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부서인 문화관광실장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담당 팀장께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9-397호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군으로 개선 권고한 내용과 정부합동평가 지표대상 법령내용인 국민 생활에 불공정한 제도 개선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범위를 누구나 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였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 취소·정지 시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체육시설 운영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25조에서는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어려운 용어의 순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 신청 대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부과기준은 물론 스포츠시설 휴무일을 관련 법령에 준하도록 보완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의안번호 9-398호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혜택 적용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조문 표현을 법령 표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호 “장흥군”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 전반에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안 제9조제8항과 제20조의 “관하여 필요한”이라는 문구를 “필요한”으로 정리하여 문장 표현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중복 감면 제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감면 공공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법령명 띄어쓰기에 맞춰 일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장흥군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 등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실질적 우대 근거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 해서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연도별로 23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23년도에는 7명이었고 24년도에는 53명, 현재 25년도에는 177명이 소지 가능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점수제로 몇 점까지 기준을….

2년 동안 100점입니다.

2년 동안 100점?

예.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그분이 계속 자원봉사를 한다면 마일리지가 쌓일 것 아니에요, 점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씩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설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나요? 뭐로 합니까? 카드를 줍니까?

예, 광주은행에서 카드 발급받아가지고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카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발급….

23년도부터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좀 저조했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몇 년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장흥읍 시내를 다니면서 MOU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장 발급을 하기 위해서 기계도 사놓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기계?

지금 할인가맹점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활용도는 어떻게 됩디요?

지금 현재 활용도는 저조합니다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해도 10년 훨씬 전부터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그때는 통장 발급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자원봉사센터 나온 뒤로는 유야무야 돼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MOU 체결한 단체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좌우지간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한다는 게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야 되고, 과장님 느낌이 어때요? 갈수록 자원봉사자 수가, 자발적으로 하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연령별로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등록을 해서 그런지 20대가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20대가?

예, 그래서 이 애들을 잘 관리하고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마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몇 년 전에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점수제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20대가 된 거예요. 지금 20대에서 스스로 자원봉사 등록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맹점이 그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돼 있는 20대가 지금 자원봉사 참여 안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옛날에 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자원봉사 하면 시간제로 할당을 줬어, 학교에서. 지금은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맹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없는 시간 쪼개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런데도 나와서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과장님이 머리를 다시 짜서 어떻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 안 될까요?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위·수탁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예.

2개가 남았는데 먼저 하고 이걸 마지막에 다루는 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길어진다고 하면 다음 사람들이 너무….

저분들도 이 통합의료병원 동의안이 결정되면 아마 퇴실하실 것으로….

이쪽에 2개가 또 남았잖아요. 401호하고 399호 이거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걸 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저분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방청석을 보며) 방청하신 분들도 이 통합의료병원 건이 끝나면 퇴실하실 거죠?

당연히 퇴실하지, 뭐….

저분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사전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 난 복잡할 것 같아서 먼저 기다리시는 분들 가시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의견이 그렇다면.

계획대로 그렇게 합시다.

예.

