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은선
황은선의사팀장
의사팀장황은선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등총1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3호양평군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체육활동을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양평군거주체육인에게기회소득을지급함으로써체육인의안정적인체육활동을보장하고양평군체육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의기준이중위소득120%이하인사람들에한해서하는거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양평군에해당되시는분이얼마나됩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체육인,지도자,심판해가지고한135명지금현재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35명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중위소득120%이하?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제그중에서올해저희가지급을했는데,작년에지급한거죠,24년도에. 해보니까경기도에서는그때한94명기준으로내려왔거든요. 135명의70%기준으로해가지고94명이내려왔는데저희가중위소득이나이런조건을따져보니18명이지금해당이돼서18명저희가지급을했습니다,작년.
오혜자위원
작년에?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18명했는데우리비용추계를보면2025년에1억5,450만원해놨어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103명이나돼요. 저희심판기준으로하면총135명이라면서요,다해도. 그런데왜이렇게과하게세워놓으신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파악을해보니까135명인데경기도에서이제내시가돼서내려온거거든요,103명이. 그중에서경기도에서는어쨌든중위소득120%기준도있고전체기준에서한70%기준이면될거라하고부담지시가이렇게내려온거죠. 그래서103명이책정이돼서내려왔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에저희가확인해보면19세이상현역선수,지도자,심판등을다포함하면아마6,500명정도가되더라고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전체다요?
오혜자위원
예,경기도전체에. 그리고연150만원이에요,그렇죠? 2회로나눠서주잖아요,75만원씩,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상반기,후반기.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그러면작년에도지급하고,조례는지금만들지만작년부터시행을하고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작년부터시범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비용추계가사실이거는도하고50대50이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도에서내려온금액만큼우리가군예산을세워야지만실행할수있는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1억5,450만원을해놓은거고26년부터는150명을기준으로해놨네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것도도에서내려올걸예상잡아서이렇게해놓은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도에서이게지금각시군조사해가지고요. 시범사업으로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는경기도에서14개시군만지금신청을했어요. 그래서올해는지금12개시군이추가로해서26개시군이지금선정이됐고요. 아직까지도용인이나고양이나이런시군은신청을안했어요,5개시군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이게확대하면서지급대상이나대회기준이나지도자요건도굉장히많이완화됐습니다,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완화돼갖고대회는원래는전국규모에서도규모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경기도지역주민...
오혜자위원
예,도규모로. 또그것도2회였었는데1회로완화를하고그다음에지도자요건도재직기간3개월도아니고1개월로완화됐네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신청하는사람이없어서그런건가요? 왜이렇게완화를한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경기도사업으로추진하는데아마경기도에서는가급적이면체육인들에게기회소득을다지급하는방향으로아마이렇게해서...
오혜자위원
표때문에그런걸까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마대폭으로완화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표때문에그러나보네요,그렇죠? 이렇게많이완화해서지도자요건이기본적으로그래도한3개월은돼야되는데1개월만하면줄수있는요건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대폭적으로완화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고그리고올해는상반기에지급을했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올해는아직저희가지급을안했고요. 이번에이제조례의원님께서통과시켜주시면이조례에의해서저희가일괄지급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일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150만원을한꺼번에?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18명하고추가로더들어온사람이있습니까? 작년에18명지급하셨다면서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조례가되면추가로저희가공모해서이제올해새로운사업이니까새로또접수를받아가지고대상자선정되면이렇게지급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매년지급하는거가아니라1번만지급합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매년지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작년에한사람18명하고추가공모를해서추가로더들어오면그사람까지해서한번에지급하겠다는얘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저희가늦어가지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부터시범사업을했으면조례야지금만들더라도상반기에원래또지급을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제경기도에서좀아까말씀하셨지만올해이제3월달에이게대폭완화된공문이내려왔어요. 그래서상반기그전에만약에지급이됐으면또이런조건이내려와서또여러가지복잡한상황이돼있어가지고최종적으로이제조례도만들고확정된다음에해도어차피같은금액이나갈거니까요. 그래서이왕이면수혜받으시는분들이많으면더좋아서이렇게하게됐습니다. 이게작년에18명지급했어도그분들이이제올해대상자조건에포함되면당연히지급이되는거고요. 혹시소득이늘어서중위소득120%이상이면그것도걸러지는거고요. 그렇게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이게확대되면서추가적으로혜택을볼사람이더많아질수도있기때문에상반기에지급안하고한꺼번에이번에공모를해서신청하는사람에대해서주겠다그런얘기네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군요. 이게제가알기로는,저한테도이사항에대해서물어보신분들이있어요. 그래서이게조례가되면이게해당되시는분들한테자세하게홍보를해야되는사항인거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홍보를해서어차피우리군에서지급하기로한거에대해서는홍보가돼서많은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4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체육시설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종합체육시설에‘양평종합체육센터’를추가하고,입장제한규정을신설하여주민간마찰을사전예방하고사용료환불기준을세분화하는등체육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와공정한이용을위한관리기준을보다명확하고체계적으로정비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게먼저조례가문제가많아서그당시에조례통과를안시키려그러다가입장료때문에조례통과하고차후에개정하는걸로그래서다시하는거거든요. 알고계시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당시에는이제과장님이담당을안했었고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이제그때가장문제가됐던게반려동물과함께입장하는사람을제한하는게문제가됐었어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도마찬가지예요. 그때는실내,실외를다통틀어서반려동물과함께입장하는사람을제한했는데이번에바뀐거는실내예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실내에반려동물과함께입장하는사람을제한을합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시설은아시겠지만탁구장,배드민턴장이런거인데제가이제관광과에있을때반려동물축제도했었습니다. 올해했는데저희가이제해보니까반려동물이무게에따라서,크기에따라서조금다르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제그전문가얘기를듣고크기에따라서행사장도지금구분해서펜스도쳐가지고반려견종류별로해서크기에따라서이렇게따로했는데불의의사고가하나있었습니다. 그래서덩치가큰개가작은반려견을보고확뛰어들어가지고그울타리를넘어가지고한번문사고가있었어요. 그래서물론반려동물키우시는분들은자기개니까이제굉장히소중하고이렇게안문다그렇게하지만어쨌든다른사람을보거나환경이바뀌면갑자기돌변하는상황이있더라고요. 그래서실내같은경우는또어떻게보면아이들도부모손잡고올수도있고그래서실내에서어떤돌발상황이,예상하지못한상황이발생할거같아서사실위험한부분도많습니다. 그래서실내는어쨌든한정된공간이고해서그거는반려동물은자제시키는게맞지않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다시,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체육활동하면서반려견때문에문제가생긴적이있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제가이제온지는얼마안돼서아직까지는그런얘기는저는아직듣지는못했는데제가이제반려동물행사를해보니까...
