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야 해요. 그래서 육아를 위해서, 출생 증가를 위해서 국가가 수조 원을 쓰지만 실제로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를 하는 부부에게는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재난 있을 때 보면 정말로 돈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와서 쓰거든요. 쓰는 것도 중요해요, 꼭 필요해서. 특히 재난 시에는 써야 하는데, 그러면 육아에 관해서 엄마 육아휴직은 돈 안 나오나요? 아빠 육아휴직할 때만 이렇게 돈 주나요? 다행히 손혜진 의원님께서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 돈을 지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 여성은 안 주나요, 엄마는 안 주나요? 엄마도 주나요?

손혜진위원

줘요. 엄마는 원래 있어요.

주순일위원

원래 있어요, 엄마는? 그래서 특히 청년미래정책관에서는, 우리 청년들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정말로 육아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2시 반이면 집에 오더라고요, 48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엄마는. 우리 공무원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저희는 육아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주순일위원

그래서 그 시간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특히 청년미래정책관 부서에서도 온 힘을 다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다 컸나요?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저는 큰애가 고2…….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너무 어리시네. 그래서 육아하고 있는 그 부모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해요. 아까도 제가 수해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 북구청 직원들은, 동료 의원들도 그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수해에 나와서 일했지, 새로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얼굴이란 타 동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살면서 구청에 근무하거나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재난 시에 나와서 같이 봉사해 줘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어린아이 어떻게 두고 왔냐 했더니 잠자는 것 보고 왔대요. 이것은 그런 혜택도, 돈만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도 금전적인 게 중요하지만, 재난 시에 그 부모들은 와서 봉사를 안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온 것으로 봐줘야 하고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양 부모, 엄마 아빠들한테 어떤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특히 이쪽 부서에서도 힘써 주시고 이 부서에 48개월 미만의, 그 부모가 있다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아플 때 아이 데리고 병원 가는 프로그램, 돈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하나 해 놓으면 거기 직원 급여 줘야지 시설해야지 관리해야지 엄청 들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아픈 아이 옆에 있다 해도 아이가 안정이 안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첫째, 그 부서부터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도 서로가 배려해 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당부드립니다.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주순일위원

그리고 76명이지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예.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쪽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런 데서라도 하여튼 그 부모들한테 이 예산을 줘야 해요. 신청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주셔야 하고.

정희

정희청년정책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소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박초응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수해 때문에도 고생 많으셨고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이상금입니다. 이번 추경에 1,035만 원을 올린 이유는 상반기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주말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 3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아직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 2회 추경이 반영되면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그 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일정 부분은 1월, 2월, 3월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하고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부족분은 소급 적용해서 강사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부족분은 이미 기존 예산에서 조금 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충당하고 주요한 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정 프로그램은 주말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께 제안사항이 있어서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있잖아요. 이번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터치스크린도 고장 나서 수리비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노후되어서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손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시설은 나름대로 국비도 보조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금 본부장님 이하로 해서 고생 많으시고. 거기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 중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음식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음식 컨설팅할 수 있는 분들 양성과정을 준비해서 이분들이 양성되면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메뉴 중에 특색있는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상차림을 컨설팅해 준다든가 이렇게 사업하는 곳들이 있다고 해요, 전남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라는 상징적인 곳이 있고 거기서 단순히 음식 만들기 체험, 수업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연결해 주면 어떨까. 지금 당장은 힘들겠죠? 좀 고민하고 계획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컨설팅할 수 있는, 그분들 양성할 수 있는 과정? 이런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하고 연결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려고. 결산 때 하자니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고민해서 가능성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시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좀 가능성 있겠습니까?

웃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반영해서 한번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소상공인들도 되게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늘 하던 메뉴와 이런 상차림보다 뭔가 하나만 특색 있게 해도 소문이 나면 요새는 또 인스타나 이런 걸로 해서 엄청 소문이 빨리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도 덜어드리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 양성도 되니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번에 어쨌든 침수 피해로 파크골프장이나 북구종합운동장이나 되게 피해도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도 엄청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어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야 체육관광과에서 책임질 일이고 지금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복구되어서 임시 재개장도 됐고 종합운동장도 거의 다 복구됐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응급 복구는 다 돼갔습니다.