다 오셨는가요?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흥통합의료병원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초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400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협약서 주요내용, 병원 운영현황 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통합의료병원 재위탁 시 협약서에 대한 군의회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관련 조례에 따라 장흥군과 학교법인 원광학원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위한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원활한 운영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서 내용은 붙임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12일까지 5년이며, 협약서 효력은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제2항에 “군수는 통합의료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2025년 6억 원, 2026년 7억 원, 2027년 7억 원을 지원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회계 및 결산은 제4항 “통합의료병원은 군의 지원금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통합의료병원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생한 권리 및 의무는 군수에게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 협약 해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5항에 “수탁자는 군수가 협약서 제7조제2항 및 3항과 5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제22조 위탁종료 시 직원 등 신분보장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통합의료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제외한 전원을 다음 수탁자에게 승계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병원은 2022년을 기점으로 진료인원이 연간 3만 5,000여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장흥군민 등의 비급여 진료비 감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진료 외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남도의 지원 및 타 지역 지역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체험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하여 매년 10억을 상회하는 수입이 발생하여 병원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1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한방 분야로 선정되어 해외 관광객의 방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촌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내 22개 읍면을 순회하며 6,500여 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년 3억여 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10월 이후 협약을 체결하여 스포츠 재활 및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협의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재정난이 해소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협약서를 통해 장흥군과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통합의료병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협약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의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 외 의무부담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 중인 상태에서 협약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사후적으로 동의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경우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근무 중인 대다수 군민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사후적으로나마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부족한 부분 있으면 소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께서 7대 때부터 통합병원 개원할 때부터 계셨던 3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들을 짚었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대두된 것은, 그 부분은 차마 설명을 안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마침 통합병원 노조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통합의료병원을 장흥에 유치한 것은 국비가 250억이었어요, 군비 50억. 300억을 들여가지고 원래는 연구목적 병원이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한의학과 양방에 대한 난치병 연구소 차원으로 온 거예요. 실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소득을 낸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광대학병원 연구목적 병원으로 된 건데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5년간 군비 70억을 지원했어요, 운영비를. 5년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죠, 장흥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16조4항에 의해가지고 장흥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혼자 그냥 임의로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의회에서 그 부분이, 의회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전 사항은 왕윤채 위원께서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년간 70억 보조받은 돈을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운영이 잘 원활하게 되면 대책을 병원에서 세워야 돼요. 군에다가 자꾸 보조를 요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말 운영이 어렵고 안 맞으면 떠나가면 돼요. 포기하고 떠나가면 돼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2년간 미적미적하면서 의회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퇴직금 적립해놓은 것을 인건비로 써버렸다, 인건비도 못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을 군의회에서 배려한 거예요. 6억, 3억, 4억, 지나간 소급입법은 적용을 못 하니까 22년과 23년은 적용 못 하고 24년도부터 3년간 소급입법 해가지고 6억, 7억, 7억 20억을 보조해 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와서 “군수가 그대로 승계한다.” 또 16조4항을 가지고 그 부분이 대두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양보했던 6억, 7억, 7억은 원래는 계약에 없었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20억을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의회가 양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6조4항과 22조까지를 논란이 되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이 자리에 오셨어요? 허신행 씨? 허신행 씨가 누굽니까? 오셨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팩트를 제대로 잘 못 짚고 계시기 때문에 짚어드립니다. 앞의 전사는 빼고, “현재 장흥통합의료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장흥군과 원광학원의 위·수탁 체결을 통해 협약서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영 여건 악화와 군과 원광학원 그리고 군의회 간의 위·수탁 협약서 절차 문제로 인해 예산 편성이 부결되고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직원들이 떠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명서에 말씀하셨어요. “군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위·수탁 협약서 신분보장 조항의 ‘군수가 인수한다’에서 ‘다음 수탁자에게 승계한다’로 개악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노동조합에서 군의원님들께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했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군의회 안건에 상정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개악이 진행된다면 직원들의 신분 보장은 불가능하고, 추후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군의회에 제출하셨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흥군은 원광대학병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목적 병원으로 5년간 70억을 보조해 주면서까지 위·수탁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원광대학병원 법인에서 채용하신 것이지, 장흥군이 채용한 것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위·수탁 받은 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이지, 군이 떠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 총량제가 있습니다, 직원 총량제가. 장흥군에 약 350명 정도의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다 해주고 싶지만 행안부로부터 180명 이상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장흥군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노조에서 말씀하시듯이 장흥군수가 인수하게 될 때는 약 한 60명 되신다죠, 직원이? 장흥군 직원으로 채용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군비로, 이것 군 부도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노조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흥통합병원은 군민의 건강을 지켜온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장흥군이 국비 250억하고 군비 50억을 보태가지고 공공시설로 지은 것은 맞습니다. 원광대학병원에다 위·수탁 준 거라니까요? 장흥에 종합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실제 불만이 많습니다. 인구는 날로 줄어갑니다. 냉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장흥군이 직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항의하시고 물론 고용불안, 인건비 미지급 걱정하시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원광대학 학원에다가 데모를 하시고 권리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통과시킬 건지….

