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에서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09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10페이지 세출 관련 보시겠습니다. 기장2경 죽도 매입 및 수수료 85억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지금 진행 관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이 바로 통과되면 9월 중에 바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뭐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게 없이 일시불로 이제 1차에 바로 끝내실 예정입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토지대장 보니까 이게 신앙촌 법인 명의 아니고 개인 명의로 돼 있던데.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확인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 명의자에 대한 재산세나 뭐 체납이나 미납 이런 관계는 사전에 재무과나 이런 데하고 다 협의 다 보셨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허준섭위원
확실하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확인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줄 돈은 주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했을 때 그때 다룰 때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요. 혹시 이 매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없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체납이 없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감정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이제 그대로 다 흘러가는 거네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이제 85억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감평까지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놓치는 게 없는가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지금 정관에듀파크 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번 2추에 예산 전액을 다 이제 반영을 한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8월까지 공정률은 77% 정도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77% 정도입니다.
김원일위원
올 연말까지 공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85%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추에서도 예산이 편성됐고 지금까지 기성률,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우리 단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박국묵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성률은 한 70%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8월 말 기준으로요?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률은 77%, 8월 말? (
-예, 그렇습니다.) 기성 집행률은 70%? (
-예.) 연말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연말까지 공정률이 8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실제 남은, 남은 공정은 사실은 부대공이나 요런 사항이라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공정률 대비 기성 집행률은 좀 적죠? 그죠? (
-맞습니다.) 그러면 한 80% 정도 연말까지….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예산이 지금 전부 다 태웠습니다. 그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태웠으면 20% 만큼은 이월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
-맞습니다.) 또 이월이 또 발생이 되네요? 그렇다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
-금회 추경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야 남은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번 2추에 지금 67억 4900 아닙니까? 그죠? (
-맞습니다.) 지금 신청한 게? (
-예.) 이게 전체 공사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프로 되죠? 이게 20%가 됩니까? (
-예. 그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여공사가 남아있고 집행률이 이렇게 80%, 연말까지 80% 정도가 된다 하면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
-아닙니다. 하반기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반기에 공사를 저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이 공기가 저희가 많이 늦춰지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하려면 이 금액이 좀 금회 추경에 포함돼야 됩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그렇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기성 집행이 안 되는데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래서 이월을 시킵니까? 왜 이월을 시키죠? 두 번째로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구 사유를 내가 한번 볼게요. 인테리어 공사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순수공사비가 얼마죠? 18억 6천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갑지를 얹으면, 원가계산서에 갑지를 얹으면 얼마가 되겠죠? 갑지하고 감리비하고 하면요? (
-갑지까지 포함해서 18억, 맞을 겁니다.) 갑지해서 18억 6천입니까? (
-예.) 그다음째 지금 현장 내 유용성토 불가에 따른 잔토 처리, 당초에 이거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추경이나 올해 본예산 늦게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좀 놓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아니, 당초에 계획했던 건데 유용토가 이렇게 잔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설계변경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
-저희가 내부 실정보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현장 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이 발생된 토사를 적치하고 다시 재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잔토 처리로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발생되는 이 비용은 이제 저희가 따로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지금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째 대강당 기본 천장 구조틀 보강 구조 변경 있죠? (
-예.) 여기 예산이 6억 4천 올라왔거든요. (
-예.) 예? 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당초 지금 대강당 구조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천장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율이 좀 적합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천장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을 좀 안전하게 보강하고 또 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계 발주 누가 했죠? (
-저희 단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천장 구조검토도 안 하고 천장 도면 그립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게 설계 당시에 천장 구조를, 대강당의 천장 구조를 구조검토를 안 하고 도면을 작성했고 그러고 나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다시 이거 구조 변경하는 거 맞죠? (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지금 비용이 6억 4천뿐만 아니고 천장 작업용 시스템 수평비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3억 5400 요것도 포함이 되죠, 일부. (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당초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설계를 당초에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강당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좀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설계사무소 소장한테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답변한지 알고 있죠? (
-예.) 전체 설계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 말 기억납니까? 이 엉터리 같은 설계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걸 왜 우리 기장군에서, 설계 잘못된 거를 설계사무소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설계사무소에? (
-사실은 그때 설계비를 더 보강해서라도 사실을 설계를 더 이렇게 구조 보강해서 했어야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시공비가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그죠? (
-예.) 이럴 경우에 나중에 설계사무소에 이 부분에 책임을 묻겠습니까? 물을 수 있겠습니까? (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설계가 구조검토도 안 하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시공사에서 다시 구조검토를 하고 다시 설계해가지고 공사비가 다시 인상이 됐다, 당연히 설계사무소에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째 요 부분 있죠, 그죠? 방금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보고나 한 거 있죠, 그죠? (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챙겨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료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저기 죽도에 지금 예산은 이제 딱 매입하는 비용만,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전체 예산은 보면 지금 한 2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사유지 1필지 해 놘 이게 지금 죽도 전체 섬에 대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유수면에 관한 부분 있고 물양장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 그 물양장을 통해야지 지금 현재는 죽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연화리 그쪽에 판매장 있는 데서 이래 구름다리를 지나가지고 물양장에 내려서가지고 거기서 지금 안으로 죽도로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그런 거 같으면 오시는 분들이 대략 한 어느 정도로 대충 예상은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죽도를 관광화해 놨을 적에?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년에 한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 3000명?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일 3000명요.