손혜진위원

말 그대로 응급 복구고 정상적으로 완전히 복구된 건 아니잖아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요 며칠 보면 비가 진짜 이상하게 오잖아요. 갑자기 쏟아졌다가 그쳤다가 그런 부분에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파크골프 하다가도 비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거리가 거기에서 위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 또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안전을 잘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내년에 주차장 확보 문제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어떻던가요, 거기서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는데요. 계약금하고 우리가 사업 시행할 수 있게끔 최소 금액이라도 세워주라고 2억 요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말하세요, 아니면 정리추경을 말하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6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세우면 더 좋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매입비만 6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비 다 포함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시설비가 필요 없고요. 매입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1억 4,001만 원보다 21억 4,991만 원 증액된 1,122억 8,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 3억 3,125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8,946만 원,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 등 5억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3억 7,311만 원보다 44억 7,022만 원 증액된 1,338억 4,3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그 외 수입 8,407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자율방범대 활성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운영 시비보조금 1억 6,873만 원 등 2억 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8억 1,3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4,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직 문화탐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1억 7,86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7,088만 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 4,5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92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 30억 9,496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448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7,679만 원, 시비보조금 등 3,000만 원,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반환금 등 5억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4억 2,2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500만 원, 용봉동, 오치1·2동,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4,830만 원 등 주민자치기반 조성 8억 8,330만 원,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0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2,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0억 원, 위탁사업비 반환금 세외수입 2,972만 원, 시비보조금 7,560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전수입 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출력 및 우편발송 등 지방세정업무 추진 2,200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51억 1,600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7,8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지서 출력 및 우편발송 등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외수입 1억 3,765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513만 원 등 1억 5,2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51억 1,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용 차량 및 국공유 재산관리 1,442만 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314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 9,6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후 전산장비 교체구입 등 정보화장비 구축 3,001만 원,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결산액을 반영한 8억 337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올해 기금목표액 8억 원 및 이자수입 394만 원 등 기금수입 8억 394만 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답례품 정산비, 기금사업비 등 기금지출은 12억 1,2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억 9,5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북구청을 위해서 더 고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72쪽인데 제가 용어가 이해가 잘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습공무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2억 7,600만 원인데 기정액 빼면 이번에 1억 448만 8,000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 보조금 반환 보면 신규임용자 실무 수습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 받은 날로부터 해서 원래 받은, 교부된 금액이 쉽게 말하면 우리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계속 일할로 이자가 계산되는데 저희가 그 보조금을 반납하기 직전까지 발생된 이자를 아래쪽 반환금에서는 세워서 반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에 인건비에는 이제 저희가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거든요.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제가 물어본 의미하고 다른 거 같아요. 이자를 반환한 것은 그건 기본인데 밑에 보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두 가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주순일위원

신규임용자 실무 수습비라는 게 반환이 됐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수습비 이것은 뭐냐면, 이번에도 내시가 변경되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건비를 저희가 받아서 구비하고 5 대 5로 세워서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신규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2년 이내에 발령을 내게 돼 있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1년 안에 다 내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오셨던 분들의 수습이 조금 빨리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임용이 조금 빨라진 거죠, 2년이 채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잔액은 잔액대로 수습비 해서…….

주순일위원

그러면 신규임용이 되면 실무 수습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은 1년 안에, 1년 정도, 최대가 1년입니다.

주순일위원

최종 합격을 하고 1년 이내에 이분들을 임용해야 하는데 임용을 못 했어요. 임용을 못 한 금액 일부분인 927만 4,000원을 반납했다. 그게 아니에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원래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과장을 향해) 2024년도 예산 반납 아니에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국장을 향해) 예, 맞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실무 수습으로 왔던 친구들이 6명 빼놓고는 그 안에 임용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1년을 수습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 조금 못 되기도 하는데.

주순일위원

수습이라는 게 발령 나기 직전에 실습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주순일위원

실습하고 있는 기간에 일부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일부 돈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수습비라고 인정하면 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임용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견습처럼 수습할 때 드는 비용인데 수습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임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가 절약이 된 거죠.

주순일위원

예,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발령을 받기 전에 수습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부서가 여러 군데, 그러니까 발령을 내서.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임용고시는 합격했으나 정식 발령이 나기 전까지 일정 기간을 수습해야 한다. 그런데 그 수습기간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은 1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차액의 돈을 반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수습기간이 그만큼 짧아져 버렸습니다.

주순일위원

누구나 다 수습기간이 있나요, 모든 공무원들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2025년도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신규를 한 36명 신청했는데 9월 1일 자로 12명을 바로 임용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먼저 합격하면 시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 어느 정도, 3주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시도 아마 이번에 좀 바빴나 봐요. 그래서 일단 1주 교육하고 전부 자치구로 발령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이 오셔서 그분들은 저희도 결원이 많은 부서들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12명을 배치했습니다, 동하고 부서에. 그러면 이분들은 수습을 안 하고 바로 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머지 분들, 저희가 36명 신청했는데 12명 왔으니까 나머지 그분들은 교육 후에 한 10월 이후에나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지게 되면 그분들은 일단 먼저 수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그분들이 와서 수습하면 수습비를 주고 정식 부서에 발령이 나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제 공무원 인건비로.