혹시 질의를 원광대학교 노조 측에다가 하시더라도 그냥 ‘예/아니요’로만 대답하시고 답변은 자세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백광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로 제가 더 할게요.

백광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한 분씩 더 기회 드리고.

없으면 제가 추가로.

없습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왕윤채 위원님이나 백광철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통합의학병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수탁 업자에게 있는 거지 장흥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얘기 자체가 승계, 우리 군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수탁 협약 동의서가 올라왔는데요. 의회에서 동의서를 우리 의원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의서 자체는. 왜냐? 동의서는 집행부에서만 올릴 수 있지, 동의서는 의회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이나 의원들이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까도 송초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 문구도 고쳐보자, 어쩌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잘 안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고 최종안은 실제적으로 아까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이었어요. 직원들이 인건비를 받지 못해서, 인건비를 다른 데 사용했다고 해서 20억 정도 6억, 7억, 7억 해서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급 적용해서 그것을 책정해서 해보자, 최대한 양보해서 이렇게 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노조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고충이 의회에서도 많았습니다, 집행부도 물론 고충이 많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도 정말로 고생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왜냐? 인건비를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반절씩 받고 있고, 인건비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돈은 없어서 못 준다고 하고, 그래서 안이 그 안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문제, 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 있지, 장흥군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수탁 문제는. 그래서 동의안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까 제가 올라올 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동의안도 바꿀 수 있는데 왜 의회에서 그것을 못 바꿉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노조 측에서도 아시고 오늘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위·수탁 협의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아니요, 저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윤재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간단하게 합니까?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제가 이해될 때까지 해야죠. 기왕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잠깐 물었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고충이 심했죠? 왜 고충이 심했느냐? 우리 장흥군 주민이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심했지 다른 건 걱정 안 해요. 왜? 수탁자 책임이니까. 저희들은 장흥군에서 70억이라는 돈을 주고 분명히 잘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70억 가지고 5년 동안 잘해 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돈을 더 달라고 합니까? 제가 2019년도부터 자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제 욕심에 안 찼어요. 그래서 재업무협약을 하려고 할 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운영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급하면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운영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운영비 20억도 반대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20억을 어떻게 주느냐, 안 된다고 저는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인건비니까 우리가 일부 양보하자는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도 마음이 아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여쭤봤죠? 앞으로 계획에, 소장님이 보기에 재단에서 운영을 잘할 것같이 보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협약을 1차 연도에 했을 때는 군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억이 지원돼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들이 지급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3년도에는 마이너스가 6억 정도 있었고요. 24년도에는 1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부자료 보조자료로 드렸던, 마음치유센터에서 연간 24년도에 13억 수입을 냈고 25년도에 12억이라는 수입을 냈습니다. 또 왕진버스 농협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3억 8,00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병원에서 2차 연도에 지금 종사하는 원장님이나 운영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금을 허락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부족했던 인건비들 다 어느 정도 해소되고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억을 주면 지금 4대보험은 우리 종업원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넣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적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퇴직 적립금 한 4억 4,000 정도, 4억 5,000 정도가 적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파견된 의사 분들 인건비,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가 4억 원 정도 돼서 한 8억 이상 미납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주면 체납된 것 정리하면 돈 12억 남네요?

저희가 2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6억, 7억, 7억 연도별로?

연도별로 주면, 체불된 게 지금 8억이잖아요?

예.

걱정되는 게, 20억 줄 때 5년 동안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궤도만 올라왔으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차후에 받은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생을 안 할 건데 그쪽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너무 무책임하고 방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억 주면 인건비가 충분히 되니까 1년 인건비 쓰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방만하게 무책임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로 거기에 대한 불신이 가요, 불신이.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불신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죽 내가 답답했으면 “앞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 운영할 것 같으요?” 그렇게 내가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서로 남기지 않고 소장님이 구두로 얘기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예.