오혜자위원
그거는반려동물을대상으로실외에서행사를했을경우에생긴문제예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그렇게된다그러면여기에반려동물과함께입장하는모든분을제한하는게아니라문제가생겼을당시에는그반려견에대해서는출입을제한하는그런문구를넣어야지모든반려인을제한하는거는너무과하게하는거예요. 여지껏1건도실내에서어떤문제가발생한적이없고그다음에실내에서체육활동하면서반려견을데리고온사람이있는지없는지는잘모르겠는데그렇게운동하러오는데반려견을데리고오시는분들은거의없을거예요. 이거는과도하게,일어나지않은일에대해서너무과도하게문제제기를하고입장하는사람을제한한다는생각이들어서,그러면실내는그렇다치고실외에서는문제가발생안할까요? 실외도마찬가지또지금얘기하신것도실외에서도발생할수있는문제예요. 더큰문제가발생할수있는데실외에는제한이없습니다,그렇죠? 이지금체육시설에관한조례에보면실외에는없습니다. 이거는너무과도하게돼있어서이거는삭제하는게맞습니다. 그리고반려동물과입장할적에는반려동물을제한할수있는거또그런필요한걸꼭갖추고입장하게끔만드는걸여기다제도적으로넣는게맞는거고이거는과도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거는문구를없애야되는부분이고그다음에실외에서도반려동물과같이입장할적에는필요한도구나이런거를하고그다음에목줄이나이런거를꼭해서다른사람한테방해가되지않는선에서할수있는것을넣어주는것은맞습니다. 그렇지만전체를과도하게제한하는건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이제먼저도얘기가됐었던얘기인데취소,만약에예약하고취소하는경우또그러므로인해서반환하는내용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부분을보면약간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215페이지에보면사용개시일이후취소:취소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총이용금액의100분의10을공제한후반환하게돼있어요. 이거에대해서설명을다시한번해주세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만약에이제취소하게되면전체금액에대해서,항공권취소되면그위약금물듯이전체금액에대해서10%를위약금물고반환을했었는데이번에사용자편의위주로해가지고,예를들어서10일을빌렸는데5일을사용했어요. 그러면나머지5일에서취소를하면전체금액에대해서위약을내는게아니라남은금액에대해서위약금을물고취소해주는거니까아무래도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좀더유리한쪽으로저희가이번에개정을한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만약에예약을했으면그사람들이...그리고취소하면그동안에그걸못쓰잖아요,다른분들이,예약도못하고. 그러면예약을취소할수없게끔이게과태료나이런부분에대해선과하게해야지이런일이발생하지않지아무리이용하는사람들의편익을제공한다그러지만이거는너무솜방망이에대한반환이아닌가싶습니다. 이용액금액을빼고남은이용액의50%를먹인다든지이래야지. 이게맞는지는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이런거에대한것을이번에개정한...먼저도이런문제에대해서얘기를했기때문에이런거에대한것을어디이렇게공론화시키고의견을들어본게있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제가이것때문에사람들많이모아놓고공청회나이렇게한적은없는데저희도이제공공체육시설이다보니까아시겠지만파크골프장같은경우도관내,관외가입장료자체가확다르거든요. 그래서위원님말씀에공감은갑니다. 공감은가는데저희도이제공공체육시설이고또군민들이이용하고이러다보니까사용료부분에대해서과하게하기가사실부담스러운건맞습니다. 부담스러운건맞고이제여태껏그런경우는거의없는데이분들이예약을며칠씩맡아놨다가,다른사람못쓰게할정도로맡아놨다가갑자기취소하고이런경우는여태껏없는데혹시나그런게이제생길까봐이렇게하긴했는데아무래도그렇게했던과거이력이있는사람들은예약할때부터저희가어쨌든리스트같은게있으니까체크가되고그래서어느정도는저희가통제하고는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을예약해서사용하기가그렇게원활하지는않아요. 한정된공간에서하다보니까원활하지않기때문에이런반환에서과태료부분을만드는거예요. 그러면과태료가과태료다워야되는데너무약하다,그렇죠? 그리고216페이지보면사용자가반환할때는10%예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밑에보면군에서문제가발생했을때인가요,이거?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는100분의20을,당일취소할적에100분의20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제1일전이랑당일이랑있는데사용하시는분이예약을했는데군에서부득이하게무슨일이있어가지고이체육시설을못쓰게될경우에는어쨌든그분들한테피해를주는거기때문에그거에대한배상을이렇게한다는얘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사용자가못했을경우사용개시일적에도100분의10이에요,그렇죠? 100분의10.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위약금. 과태료가아니라위약금10이죠.
오혜자위원
예,위약금으로100분의10인데군에서문제가있어서1일전에할경우에는100분의10,당일취소할적에는100분의20을배상하는겁니다,군에무슨행사나이런게있어서. 이런경우가있었습니까? 군의사정에의해서다른분이예약을해놓은걸군에서일방적으로취소하거나이런적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있었습니다. 제가있을때그때는특수한경우이지만코로나19때문에그런경우가있었어요. 제가농협에있을때농협에서큰행사를해놓고하려그랬을때취소시킨적이있긴있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감염병이란특수한상황속에서...
오혜자위원
그런것때문에그렇게했는데100분의20. 이런일은있으면안되겠죠,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군의일정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그럼똑같이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전이나이거사용자도이용일수에대해서100분의20을공제후반환하는걸로해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시간을하루나이틀전에미리통지를하면그래도사용하시는분들이다른시설을예약하거나어떤이런시간적여유가있어서좀덜한데당일갑자기이제어쨌든천재지변이나이런거일수도있겠지만당일갑자기취소되면사용하시는분들은또외부사람들이랑스케줄이런문제도있고갑자기하면막막한거같아서그래서아마이거는1일전이랑그전취소랑약간차별을두고해서그래서군에책임이있다이런취지에서이렇게약간차별성을두고이렇게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게맞다라고생각하시는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야돈을더주겠다는데,그런일은있으면안되겠지만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또좋은의견을주셨는데저는의견이상충돼서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반려견출입문제같은경우비단위험성때문에가장크겠지만어떤위생부분이라든가배설물이라든가그런쪽도많이있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물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실외에서어떤사고가났었는데실내에서는사고가나지않아서과하지않냐는말씀을하셨는데,저도공감합니다. 그런데일어나지도않을일에대해서조심하는거는당연한건데공간이협소한부분도있고그다음에반려견출입이런부분체육시설공간이협소해서그런배설물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어요. 실외보다는어차피더협소하다보니까그런사고가일어나고나서조례를개정하는거보다체육시설을이용하는거에대해서는어떤축제라든가행사가많잖아요,대회라든가. 그런부분에서미연에방지를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떤생각인지?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좋은말씀주셨습니다. 저희도사실은실내공간은당일날선수들이나관계자들로실내공간을많이채우고있었기때문에사실은텅빈공간일때랑사람들이채워져있을때랑공간이확실히다릅니다. 그래서반려동물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은,물론배변봉투랑목줄같은거기본적인건해가겠지만그래도갑자기돌발상황이발생할일이꼭있거든요. 그래서저도그렇게까지는생각을안했었는데막상제가경험을해보니까이런일도발생할수있구나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본인은반려견이니까,너무사랑스럽고좋으니까너무좋아하지만반대로반려견을싫어하는사람들도있거든요,개자체를. 그래서그런분들이있어서반려견자체를보면놀라시는분들도있어요. 그래서실외는그래도이제공간이넓으니까덜하지만실내는어쨌든한정된공간이기때문에사실말씀하신대로그런위험성,사건,사고이런거가사실예상돼서사실은조심스러워서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좋은말씀들었고요. 사고대처보다는사고전에준비를철저히하시는게더낫다고저는의견을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잘알았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이게대회때만입장제한을한다는,신설하는그런게아니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평상시에실내체육관에음주라든지흡연,취사,감염병위험성관련해가지고신설하는거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이게실내뿐만아니라실외도다해당이되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제실외라고해서체육시설인데거기서취사나음식,음주건당연히안됩니다. 안되는데지금반려견에대해서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실외는사실지금갈산공원같은데도지금반려견을데리고배변봉투,물론목줄착용해서일반사람들이랑같이이제걷기도하고그러고있는데,실외까지는저희가출입제한을박아서안된다까지는지금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의견이분분한건맞습니다. 저희도직원들끼리도토론을하면이런저런의견이있는데아직까지는현재조례에서는실내는제한을하고실외는아직까지는저희가제한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다만기본적으로이제반려동물을데리고가면목줄이나배변봉투를당연히착용해서가는걸로그렇게...
최영보위원
실외에도출입제한이런게있잖아요. 어쨌든음주도하면안되고그런제한이돼있잖아요,똑같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실내체육시설입장제한이라고하고실외도비슷하긴하지만,거의비슷하지만이거를통제를누가해요,통제를? 평상시에통제를누가합니까,이거를?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같은데는이제관리인들이따로있고요.
최영보위원
관리인이누가있어요. 관리를누가,상시로누가하냐고요,관리를.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같은데는관리인이따로있으니까...
최영보위원
관리가안되잖아요,그런데그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관리인들이하게끔...당연히그분들이역할이그런거니까당연히해야죠.