주순일위원

공무원 임용이 된 거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안이요, 예산서 170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 임차료 있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효죽공영주차장은 6만 6,000원×181면×12개월이고 중흥공영주차장은 4만 3,000원× 30면×10개월이고 전남대학교 주차장은 2만 원×50면×10개월이네요. 그러면 이게 직원의 차량 대수에 비하면 턱없는데 전남대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려는 거예요, 뽑기로 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행복어울림센터 뒤쪽에 혁신파크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혁신파크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임시로 전남대학교에 일부 사용료를 주고 80면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남대학교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혁신파크를 착공해야 하니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저희가 80면을 자율 등록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달라고 전남대학교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다녔었는데, 그게 80면이 다 안 되고 전남대학교 측에서 50면으로 이야기가 돼서 자율 등록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일단 원하는 신청자들을 전부 받아서 그분들을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추첨이 된 분들이 전남대학교 50면을 이용하게 됐고 그것을 저희가 3월부터 계약했기 때문에 여기는 10개월만 산정이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월에 계약했으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개월 빼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선택받은 직원들은 사용료를 전혀 안 내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은 안 내고 대신 저희가 한 대당 2만 원씩 해서 50면, 그 부분을 계약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50분에 대해서는 10개월 동안은 돈을 안 내고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그냥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뭐 추가 요금 있는 게 아니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효죽은 이 앞에 공영주차장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효죽이 도대체 몇 면이에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효죽1하고 2 합쳐서 181면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옥상층.

대서

기대서위원

효죽이 원래 몇 면이냐고요. 그러니까 효죽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다 포함해서 181면을 임대했다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마지막 층수만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옥상층에 몇 면이나 되는데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효죽1 같은 경우 64면이고요. 그다음에 효죽2는 3·4층 포함해서 117면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181면은 뭐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두 개 합쳐서, 1하고 2 합쳐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중흥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는데 거리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중흥은 공영주차장이 보니까 급지별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흥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여기가 아마 3급지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만 3,000원.

대서

기대서위원

그 밑에 주차관제시스템 임차 있잖아요. 이것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바(bar)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으로 열리고 들어가면 닫히고 이러잖아요. 이 시스템인데 중흥공영주차장의 마지막 층만 저희가 30면을 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려면 등록된 차량만 거기 마지막 층에 주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중흥동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임대를 다 주고 있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동 같은 경우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동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말고요.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중흥동 행정복지센터도 머시기 있잖아요. 그럼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여기 본청은 안 내죠? 그러니까 왜 여기만 임대료를 주는 거냐고, 관제시스템을.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원래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하고 호환이 안 된다던가 그래서 그건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사면 되는 거지 왜 계속 이걸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 기계도, 설치비 플러스 시스템 수수료를 별도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만 그러냐고요, 아니면 다른 데 지어진 우리 체육관이나 이런 데 다 자체적으로 시스템 수수료를 주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쪽은 잘 모르는데 여기를 처음에 공단 측에서 그냥은 안 된다고, 이 관제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때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를 사게 되면 그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기계를 샀을 때 그때 교통지도과에서 말씀하시기로 그것이 금액이 좀 높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천만 단위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예 우리가 사서 거기다가 설치할 경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몇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할 때. 좀 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대서

기대서위원

프로그램의 차이예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관제 하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10개월만 해도 600만 원이 넘잖아요. 1년이면 700만 원 돈 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몇 년째 이렇게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거요? 올해 처음 저희가 거기 30면 확보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여쭤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 경우는 처음 봐서. 굳이 시스템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처음엔 저희가 여기 혁신파크 뒤쪽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관제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떼어와서 저기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게 호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통지도과에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어디에 있어요? 재활용하셨는가요? 주고 와버렸어요, 또?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이 호환이 안 돼서, 그때 그것도 임차해서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물품, 이제 자율방범대는 거의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로만 지원하고 계시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구비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셔서 구비도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시에서 나중에 시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 추경에 한 7,000만 원 좀 넘게 반영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뭐 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여기 자율방범대에서 보시게 되면 복장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 171쪽에 또 보시면 물품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시설 정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에 복장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법에서 지정 고시가 되어서 그 복장 내용대로 10월에 근무복 위아래 상하복을 제작했었고 12월에는 지대장님들하고 연합대 측에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 해서 정복 한 30벌 정도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월에 하복 상의만 해서 한 400벌, 401벌 정도 저희가 제작했고 이번에 이게 오게 되면 저희가 9월 말에서 10월 초쯤 계약해서 방한복을 제작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뒤쪽에 1,000만 원 시설비는 노후 초소 개보수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품 구입은 무전기나 팔토시나 이런 것들.

대서

기대서위원

무전기는 몇 대나 구입해 줬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현재 무전기는 한 4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웃음

대서

기대서위원

거의 그러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구에다가 계속, 거기도 임원회의를 거쳐서 하는 거지만 그게 문제점은 뭐냐면 그 임원들, 아까 정복 30벌 해 주신 분들 있죠? 그분들 그만두면 그 정복 놔두고 가신가요, 사이즈가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그건 자산으로 안 들어가고 어차피 그냥 드리는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정복이 한 벌당 얼마나 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알기로 한 벌당 한 38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30명 하면 1,000만 원 돈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둬 버렸어요. 그럼 옷 반납하고 가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기성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추긴 했지만 딱 그 사람 몸에 들어맞게는 안 하니까 또 나름 몸매가 맞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그게 안 맞다는 게 뭐냐면 임원들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만 그런 제복 맞추라고 그것이, 방한복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활동하는 거니까 그렇다지만, 결론은 의용소방대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 간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 시에서 시비를 줄 때는 사실상 자유롭게 쓰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 정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아쉬운 점들도 많고 하지만…….