운철
황운철위원
연 3000명?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일 3000명.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일 3000명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대충 일 1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 3000명까지도 또 부서에서는 보고 계시는데. 일 1000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차를 타고 오면 바깥에 그쪽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죠. 거기 물론 우리 주차장이 지금 몇 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일 1000명에서 3000명 사이 이렇게 된다 하면 그 바깥에 그 주차장이 감당이 되겠어요? 현재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거는 공유수면 부분하고 물양장 부분만 지금 해 놓으셨는데, 바깥에서 그 많은 차량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한 것들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인근에 해녀촌 주차장이라든지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주차장이라든지 이제 요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할, 멸치광장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활용이 된다 하더라도.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턱없이 부족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이제 사업이 진행하게 되면 같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뭔가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일단은 마을분들이 관광이나 이런 데를 갖다 또 같이 호응을 해 주는 건 뭔가 하면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내가 가령 뭐 장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1개라도 더 팔아주고 이런 걸 보고 좋아하시고 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수용을 되지 않아가지고 주차나 이런 것들이 가게 앞이고 어디고 다 갖다 대고 해가지고 내 장사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 그 안 반긴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도 하시면서 이제 구름다리 넘어오는 부분 그것도 지금 이 정도로 인원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계신다 이러면 그 구름다리도 좁아요. 위험해요, 그거. 높이도 상당하고 수면에서 보면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그 보면 높이도 상당하기도 하고. 넓이도 지금 그렇게 안전할만한 그런 넓이가 아니고. 또 내려서가지고도 환경 자체도 그래요. 우리 보통 우리가 지금 제일 일단은 롤모델 같이 샘플로 삼고 있는 게 진하의 명선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보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사장에서 해가지고 백사장에서 이렇게 가게 돼가 있잖아요.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주차를 해가지고 구름다리를 넘어가지고 물양장에 내려서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셔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미겠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일단은 눈에 그래도 띄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꾸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돼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 첫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출렁다리라 해 놨는데 그 수면 높이가 얼마 안 됩니다. 출렁다리라는 게 그래도 우리가 출렁다리를 만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높이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좀 흔들리고 하면서 이런 약간의 스릴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출렁다리를 해 놨는데 거기에 물양장에서 섬까지 해가지고 하는 그 높이 자체도 얼마 되지도 안 합니다, 그. 이런 것들도 꼭 굳이 출렁다리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니까, 하여튼 하시면서 요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바깥에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넘어가는 다리 또 내려서는 물양장 이런 것들 연계를 잘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있죠.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 돼 가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로 이제 공사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99% 정도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99%?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성 잔액은 얼마가 남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단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아, 우리 팀장님.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박국묵입니다. 저희 기성잔액은 금액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 못 하고.)
김원일위원
개략적으로.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대부분 앞에 기성률 한 80% 이상은 타간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이거 지금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한 33억이 되거든요. 2회 추경 안에 지금 6억 900 말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왜 아직까지 국비를 아직까지 못 받았죠? 18억 4500. 우리 부서에서 노력 안 한 거 아닙니까. (
-그거는 아마 폐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에 대한 해당 부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2단계는 저희가 폐수용량이 일정 이상 되면 그 후에 받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
-예.) 그러면 지금 공정이, 제가 이 왜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서 향후 33억 600만 원이 아직까지 잔여기성이 남았는데 이게 잔여기성인지,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잡혔는지 내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다하게 잡힌 예산 편성 아닙니까? (
-그건 없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국비 있죠. 그죠? (
-예.) 국비 지금 18억 4500 이 부분도 지금 금년 내에는 받아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용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폐수종말처리장 건은 저희가 아직까지 국비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폐수종말처리장도 준공이 끝났을 때는 국비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공정….) 아니 그러니까 99%가 지금 공사가 됐다 하는데 금년 내 준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
-폐수종말처리장, 근데 산단이 준공되는 거지 폐수종말처리장 아직 준공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는 또 시에서도 산업입지과에서 저희의 현재 용량을 보고 환경부에 신청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산단 준공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럼 산단에 입주가 되고 일정 용량 이상이 채워져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맞습니다.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 3000톤인데 지금 현재 1단계 1500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입시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
팀장님,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앞에 질의한 거 연장으로 지금 천장 구조틀 구조변경 관련해가지고 안전문제가 뭐 등급이 낮게 나오, 구조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구조검토를 하니까 부적합으로 떠서 저희가 좀 적합으로 이제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천장틀의 구조물을 좀 더 강한 걸로 보강하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감리에서 그냥 발견이 된 건가요? 어떻게? (
-예, 시공사가 저희 검토하다 보니까 나름 또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그래 보니 부적합이 떠서 저희가 적합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하게 됐습니다.) 구조검토에서 부적합이 떠서, 그럼 이게 구조잖아요. 중요부 구조인데, 따지고 보면. 그럼 이러면 뭐 인허가 부분에서라든지 뭐 문제는 안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인허가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인 안전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인허가랑 상관없이 저희가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 수평비계까지 하면 총액이 거의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
-맞습니다.) 지금 천장이 그거 때문에 하는, 시스템 비계 이거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
-예.) 이 정도면 설계가 정말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10억 가까이란 돈이 추가로 지금 드는 상황이잖아요. (
-이제 수평비계틀 같은 경우는 이제 품셈의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역에 반영하는데 좀 기존에 있던 품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품이 적용했는데 그 품이 사실은 현장여건에 안 맞는 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품을 저희가 적용해서 요번에 좀 만든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예산에 포함돼가 추가로 지금 이게 더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계만 설치하는 데가 그럼 5억이나, 된다는 겁니까? (
-저희가 천장 높이가 22m짜리입니다. 그 전체를 지금….) 아, 강당이니까 천장이 높겠죠. (
-평면까지도 저희가 비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과다하게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구조를 지금 이거 뭐 어쨌든 지금 부적합이 떠가지고, 구조검토를 통해서 부적합이 떴고 그럼 기존 설계가 잘못됐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그러면? (
-설계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 발주, 그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설계비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따져보시고,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중요 구조부잖아요. 천장틀 지금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보강을 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보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장에, 해가 보강을 한다는 자체가 기존 설계의 틀을 바꾼다는 거는, 변경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데 준공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계 검토를 다시 하든지 구조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보강을 해서 안전할 수 있게 뭐 좀 조치를 좀 취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의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이란 돈이 이렇게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세요. (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어쨌든 시간, 저는 뭐 전략사업추진단에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싶고 건의도 좀 하고 싶고 관심사가 많은 의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황으로 본다 그러면 좀 하기 힘들어서 팩트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죽도 매입이 바로 추경 예산이 되면 바로 매입할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개방을 할 겁니까? 바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아니고 이제 개발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나머지 총 우리가 총사업비가 230억인데 요번에 매입하는 거 85억 빼고 나면 한 145억 정도가 됩니다. 요 재원은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요 따른 기장드라이브 관광경관 조성사업이 선정된 게 있는데 요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해서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 관광사업 개발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올해부터 하면 2028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4년간 정도.
