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세출 총괄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 2. 2025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군수제출)

요번 이제 추경은 이제 1회 추경 대비해서 뭐 9.9% 증가한 9244억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은 보시면 지방세가 100억, 세외수입이 한 4억 8천 정도 증가했고 국·시비 보조금이 한 360억 그다음에 우리 결산하고 난 뒤 순세계잉여금 189억 원이 세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 부분을 보시면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금액이 큰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국비가 311억, 군비가 18억 정도 들어갔고, 정관에듀파크랑 일광교육행복타운 이게 마무리 최종사업비가 8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죽도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85억 그다음 기장오션블루레일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국비 8억 8천, 군비 4억 4천 그리고 테니스경기장 조성사업에 15억, 일광신도시 후동과선교 정비공사 및 경관조명 설치에 1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연내 집행 불가할 것으로 예측돼서 감액 요구한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에 14억 9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7천,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에 1억 4천, 다자녀출산지원금 지원에 1억 2천, 수소전기차 부품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한 2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조기 삭감한 사업은 국민생활체육센터 보수에 한 2억, 소정1마을 도시계획도로 1억 5천, 정관예림리 도시계획도로 1억 3천 등으로 이번 추경은 이제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과 집행잔액 조기삭감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 정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총괄표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전수입 중 내부거래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276억으로 30% 정도 증감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잉여금이 189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57억으로 해가지고 4454% 증가했고요. 보조금반환금이 28억 8천으로 1572% 증가했습니다.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나 이렇게 군민들한테 이제 쓰여져야 되는 이런,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반환금하고 이월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시비 사용잔액을 이제 결산에 남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복지 부분이 주로 이제 대상이 정해지면 우리가 다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뭐 보통 국·시비를 신청해서 받는 그 금액 정도가 있다면 복지 부분은 그 대상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지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됐고. 보조금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반환금도 우리 가족복지과의 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지 쪽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업을 못 해서 반환하는 부분보다 복지 쪽에서 반환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를 이제 보시면 가족복지과나 뭐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이나 뭐 보조금반환금 등이 가장 많이 잡혀가 있었고. 요번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 대변에 생물동 이 부분이 이제 추진이 안 되면서 반환한 금액이 한 3억, 한 4억 가까이 이거 말고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것도 줄여나가고 있는데 뭐 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잔액이 반환하는 게 103억, 23년에는 뭐 71억, 그래서 올해는 뭐 57억까지는 줄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줄여보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추세 보면 제가 이제 방송으로 봤는데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국비를 지방에 내려주고 그 사업을 반환금으로 해가 다 받을 게 아니고 일부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시설비면 시설비로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이제 또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추세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잉여금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잉여금이 자체적으로 많으면 교부세 내릴 때 혹시 페널티 조항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예. 불용액이나 뭐 순세계잉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도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줄여나가고. 그래서 또 이것도 지금 많이 줄어들은 게 보통 우리가 뭐 22년은 300억, 뭐 23년은 900억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은 계속 낮추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 해갖고 지자체하고 광역 이렇게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25조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잉여금이 있는 데는 이제 교부세하고 연동해가지고 페널티 이런 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남는 부분은 이제 잉여금도 좀 페널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계정에 뭐 재정안정화계정에 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출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기존 35억 8천에서 이번에 이제 33억 정도 해가 94% 증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총괄로 하면 약 70억 정도로 이제 예비비로 남겨두는데 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70억 정도 이 정도까지가 다 필요한가요?

이제 이것도 이제 보통 뭐 우리가 매년 이제 이것도 줄여오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가을에 이제 자연 재난이 조금 더 많을 거로 추측은 됩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전년에 비해서 조금 2추까지 부서에서 잡아 온 부분이 한 3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에 감 편성해서 뭐 쓸 수 있도록, 만약에 자연 재난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러면 기감실로 해갖고 재해·재난예비비로 했다가 반환금이나 이럴 때 좀 활용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재원으로 이제 쓰면 된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저도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금 잉여금이 189억, 190억 정도예요. 그리고 예비비가 70억이고 목적예비비가 57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금액을 넣는다. 요번에 통합안정화기금 변경 보고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도 통합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말씀은 예비비로 해서 뭐, 태풍이요?

아, 가을에 자연 재난이 조금 더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보통….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럼 4차에서 다 넣으실 겁니까?

이제 편성을 하고 편성에 뭐 이제 요 예비비를 이제 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조금반환 이런 부분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억 정도가 2추까지 부서에서 잡은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뭐 감 편성해서 뭐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뭐 태풍이나 이런 자연 재난이 온다면 뭐 그걸로 쓰고 아니면 감 편성해서 우리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다른 연도보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줄여놘 부분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줄었어요, 시각적으로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잉여금이 그전에는 뭐 500억씩이 기본 평균잔액이었지만 그것을 따지자 보면 통합안정화기금에 600억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렇게를 보면 크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시각적으로 이걸 분산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통합안정화기금 뭐 보고안도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마땅한 사업의 그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니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전년도 이월금은 우리가 이제 결산하면서 57억과 보조금반환금이 29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57억은 다 국비 반환이지 않습니까, 거의?