최영보위원
역할이그렇지만통제가안되고있다는말이에요. 조례를이렇게만들고나면엄격하게관리를해야되는게맞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최영보위원
그사람들이거기체육시설을사용하는시간대에상주를하고있는것도아니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은저희가이제읍면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관리인도아마읍면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하여간읍면장님들을통해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그렇게그건조치를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게조치가안돼요,그게. 이게전부터얘기가나온거지만조례를만들면뭐합니까? 양평군에박할수도있지만타시군들같은경우에는거기의통제를,문을다걸어잠그고말그대로거기를사용하려면우리가이제사용신청을하고비용을받고아니면그사용시간대에그지역에예를들어양평이면양평,강상이면강상체육인들축구를한다든지그런분들많잖아요. 탁구장도그렇고다그분들이문열고문닫고다하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렇게사용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원래는. 그렇지않으니깐지금24시간동안문이다열려있고반려견들뿐만아니라모든동물들부터해가지고그런문제가있는거예요. 조례상하고안맞잖아요,그렇게따지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넓은체육공원같은데는허술한면이있는데그게개방,뚫린곳이많으니까그런데사실은말씀하신대로한정된테니스장,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이런데는그협회에서관리를하고동호회들이관리하니까그런데는아마관리가잘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
최영보위원
그러니까조례를이렇게만들면전부다통제를할수있는뭔가장치가마련이돼야되는데그렇지않고있는부분도있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체육시설대관사용허가비용받고이제취소하는경우얼마를토해내고이렇게하고있는데이게연간얼마안되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미미합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거의무료사용이라고보면돼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거의없다고보면됩니다,그냥. 취소를하고그런것도없다고보고있고요. 그리고211페이지보시면상업시설이용료관련해가지고광고물게시또는부착을하고있거든요. 용문면에보면이제운동장,축구장밖으로게시물이쫙있어요. 그리고양평종합운동장내에도쫙있고요. 그비용은어디로귀속되는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제가세부적으로파악은아직못했는데양평종합운동장같은경우는양평FC에서관리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최영보위원
그게말이돼요,그게? 양평FC수익으로간다고요,그게? 그러면용문운동장에있는그거관련해서는수입이그럼어디로간다는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마용문면체육회에서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거자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저도아직파악을자세하게못했는데파악해서그거는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수익이,지금이대로라고하면수익이어디로들어가는지,누가수익을보고있는지에대해서자료를두군데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먼저,사용료부분조정된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민원이있었고또불합리한부분이있었고이사용료부분에대해서조정하는과정에서해당이용자들하고간담회여러차례하고또담당팀장님께서계속소통해나가고계신거알고있습니다. 저는이거는모범적이었다고평가하고요. 두번째로이체육시설사용관련해서사행성행사나경기가있었고이것때문에불편을겪거나피해가있었던사례들있었죠,민원도들어왔었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거를조정하기위해서8조에7호문화행사에대해서우선순위를두던것을비영리사업을목적으로하는문화행사에대해서우선순위를둔다라고조정한겁니까,맞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그러면우선순위는되지않지만사행성행사나경기같은경우에대관이가능한상황이되면대관해서할수있는상황이네요,이렇게만돼있으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다른지역조례를봤더니허가제한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대해서허가제한하는사항이있더라고요. 그조항이포함돼야지사행성행사나경기때문에피해를보거나또불편하고불이익을당하는거막을수있을것같아요. 이게포함돼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우선순위에서제한한다고해서못하는게아니잖아요. 다른타지역조례에그런부분있습니다. 이게포함이돼야맞는것같습니다,제한사항으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도공감하는부분도있고요. 말씀드리자면사실은지금이제종목별로서로처음스포츠를배우시는분들은레슨이라는걸받잖아요. 그런데배드민턴이나테니스주로이런게이제처음운동을시작하시는분들은지도자들한테레슨을받는데레슨이지금아시겠지만우리공공체육시설에서이루어지고있어요.
여현정위원
그러면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가불가피할수있다라고얘기하는거죠,지금?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에서염려가돼서...
여현정위원
그러면사행성이나이런행사들을막을수있는조치는포함돼야될것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건공감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건고려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반려동물과함께입장하는사람,이렇게해놓으면반려동물과함께입장하는경우에는무조건제한할수있는경우예요,맞죠?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문구가.
여현정위원
그런데그밖에입장을거절하거나퇴장을명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반려동물을동반하면서이런피해를주거나또이제위험한상황이될것이예상되면막을수있어요,이조항가지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맞습니다. 제가찾아봤더니지금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지자체마다거의다있어요. 어느곳도반려동물의입장을제한하는조항없어요. 알고계시죠? 없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다찾아보기가...
여현정위원
제가지금거의다찾아봤어요. 없습니다. 반려동물과함께입장해서문제가되는사람을제한하는거잖아요,그반려동물과. 그렇다고하면5호로충분히제재가능합니다. 이렇게해서반려동물의입장자체를제한하는것은저는무리가있다고봅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위원님,현재까진사실그렇습니다. 추세가그런데...
여현정위원
추세가아니라지금어느곳도이렇게제한하지않는다니까요. 그렇다고해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제반려동물인구가진짜엄청급속도로늘고있어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더더욱필요하죠. 그러니까더더욱반려동물하고같이입장하는사례는생길수있어요. 그런데반려인이그안전문제에대해서혹은반려인과동반하면서지켜야할규정과상식을지킨다는전제하에서입장제한할수없다라고봅니다. 그런데이렇게해놓으면반려동물하고는함께입장못해요. 그래서반려동물과함께체육시설을이용하거나뭔가에참여하고자하는사람에대해서는어쨌든이용제한이되면서불이익을당하는거잖아요. 그런데5호로그런문제를담보할수있다라고하면굳이이거를넣어서문제를만들필요가있겠습니까?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제한은최소화해야죠. 그리고말씀드린대로실제로어떤것이더주민에게피해를주고이용하는사람들에게피해를주는지. 그래서저는두가지가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반려동물입장제한한것은빠져야되고요. 그다음에부득이하게영리를목적으로강의나이런수업을할수밖에없다고하면사행성행사나경기가안될수있는조항이포함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답변있으십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거한말씀드리면저희이제제10조에보면사용허가의제한·취소라는사항이있는데사행성금지조항은저희가그렇게돼있습니다. 공공질서와이제선량한풍속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이렇게돼있기때문에사실사행성은...
여현정위원
그런데너무관리가안되죠. 그게현행조례죠? 현행이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왜그게그렇게관리가안돼가지고민원이계속제기되고이랬습니까? 그래서그조항으로확실하게관리가더중요하니까요. 관리가중요하니까그조항으로확실하게방지하고그피해를막을수있다라고한다면철저하게지켜주셨으면좋겠고그걸로부족하다고하면그조항포함해주십시오. 한번더보죠,그러면. 그리고이시설관리를면에서하더라고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이제면에서어떤경우에는담당자내지는면장님께서사적인관계나이런것들에어쩔수없이인정에얽매이는경우있는것같아요. 그런것들에대해서철저할수있도록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1조5호를보면그밖에입장을거절하거나퇴장을명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이라고돼있어요. 11조입장제한에5호.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누가인정을합니까,이런사람을. 입장을거절하거나퇴장을명할사유가있다고인정을누가합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애매합니다,제가봐도.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이렇게해놓으면안돼요. 군수라든지뭐가있어야지이걸누가,이거는그냥명문화만있지이렇게돼있다그러면아무것도할수가없는사항이에요. 다른데는군수가한다든지그런걸넣어야될거같아요,그렇죠? “있다고군수가인정하는사람”이라든지. 그런내용이들어가야될것같아서그부분이있고요. 그리고또하나제가아까질문을드리려그러다빼먹은게있어서. 210페이지에우리부속시설사용료있습니다,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샤워실이있습니다. 그전에는어떻게하셨죠,샤워실이용하는거?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샤워실이있는시설은한정이돼있는데요. 제가알기로는그시설을사용하면샤워를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에요. 그전에당일1회에한해서1,100원씩받았다고합니다,확인해보니까. 그런데이제지금은체육시설...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돼있다그러면이내용이들어갈필요가없을거아니에요,그렇죠? 당연히샤워실을이용할수있는데,완화를해주는겁니까? 확실하게알고하시는거예요,아니면어떤부분입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체육시설사용료를내시는분들은부속시설이니까이부속시설을이용할수있다는내용...
오혜자위원
내용이에요? 그전에도마찬가지로이용함에도불구하고샤워할경우당일1회한해서1,100원씩받았다고합니다. 확인한번...그래서한번질문을드려봅니다. 당연히샤워실을이용할경우에는이렇게해야되는게맞죠. 사용료를내고하시는부분해야되는데...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당연히맞습니다. 부속시설이기때문에당연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지않은사항이있다그래서한번확인을해본사항이고요. 어쨌든지금그전에도여러가지위원님들이의견을많이냈는데도불구하고이조례이번에다시개정하는거에도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이게조정이조금더돼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그렇죠?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여러가지말씀해주셨는데약간애매한사항,약간규정이불분명한그런거에대해선좀더정비가필요한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과장님,체육시설운동장이런것들을각면에아니면체육회에이런데임대를해주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임대해주는건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아니면동호회라든지임대계약을하고임대를해주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동호회에임대해주는건없고요.
최영보위원
그렇죠? 군거죠,그냥?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저희가이제양평공사에위탁해서하는거있고요.
최영보위원
그렇죠? 군에서운영하는거잖아요. 군거잖아요,그냥. 그냥사용만하는거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여기강상면도그렇고종합운동장그리고용문이외에그런이제상업간판갖다가설치해놓고선비용을받고있는걸로돼있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거수익이제가알기로는한5년이상된걸로알고있어요,제가보면. 최근5년치어디서수익을받고있으면어느단체에서그거한5년치해서자료주세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반려동물에관심이많으신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도관심이많아서이번에조례도제정하게되었는데어쨌든반려동물문화조성에있어서친화적인어떤도시를만들어나가려면반려인과비반려인이인식이개선이돼서올바른문화형성을해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이제체육시설은실내뿐만아니라실외도체육인들이활동하는데지장은없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제가이제궁금한건이입장제한이“명할수있다”이지만무조건반려동물을같이동반입장한다고해서무조건입장을제한하는걸로는보이지않는데,그런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좋은말씀주셨습니다. 지금은저희가양평군도반려동물친화도시로가는과정에있습니다. 그래서반려동물행사도하고반려동물에대해서굉장히관심많이갖고이제군수님께서도홍보대사도반려동물을키우시는분을유명유튜버를홍보대사에위촉했듯이반려동물을저희가이제반감시하고그런건아닙니다,절대. 다만이제아까여현정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충분히공감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다만저희가이제어떤사고,사건이런게사실염려가돼서그렇게하는것이지저희가반려동물을거부한다거나그런거는절대아닙니다. 그래서당연히친화도시로같이가는과정이기때문에저희가다품고같이가야되는건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혹시이입장제한의근거를안만들어놓으면입장제한을전혀할수없는상황도벌어질수있지않을까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도...