박우식위원
그러면 2, 3년 동안 개방을 안 하고 그러면 문을 닫고 있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뭐 실시설계를 해서 이제….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이제 공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2028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2028년이면 3년인데 3년 동안 문을 닫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획 없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본 및….
박우식위원
무슨 얘기 제가 하고 싶냐면, 이 군수님 알고 계시죠? 요 내용도?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많은 돈을 85억에, 거의 100억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나중에 관광 활성화로 야심 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경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업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예산을 하고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시고, 전체 어떤 흐름을 안전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시간을 2, 3년 만큼은 요 부분을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보수를 할 것인지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3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잠근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일괄 좀 점차적으로 좀 계절마다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가 2027년 말에 완공을, 보고 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본다 그러면 자, 중입자가속기가 어떻게 됐어요? 잘돼가고 있습니까? 예산도 잘 내려가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국비, 시비 예산도 잘 내려가고 우리가 또 신청도 하고 잘하고 있나요? 군수님 몇 번 기획재정부도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서울대병원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단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뭐 지금 진행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 중입자치료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는 지금 이제 7월까지 92.6% 정도 됐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갠트리하고 장치하는 부분이 2026년 6월까지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게 다 완료되고 나면 2027년 말부터 환자 치료 개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는 계획이죠,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바 의료장비가 인건비 상승률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가 빵꾸가 납니다, 빵꾸가. 300억 정도가 서울대병원에서 충당을 할 것인지,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줄 것인지, 지자체 돈으로 할 것인지, 부산시에서 시비를 줄 것인지?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한 어떤 계획과 방안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요거 파악하세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으로는 행정감사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질문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의·과학 산업단지 저번에 분양대금이 들어왔는데, 세입으로. 아직 미분양대금이라든가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겠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잔여필지도 남았고. 그다음에 거기 지원시설 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지원시설 부분에서 저번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생각나시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거는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그때는 보유지로 남겨놓고 그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행을, 한 이유가 뭔지 제가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양을 할 적에 시대적으로 조금은 분양금액이 좀 높도록 경제가 좋을 적에 이렇게 분양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때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지원시설 분양을 실시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1차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7월 말에 해서 8월 1일까지 공고를 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두 필지 됐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주차장 용지, 지원시설은 분양이 없었고 주차장 용지는 두 필지 분양이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주차장은 어차피 나중에 뭐 써먹어도 된다고, 금액이 적절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낙찰된다고 보고. 나머지 일반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차이점 때문에 분양자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이 계획과 그다음에 알다시피 빨리 충당을 해서 우리 군비의 어떤 지출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계획안을 좀 주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그다음에 야구체험관 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야구체험관을 어떻게 지금 준공이 낼모레인데 떨어지면 인력수급은 공단으로 넘어가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쵸?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공단으로 넘어가면 지금 알다시피 거기 굉장히 큰 건물이 있는데, 공단에 아까 제가 좀 잊어가지고 못 했는데 계획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계획은 받으셨어요? 건축만 지었기 때문에 전략에서 책임지고, 뭐 그거는 공단에서 책임지는 건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이제 짓고 나면 체육홍보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서에서 또 추가로 검토될….
박우식위원
그럼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략단에서는 뭐 별문제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사전에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는 받으셨나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체육홍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네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박우식위원
최소한은 넘기기 전까지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력 충원 어떻게 할 것이며 요런 부분은 간단하게라도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 부분이 뭐 자기네들 인력은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지마는, 이 의원들이 물어보면 요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약속을 좀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에서 124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세입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기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꽤 많은 332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요거는 뭔가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세출에서 잡고 있는데 이게 공단에서.
맹승자의원
전혀 쓰지 않은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하는데, 그게 이제 공단에서 2023년, 4년, 5년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낸 부분에 대해서 과한 게 있으면 이렇게 반환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맹승자의원
그러면 2년 치가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2023년도 정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승자의원
23년도 정산분.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러면 얼마가 나가서 이만큼이 다시, 꽤 많은 금액이 지금 반환이 되는 건데 이건 공단에 주는 거라는 거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니까 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우리한테로 반환하는 겁니다. 저희가….
맹승자의원
우리가 얼마를 주는데 이만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보통 대부예상액이 한 2억 그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이었었거든, 2억 2천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정산해 보면 남는 게 한 3300, 올해는 3300이고.
맹승자의원
요 왜 결산 때 그럼 된 건가요? 결산 때 해서 이게 지금 요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연금공단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금 뭐 45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2500 가까이가 늘어서 3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그만큼 뭐 기부자가 많은 건가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당초에 이제 2025년 본예산을 잡을 때 202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금액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어차피 30% 내에서 기부금 답례 부분이 나가는 거니까 해 보고 대충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9월 연말에 연말정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이제 23년, 4년 했었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답례품은 좋은 걸로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뭐 우리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력운영비를 보면 약 30억 가까이가 지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7급은 오히려 8억 4천이 감액이 되면서 9급이 무려 17억 가까이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17억 5천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게 17명분에 대한 그겁니까? 시에서 보낸?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해마다 추경 때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렇게 증액을 해왔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신규직원들도 많고 7급 고참들보다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호봉도 조금씩 오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맹승자의원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저희는 정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가르쳐놓으면 떠날 사람들이 지금 대거로 지금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16개 구·군이 어떠한 무슨 협의라든지, 예를 들면 이분들이 와서 그래 우리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든 한다지만 예를 들면 뭐 초과근무수당은 시에서 책임을 지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력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투하를 시키는 경우는, 저희가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사고는 시에서 쳐놓고 왜 그거를 다 지자체로 떠넘깁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만 이렇게 30억 가까이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냥 받고만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다른 뭐 15개 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제 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안건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도 이걸 요구를 많이….