백광철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혼자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아까 줄였고, 추가 질문 하고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명숙 소장님께서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의회에다 자꾸 와서 설명하시기를 전년도, 전전년도에 10억씩 마이너스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지원하게 됐는데, 아침에 가져온 서류에는 물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23년도에 10억 적자 났다더니 마이너스 6억 700 나왔어요. 맞죠?

저희가 수입 지출 내역은 그렇게 마이너스 11억 원 23년….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서류상 24년도 작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900 나왔다고 했어요.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2,700 정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셔요.

7월 기준으로.

7월 중순 기준으로,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퇴직금까지 꺼내서 인건비를 줘도, 못 주고 있다고 하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70억 군비를 지원해서 5년간 운영해 봤으면, 안 맞으면 떠나가든지 철수하든지 아니면 자구책을 동원해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인건비를, 우리 직원들 거의 지역분들이 한 80% 되더구먼요, 우리 장흥 사람들이. 하도 인건비도 못 받고 있고 퇴직금까지 꺼내 써버렸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백번 양보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정말 고뇌를 많이 하셨어요. 군수 혼자 잘못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의회 승인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7조, 「지방재정법」 44조에 의거해가지고 당연히 의회 승인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16조4항에 가서, 회계·결산에 가가지고 그 조항이 잘못돼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20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분명하게 의회에서 제시했던 안은 16조4항에 “통합의료병원은 군의 지원금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로 해놓았는데 지금 가져오신 것은 “운영하며”로 딱 연음법칙을 써가지고 “통합의료병원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생한 권리 및 의무는 군수에게 있다.” 이렇게 딱 애매모호하게 문자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걸 다시 통과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된다. ‘지원금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한다.’로 바꿔라.”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통과를 안 시켜준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광대학 법인이 군산의료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런 문구 하나 가지고 재판을 한 일이 있어요. 이런 걸 나중에 독소를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 의회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장흥군이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있겠느냐? 20억을, 조항에 없는 것을 3년에 걸쳐서 지원하니까 “통합의료병원은 군의 지원금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한다’로 끝내라고 했던 것인데 기어코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6조4항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고, 22조에 가서 ‘위탁 종료 시 직원 등 신분보장’에 가서, 또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통합의료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제외한 전원을 다음 수탁자에게 승계한다. 통합의료병원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 새로운 수탁자에게 통합의료병원 환자 진료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가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는 종전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갖고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정 동의가 가능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수정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폐기하고 다시 올라오면 몰라도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올린 것은 통과가 되지만 지금 노조 조합원님들께서 생각하시듯이 여기에서 문구를 살짝 바꿔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답니다, 법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고뇌를 하느냐 하면 지금 회의하는 과정 토씨 하나까지가 전부 회의록에 남습니다. 앞으로 10년, 100년 동안 보존이 됩니다. 우리 장흥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디 대사 하시던 분이 경찰서 앞에 2,000평을 희사한 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차라리 장흥 기부했다는 표석만 하면 될 텐데 거기다가 문예회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토목비용이 땅 사는 것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군수와 의회의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차라리 평화뜰이라든가 넓은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문예회관을 지었더라면 아주 장흥이 부자 되고 했을 건데 지금 문제거든요. 문화원을 밖에다 또 지어주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우를 범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 군의원 하셨던 분, 의장 하셨던 분이 지금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군수를 하신 분도. 왜냐?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의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군의원이 마치 무슨 갑질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제대로 된 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만 후세 다른 군의원들이 보시거나 군민들이 보시더라도 ‘그때 당시의 군의원들이 제대로 했네. 장흥군 살림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네.’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해주고 싶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죠?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나셨으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만 할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병원하고 간담회 때 통합병원을 요양병원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 결과를 간단하게….