대서

기대서위원

이 시비를 역으로 시에서 자기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북구 의견은 전혀 안 듣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자율방범대들이 각 구별로도 있기 때문에 다 회의는 거치시겠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북구청의 의견 말씀하실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전혀 그 상담을 안 하세요, 그분들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의견을 주라고 할 때는 저희도 드리기는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챙기고, 그래도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의견도 물론 청취는 하시지만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시에서는 자산취득비는 안 된다고 했는데 무전기도 살 수 있는가 보네요. 시비로는 안 된다 했는데.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물품 구입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니까 저희가 나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면서 그 안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리하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항목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4대는 어디 특정 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단 연합대 사무실에 우선 비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데 무전기가 없는데 거기만 비치하면 뭣한답니까? 동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데에 거기다가 지급하는 게 맞지, 연합대에다 그걸 전시품처럼 전시해 놓으면 뭣하냐는 말이에요. 연합대는 단순히 연합대 사무실이고. 자율방범대장한테 이야기하세요, 연합대장한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연합대 측이나 시 쪽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그만두면 연합대에서 관리해야지, 막말로 자율방범대장이 평생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뭐 하나를 하더라도 연합대 임원회의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시더만요. 거기도 특권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견을 더 존중하고, 바닥에서 하신 분들 의견을 존중해야지. 우리 행정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보면 그 단체의 임원진들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쏠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개선하셔야 한다니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신안동에 자율방범대원분들께서 아마 7월 17일부터 한 달여가량 8월 3일까지 한시까지도 마을에서 희생, 봉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워크숍이랑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무전기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초소가, 제가 항상 이것 여쭤보는 것 같은데 20개 지대면 20개 초소가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27개 동인데 더 확장되고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안 하신 데는 사유가 있나요? 초소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잘 몰라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거의 그것은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2개 이상 지역이 모여서 1개의 지대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곳은 매곡동 같은 경우 삼각동으로 합쳐진 경우도 있었고, 문화동 같은 경우 새로 발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1개 동에 1개 지대가 있다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아직 약간은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다른 자생단체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거의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마을보안관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셔요. 잘하신 데는 잘하신 대로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무전기를 전시용이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보급하고 추후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또 시에서 예산 내려줬을 때 두루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제가 민원 하나 드렸을 거예요. 중앙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청장님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시면, 항상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옆에 함께 의원님들이 앉아 계셔도 그냥 모든, 청장님께서 다 해 주시겠다 하고 주민들한테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주시거든요. 막상 저희 눈치는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 주신 것에 있어서 무조건 “다 해 드립니다.” 하시면 저희 입장이 조금 난처할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속 또 추진하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 함께 계신 의원님들 의견 존중하셔서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고. 조금 전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북동경로당을 어르신들이 가시려면 대로변을 무단횡단하셔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범초소 옆에 공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 원탁으로 원형 테이블하고, 일자 배려의자는 두세 분밖에 못 앉지만, 원형으로 하면 10여 분 정도 앉을 수 있으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끔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혹시 이 앞에 민원 주셔서 현장을 다녀오셨거나 추진 의사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장소를 저희가 사전에 보니까 일단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 저희가 뭔가를 놓거나 설치한다는 게 잘 아시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그동안 있었는가를 찾아보는 중이고 지금…….

미용

전미용위원

사유지면 거기 땅 주인하고는 소통이 안 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거기 땅 주인이 저희가 알기로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연락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연락이 되는데 아직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봐보세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원칙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소 바로 앞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경로당을 경유하면서 어르신들이 배려의자가 있으면 확실히 무단횡단을 덜 하게 되거든요, 쉬었다 가시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 땅 주인이 오셔서 ‘이거 치우시오.’ 했을 때는 그게 크게 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상황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장님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사유지에 뭘 하려면 사전 승낙을…….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것도 좀 큰 민원이니까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마지막으로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이틀 뒤면 열리잖아요. 저희가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도 2015년부터 해서 어찌 됐든 서포터즈 활동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안에 굉장히 트러블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모집이 1,000명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1,026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여기 다 지금 북구 주민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북구 주민이 1,000여 명 정도가 움직일 때는 교육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고 돌발상황,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하게 마무리, 특히 장애인선수권대회 때 서포터즈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큰 사고 없이 잘 추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동네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다 보니까 왜 너만 가냐, 나만 가냐,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 없도록 무탈하게 잘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7월 인사 하면서 각 동 간에 전입·전보인사가 있었어요. 전보인사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 전체 공직자들의 직제상 인원이 혹시 몇 명 정도 되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1,300명이 좀 넘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현원으로 보면 직제상 인원과 현원의 차이는 없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7월 인사 하고 나서 한 29명 정도 결원이 생겼습니다.