맹승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뭐 인건비 차원에서 뭐 보조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답변을 듣는지 좀 행감 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구·군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액이 어차피 지금 토털 3천으로 증액되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게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지금 답례품으로 주는 게 한 25종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생활용품이나 뭐 지역상품권은 지금 하지 않으니까, 생활용품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요런 부분 답례품도 좀 더 다변화를 좀 더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연간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이렇게 다 공모 모집을 합니까? 답례품 선정.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답례품들을 더 추가할 것들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실적이 좀 나쁘거나 이러면 정리도 하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런데 또 댓글이나 이런 데도 보셔가지고 평이 안 좋으면 좀 빼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21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중간에 지금 200만 원이 올라오는데, 보조금이. 이 보통 보면 연간 중간에 이래 올라온 경우가 잘 없는데 이게 특별한 케이스 같은데 이거 뭐 어떤 이유로 올라온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르게에서 장소가 제주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의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좀 추가돼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노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가령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 중간에 올라왔다, 사업에 따라가지고 올렸다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바르게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혹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어찌 보면 선례가 돼가지고 연간으로 말고 중간에 어떤 사업이 생겼다 해가지고 올린다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컨트롤하시려고 그럽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이때까지는 이렇게 제주도로 간 게 2005년도인가 한 번 제주도에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때 외에는 다 이제 도 내라 해야 하나, 하여튼 비행기를 타거나 항공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었는데 한 20년 만에 또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 계획이 3월달에 갑자기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진작에 좀 알았었으면 본예산에다가 조금 태우든지 아니면 좀 그렇게 뭔가 조처를 했을 텐데, 저희 1회 추경 끝나고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단체에서도 지금 자부담 부분이 다들 이제 어렵다 하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추경에 의원님들께 이렇게.
허준섭위원
뭐 각 단체에서 증액 요구할 때 뭐 다 희망하겠지요. 어떤 사유는 다 들 것 같은데, 저는 이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근데 뭐 다른 데는 본예산 할 때 이런 것들이 먼저 다 반영이 됐었는데 바르게가 이제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중간에 잠깐 죄송한데, 이장단이 작년에 체육대회 때문에 돈이 중간에 올라와서 저희가 추경에서 그거 삭감한 그게 있어요, 이장단 체육대회 때. 그거를 한 번 당하셨는데 이걸 또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래서 그때 이장단에서 저희 엄청나게 많이 항의를 하시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럼 그런 선례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올리는 거는 지금 의회하고 이 단체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우리 뭐 있어요 하면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오는 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단체도 잘못된 것이고 추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룬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선례가 바로 전에 작년에 이장단들은 오히려 행정에 있어서 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래버리면 단체하고 저희하고 그냥 좀 대립을 만드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아, 죄송해요. 급하게 생각나서.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에서 12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33에서 135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9·140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43·144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공단 예산서 55·56페이지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47에서 153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3분 기록중지
14시 0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4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신규로 관광캐릭터 활용 기념품 제작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 관광캐릭터 공모전을 통해서, 나중에 업무계획 때 말씀드리고 보여드릴텐데. 그 앞에는 또 차성문화제 때도 관광부스가 만들어져서 이제 조금 시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는데, 기장아재 그리고 다시미 그리고 메르치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한 이제 지금 저희가 당장 행사장이나 그럴 때 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조금 배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서 그런 상품 계획으로 사무운영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올해만 그러면 500만 원이고, 이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서에서라든지 우리 군에서라든지 이런 거 활용을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굿즈 상품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추후에도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 늘어날 가능성은 다 있는 거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현재는 지금 이제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내년에는 이제 SNS라든지 방문객들한테 관광 이제 채널을 해서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이게 이제 방문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각인이 돼야만 이게 기장군의 캐릭터구나 그리고 관광굿즈상품이구나 해서 계속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좀 많이 다듬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장군 지역상생형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해갖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이제 우리 하반기에 예산 1억을 하면 2년, 그때 조례 우리 다룰 때 보면 2년 계약으로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정산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연간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가지고 정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없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자체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할 텐데, 안 그래도 관계 법령에 이제 독립된 회계로 계속 그 사업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품 자체가 제작이 들어가면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도를 올해 하반기 쓰고 나면 내년까지 제작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특이한 상황일 수가 있어서 회계상 이제 정산이나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의해서 기간을 변경해서 사업비 이월도 저희가 승인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계약은 2년이고 사업비 운영은 1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사업을 수행해서 정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사업비가 이제 만약에 선 편성이 되면 우리 지자체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데 유리한 면은, 측면은 있기는 있겠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있죠. 지금 올 상반기 해서 올해 1월달부터 올해 25년도 사업을 가지고 지자체 사업안, 지자체는 본래 지금 이 시기 되면 사업비가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내년에 영화촬영소가 1단계 이제 개소가 되고 나면서 지금 현재 작품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한 문의가 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와 내년까지 연초까지 상반기까지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하고 싶을 때 지원한다면 저희 지역을 보고 촬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좋은 작품을 오히려 더 선점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148페이지 위에 보면 관광홍보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이거 대략 위치하고 어떤 개념으로 하시는 건지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월전지역에 해안변에 포토존을 한 군데 설치를 하려고, 민원도 좀 마을에서 있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장을 가보면 밑에 바닥공사까지 해야 되는데 차가 안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공사를 하려면 시공비가 좀 들고 해서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캐릭터 이름이 뭐라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기장아재, 다시미, 메르치. 처음에 기장댁으로 했는데 이제 다시미가 같은 또 성 비율이 조금 또 성별이 맞아야 된다 해서 저희가 아재로 하고 다시미, 메르치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잘 나왔습니다. (장내 소란)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6분
박기조위원장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홍보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공단 예산서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에서 165페이지까지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테니스 경기장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14억 9000만 원 예산 편성 사유가 뭐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니까 건축 공사하고 통신 공사하는 발주비용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보면 보상은 다 됐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보상은 한, 승낙 이제 동의서까지 합치면, 동의서 받은 거까지 합치면 75%가량 됐습니다. 총 30필지 중에 21필지 정도 이제 됐습니다, 보상이.