통합의료병원 관련해서 용도변경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5월 27일 자로 했었고요. 그때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에 있는 법무법인 2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의 답변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통합의료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경제적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금시초문이여.

그 내용은 보고를 안 하셨어요?

예, 이거는 따로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상 질의했으면 이번에 알고 봤더니 유선으로 그냥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문서화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원본까지 해서 충실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문서화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물론 절차상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탁협약 조례, 이런 것들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통합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비가 5년 동안 70억 들어갔고 20억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군비를 투여해서는 얼른 쉽게 말해서 통합병원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정상화 가깝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마음치유센터, 왕진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수입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장흥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정상화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조에서도 피해를 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청을 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 또 남아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질문을 할 때 그 문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현실 그대로 솔직하게 질문하십시오. 답변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소장님, 지금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마음치유센터를 타 시군에 체결하고 있다는 것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결이요?

내가 신문에서 어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저의 욕심이에요. 저의 욕심인데 지금 현재 원광재단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진해서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이렇게 적자를 내고 군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신 분이 다른 시군에서 MOU 체결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본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그거는 현재까지는 확인을….

그것도 알아야 돼요, 소장님. 그분들이 지금 자기 살길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마음치유센터를 전라남도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저희 같이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 있고요. 비슷한 형태의 치유센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완도 해양은 물 가지고 하는 그런 특색이 있고, 저희는 한방 중심, 양방·대체의학 중심으로 하는, 특색이 전부 다릅니다, 조금씩.

완도 쪽이 아마 텔레비전에 늘 나오고 해서 그쪽에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흥군도, 사실 금방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는 얘기가 맞아요. 물론 내년 1월 달 상반기까지 마음치유센터 접수자들 다 확인을 해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약 사천팔백 몇십 명 되는 것 같은데….

4,833명.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완도 이쪽하고 장흥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해도 통합병원이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염려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약안의, 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부에 대한 토론은 누가 먼저 하실랍니까? 김기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물론 다수결도 좋지만 거수하는 것보다는 의중을 들어보고 위원장이 종합해서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통합병원이, 물론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자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마음치유센터라든지 또는 아까 갖고 왔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어차피 아까 백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흑자를 내기 위한 저기가 아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병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통합병원을 설립했던 목적이 연구를 하기 위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잉여를 낸다, 이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여를 꼭 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많은 군비가 투입됐었지만 지금 보면 많은 적자 폭이 저는 줄어든 것 같아요. 아까 백광철 위원이 제일 처음 당초에 11억에서 6억으로 줄어들고 1억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2025년도 7월까지는 1억 2,000인가 저기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하면 더 많이 줄어들고 2026년도에는 더 많이 줄어들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얘기하고 통합병원에다 경종을 울렸는데 저쪽에서 우리가 예상한 만큼 그렇게 무질서하게 병원을 운영할 리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노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 과정을 충분하게 지켜봐 왔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켜보고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위·수탁 동의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왕윤채 위원님,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나 건너뛰요?

먼저 하실라요? 윤재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십시오, 윤재숙 위원님.