지민희위원
제가걱정이되는건어쨌든입장제한을전혀못하게되면반려인과비반려인사이에충돌도많이생길수도있고그거를사전에방지를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데,실내뿐만아니라체육인들이이용하는시설은. 그런데아까도얘기하신것처럼반려인구가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 그래서일단은체육시설도반려인과비반려인이지켜야할것들,그런올바른문화를만들어나가는어떤홍보할수있는사업도추진을해야할것같아요,앞으로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는말씀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렇게방향을잡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저번에도문제가있어서다시일부개정조례안으로이제왔는데요. 그때얘기했던부분들이,지금담지못했던부분들이일부있습니다,과장님. 그래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별표1에서종문화체육공원씨름장,지금씨름장없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씨름장을삭제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별표1,202쪽양동레포츠공원에농구장있습니다. 그런데농구장이굉장히빠져있는걸로돼있는데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구장이들어가야되는게맞습니다. 다음,214쪽입니다. 입장제한,위원님들굉장히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 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저도같은영리를목적으로이용하는사람들을입장제한하는건동의합니다. 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생활체육에레슨받으시는분들이영리를목적으로한다고하셨는데그부분은지금현재생활동호인에서운동을하시면서그안에서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별도의영리를목적으로한다고하기에는보기가힘들것같은데요. 그외에이생활체육이나실내체육관을이용하시면서별도로,정말별도의레슨을하시는분들이계세요. 그부분이저는영리를목적으로이용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물론동호인차원에서이렇게이제하시는부분도있어요,있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테니스나검도나배드민턴이런거는지도자들이레슨비를본인들이갖고가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 동호인내부에서이제우리동호인오신분들해주는건그냥가르쳐주세요,그런거는. 그런데별도이제기간,금액을정해서하는거는좀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부분이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람에포함된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사행성행사에대한부분들은그럼명확히하고가야될것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리고5호“그밖에입장을거절하거나퇴장을명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여기는“군수가인정하는사람”이렇게넣어야될것같습니다. 아까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인데요. 이부분은군수가인정하는사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입장제한인11조보시면이제군수는다음각호의사람에게입장을거절하거나퇴장을명할수있다이렇게이제돼있어서...
윤순옥위원장
앞에는돼있습니다. 돼있지만그래도여기에군수가인정하는사람으로넣는게명확할것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조례안에대해서지금여러가지입장들이나온것같아서위원님들협의하에조례를수정해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197쪽입니다. 안제11조각호외의부분중“사람에게는실내체육시설”을“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체육시설”로하고,같은조제4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5호를제4호로하고,종전의제5호중“인정되는사람”을“군수가인정하는경우”로수정하며,책자201쪽별표1,나.읍·면운영체육시설의표중시설명서종문화체육공원에씨름장전체를삭제하고,책자202쪽시설명중양동레포츠공원에배드민턴장다음란에“농구장”을추가하고,기능란에“농구연습,경기”를추가하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5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구와용어를정비하여조문체계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문정리하는거니까그부분은아니고315쪽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운영이있습니다,그렇죠? 그것을제3항에보면“「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제6조에따른전문위원회에서대행한다.”라고돼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돼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신동원입니다. 예,지금9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보기로는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는전문위원회를하게끔되어있어요. 위원장1명을포함해서10명이내로구성하게돼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우리행감자료에는위원회에는그런내용이없어서...있죠? 있어서이게지금제대로활용이되고있는거죠?
동원
신동원문화복지국장
예,활용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거확인을했습니다. 요즘위원회에대한걸제가,심의위원회가계속적으로문제가많아서위원회에대해서하나씩짚어가고있습니다. 잘활용되고있다니까그위원회의명단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6호양평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등이이용할수있는우선주차구역을설치·운영함으로써일상속에서국가유공자등의복지증진과예우문화를확산시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25페이지4조2항에보면주차장법에따른노외주차장이나부설주차장에우선주차구역을설치를권고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사설주차장을얘기하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외주차장말씀하시는겁니까?
여현정위원
예.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외주차장은양평군에서...
여현정위원
아니요,3호군이설치·관리하는노외주차장말고325페이지에2항.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아,2항.
여현정위원
사설주차장을얘기하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이거는. 이거뭐냐하면,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단노외주차장은이제공설주차장이고요. 군이설치·관리하는노외주차장,여기4조3항은쉽게얘기하면이제공설주차장으로보시면되고요.
여현정위원
4조3항이어딨어요? 4조1항의3호군이설치하는노외주차장,맞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거를제외한2항에군수는제1항외의주차장법에따른노외주차장이나부설주차장이것이사설맞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사설주차장까지이렇게권고할수있다는규정이있나요? 다른지역조례를봤더니공공만제한이됐고공공의의무로지금되어있는데이조항을왜넣었는지궁금하네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게기본적으로는저희가방향은일단4조1항...
여현정위원
공공으로해야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공공을일단우선적으로하고요. 이제우리가공공청사부설및관리운영에관한본청이라든가또읍면,직속기관,사업소위주로이제우선적으로할거고요. 점차이제확대해나가겠다는그런취지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설이그런의무가없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의무는없죠. 의무는없지만...
여현정위원
그럼어떻게뭐인센티브주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인센티브같은거는규정은아직저희가마련을못했고요.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건실효성이없는내용같은데.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공공...국가와민족을위해희생하신분들에대한어떤그런차원이기때문에공공우선실시하고민간도이제자발적으로참여를유도하겠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어찌됐든장애인우선주차구역에주차를하면,장애인이아닌사람이주차를하면과태료대상이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이것도그렇게되나요,그러면?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이거는이제...
여현정위원
그렇진않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이거는이제사회적약자배려차원에서우리이제임산부라든가여성우선주차이런개념으로그런하는거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봤더니임산부혹은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설치하는지자체도있더라고요. 알고계시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게양평군에도지금임산부그리고다자녀,경차이렇게구역은지정이돼있는데아무런제재도하지않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이제이게아까말씀하신장애인복지관련된거는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시행령에그런단속규정,행정법이라든가벌이라든가이런규정이이제명문화돼있고요. 이건이제그렇지않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이게실효성이...저는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 실효성이있기위한정책으로조례나사업이시행이돼야된다라고얘기를드리는거예요. 사실은지금4조2항에사설민간주차장에이거를권고하는것자체도제생각에는이거논란이있을것같은데그거는본인들의선택인거고이것을공공에서그렇게조례까지담는게저는맞지않다는생각이일단은들고. 그리고이게말씀하신대로그런인식이필요하고또실제로그렇게이제예우해야되는건맞는데사실상선만그려놓고마는그런조치가되지않기를바랍니다,다른것도마찬가지지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저희가적극홍보하고요. 경기도에12개시군에서지금이제운영을하고있고요. 그리고우리양평군이또잘아시다시피지평리전투기념관이라든가의병활동이라든가해가지고외부인들도많이방문해주시고하기때문에하여튼적극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국가유공자표지는양평군만이아니라전국에서다통용되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저희아버님도국가유공자여서이거하는거에대해서는찬성을하지만여현정위원님이얘기했듯이실효성이있을지는의문입니다. 저희지금양평군의국가유공자평균나이가어떻게되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저희가연세까지는파악못했지만1,250명이계시거든요,저희국가유공자가요. 그런데이제연령별분포는거의전쟁참전유공자이런분들이많기때문에80세이상,90세이렇게가까이되신분들이많습니다. 매년상당폭감소가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아버님도95이기때문에이걸사용할일이없다는거예요. 그리고또하나문제점은뭐냐하면주차를하기위해서는신분증을확인해야돼요. 누가확인합니까,신분증은?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주차돼있는거를단속요원이단속하는건아니고요. 필요할경우에,예를들어서신고가들어온다거나이럴경우에는저희가이제확인을하는데국가유공자증그리고국가유공자확인서그걸로이제...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주차하기위해서국가유공자증을갖고다녀야되는건지. 장애인처럼유공자차량을갖고있는사람한테표를마련해서차량에부착이된다면모르겠지만이걸지금여기바닥에표시한걸로갖고우선주차할수있는건제재사항도아니잖아요. 이거는그냥권고사항이기때문에일반인이주차해도아무문제가없습니다,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위원님아시다시피보건소나이런데보면여성그리고임산부,거의차를안세우지않습니까? 꼭필요한경우에는이제일반인들은차를안세우고해당되시는분들은차를세우는경우가많이있고요. 어떤그런우리의어떤도덕적가치라든가양심에따른그런준수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도덕적이고양심에관한사항인거는좋습니다. 그리고30대에1개정도설치하는거예요,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30대에1개정도설치하는거기때문에저는별로실효성이없고이거야말로보여주기식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예요. 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국가유공자분들이나이가많고양평군에서도또추진하는게있습니다. 75세이상어르신들반납하는거요,그렇죠? 반납하시면그거에대한교통비를주고있어요. 그거에반하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이런거하실때꼭신중을기하시고실질적으로혜택이될수있는그런사업을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그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국가유공자에는6·25참전자,월남전참전자이런분들도있지만보국수훈자,무공수훈자,전상군경,공상공무원이런분도있기때문에꼭연령이모든국가유공자가연로하다이렇게보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평균이다연로합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평균은이제...