김원일위원
보상을 안 받고 중토위에 의결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게 보상이 언제가 끝나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중토위에서 이제 재결 들어갈 거니까, 9월부터. 재결 들어가고 하면 빠르면 한 2개월 늦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겠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이제 보상이 상당수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다음 9월달에 이제 설계가 준공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도 많이 진행돼서 착공을, 9월달에 설계가 준공되면 착공을 일부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설계가 9월달에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절차가 뭐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설계가 이제 완료되면 뭐 착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성토를 좀 해야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해야 할 행정적인 작업은 입찰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입찰 시간도 좀 걸립니다.
김원일위원
입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입찰은 저희 설계대로 저희가 공고 올리면 뭐 이제 긴급으로 하면 한, 그래도 뭐 적격심사하고 하다 보면 한 2주는 최소한 걸릴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한 달은 걸리겠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해야 될 게 입찰을 할라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을?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14억 9천, 여기에 공사 금액이 얼마죠? 공사 금액이 지금 합해가 얼마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총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돈은 183억인데 그중에 이제 공사비가 85억이고 보상비가 85억이고.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공사비가 85억인데 14억 9000만 원으로 공사가 발주가 되나 이 이야기입니다. 입찰을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기존에 기정액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어디에 편성돼가 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기정에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돼 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14억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16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본예산에 공사비가 얼마나 편성돼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사업 투자 계획 아닙니까? 본예산 이게 우리 공사비 편성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본예산에 공사비하고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본예산에 다 저희가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예산 승인을 안 받고 지금 이거 14억, 그러니까 85억 중에 이번에 지금 14억 9천 예산 승인을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받은 게 국비 6억, 시비 6억, 군비가 이제 144억인데 이 안에 공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공사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의사팀장, 김원일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비 예산이 다 확보가,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공사 입찰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지금 본예산에도 보니까 6억인가밖에 편성 안 돼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보상비가 조금 적게….
김원일위원
보상비 다르고, 공사비는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요번에.
김원일위원
근데 전체 금액 85억 중에 14억 90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앞에 기정 예산에 공사비가 일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상비에서 조금 남긴 게 있고 그래서 입찰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나서 입찰이 가능합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나서?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나서 입찰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지금 예산이 총 확보된 예산이 164억이고 이번에 하는 게 14억 8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되면 179억이기 때문에 총 필요한 183억에서 179억 하면 차액은 4억밖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1추에 85억이 지금 편성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기이 투자에 보면 1추 추경에 추경까지가 85억이 돼가 있네, 보상비가. 공사비가 70억이 돼가 있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총 164억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공사가 보상이 아직까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공사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보상이 75% 이제 완료됐고 수용재결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보상은 확실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착공을 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애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전국체전을 여기서 테니스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전국체전이 언제 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10월달에 합니다.
김원일위원
올 10월달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 가능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번에는 화명에서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가능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이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렇게 테니스동호회 요청도 있었고 테니스장이 관내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의 이제 요청사항과 그다음에 부산시의 그 요구사항 요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조성을 하게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국제규격의 이제 테니스장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국제대회라든지 큰 대회를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저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난번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은 올해 준공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도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체전 용도로 지금 사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데, 물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지마는 우리 군비가 160억이나 들어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여기에다가 사용하지도 못하는 전국체전에 이렇게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야 될 건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이제 여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테니스장까지 이제, 요 테니스장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또 파크골프장도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성이 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뭐 시너지효과는 있겠지마는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현대차 드림볼파크 기계장비 자재보관창고 신축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설계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 물론, 설계비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저희가 다 품셈 견적서 받고 이제 품셈 같은 거 따져서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는 건축사협회에서 나오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거기 적용하면 됩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이거 투자계획에 보면 공사비가 5억 3600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심의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 추경 설계비인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 창고건물 아닙니까.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에 한 7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시공비가. 창고건물인데.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실 때 충분하게, 물론 나중에 내역서도 나오고 하겠지마는 나중에 예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사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테니스장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 계획을 시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이 빨리 진행절차가 진행이 되면 뭐 이 테니스장 조성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전국체전을 위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여기서 일단 전국체전을 이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뭐 행정적인 절차가 좀 많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그렇게 되고 지금 이 본 목적에서 지금 이게 사용을 못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테니스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진흥을 해제된, 에서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왜. 그러면 딱 테니스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이제 원래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상당히.