신정훈위원

결원이 좀 있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아마 그래서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동 주민센터에 발령이 되고 전입·전출이 이루어지는데 전출자 인원과 전입자 인원의 수가 달라져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대부분은 전출이 더 많고 전입이 적은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왜 4명 갔는데 3명이 오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물론 본청에 있는 부서에서도 결원이 1명 발생하면 업무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결원이 발생해도 괜찮은 부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특히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부담들이 분명히 크기도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크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고 주민들에게 크게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동에, 5개 동인데 2개 동에서 3개 동 정도가 실제로 전입과 전출 수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전체 29명의 결원이 그 동마다 있는 1명씩의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결원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뜻하지 않은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결원을 사실상 부서에 뒀습니다. 그리고 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월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부서는 부서대로 참아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는 될 수 있으면 결원을 덜 두고, 물론 결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에 조금 더 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월 1일 자 수습을 두지 않고 12명을 전부 배치했던 것은 직렬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7명을 부서에 배치하고 동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해가 많았던 신안이나 중흥이나 건국이나 그리고 좀 대동이었던 용봉하고 동림동 해서 5명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수습 없이 바로. 그리고 10월에 2차로 신규자들이 오면 그분들을 아마 현재 동에 있는 결원에 최대한 우선 배치하고 그다음에 부서 배치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결원이 발생하는 건데 휴직자 인원수가 몇 명이 되겠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다시 돌아왔는데 이분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도 사실 고민이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어쨌든 흐름과 정책적 방향 이런 것들이 휴직을 장려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예측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휴직자가 또 편하게 휴직할 수 있으려면 결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인력을 다른 형태의 한시임기제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채워나가야 ‘내가 휴직해도, 아니면 내가 잠시 어떤 일로 자리를 비워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는 않는구나.’라는 그런 안정감을 결국에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동에도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잘 살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을 그런 형태로 구성해 보는 것은 어떤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 그래서 최대한 신규자를 많이 요청했고 그게 다행히 잘 반영되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거의 맞는 숫자가 올 것 같아서 10월 정도면 그래도 수습이지만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지원인데요.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증액시킨 거, 신청하신 거, 저는 사업개요 보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대서

기대서위원

178쪽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준 것 중에 크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비가 3,500인데 1,000만 원 증액해서 4,500으로 추가 요청 편성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1,000만 원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됐냐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의 날을 매년 하반기 때 400∼500명 정도 모아놓고 자원봉사, 한 해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사기 진작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의 날을 추진하고요. 이때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사업비 500 증액해서 풍성하게 사업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필요성에 보면 영예인증식 등 해서 날에 대한, 행사성이네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1,000만 원 증액분이 자원봉사자의 날에 500, 자원봉사자 리더수련회에 200 그리고 매년 연말에 하는 자원봉사 영예인증식에 300 추가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예인증식도 보면 1년에 365시간 이상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인증서 증여하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날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그 행사를 두 번이나 걸쳐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은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회, 영예인증식은 연말 결산을 하면서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떤 예우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의 1년 노고에 대한 예우. 그래서 약간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자원봉사자의 날에, 체육대회 날 이걸 가지고 인증식을 전달해도 되는 것이고, 전년도 것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체육대회 따로, 영예인증식 따로, 그럼 인증식 비용이 300이고 자원봉사자의 날이 500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500.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행사를 두 번이나 걸쳐서 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굳이. 그러면 영예인증식에 맞춰서 연말에 송년회 그런 것하고 같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영예인증식은 연말 결산이라, 자원봉사자들의 연말 결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말 결산 자리에서 그동안…….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단체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행사하는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영예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교육프로그램, 워크숍프로그램, 그다음에 운동회처럼 체육프로그램, 다양하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도 이런 혜택을 주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형평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거기에 맞춰서 공로패 수여를 하든, 영예인증은 365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봉사해서 영예인증서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65일 동안 하루도 안 쉬어요, 이분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365시간, 일이 아니라.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자의 날에 줘도 되는데 왜 굳이, 돈을 두 번이나 행사비로 지출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하고 영예인증하고 같이, 인증서만은 대표로 해서 자원봉사자의 날에 물론 수여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 행사를 한 곳에서 같이 해버리면, 영예인증을 저희가 2년 전엔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이분들 최다시간, 최다횟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인증서를 지급해야 하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영예인증은 112명이 인증을 받았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만 받고 있는 건데, 누가 수여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영예인증은 청장님께서 수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날은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작년에 450명 정도 참석했고요. 이번에는 제주항공 여객 사고도 있었다, 호우피해도 있었다고 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날 체육대회는 몇 분이나 참석하시냐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450명.