예.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는 거의 복지비에서 반환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복지비에서.

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아까도 뭐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시설비 관련돼서 국·시비가 반납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대변항에 있어서 생물동이 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전략추진단에 있어서도 생활문화센터인가요?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다 전부 국비 받은 거를 반납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이제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현재 55%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4분기에 계약 및 지출사유가 많아질 거라고, 집중될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아….

지금 목표액을 따라가려고 하면 약 3000억이 더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것이죠. 4분기에 계약이나 이런 계약 지출원인행위가 집중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는 어떤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단지 그냥 이런 거 뭐 체크해 주세요로 끝나는 건가요?

아, 우리도 이제 또 하반기도 또 재정집행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재정집행 목표가 이제 58% 정도로 이제 잡고 있고 그게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뭐 맨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시고 회기 때마다 안 그러면 부서장 일일이 지금 다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뭐 부서에서 사실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에. 그래서 부군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수시로 체크하고 진행상황을 항상 보고받고 이렇게 정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전 과를 보다 보면 예를 들면 공단에서도 인건비가 24억씩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추경에서 보면 감소 뭐 반납금액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21억이 지금 세입에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823억의 증액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나머지 뭐 지방세나 내부거래, 잉여금 뭐 보조금 이런 것들은 다 반납이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500억 가까이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300억 가까이가 순수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뭐 죽도는 뭐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봉급 16억이 늘어납니다. 추경에서.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뭐 부산시에서 17명을 지금 추가 인원을 배치한다 하고 군수실의 비서실 그분이 한 분 더해서 18명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얼마여서, 예를 들면 정원이 꽉 차 있을 때는 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일 텐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17명이 무더기로 들어옵니다.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보조가 없어요. 이걸 다 지자체에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떠맡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부산시가, 그래 저도 이제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뭐 인원을 뽑다 보니까 이게 뭐 1년 안에 발령이 안 나면 이게 무효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배치를 한다 그러던데 그래서 행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이거는 초과 부분은 뭐 조금 페널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반영 안 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그 건 관련돼서?

아니, 그래서 공문은 온 거는 없고 그래서 행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조금반환수입 또 경상적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금 감소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특히나 경상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가늠할 수 있었던 게 지금 2추에서 감소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고 확인을 했더니만 뭐 통장예금 부분에 있어서 이율이 현저하게 줄었고 대부계약이 이후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율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좀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기집행, 재정집행처럼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문제가 되고 해서, 부군수님이 이거 이제 또 관심이 이 부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단장으로 해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실적 점검도 하고, 부서장끼리 모아서. 안 되는 부서장은 또 보고도 하고 대책도 세워서 이렇게 한 번씩 또 모여서 대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여나가는 부분으로 하고 집행도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랑 적극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제가 어제 문화복지위원장님한테, 테니스장 관련돼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몇 번이나 이 부분이 9월 전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원 국장님께서 이것은 무조건 됩니다라고 상임위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다가도 담당자가 와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지금 저희는 전국체전에 관련된 예산을 줬고 전국체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승인한 거예요. 내년 소년소녀체전이 아닙니다. 이 변경에 대해서 왜 담당자는 오지도 않고 뭐 해당 위원장은 부르지도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전국체전에 관련한 모든 것을 승인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변경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은, 해당 과장이었던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고 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지금 국장님한테 따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예.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기획실의 예산팀도 우리 의회하고 또 같은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담당 거기서 워낙 강력하게 하겠다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예산팀 보고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내놔라고 했을 거고, 같은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복지위원회를 하면서 담당부서들이 왔을 적에 그때 제대로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재난·재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실장님.

예.

공단 지금 본부 신축하면서 설계비가 지금 400만 원이 올라왔죠. 그죠?

예.

당초에 설계비가 3억 200입니까?

당초에는 이제 24년 기준으로 우리가 부산시 사전검토를 받아서 했을 때가 제일 처음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고, 우리가 1추에 이제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추에 200을 증액했고. 이번에는 그게 이게 한꺼번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왜 400이 올라가냐 하면 이게 뭐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4등급 인증 의무화 이런 조항이 생겼다 하시더라고, 1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400 때문에 요번에 다시 400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설계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합니까?

예. 그 근거를….

아니, 방금 부산시 심의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사전검토를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건축과에서 다시 인증 설계비 검토를 또 거칩니다. 요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따로 건축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건축과에 그런 설계비나 공사비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라 했거든요.

예.

만든다 했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대한건축사협회 설계 요율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어느 근거에서 하는 건지 내가 몰라서. 왜 이런 착오가 생기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제가 이게 지금 공단이 의회에 포함된 것 같아서, 공단에서 지금 신규직원 채용 외부위탁 용역 수수료가 3500 들어갔는데, 그럼 요거는 기획실 관련이 아닙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공단 본부가 의회기획위원 아니에요?

공단 본부는 맞습니다, 의회운영기획.

근데 여기에는 지금 지출이 공단 관련돼서는 본부 신축 외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공단 본부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아, 예. 이 안에서 경정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부 안에.

본부 자체 내에서?