구본영위원
예. 어렵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어려운데 전국체전에 테니스경기장을 조성하겠다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테니스장으로 해야 되고, 옆에 이제 파크골프장 조금 되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맞습니다. 테니스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광유원지 전체적으로 보면 야구장이라든지 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본 목적에 우리가 지금 전국체전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본 목적에서 지금은 안 되게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일단 보상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 보상은 마무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시설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테니스장으로 이제 조성하겠다고 다 계획을 해가지고 허가가 났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다 약속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변경을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아예 이제 해제 허가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구본영위원
허가 조건이 그 테니스장이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번에 전국체전은 못 하지마는 요런 시설을 갖춰놓음으로 해서 내년 5월에 소년체전이 있는데 그때는 또 사용하도록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테니스장을 변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이 규모 면으로 해서 반 정도라도 해서 혹시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위원
뭐 테니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또 뭐 붙여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뭐 한두 푼도 들어가는, 아니라서 이 또 부서에서 신중한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좀 조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진퇴양난입니다. 어쨌든 결정이 된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보상 부분도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제가 전자에 우리 제 사무실에 와서 한번 문의했는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시비 14억을 받았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지금 시비 14억을 받았으면 부산시는 분명히 전국체전에, 자기네들이 전국체전에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14억을 내려줬다 말입니다. 그럼 전국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환급조치를 자기네들이 분명히 할 수도 있다는 어떤 예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어떤 입장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억이 안 나오면 또 군비로 또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국체전 아닌 소년체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년체전해서 우리 기장군에 테니스장을 시설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한다는 건 좀 뭐라고 하지마는 전국체전에 쓸 수 있는 걸 미리 돈을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목적이 있을 거고, 회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만약에 부산시에서 회계상으로 이거를 환입시켜라 이러면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저희가 뭐 이걸 조성함에 있어서 전혀 이제 뭐 해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시에다가 충분히 이제 뭐 그 부분을 이제 할 거고. 시에서도 올해 저희가 이제 착공할 거기 때문에, 9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환수조치까지는 안 들어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박우식위원
예상?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박우식위원
안 들어갑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이 돈이 전국체전을 이용을 한다 해가지고 돈을 명분을 준 건데, 보통 공무원들끼리 자기들 자체에서 자체 감사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선도적으로 우리가 무슨 명시를 하든지 대안을 해서 자기네들 환급조치를 하면 이런 사정에 의해서 너희들이 잘못 돈 준 거 아니냐 이래 또….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 뭐 교부금으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 준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되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우리가 법령상으로 한번 해 봤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전수조사를?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거나 부산 법령상으로 내려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하달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갔다, 뭐 기장군에서는 땡큐지마는 그 땡큐가 찝찝한 땡큐입니다. 언젠가는 이걸 누가 문제를 삼아서 또 법적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감사지적이 돼서 이걸 환입시켜라 그러면 일단 대응방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때 가서 아이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돈을 환입시킬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다. 그전에 뭔가 모르게 조치를 취해 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뭐 자료가 어떤 대응이 된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문체부에서 내려온 법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근데 이제 해마다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고 어떤 시도든 간에 이제 또 경기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환수조치가 들어가고 하면 이게 좀 경기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지마는 법령상으로 이거를 부산시에서 뭐 기장군에 어떤 환수조치를 해라, 법령상 이렇다 이래 해가지고 들이대버리면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딱 보면 기장군에서 이 시설이 되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북구의 화명에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바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대안이 즈그가 미리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게 3개월이든 5개월이든 뭐 설계라든지 사업의 어떤 연장, 공기 이런, 분명히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장군의 어떤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예상을 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에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여러 분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의회기획에서 기획실장님 저희들한테 혼나고 갔는데, 미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해서 우리 뭐 국장님이든지 뭐 부군수님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수조치도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고 검토를 해 보니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전개시키겠다 뭐 이런 대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뭐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취소됐으니까 이 돈을 그냥 우리 테니스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는 의회의 어떤 좀 조금은, 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떤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그 부분이 나왔을 건데, 아마 자료를 다 달라고 아마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냥 시정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보시고 법령도 주시고 그래 한번 해 주세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지금 말이 방금 좀 막말이 나올 뻔해서 조금 가라앉히고. 뭐 어떤 거를 시정하신다고요?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거를 시정하신다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테니스장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사전에 이렇게 제때 이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조성이 안 된, 이제 뭐 체전에 이용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시비 나중에 환수 요런 거에 대한 법령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또 보태서.
운철
황운철위원
시비를 환수를 요청할 것 같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느낌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전혀 업무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요걸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했는데 이제 보상이나 요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우리가 잡으면서부터도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상 크게 믿지도 않았고요.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은, 의지는 알겠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갖다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무수히 많이 지적을 하고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장하시는 분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해낸다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뭐 힘들지마는 뭐 노력해 보겠다 하던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해낸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러면 저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하시니까 정말 해내실 모양이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딱 그 당시에 딱 한 말이 있어요. 전국체전 할 때까지 첫 삽도 못 뜬다고. 지금 거의 그게 지금 현실이 돼 가고 있죠.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하실 적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뭐 물론 잘 압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도 부산시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걸 갖다가 또 우리도 저 땅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묘안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쓰는 돈들이 정말로 우리 주머닛돈이 아니잖아요.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는 이런 우리 주머닛돈들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데 어딘가는 필요한 돈이 결국은 흘러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관에서 쓰는 예산이라는 것들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너무 자신감 있게 하시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도 작년에 본예산 때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전체 예산을 갖다가 다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에서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도 어차피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감안을 하고 각오를 하고 아마 했을 거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용을 못 하더라도 다음번에 시 차원에서 뭔가를 할 적에는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자기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뭐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걱정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는 부서에서 사업을 좀 하시고 할 적에 이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이걸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면서 만약에 예산의 뭐 7, 80%를 자기들이 대주면서 해라 하면 뭐 얼씨구나 하고 하죠. 하는데, 자기들이 해라고 자기들이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해 놓고는 실제 돈은 우리 돈이 7, 80% 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질타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은 좀 소신을 딱 가지고 할 것들은 정말 해야 될 것들은 하신다 하고, 안 되는 것들은 안 된다 하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려고 굳이 그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세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오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4억 2500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 보조금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여기 위치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에인 것 같은데 요거 공사기간하고 전체적인 개요하고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거는 이제 일광 신평의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건데 저희가 사업기간은 이제 하반기 때 다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 기간을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받아가 공사하면 유지관리는 우리 기장군에서 할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유지관리는 파크골프장 한정은, 저희가 이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허가를 취득했으면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기간은 뭐 거의 이제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요 여기에 있는 만큼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상반기에 조성되고 나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진입로 이런 쪽이 억수로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근 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거 시 쪽하고는 어떤 협의는 좀 되셨는가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거는 이제 이용객들이나 그런 여건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시하고도 잘 협의해서 하도록,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사실상 이게 6홀에서 9홀 정도 같으면 파크골프연습장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연습장 정도로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거 나중에 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하신다 하니까 나중에 주변에 민원 불편사항 없도록 좀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 주시고요. 그다음 1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보수정비라 해가지고 10억을 받았는데 한 8억 정도 쓰고 한 2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 공사 완료된 겁니까? 반납을 하시는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요거 다 완료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허준섭위원
이거 뭐 20% 이상 정도로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과다 편성하신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조금 넉넉하게 한 것 같은데 최대한 이제 예산 절감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해서.