오혜자위원
평균이연로해요. 평균에맞춰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그취지는아주좋아요,그렇죠? 그런데저역시이거조례를이렇게만들어가지고그렇게실효성이있나그런생각은솔직히들고요. 우리가이제양심문제긴하지만사람이살다보면급하고하면장애인주차구역이외에는주차를어디든다해요,보면,그렇죠? 그런데그게양심문제고결국에는이제우리가홍보를많이해서계속이렇게늘려나가야되는그런상황인것같은데,뭔가특별한아이디어가하나있으면전국최초로해서뭔가나올것같거든요. 이거군수가설치해주는거아니잖아요,그렇죠? 공공기관이이제어쨌든설치하겠지만그렇지않은개인재산건이있는그런식당이라든지그런데는군수가설치해주는거아니잖아요,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개인이알아서하든안하든그리고이제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셨지만주차를일반인이한다고해서증을확인할수있는것도아니고솔직히말하면구속력도없잖아요,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혹시다른부서겠지만임산부라든지그런우선주차그런데도조례가다돼있어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그부분까진제가확인을못했고요.
최영보위원
조례를꼭굳이만들어야지그런...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도에서권고하든가지침이라든가해서일부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조례없이도.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데굳이조례를하려고하는그이유가있을까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우리가이목적취지에다있듯이우리가국가와민족을위해희생한분들을위한어떤예우차원이다. 그리고이제그런어떤존경하는마음을요즘젊은이들이라든가군민들이함께확산시키고자하는그런취지가있다고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혹시국가유공자측에서이런주차공간을마련해달라이렇게요구가들어온게있었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런건없고요. 그런건없고이제국가보훈부에서권고하는그런사항이고요. 그리고이제국가보훈법제5조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그런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를위한이런제도들을활성화해야한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
최영보위원
어쨌든이제주차공간도부족한시대이기도하고뭔가상위법에서정해서뭔가정해서장애인주차구역처럼그렇게정해놓지않는이상은그런시설은실효성이떨어진다고생각을하고뭔가그래서계속이렇게이제임산부라든지우선주차구역을계속늘려나갈것같은데이거를주차를사람들이양심문제를떠나서대지못할수있는뭔가특별한그공간에,색깔때문에안되는경우도있긴하지만뭔가아이디어를한번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뭔가전국최초로우수사례가될수있을것같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5조1호을보면주차장개수30개이상이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우리양평군에공공노외주차장이30개이상인주차장현황이어떻게되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저희가파악한바로는요. 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에의해설치된그런본청,직속기관,읍면,사업소등이한30여개되고요. 그리고이제거기공공시설또부설주차장이있습니다. 이거는이제각읍면레포츠공원부설주차장같은거거든요. 그렇다든가아니면우리양평공사주차장이런공공시설에딸려있는그런주차장이되겠고요. 그리고이제노외주차장은읍면에보시면양서면같은경우는공영주차장을많이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총저희가파악한바로는한90여개공공으로운영되는주차장이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중에30여개,90여개중에30면이상주차장이거의다라고볼수있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거의다해당이됩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30면이상된주차장에최소1개라고규정을하셨습니다. 너무폭을넓혀주시는거같아서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듯이우리국가유공자분들이...이게의무사항은아니잖아요. 그런데다른지자체보니까100면,200면으로규정을하셨는데우리군은30면으로하셨어요. 이걸좀더확대해서우리는100면이정도로하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졌는데요. 이렇게30면으로규정한이유가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대규모보통100면이상되는주차장이사실많진않습니다. 읍면청사만보더라도100면이상된다그러면용문면정도해당이될것같고요. 그래서이제우리가공공청사에는기본적으로하나정도는있어야되지않나그런취지로했고요. 저희가운영을해보면서이것도이제너무활용도가낮거나아니면기준대수를늘릴필요가있다그러면차차검토해보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같은중복된질의일수도있습니다. 안7조위반차량발견시단순이동권고에그치고있잖아요. 위원님들도말씀하셨습니다. 실효성에대한부분이에요. 이게과연실효성이있을까하는부분인데방안을마련할앞으로어떤계획들을가지고있는건있습니까,그럼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현재로선없고요. 상위법령에우리가이제행정벌이라든가과태료처분기준이라든가이런게있어야지저희가또할수가있는데이런부분이없기때문에일단한번해보고열심히시행해보고외부에서또우리오는분들도국가유공자분들이오실수있으니까또아까말씀드렸지만우리기념관이라든가전투기념관그런데많이오시니까요. 한번우리가어떤그런분위기를확산하는,조성하는그런측면에서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단순한설치규정마련을넘어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군민전체한테공감대형성을가져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7호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년의고용확대와창업활성화를위해창업자금,임차료,교육,컨설팅,브랜딩등실질적인지원항목을명시함으로써청년의지역정착과경제적자립을도모하고청년정책의효과를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과장님,실질적으로청년창업을활성화하고창업자금,임차료,교육,컨설팅,브랜딩등을지원할수있다라고했는데우리가비용추계한거보면임차료를지급하기위해서받는거예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1회추경에서저희가온라인스토어마케팅지원사업비3,000만원을우리가감해서청년창업임차료지원사업으로다가그때의결을받았습니다. 그래서당초에청년우리기본조례로지원을하고자했었는데그보다좀더지원에대한구체적인사항이필요해서,항목이필요해서이번에개정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개정하는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에청년나이는18세에서39세예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우리청년기본법상의청년은19세에서34세로돼있어요. 그런데우리는18세부터39세면18세는지금미성년자거든요. 특별히넣는이유가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특별히?
오혜자위원
18세에서39세로정한이유가있냐고요,청년을,양평군에.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년그나이에대한기준은경기도는19세부터39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건청년기본법상에자치단체자율적으로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는우리가18세로정한이유는그조례제정당시에의원님께서발의를하셔가지고18세로나이를정하게된거는18세면고등학교3학년인데고등학교3학생이취·창업을하기위해서,그지원을위해서저희가그때당시18세로정한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고등학생이창업한사례가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고등학생이,사실상고등학생이...
오혜자위원
그러니까18세학생이없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창업이어렵죠.
오혜자위원
어려워요. 그리고청년기본법상에도19세부터해당이되는부분이고. 왜냐하면그뒤에또있습니다,이게. 청년기본소득에도또같은사항이있기때문에한번질문드린거고요. 지금저희가비용추계를한거보면356페이지에3,000만원을기본에했는데우리양평군에청년인구가2만1,672명이에요. 이건전체인구를말한거고창업을한지금수는얼마정도파악이됐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년나이로창업을한인구는별도로파악되어있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파악되지않았는데3,000만원은먼저삭감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우선은10명분에대해서이제저희가추계를한거고요. 10명분에대해서추계를하고내년도부터점차지원을확대하는차원으로그렇게비용추계를계상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어느정도창업하는청년이얼마나있는지파악을해봐야되는거아닌가요? 과장님,파악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 그거는파악하기어렵지는않을것같은데,창업하는사람들에대해서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일자리경제과하고협력을해서그인원에대해서는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임차료지원하는데얼마를지원하는거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임차료는50만원씩해서,금년도에는50만원씩6개월을이렇게산정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50만원씩6개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6개월300만원.
오혜자위원
300만원정도하고매년지원합니까? 한번만하는거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한번받은업소에대해서는,300만원받은업소에대해서는다음번에는연속해서받기는어렵고그러니까1회로,6개월을지원받으니깐요.