대서

기대서위원

사람이 많은 데서 인증식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단순히 자기들만, 인증서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왕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다 예산도 없는데 두 번씩이나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일단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영예인증식이 올해 하면 3회차인데요. 그전에는 자원봉사자의 날만 하다가, 특히 자원봉사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증을 해주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한 목소리셨던 것 같고, 영예인증의 날 때도 위원님들께서 다 오시거든요. 저희 시화문화마을 다목적체육관에서 하는데, 아마 다 좋은 모습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들만을 위한 행사여서 그분들께서도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해서, 아무튼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분위기나 이런 것은 너무 좋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요청하는 그런 행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항상 집행기관에서는 불편하면 다른 구에서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불필요하지 않으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조례에도 영예인증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 봉사자들을 위하는 것은 누가 마다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맞냐, 그다음에 2개월 사이, 자원봉사자의 날은 10월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연말에 맞춰서 영예인증식에, 12월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이 행사 자체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하는 것도 검토해 볼게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 돈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축조는 들어가 봐야 하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매년 꼭 뭔가를 자원봉사센터에만 특혜를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긴축정책을 쓸 때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에요. 지금 공무원들도 너무 젊은 나이에, 옛날에 비하면 그 연령은 당연히 퇴직해야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 퇴직할 때 총각 같은 사람들, 처녀 같은 사람들 지금 다 퇴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을 우리가 환원해서 봉사를 받는 게 엄청나게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집 고치기, 돈 많이 들어갈 것인데 봉사자들이 가면 보람을 가지고 가잖아요, 돈은 안 들고. 이번에 운암산에 불난 데 나무를 심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도 내가 심은 나무는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 정말로 예우를 잘해야 해요. 기대서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도 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단체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최고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 현장에서 정말 자원봉사 멋지고 너무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이 이 책을 봤다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사)광주북구종합지원봉사센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이에요. 이 내용이 1,000만 원이에요. 쉽게 보면 1,000만 원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위원들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설명을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 중에 ‘인건비도 들었나? 운영비도 들었나?’ 이게 사업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번 하면 기본의 예산은 포함돼서 있잖아요. 세 번 할 것을 두 번으로, 세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더 보기 좋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만 두 번의 이런 예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밖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지금 새마을부녀회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네들도 다 같은 봉사자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자 보세요.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이렇게 해놨는데 설명하는 것 보면 거기에 인건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특히 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한 번 볼 거 두 번, 세 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3층에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했거든요. 저분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청장님도 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행사장에서 또 오셨잖아요. 그런 것 보고 ‘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정말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저도 오늘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봉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무수한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형평성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총회 개최 보고전을 받아봤어요. 올해 12개 동 한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총회는 27개 전 동이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런데 2025년 동민의 날 축제 결합한 데가 12개 동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총회 관련해서는 2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만 원씩.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총회 관련은 250이고요. 그다음에 축제 관련은 별도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축제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축제 관련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같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축제는 얼마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축제는 동 인구수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500에서…….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700만 원 내외로, 인구수에 따라서 300에서 700 사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는 300이었는데, 제가 전반기 행자위 위원장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인구수 대비 700에서 많은 데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이 한번 됐었잖아요. 주민들이 그것을 아시고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작게 쓰면 괜찮은데, 작게 하다가 한번 크게 했는데 또 이게 축소되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어찌 됐든 수해 때문에라도 긴축재정을,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축제하고 총회를 결합해서 할 때는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주민들이 그럴 때 아니면 함께 얼굴 보고 어울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내년에 예산 세우더라도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도 자리를 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해서 설명을 다니시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정기부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정기부사업명은 광주 북구 청년이 온다, 북구 청년 사회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은 안에 들어가 보면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한 지정기부사업이라는 것은 설명을 들은 것은 없는 게 맞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

손혜진위원

그거 맞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할 때, 물론 고향사랑기금 파트에서 설명했는데,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일반사업과 지정기부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지정기부사업으로 시행합니다.’라고 상임위를 포함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전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간과해 버리고 ‘지정기부사업입니다.’라는 말씀을 차마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에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상임위에 편성해 주면 어떻겠냐, 그거 검토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정기부라 삭감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삭감된 예산이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1층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 3,000만 원이 정확하게 사회주택 1층에, 그리고 보니까 LH하고 협업도 6월에 맺으셨더만요. 저희는 협업한 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총 4억이 목표 금액인데 5,300만 원 모금됐어요. 그렇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오늘 검색한 걸로 5,307만 2,3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3,0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내년 1월에 60가구의 보증금이 1억 2,000이죠, 200만 원씩?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 돈은 이때까지 모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증금을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목표액이 전체 4억인데요. 기간을 2024년 말부터 2026년 말까지 4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2025년의 목표액이 1억 6,000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5,300이 모였잖아요.

손혜진위원

그렇죠. 1억 1,000만 원이 남았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거복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올인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고향사랑 모금하면서 지정기부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손혜진위원

물론 모금해서 잘 되면 상관없죠. 잘 되면 상관이 없으나, 5,300만 원을 놔두더라도 1억 1,000만 원을 더 모금해야 하는데 지금 9월이에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솔직히 커뮤니티 조성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커뮤니티 공간 조성 안 해도 일단 입주는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거기까지고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손혜진위원