허준섭위원
현재는 지금 전체 다 완료하고 반납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의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 일정으로 내일 예정되어 있던 가족복지과 예산 심사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01에서 217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사업입니다. 1억 21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네 군데로 지금, 네 군데로 특정하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요거 선정이나 이런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저희 2025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24년 9월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을 했고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경정에 예산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지금 매년 2023년, 2024년도도 있는데 한 네다섯 군데씩 해 오셨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뭐 지금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어린이집마다 비율이 한 2000만 원 선에서 3000만 원 선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유독 이번에 같은 경우는 4군데로 지정, 한 군데가 7500이라는 데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이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제 자체적인 위험이라든지 아동 안전 부분에 시급성을 요하는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물 자체가 저희 군 소유 어린이집이고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 이제 진입로라든지, 지금 또 올해 어린이집 놀이터 인정을 받게 돼 있는데 인정 부분을 받으려고 하면 어린이집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만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른 원보다 기능보강사업비가 좀 많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한 군데 이렇게 과다하게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뭐 어린이집 개소 수에다가 제한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러면.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능보강사업 기준은 한 어린이집에 뭐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을 요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재원하는 아동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사업비를 먼저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안전 부분과 가능하면 좀 신청하는 원에 예산배분 부분들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국비로 공모를 하는 사업은 없어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국비 공모사업은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최대 금액이 3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올해 한 곳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좀 검색을 해 보니까 국비 이런 것 같으면 뭐 신축 연도 뭐 사업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선정기준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자체기준이나 선정기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보통 보면 이제 본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이 되면 상반기에 공모나 공고 절차를 해가지고 이게 들어온 걸 보고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해갖고 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돈이 실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전혀 그런 게 시스템화 안 되고 그냥 어린이집에서 선정해가지고 요청해가 올리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해 줘버리면 이건 행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게 그런 절차가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부분을 본예산 반영을 할 때는 저희 국·시비 내려온 기준에 준해서 조금 투명하고 명확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금 어린이집으로 그 내용이 지금 전달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이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 이분들 지금 시급이나 뭐 긴급을 요하시는 분들이에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현장에서 이제 뭐 진입로 부분은 크랙이 가 있어가지고 아동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부분에 미끄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보육실에 이제 누수로 방수 부분이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이제 이번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부분들은 다 어린이집 안전 부분하고 시급성이 있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도 이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가 않아가지고. 선정 절차나 이런 절차를 밟아가 해야 되지, 어린이집이 요청한다 해가지고 다 받아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기장군 내 33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만약에 이분들 지금 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된다 했을 때 이 어린이집 이 관계자들의 민원사항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저희 이제 분과 전체 대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자체 분과에서 이제 협의가 돼서 저희들 쪽으로 추천이 올라오는 건이라 작년에 이 사업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는 뭐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가 지금은 심사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 기준에 따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금은 기준이 마련됐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33개라 했죠.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이천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기능보강사업을 한 어린이집 수가 12개소죠? 12개 어린이집이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13개소인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열 한 두세 개 정도 되죠.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3개 어린이집 삼동, 정관, 철마가 보면 예산 편성이 가장 많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연도별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용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이제 이 건물 자체가 뭐 삼동이라든지 철마는 저희 군 소유 어린이집인데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보다 좀 기능보강사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삼동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 해가지고 6억 5900여,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가 투입이 됐네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기능보강을 했고, 2025년도에도 또다시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군데 편중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삼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가 됐다고 하지마는 2020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아마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2024년도, 25년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제가 기능보강사업 부분을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 2020년도에 이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취지가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환경 개선비로 지원이 되면서 주로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실내 창호 교체 등 해서 실내 위주의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내부적인 전체 실내공사 부분이 사업비가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2024년도 190만 원은 싱크대만 교체하는 사업이었고. 이제 올해 저희들이 예산으로 산정한 기능보강사업 내용은 실내 부분은 보육실 한 곳에 누수되는 누수 외에는 전부 다 실외 그러니까 실외놀이터 보수하고 어린이집 입구 경사로에 이제 크랙이 아동들이 재원하는 데 위험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노후된 방부목 제거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업 부분은 중복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천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13개소, 그럼 결국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33개소 중에서 13개소만 신청했고 나머지 20개소는 기능보강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신청이 이제 뭐 국비사업으로 신청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들 쪽으로 요청은,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을 하지 않거나 그런 원은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결과가 이천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3개 어린이집만 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그러면 20개 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탈락이 됐을까라고 한번 의문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기존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라온,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동일한 시기에 인가를 받고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시기에 따라서 인가받는 기준이 틀리고 건물의 건축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 온 원들은 조금 인가 자체가 먼저 돼서 노후된 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올라왔다고 봐지고요. 지금 이제 일광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거나 전환되는 어린이집은 전환을 할 때 저희들이 국·시비로 또 전환의 관련 사업비를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또 내부적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내용을 보면 일정 원에 한정적으로 지원된 걸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건 저희 이제 군비 사업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인 거고. 