오혜자위원
6개월만받으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6개월에300만원.
오혜자위원
한번밖에지원이안되는거네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임차료에대해서만. 이거에대해서창업임차료에대한수요가있었습니까? 아니면이제청년들한테가장필요한게어떤건지그런기본적인사항에대해서청년들한테이렇게창업지원자금에대한이런거를갖다가물어보거나그런게있습니까? 가장필요로하는게이부분인지아니면군에서임의적으로임차료를주는게좋다고판단한건지질문을드려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소통한마당에서도있었고실질적으로저희가교육이나컨설팅이런부분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그런지원을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지금. 그렇기때문에청년전월세자금도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고요. 그부분도폭을넓히고...
오혜자위원
맞아요. 전월세자금도있고이자도지급하는게있고여러가지청년을위해서하는게여러가지가있는데임차료는이번에처음이잖아요,그렇죠? 처음해주는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래서실질적인도움이있어야되겠다그렇게판단하에지원을하게되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
50만원?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300만원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50만원씩6개월,300만원. 그러면대상자는어떻게선정을할계획입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창업지원계획을수립을해서저희가연1회이렇게지원을시행을하도록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10명을,금년도에10명을주려고하고있잖아요. 그러면신청자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선정을해야될거아니에요. 많다그러면선착순인지아니면기준이있어야지만이거를지급을할거아니에요. 기준이어떻게되는지지금...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대상자에대한배점기준표를별도로다가마련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마련한게있습니까? 그거마련한기준이있으면그것도한번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8호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의정의·절차체계에맞게일원화하고지급주체와방법을상위조례에따라조정함으로써운영의일관성과법적적합성을확보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을하겠습니다. 이번에개정을할때제2조정의개정에보면““청년”이란19세이상24세이하의사람을말한다.”,개정은““청년”이란「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제2조제1호에따른청년을말한다.”라고이제개정을하시는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제2조제1호에보면““청년”이란「경기도청년기본조례」제3조제1호에따른사람을말한다.” 그래서경기도청년기본조례제3조제1호를보면““청년”이란19세이상39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개정안에현행조례에는제4조지급대상에군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청년으로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지급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데,개정은군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24세청년으로지급대상을제한을두신건지. 그리고현재는몇세부터몇세까지지급을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급대상은그러니까과거로치면만24세입니다. 그래서24세청년에게지급하는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24세청년에게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청년에게만분기별로25만원씩4번에걸쳐서주는데저소득청년에게는일시금으로100만원을한번에이제지급을하는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24세청년에게만지급되도록되어있는거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1회에한해서.
지민희위원
그래서개정을하는부분이에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굳이이게청년이라는것을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에한해서할필요가있을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제본조례안은저희가자발적으로필요성에의해서하는게아니고아까저희가제안설명도드렸듯이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라는게경기도조례에의해서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도에서저희한테도조례안에대한권고가있었고지침도도에서저희한테보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의지침에맞게끔해가지고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청년기준이양평은18세이상39세고,경기도는19세이상39세예요. 그런데지급대상은24세하나에딱한정돼있어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지금은24세로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이게굳이경기도...우리7대3이잖아요. 우리군비도들어가는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7대3입니다.
오혜자위원
7대3으로군비도들어가요. 이걸꼭경기도기준에맞출필요가있나. 19세에서39세사이의청년을주는것도아니고딱24세에한해서만주는거잖아요. 기존에는그렇게안돼있잖아요. 지금굉장히축소됐어요. 왜그런것같아요? 경기도에서이렇게축소하는이유가뭐라고합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기존에도이게...이거는경기도도내일괄24세로해서...
오혜자위원
그런데경기도에서이렇게한거고양평군에서는그전에는아까얘기한것처럼청년으로서해당되는사람에대해서지급된게아니었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년중에서도24세의청년에게주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이번에바뀌는거고24세청년으로,먼저현행조례를보면,424페이지현행조례에보면청년기본소득지급대상은군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청년으로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지급한다고돼있어요. 기존에는,그렇죠? 도내3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거주하고있는경우,제1호의경우거주총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더라도합산하여도내10년이상주민등록을두게되는경우. 이런경우가있어요. 그렇죠,지급대상에?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은지급이...지금도이청년중에이기준은맞는거예요? 과장님,이거지급대상기준이지금도이게맞는거예요? 바뀌었잖아요. 기존에는그랬었는데지금4조가지급대상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청년으로돼있는데24세라는것을...
오혜자위원
청년으로서24세로딱한정됐잖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도과거에도88년생,89년생이런식으로90년생,00년생이렇게해서24세가도래되면그때부터이제시작을하는거죠,분기별로25만원.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24세에도래하는24세청년만주는거잖아요. 24세청년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지금아까얘기한것처럼이게꼭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를따를필요도없이양평군의청년기본조례에따라하더라도24세는똑같아요,그렇죠? 그런데이제굳이경기도에서7대3을주니깐경기도조례에따른다그얘기신거잖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양평군그것도바꿀의향은있습니까? 아까제가물어봤을때우리양평군은18세부터넣었어요. 18세는미성년자인데도불구하고얘기는의원님이조례를제정했기때문에그렇다고얘기를하셨어요,그렇죠? 그때언제제정이된거예요,그게,양평군은? 모르시겠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19년도4월17일날제정이됐는데그때도이제경기도는19세로돼있었는데우리가18세로한거는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이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생들이취업을하려면우리가학교에다니면서주로이제하반기에현장을나가게됩니다. 그러면그학생들에대해서조금이나마도움이되고자그때18세로...
오혜자위원
해놨는데18세에해당하는게한번도없었다면서요. 그사람들이이청년기본조례에따라서혜택을받은사항이없었다면서요,현재까지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혜택을받은사항이없는게아니고요. 우리가면접정장사업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럼예를들어서그사람들이어디가서면접을보게되면그학생들이그럼저희가거기에대해서...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그사례가있어요? 인지아닌지모르고이제해당이될지도모르겠다그얘기신거죠? 만18세?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18세되는실업계학생들특히나이제취업을지원해주기위해서그때꼭지원을해줘야된다이건아닌데그지원에대한근거를그때마련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우리는변하지않고그냥18세로하겠다그얘기신거네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18세로하는것이아무래도...
오혜자위원
기본조례로,우리양평군청년기본조례는그대로갖고가겠다그얘기잖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의조례로운영되는데있어선문제점은특별히없다고봅니다.
오혜자위원
별로없어서지금이제경기도하고맞출필요는없다,그얘기를하시는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는24세에해당하는사람들은얼마나됩니까? 그거는금방나오죠? 24세가되는청년들. 우리아까전에2만,청년들이총은2만1,000명이었는데이걸로인해서여기기본소득을받는대상자는올해처음이아니면계속진행이되고있었던거죠? 그거얼마나됩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24세에도래가되는학생들은대부분...
오혜자위원
청년,학생이아니라청년.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800에서900명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800에서900명이요? 이청년들은그러면24세가되면기준없이다받는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신청을할경우에는취업이있든없든다받는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신청중입니다. 이게만24세청년이7월말기준910명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화폐로주는거죠,저기경기도화폐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지역화폐로다지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앞에청년...뭐지금방했던건? 그거는현금으로주고청년이거는기본소득이었고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하면서주는거는이거는현금으로주는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왜차이가나는거예요? 현금으로주는거고이거는경기도화폐로주는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거는전월세,그거는세율을보전해주기위한금액이기때문에그거는현금으로주는것이맞다고봅니다.
오혜자위원
맞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그리고이거는지역화폐...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용처가다양하다고볼수없기때문에.
오혜자위원
그렇게돼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혹시2025년도고용노동부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알고계시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고용노동부의일자리...
최영보위원
청년일자리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게있거든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글쎄요,이제저희쪽으로온게아니고타부서쪽으로온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타부서? 이게이렇게청년관련이라서제가궁금한거는이제이거하고중복지급이가능한가. 다른부서인가요,여기아닌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거는청년기본소득으로지급을해주는건데그거는일자리지원금이지않습니까?
최영보위원
청년일자리?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러면조금차이는있는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따로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제2조정의에1호입니다. ““청년”이란「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제2조제1호에따른청년을말한다.”라고하셨는데이게“사람을말한다.”라고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제5조입니다. 지급액및지급방법1항“경기도청년기본소득조례”라고하셨는데요. 앞에는“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급조례로수정하겠습니다. 2항에도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아니고“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입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그럼,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391쪽입니다. 안제2조제1호중“청년을말한다.”를“사람을말한다.”로하고,안제5조제1항및제2항중“경기도청년기본소득조례”를“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99호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년의자립과미래설계기반마련을위해군소재사업장에서근무하는청년에게근로지원금을분기별로지급·적립하도록지원함으로써경제적기틀마련을통한지역정착과지속적인근로활동을장려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보면지급대상에다음각호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청년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군소재사업장에서근무하는청년이라고되어있는데양평군에주소를두지않아도가능합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당초에도주소는양평군으로한정으로됐습니다,사업장의주소는.