윤재숙입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16조4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동료 위원께서 독소조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독소, 독소, 독소조항이에요. 지금 보면 아까 소장님한테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부채가 계속 날 확률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7년간 운영했잖아요? 우리가 5년 예산 주고 2년 안 주고 지금 이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 운영하는 것 보면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동료 위원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흥에 종합병원 2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지원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여기는 내가 처음에 자료 받았을 때 통합의료병원은 R&D 사업과 희귀난치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 병원이 생긴 거예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병원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적자를 냈다는 게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뇌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전원일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의사는. 지금 이것 동의해 주고 나면 다음에 군민들이 저희들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까지 협상한 것을 보면 원광재단에서 1도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차근 왔는데 계속 자기들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오고 있어요, 글귀 하나하나에가. 그런데 마지막까지 “의무는 군수에게 있다.” 다 부채 맡겨놓고 떠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욕을 먹으실 겁니까, 군민들이 얘기하면 9대 의회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다수결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다수결 끝난 것 아니야, 2:2야.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조4항에 “운영한다.”로 했으면 이의가 없을 텐데 연음법칙을 넣어서 군수에게 의무와 권리를 징껴놓은 부분은 독소조항이 분명하지만 아침에 가져오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져오시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또 마음치유센터가 와가지고 사천 몇백 명이 앞으로 예약돼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늘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노조에서도 협조하셔가지고 운영을 잘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 의회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조해놓고 군수에게 떠넘긴다고 해놓고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나중에 빚 잔뜩 남겨놓고 가버릴까 봐서 우려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노조원들도 걱정한 거예요, 직원들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까지 운영하시겠다고 하시고 해왔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이 안은 통과를 시켜줍시다. 인건비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끝나셨는가요? 위원장 의중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동의안이 올라온 지가 꽤 오래됐고 그동안 노조 근무하신 분들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장흥군 사회가 잠시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이번에 정상화를 시켜서 저분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장흥군 이미지도 얼마 안 있으면 통합의학박람회 축제도 돌아오고 이목이 집중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아마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들을 차근차근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이 동의안에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다 찬성을 했고 윤재숙 위원님만 부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으니까 여러분 뜻대로 하세요.

잘 들으셨겠지만 가결에 네 분이 있었고 부결에 반대 한 분이 있었으니까….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미경입니다. 의안번호 9-401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 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관련근거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내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45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 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를 실시하여 맞춤형 식단 제공 및 식생활 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저염 챌린지, 오감만족 체험 등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은 총 5명으로, 센터장인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1명과 영양사인 직원 4명입니다. 사업예산은 25년 기준 총 2억 2,0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1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위탁범위입니다. 위탁범위는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협약 내용으로는 위탁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등이며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재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 동안 전문인력 배치 및 관리로 어린이 위생안전수준이 향상되었고, 맞춤형 식단 제공과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족도조사 점수는 23년도에 94점이었으며, 24년도에는 99점입니다.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영양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기존 위·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에 앞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까 어느 대학이라고, 동신대학?

예, 동신대학.

동신대학에다가 한다고 해서, 어린이급식센터 직원이 5명이죠?

예.

그래서 5명이 우리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센터장님을 제외한 네 분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민이네요, 거주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장흥군민에 대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이 되고, 만족도조사를 제가 아까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만족도조사 점수가 참 좋게 나왔어요. 우리 기관에서 만족도를 하죠, 관리 차원에서?

45개소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셨으니까 점수 잘 나온다고 하니까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고, 저희들이 방송에서 보다시피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의 신선도, 먹거리를 너무 좋은 것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그 부탁 한마디 드리려고 발언권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족도조사가 좋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정말 신선한 먹거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가 한 번씩 가서 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인구감소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관광진흥팀장 전희석입니다. 문화관광실장을 대신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안번호 9-399호, 2025년 8월 14일 장흥 외 8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 간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지역사랑 철도여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장흥역 개통을 앞두고 철도 이용 관광객 방문율 제고와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간 공동 MOU를 지난 2024년 7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9개 지자체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3차 협약에 해당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 판매 및 연계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자유여행, 패키지여행, 임시열차 등에 탑승한 관광객에게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군에서는 관광지 입장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군 혜택 제공은 현재 계획 수립 중으로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와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업무협약에 따른 각종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코레일 광주본부 및 코레일관광개발과 여행상품 개발, 장흥역 내 관광안내 등을 위해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지역사랑 철도여행 사업 운영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무인역으로 운영되는 장흥역 내 관광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관광객 방문에 대비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역사랑 철도여행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내용입니다. 협약기간은 2025년 8월 14일부터이며, 협약 목적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의 발전을 위한 철도 연계관광, 생활인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협약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흥군 철도관광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도관광상품 개발, 철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장흥역과 관광지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및 관광 인프라 확대 등으로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과 한국철도공사 간 인구감소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진흥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진흥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