또 신규로 저희 이제 예를 들면 LH라든지 이런 관리동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그 자체 안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나 저희들 자체에서 누락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군에서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부분에 세부적인 기준 부분이 없었던 점은 저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시비 기능보강사업을 기준을 저희 틀로 해서 올해 사업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정말 시급을 요하는 원이 기능보강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분명히 여기에 신청하지 않은 20개 어린이집도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 한 세 군데 편중하지 말고요 다른 어린이집도 충분하게 이 기능보강사업 군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계속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뭐 지적받으신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좀 더 면밀히 살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앞에 우리 김원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단순하게 숫자를 세어서 23년부터 해가지고 13개 어린이집 이래 하는데 그렇게 13개가 아니죠, 지금 보면. 정관4가 23년에 있고 25년에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24년에 삼동어린이집이 24년에 있고 25년에 있고. 정관8 같은 경우에도 22년에 있고 24년에 있고. 이런 데도 지금 조금 약간의 내용을 조금 지금 비교를 해 봐도 22년도에 정관8어린이집이 야외놀이터 바닥재 교체 등 해가지고 5500만 원을 가져 가셨어요. 근데 23년도에 기장군사회복지관어린이집 보면 여기도 보면 야외놀이터 바닥 교체 및 펜스 설치까지도 해 놨네요. 여기에서는 1700만 원이네요. 물론 뭐 넓이나 면적이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겠고 하겠지마는 그래도 같은 야외놀이터인데 이게 차액도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지금 23년도에 삼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싱크대 교체가 190만 원 가져갔고 25년도에 7530만 원, 이것도 보면 실외놀이터 보수, 보육실 방수공사. 근데 이 집에는 또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뭐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환경 개선비로 지원이 돼서 주로 실내공사 그러니까 단열공사, 보일러 공사, 실내 창호 교체 실내 위주에 관련된 공사고요, 공사를 실시한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금액이 어찌 됐든 국비 70%라 하더라도, 그죠. 돈이 6억 5천이 들어갔다,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년에서 25년, 물론 같은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곳에 이렇게 너무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몇 년에 걸쳐가지고 4년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름조차도 거론도 안 되는 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앞에 우리 허준섭 위원, 김원일 위원이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저 역시도 같은 뜻이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나머지 안 되시는 분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해가 조금 하기 힘들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조금 더 요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부서랑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걸 해소하려고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금액이 꽤 큽니다.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기 가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대기자는 크게 많지 않고요. 지금 이게 반납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2023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2024년도 예산이 12억이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변경내시가 돼서 12억이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동 수 감소로 이용자 수는 4100건에서 한 4000건으로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예산이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시간제랑 종일제랑 대기 가정이 없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은 현재 대기 가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1건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10건 정도로 대기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10건이라도 사실은 이렇게 반환금이 12억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2억 5천도 또 있고 이렇는데 이런 큰 예산들을 반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대기 가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가족센터 운영비에도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가족센터의 그 예산으로 봤을 때 연 예산으로 봤을 때는 꽤 큰 금액인데 이거는 또 왜 반환이 되는 건가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가족센터 운영비의 반납금은 이제 직원 인건비 부분이라 직원한테 사용되는 비용은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 없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인건비 잔액 부분이라서.
구혜진위원
손이 되게 부족한 걸로 아는데 인건비가 남는다는 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근데 이제 인건비는 채용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지원되는 거하고 이제 공단에서 채용하는 그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백이 조금 있는 관계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되도록이면 국비든 시비든 이런 예산들이 반환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기 가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의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반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08페이지에 취약계층에 대한 재원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 장애유아 어린이집이 기장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전담하는 어린이집?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장애 전담은 1개소입니다.
박우식위원
1개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장애어린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전담은 1개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장애아동이 지금 재원하는 아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우식위원
지금 재원 중인 어린이집, 받고 있는 어린이집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장애통합이라고 하면 이제, 전담은 장애아동으로 거의 등록된 아동이 재원한다고 보면 되고요. 장애통합이기 하지만 장애로 등록은 아니고 경계성 있는 어린이집이고 현재 지금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1개소 정도 됩니다.
박우식위원
11개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전담 어린이 보육교사가?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전담 보육교사는 제가 현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1군데가 지금 장애어린이를 받고 있잖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보통 3세부터 5세까지 있는 학생이면 장애인 어린이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11개소면 보통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요. 시비로 다 받아서 인용이 되는데, 이거 갖고 됩니까? 거기 돈에 맞춰서 어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린이집은 이 돈으로 시비가 내려오니까 이걸로 인용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걸 안 받을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안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한번 조사를 해서 전수 파악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 지역주민들께서 오후에 5시 이후로 조금 고충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5시, 6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장애인 어머니들이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어떤 가정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시비로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전수조사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군비로 좀 투입을 해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권한이 안 있나. 제가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건 자유롭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때까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린이집 원장들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던데, 이거는 꼭 기장군에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기장군에서는, 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라도 한번 잡아봤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거는 일반아동보다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부분에서 고민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 부분은 이제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뭐 전담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당을 저희들이 보육교사 부분에 지원 부분을 검토를 했었었는데 이제 시비로 내려오는 수당 외의 수당은 또 중복의 성격이 발생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 그러니까 야간 연장 부분에 대한 이제 부모 부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시비 내려오는 거는 정식 시간에 내려오는 그 급여잖아요?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이후로 우리가 6시나 5시 이후로 부모님들 오면 어떤 리듬이나 패턴이라든지 또 어떤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24시간 아니라도 늦게까지 시간제라든지 그런 어떤 역할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애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으니 그 어린이집에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배려라든가 지자체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데들 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기장군에 전체적으로 장애,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그다음에 어린이집 몇 군데나 되는고 그다음에 시비가 얼마나 지원 내려오고 우리 군비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 줘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