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윤재숙 의원 발언
재숙
윤재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5인)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의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제한을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4분의 1을 지급하던 것을 징계 의결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미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5조제3항에 경고 또는 사과 징계의 경우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경미한 징계에도 감액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민들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하나 물어보고 갑시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이 발의안을 보면 22개 시군에서 19개 군은 이미 다 개정을 했고 우리 장흥군만 한 군데하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이건 마치 잘못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뭐가?
광철
백광철위원
‘의정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나?’ 이렇게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안은 의정수당하고 상관없고 징계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감액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명확하게 발언을 설명할 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 수당 올리려고 짝짜꿍이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했네요.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이것은 그냥 징계나….
광철
백광철위원
의례적으로 22개 시군에서 19개가 다 됐는데, 국민위원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재숙
윤재숙위원장
저희가 늦었죠.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가 늦은 것 아니에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 차원입니다. 설명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