여현정위원
양평군에주소를둔양평청년중에서군소재사업장에근무하는청년이라고한거죠? 그럼여기442페이지에비용추계를보면청년인구2만1,672명중에몇프로정도되나요,양평군소재사업장에근무하는청년은?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사업장의소재는,청년에대한데이터는저희가크게...
여현정위원
없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비용추계는어떻게하셨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비용추계는현재청년통장이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청년통장이이제시행중에있는데지금이거에대해서만료가되는시점으로기준해서지금근로장려금을저희가그시작되는시점하고그거를포함을해서이렇게산정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데이터가필요할것같습니다. 양평군의청년인구중에양평군소재사업장에근무하는청년비율그리고이근로지원금을지급받고있는청년은또어느정도되는지이런데이터가필요할것같고요. 5조에보면지급기간을1년이내로한다고했어요. 현행조례는3년으로되어있는데이거왜축소되는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3년으로...관내중소기업근로자로하면3년이이게긴것같습니다. 그리고청년들이금전적으로시급한점이있는지이탈자들이많이발생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3년으로지급한게얼마...2021년부터지급을시작했으면지금4년차인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여기3년간지급했는데문제가생겼나요? 예산이부족해서그런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산이부족하다기보다도예산보다신청자,대상자수가축소되고또축소된대상자중에서도중간에이제이탈하시는,3년이니까중간에이제빠져나가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럼안주면되잖아요. 그조건에해당하지않으면지급을중단하면되는문제잖아요. 그러니까3년간지급하던걸이제1년만지급하는걸로조례를개정하시는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3년동안받다가이제이게1년으로축소되는데그럼이제청년들에게고용창출그러니까관내사업장에근무하는고용도창출하고,늘리고또그런청년들에게자립하고또도움을주기위해서이조례가존재하는데그걸왜3년에서1년으로줄였는지여쭤보는거예요,비용도줄어드는걸로나오는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제1년으로당초에는14만원씩해서이게504만원으로해서저희가이제504만원을더매칭을해서이렇게1,008만원을이렇게지원을해줬습니다. 그런데이제이거금액을비중을20만원씩한달에올리고...
여현정위원
160만원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20만원씩으로해서480만원이죠,2년이니까.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480만원,24만원이줄어든거네요,그러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게해서대신에수혜대상의폭을더많이늘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수혜대상. 1년씩회전을하게되면더많은대상자들의,우리가참여를기대를하면서이부분을이렇게하게된부분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보면수혜대상자는현행은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의32시간이상근무자,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거여기에서군소재사업장근무청년으로사업장에근무하고있으면다해당하는걸로늘렸다라는말씀을하시는거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중위소득...
여현정위원
5인미만사업장도해당됩니까,혹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해당됩니다.
여현정위원
다해당됩니까? 전부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개중에근로소득이250만원이하인사업장이,250만원의대상자들을기준으로해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1인에게지원되는금액은주는거고요,결과적으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대신에시간이,우리기간이많이단축이돼죠,3년에서1년으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3년에서1년으로단축을...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대신에수혜대상의폭은그만큼많이늘어났다고봅니다.
여현정위원
3년에서1년으로단축하되1년에504만원에서24만원줄은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24만원...504만원이라는거는이게3년을기준으로...
여현정위원
3년을기준으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3년이면14만원씩계산이된거죠.
여현정위원
그래서504만원인데그러니까월20만원씩늘려서하면아까480만원이라고하셨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480만원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론준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관내사업장으로...개인별로치면주는데요. 전체적으로이제1년씩대상자를그렇게하게되면수혜의폭은넓어진다고볼수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제가데이터를정확하게알고싶습니다. 그런데왜442페이지에는비용추계결과를보면2025년부터조금씩줄어서2028년에는많이차이가나는데요. 7,200만원...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이부분은우리는지금청년통장이라는게계속지금지원대상자들이있지않습니까? 그부분들이이제예산이아직도반영이돼야돼서27년도까지이청년통장에대한부분을우리가적립을같이해야됩니다. 그부분이있기때문에그이후에는예를들어서대상자수는이제감소를하고그부분때문에이제예산이준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혹시이거는확인해보셨어요? 월일정금액을140만원으로기준을할때랑160만원을기준으로할때랑그러니까사업장에근무한다고다되는게아니라월적금을일정금액이상들어야가능한거잖아요,이거는지원을받는게,맞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14만원씩적립하던걸20만원씩적립하는거니깐요.
여현정위원
월일정금액이140만원으로되어있는데아닌가요? 아,14만원.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14만원이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아직해보지는않았지만대상자가확대될거다라고보는거죠? 그런데결과적으로는1인이지원받는금액은줄은건맞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중소기업에서사업장으로더확대를해서많은청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이렇게하는데취지가있다고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지금까지는3년간받았는데이게1년으로축소되는것처럼해석되지않을까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측에서도중소기업근로자들의참여도가높으면되는데저희가이제그동안에참여하는것을보면우리일반사업장에근무하시는분들도이게참여는하는데탈락되시는분이많고또중간에이제청년들이자금이필요하니까중도에포기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이부분도기간에대한축소도그게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이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가요? 일단은군소재사업장5인미만사업장도다해당한다는얘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식당이런데다해당한다는얘기인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래서중위소득250만원이하로...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저는이제구체적인데이터를알고싶습니다. 정리된데이터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5조3항에보면지급기간시작월을또6개월에서3개월로또개정하는데이렇게하는이유는뭔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5조3항에,1년에2번산정하는거보다는우리가빨리빨리지급하기위해서저희가그거를3개월로축소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된데이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원래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를만들때는거기군수의책무,3조에보면2항에군수는청년취업및근로지원대책수립·시행하고청년취업자의고용촉진및장기근속을유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그랬어요. 그래서3년을한거예요. 청년통장을,그렇죠? 이게기본적으로그것을하기위해서청년통장을3년간이근로지원금을지원해준겁니다,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취지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이취지가지금은그런취지가아니에요. 장기근속이나이런거에상관없이지금은1년정도만하면무조건다탈수있게끔만들었어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제3개월이상은우선근로를해야되는걸로우리가지침을별도로만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고용노동부에서하는거는거기도고용노동부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주고있어요. 거기는취업하고18개월이상근속시에최대480만원을지급하고있어요. 그런데우리는장기근속을유도하는장치가전혀없습니다. 그런거차이가있는데이런거에대해서는여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를만드는취지하고도맞지않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생각해보신게없습니까,과장님?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글쎄,근로지원금에대해서장기근속유도도필요하겠지만이제저희입장에서는이게청년들에대한실질적인혜택이갈수있게끔청년통장을...지금은현재이게우리군만이지금운영을하고있는거죠. 그래서혜택이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
오혜자위원
그래서고용노동부에서이게있어요,도약.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고용노동부에서하는게있어서양평군만하는게아니라청년들한테이걸하고있는데양평군은또이게중복으론지급은안되잖아요,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군에서받으면고용노동부에서하는거는못받고,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는청년에도주고기업에도주고5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금에서청년을정규직으로고용하고6개월유지할경우1년간최대720만원기업에도줘요,고용노동부에서,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연계해서. 그런데우리는취지는처음에는장기근로를유도하기위해서3년짜리청년통장을해서주고있었어요. 그런데이제하다보니깐청년들이3년을유지하는게많지않더라,이런거죠,지금?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에대한게나온게있습니까,데이터가?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데이터요? 그부분은별도로다가위원님께보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런취지가왜이렇게됐는지를정확하게설명을해주셔야되는부분인것같고요. 그리고지금양평군의가장큰문제는앞에서청년을위한청년기본소득,기타장려금,임차료지급,근로지원금까지청년을위해서굉장히많은것을지원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청년들이계속해서유출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근로지원금은우리청년들이장기근속하기위해서만들었던건데지금그취지와무색하게과장님은많은청년들한테이근로장려금을주기위해서이제확대를했다그런부분이에요. 그런데그런부분도좋고이게장기적으로할수있는부분도같이보완해서하시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건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고요. 저희가당초에우리가기본모델이됐던게경기도노동자통장을기본으로해서우리가조례가그때이제모델로해서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하여튼그런부분도저희가사업시행을해나가면서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셔야될것같아요,이번에는. 그리고그데이터,청년통장을3년짜리를했는데중도해지율이얼마나됐는지그리고혜택못받는청년들이얼마나되는지도데이터를내셔서그데이터를갖고이제조례를개정하는게돼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장기근속할수있는것도같이만들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이렇게1년짜리도하고앞으로청년들에게는계속적으로,장기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도함께논의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내용일수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 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장기근속에대한부분제가자료를뽑았어요. 과장님,19년도부터시작을했고요. 22년도에만기시작해서청년들이받기시작했습니다. 50명최초모집을해서했는데만기수령액이한58%정도돼요. 29명이만기수령액으로3년동안받았으면14만원씩3년을지원받았으면504만원맞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데앞으로이조례가이렇게개정이되면1년을받잖아요. 1년총받으면얼마입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1년이면...