아니요,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금 책자 39쪽을 보니까 3,000만 원에서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3,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공식에 300만 원이 있어요. 준공식 제목이 “청년도약 사회주택 준공식”이에요. 저희가 주택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주택 준공식을 왜 저희 돈으로 합니까? 커뮤니티 공간 개관식도 아니고 청년도약 사회주택 준공식이 이 기금에 3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냐면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금 책자도 자세히 못 본 건 사실이에요. 어제 설명을 듣고 보니 사회주택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닌데 사회주택 준공식까지 저희 예산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회계과에서는 어떤 사항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계약 의뢰 발주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계약 의뢰를 했을 때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은 원래 안 하신가요? 무조건 발주 부서에서 해주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건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발주 부서의 의견들을 참고로 많이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 수의 할지 입찰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해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 의견 조율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현재 말씀으로는 우리가 수의가 안 되는 상황이어도, 쉽게 이야기해서 수의 의견을 주면 그 수의대로 계약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상황이, 수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드리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했을 때도 그쪽의 의견들을 들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결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결격의 사유를 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의 요건이, 결격사유를 떠나서 수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점을, 부서 의견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서 검토하고 바로, 왜 그러냐면, 답변을 항상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만요. ‘저희는 문제없다, 발주 부서에서 그렇게 의뢰를 해왔다.’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재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수의계약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면밀히 안 하시고 그 부서 의견에 따라서 그냥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한테 전화 오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만요, 오전 건에 대해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제가 그걸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대서

기대서위원

회계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판단은, 결재는 안 하신 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 전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재무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똑같은 논리네요. 공사가 안 끝났는데 결론은 발주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공사금액을 준공 처리해 달라고 내줬을 때 회계과는 그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원래 점검 나가게 되어 있나요, 안 나가게 되어 있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준공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죠.

대서

기대서위원

확인해야 하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안 됐을 때, 집행했을 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회계과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관리 부서 책임인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준공계를 낸 것 자체가 공사가 끝난 걸 생각하고 내잖아요. 그럼 최초 시점부터 문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공사가 안 끝났는데 회계과에서 집행했어요, 불용 처리하기 싫어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검사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검사를, 수십억을 집행했을 때 그 의무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공사가 안 끝났는데 돈을 무조건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감독하고 별개로 검수에 대한 검사 말씀을 하시는 거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서 팀장님하고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재무관은, 돈을 무조건, 부서에서 공사가 덜 됐더라도 집행해 달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그 의견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는 그걸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게 맞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것은 부서에 확실한 이야기를 물어본 다음에 그게 확실하게 끝났다고 하면 그때 집행하는 거지 그냥 접수됐다고 해서 신고서에 의거해서만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지출했으면 회계과에 문제가 있네요? 그 사항이, 그런 건이 있으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PC들 있잖아요.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PC는 어떻게 나눔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모두 함께 교체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좋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교체하는 PC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못 하는 부분을 구별하고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불용 처리하는 게 분명히 맞고, 사용할 수 있는 PC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사랑의 PC로 30대를 기증할 예정인데, 이 관계는 PC를 포맷하고 자료는 전부 소각한 다음에 새로 OS와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한컴을 설치하고 교부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이거 있잖아요. 취약계층한테는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기증하는 건가요?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이번 사업의 취지는 일단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우선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과연 PC를 다루시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경로당으로 갖다줬을 때 어르신들 활용도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현재 관내 경로당에서 스마트경로당으로 해서 사용하는 곳은 잘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PC를 활용해서 계속 사용하셨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계속 소요 요청이 있었고요. 솔직히 사업상 모든 경로당에 배부할 수는 없고, 현재 경로당 중에서도 PC 활용 능력이 있는 경로당에서는 요청하면 거기를 우선 배정해 드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당에 우선 배정되고, 저번 상임위 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경로당에 지원하고 혹시 추가 여력이 되면 취약계층에 보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의 내용은 향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로당에 드렸을 때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솔직히 PC를 보급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은 제외되고, 일단 수요조사에 의해서 되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는 약 80여 개소가 요구했는데 보급해 드릴 수 있는 곳이 30개소밖에 안 돼서 그때도 보급을 다 못해 드렸고, 진행하다 보면 모든 경로당에 배치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모니터랑 한 번에 같이 한 세트인가요?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예, PC, 모니터.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 자체가 그놈을 전체적으로 다 수리하기 위해서 한 대당 2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진영

나진영데이터정보과장

예, 최소 경비로 해서, OS 설치비, 한컴 설치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 보관을 하기 위한 와이파이 수신기, 스피커 카드 이런 식의 내용하고, 저희가 보급한 후에 향후 1년 정도는 관리비용처럼 해서 혹시 사용하시다가 1년 동안에는 유지·보수를 진행해 드리려고 관리비 포함해서 한 대에 20만 원 최저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 중지

15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임영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7,922만 원 증액된 200억 9,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7억 9,075만 원 증액된 280억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42만 원 감액된 35억 8,385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27만 원 증액된 112억 68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기정액 대비 4,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에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만 원 증액된 56억 8,628만 원이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7,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2억 9,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215만 원 증액된 60억 1,972만 원이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9,1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3억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3만 원 감액된 15억 6,141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상용