예. 본부 안에 그니까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안에서 조정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전용을 하신 거네요?

전용은 아니고, 금액을 이제 조금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신축은 아니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그냥 기존 직원에 대한 이게 아니라 신규 채용이란 말이에요. 신규 채용 관련돼서는 기획실하고 이게 뭐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자체에서 그냥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신규 채용은 이제 저희들이 정원을 정해 줬으니까 정원 안에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모자란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을 넘어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정해 준 금액에.

아니 그거는 맞지만, 우리도 정원이 있지만 거기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정원은.

그러니까 퇴사직원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신규 채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공단 예산서에 보시면 49쪽 보시면 용역 수수료 3500 이런 부분은 지금 요게 인건비 같은 경우 6천을 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안에서 경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어쨌거나 신규직원 채용에 관련된 용역이라서 좀 요 부분이 좀 어떻게 더 지금, 우리는 인원을, 지금 뭐 본부도 17명 늘어나고 이래서 막 지금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데 계속 신규 늘어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17명 정원 신규 채용은, 정원은 확정은 된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좀 그렇고.

예.

어쨌거나 신규 채용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또 전용카드 캐시백이 지금 세입으로 새로 잡혔어요, 기정에 없었는데.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이 뭐 새로 무슨 어떤 행안부에서 지적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뭐죠?

이거는 이제 22년도에 NH농협과 우리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카드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지금 작년부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세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업무협약해서 요 캐시백을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그런데 그럼 22년도부터 협약을 맺었으면 그 기정액이 기존에 이게 됐었어야 되잖아요, 명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조금 새롭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거라서, 한 번밖에 안 들어옵니다.

어쨌거나 추계에는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히면, 본예산에….

그럼 작년에도 지금 이때 했단 거예요?

작년에 아마 이때 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추경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단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렇는데. 우리 기장군 살림을 다 사시는 부서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예.

우리 공단에 지금 연 우리가 전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실장님?

한 4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89억,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이천 삼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349억 결산을,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천 삼년 이후로 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하나 통과시켜가지고 또 정관복지관 또 이관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관들, 앞으로도 또 생기는 시설들이 또 많지 않아요?

예.

이 정원을 그대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그냥 공단에 떠넘기기만 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만들고 그 기관을 시설들을 다 떠넘기고, 그런데 일할 사람 정원은 안 주고. 그 기간제라고 해가지고 기간제, 기간제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장군에서 정원을 좀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시설에서가 아니라 시설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인원까지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올해도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검토를 한 부분인데. 공단이 사실 업무량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업무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단이 이렇게 너무 많이 그에 비해서 좀 계속 비대해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속사업을 신규사업만 계속 넘어가서 사업만 계속 이렇게 키우고 공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랑,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은 조금 빼고 꼭 공단에서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조금 찾아서 정리를 해 주고 이 규모로 지금 현재 넘어가는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더 맞는지, 이걸 조금 한 번 더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로 가장, 보조금 사업들 같은 경우도 직접 수행이 가능하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위탁하던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직접 챙겨도 되거든요. 그런 거까지 전부 다 공단에 넘기다 보니까 이게 정원하고, 로드가 걸리잖아요, 직원들한테.

맞습니다.

그게 피해는 또 군민들한테 서비스질로 나오는 거니까. 정원이 그렇게 뭐, 어쨌든 내년에 어떤 계획은 세우고 있고 검토는 하고 있는 거죠? 정원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아니 시설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만큼 정원을 조금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사업들도 공단에만 무조건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금 사업을 직접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0회 2025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6조에 의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3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수입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은 예수금 수입에서 30억 1906만 원 증액,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3800만 원 증액, 예치금에서 29억 8106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변경 비율은 4.3%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537억 3889만 원으로 1차 변경 507억 5783만 원 대비 29억 810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안 받아요?

그래도 질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지만 우리가 이거로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한 건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질문보다는 의견을….

그니까 의견을 내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안….

위원장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절차가. 다 끝내놓고 계획 보고안으로 올리는 게 맞는 게 아니고요, 그 절차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 끝내놓고 그리고서는 변경 보고안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지금 저기 한 게 전략추진단에 33억 가까이인 건데, 이 부분이 이미 알고 보니까 4월 정도에 지금 돈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5월 말에 이제, 했으니까 그 전에 이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 변경에는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공단 관련돼서 내가 질문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물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유공지원 해외연수 포상금을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외업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환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외업무여비는 출장 성격이고 포상금은 어쨌거나 내 공적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게 국외업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전 이게 궁금해서.

몇 페이지를?

저희 공단 설명 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네 거기에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어요. 국외업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외업무여비는 어쨌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성격이고 포상금은 공적에 대한 그건데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전용 제한 대상은 목은 아니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하는 거예요? 변경을? 포상금은 다시 포상금으로 올려야죠. 그리고 업무 해외연수는, 업무 연수는 그거에 맞는 거지 이걸 이렇게 전환하는 건, 변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체크하시고,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보고안 관련돼서는 사전에 그 부분들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너무 잦은 이 변경안이 안 되기를, 제가 오늘 살짝만 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