정상용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심사는 외청에 위치한 치매정신건강과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심사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나머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맞으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국민 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최근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십수 년 전부터 의료계 쪽에서는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갖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단골 의사처럼 단골 의사를 갖는,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 1차 의료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가 많고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함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새 정부 들어서 국정시책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한 3∼4일 전 8월 30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셨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개최했을 때 주요내용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북구형 주치의 모형 모습 그대로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단골 의사 선생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계속, 소장님도 계시지만 직접 찾아가서, 왕진이라고 하죠.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을 대상은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전 국민은 전 세대적으로는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 당초에 계획은 방문 수가나 등록관리료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울까도 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공모사업에, 올 12월 정도에 공모 발표가 되면 거기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일단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북구 관내에도 대표적인 병원이라면 크게, 소장님, 손꼽아서 어디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큰,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전국민 주치의제는 일단 2차 의료기관보다는 1차 의료기관, 그래서 개인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1차 의료기관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북구 관내 의료기관이 639개 정도 있는데 1차 의료기관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이쪽이 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피부과나 안과는 하기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바로 시작할 수가 없고 교육을 또 시켜야 해요. 그래서 1차 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또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 또 건강매니저라 해서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면 그런 분들도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돌봄 체계가 시작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많이 참여해줘야 하잖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당연하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계속 그 밑 작업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지역사회 의사 선생님들 설득도 하고 만나보고 이야기해서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봉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고 주치의제가 되면 외래도 오셔도 되고 못 갈 상태가 되면 의사가 가기도 하고 또 비대면 진료까지 허용하는, 거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찌 됐든 유관단체들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구축이 잘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특히 약사회 같은 경우 저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정말 감사했던 부분들이 이런 약사회, 한의사회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내려오셔서 20여 일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 저녁 24시간을 했거든요. 보름 정도 그렇게 하는 데도 인상 하나 안 쓰시고 심리치료부터 해서 트라우마센터까지 운영하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는데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봉사 모임이 따로 있으셔서 그렇게 밝은 기운을 전달하면서 치유까지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약사회도, 저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사회에서 먼저 추진하시는가요, 어떻게 하신가요? 그때 소장님 면담도 추진하신다고 하던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한의사회도 만났고 이번에 용역보고회 때 한의사 단체도 오셔서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답변했는데 지금 복지부 안에 한의학 관련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도 한의과 주치의제 그쪽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한의사회나 약사회나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시민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산모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정엄마나 시엄마 양쪽 부모들이 다 젊고 지금은 거의 다 70∼8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리원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산모들이 들어가는데 부부 합산을 하면 또 거의 못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나 마나지. 왜냐하면 간발의 차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하고 경계선에 있어서 못 받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연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만으로 해서 아이가 탄생했을 때는 더 많이 써야 하잖아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법으로 정해져서 둘이 합산해서 얼마를 해라.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둘이 합산해서 한쪽이 휴직해 버렸어요. 그럼 현재 돈을 못 벌잖아요. 아니, 뭐 육아휴직으로. 첫째 아이 때는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면 거기는 해당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공무원들은 언제나 이런 답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인구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됐다고 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하위잖아요. 국가가 있으면 뭐 해요? 국민이 없는 국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개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몫으로 돼버린 거예요. 국가 몫으로 됐을 때, 지금 젊은 세대도 탈출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한부모, 모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온전히 100%를 다 과가 책임져서 해 준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두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가 아니고 이런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이렇게 말이 자꾸만 나오는 것을 여가부나 이런 데 계속 질의하고 법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두 부부의 합산을 해 놓으면 간발의 차이로 못 받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가정이 되겠더라고요, 보면 그러잖아요. 많이 받아버려서 급여 합산액이 아예 많이 받으면 또 괜찮으나 그 간발의 차이에 있으면서 못 받는 젊은 세대의 부부들, 정말로 열심히 사는 부부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애들이 어찌 보면 국가를 부흥하게 만드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상위기관에 해서 뭔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9월에 1박 2일 관리자 연찬회가 있거든요.

주순일위원

예?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9월에 1박 2일 동안 관리자 연찬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또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 데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오죠?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주순일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국장, 과장이 분명히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 교육에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줘서 아이를 낳는 젊은 부부에 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데서는 좀 차별을 두더라도 아이 출산, 육아 문제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20세부터 49세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여성, 남성에게 임신 사전검사를 하면 여성은 13만 원까지, 남성은 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기사를 보니까 사업을 몰라서 검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러 갔다가 지원을, 혜택을 못 받는 경우,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나왔어요.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문제점을 제기한 사안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임신 사전검사 지원제도는 2024년부터 첫 시행한 제도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 남았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 세운 뒤로 1회 추경에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었고, 2회 추경에도 한 8,000 정도가 추가로 편성됐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정도 신청자가 더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도 너무 감사한 게 전반기만 해도 저출생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어떻게 보면 요즘 출생률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익위 권고처럼 나중에라도 신청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재로는 매년 신청해서 1회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29세 이하일 때, 30세에서 34세 구간 그다음에 35세에서 49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혹시 소진되어서 신청 안 되신 분들은 내년에 바로 연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아무래도 방법은 두 가지겠지만 선신청을 하고 후에 받든, 후에 신청하고 받든 방법은 다르더라도 지원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거고 지원이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또 임신 사전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