윤순옥위원장
20만원에240만원지원받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240만원.
윤순옥위원장
이거한번에끝나는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년장기근속하시는분들이504만원을지원받았는데앞으론이조례가개정이되면240만원밖에지원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 장기근속에대한것을유도한다고하셨으면이런부분을같이고민해서조례를개정해야되는데전체적으로많은청년들이지원을받을수있다는취지에서이조례를개정한것같은데우리청년들에게장기적으로양평에서근속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그래서오혜자부의장님께서도3년을장기근속하는부분하고1년에대한부분말씀하셨듯이이조례한번더잘검토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리고하나더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보면1호에““청년”이란「양평군청년기본조례」제2조제1호에따른청년을말한다.” “사람을말한다.”라고수정하겠습니다,과장님.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434쪽입니다. 안제2조제1호중“청년을말한다.”를“사람을말한다.”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양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00호양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체계적조성과효율적관리를위해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도시숲등의보전과경관향상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양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원래이조례가약간두루뭉술하게만들진부분이있습니다,맞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예,그렇게돼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두루뭉술하게만들었을까요? 그리고또하나의문이되는건여기도위원회가있어요. 위원회구성,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위원회구성을했는데보니깐당연직위원을정원산림과장,도시과장,도로과장. 위촉했어요,군수가,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간사도1명두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여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심의위원회는어떻게돼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법상에는7인이상15인이내로이렇게구성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7인이상15인내로하고있습니다. 여기는없습니다. 몇명을하겠다는것도없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거는이제법에그렇게7인이상15인이내로있다보니깐저희가법에이제명문화돼있어서저희조례에는그렇게넣진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법에명문화돼있기때문에안넣었는데여기에있는당연직위원들은왜법에맞지않게이렇게많이하셨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런데이제사실은공원이라든가가로수가저희정원산림과만조성하는게아니라도시과라든가도로과에서도가로수를심고공원을조성하기때문에당연직으로같이해서협의하기위해서심의위원회위원으로위촉...
오혜자위원
이거는여기이법에위반되게지금위촉을하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법에위반되는거는...
오혜자위원
법에는어떻게돼있냐면“위원장과위원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위촉또는임명하되1호에서3호까지해당하는사람은각각2명이상포함되어야하고제4호에해당하는사람은1명만한다.”라고돼있습니다. 1호도시숲등의조성·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를2명해야되고그다음에관할지역주민대표를2명해야되고요. 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2명이돼야돼요,그렇죠? 그리고4호있습니다. 제4호에해당하는사람은1명만포함한다. 국유지조성된도시숲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서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추천하는사람은1명만하게돼있어요. 그런데이법에는이렇게돼있는데지금위촉한사람이몇명입니까? 산림과장,도시과장,도로과장3명이에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현재당연직만3명으로저희가해놨고요. 그외의사항은저희가별도로아까말씀하신그호에따라서국유지에관한업무라든가엔지니어라든가이런사람들을추천을하고또덕망있는분도추천을하고해서저희도11명정도로구성할예정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여기당연직에대한내용은없습니다. 당연직에대한사항은없어요. 조성및심의관리위원회를조성을하려그러면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위원회의위원장은1명을포함하여7명이상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을하고구성위원은최소가7명이면아까얘기한1호에서3호가되는사람이6명하고군수가추천하는사람,지방자치단체가하는사람1명만있으면되고이제간사정도만한사람을하면되는데이게위원회구성을몇명으로해야될지를어사무사하게안하고지금당연직위원을군관련해서과장님들을다넣고이거는아닌것같아요. 이거는조정이돼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지금얘기한것처럼법에있는사항을안하셨다면법에맞게하셔야되는사항인것같고요. 그런부분이있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법에있는사항을안하는것이아니라요. 법에규정돼있는부분하고그것들도세분화하기위해서당연직을위촉한다는얘기지법을어긴사항은아닙니다,이거.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다른데도이법에다있다하더라도인원수는명시를했어요. 몇명에서몇명이내로구성을하고그구성에대한것을하는데여기는구성을몇명으로해야될지를안하고사실은이렇게될경우에는누가몇명이될지도모르는거고이법을찾아서볼수있는분들이물론당연히있겠지만그런거는명시를하는게맞습니다. 그래서...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이거를이조례를개정할당시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법무팀하고협의를했습니다. 저희도위원님말씀대로그인원에대해서7명이상15명이내로해서구성한다고명문화를시켰었는데법무팀에서이게상위법상돼있기때문에그거를명문화여기선할필요가없다라고얘기가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상위법에명문화돼있는부분안하는데다른위원회는상위법에기때문에다그렇게하는걸까요? 상위법에다있죠,그렇죠? 몇명구성해야되는거는다있습니다. 그런부분은앞으로알아서하시겠지만말씀드리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위원회구성에그분들이참여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조례가통과가되면거기에맞게저희가위원회를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사항에대한것도여기는두루뭉술하게돼있는데여기법에는절차,가로수심고가꾸기,옮겨심기이런거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야되는거예요. 승인절차,승인기간,비용에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돼있는데그런내용이여기엔없어요,조례에는. 그냥두루뭉술하게돼있는데실질적으로넣어야되는사항은없습니다,이조례에. 그런부분도꼼꼼히살피셔서차후에는이게현재조례가개정될적에이런부분을찬찬히봐서...이게지금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일부개정도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인데그런부분은꼼꼼히넣어갖고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과장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01호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민의손상예방과안전증진을위한안전도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함은물론안전도시의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41페이지3조4항에서말하는국내외안전도시네트워크이게542페이지에나오는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를말합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국제안전도시네트워크가저희이제국내에인증을받은기관이하나가있습니다. 그게이제아주대학교에서현재지정이돼서하고있는데요. 지정되는절차를이행을할때최종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를거쳐서인증요청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이기관을기준으로해서국내에저희3개대학에서이안전도시와관련된용역이나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요. 이기관이랑그다음에각지자체라든지이쪽이랑이제네트워크를형성해서진행을하는것을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국내인증기관이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산하조직이에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이제이국제안전도시인증은스웨덴스톡홀름에있는기관인데요. 그기관에서이제국내에서인증절차를진행하기위한최종인증에필요한심사라든지이런걸국제적으로진행하기위한기관이하나가지정이돼있는데그게2015년정도에지정이돼있는데요. 거기가이제아주대학교에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말한이센터가공공성이확인된공인단체맞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아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여기국내에서이렇게인증을받고참여하고있는곳이몇군데나되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지자체를말씀하시는건가요?
여현정위원
예,지자체.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현재저희국제안전도시공인은국내에31개가있고요. 경기도에는8개시군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경기도에서8개가인증을받았어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ISCCC에인증을받은거예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이게ISCCC라는이단체에대해서확인할길이없어가지고포털검색에도나오지않고나무위키나이런곳에도찾아볼수가없어요. 이제기사로는많이접할수있는데이공인센터라고하는여기ISCCC에대한정보가없어가지고제가판단이잘안돼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 이ISCCC에대한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에서보면542페이지에5조9호를보면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권장하는안전도시요건이라고돼있어요. 이게인증을받기위한요건에해당하는거죠,맞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이거는그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요. 공인기준이여섯가지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고있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거를말씀드리는거...
여현정위원
그요건을말하는거고여기에서인증을받으면어떤공식적인인센티브가있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제특별한무슨재정지원이라든지이런인센티브가있는것은아닌데요. 이인증을받기위한5년간의그절차를통해서이제먼저정책협의회때도잠깐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위원회구성이라든지아니면인증을받기위한이여섯가지항목을통과하기위해서는5년동안연구용역을해가지고이지역의어떤위험요소나이런것들에대한수치를낮출수있는그런것들을거버넌스를통해서그러니까이제그지역에있는각종사회단체라든지안전과관련된기관이라든지이런걸총망라해가지고저희가위험요소가어떤건지를파악하고요,용역을통해서. 거기에서도출된것을가지고안전도를낮추기위한수치나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제시를하고방향을설정을해서저희이제공공에서는정책적으로입안을한다거나정책성을펼친다거나이런거를하게되고요. 그다음에이제민간기관에서는같이참여해서의견을그쪽에서제시를하면저희가정책적으로결정을해서또한다든가이런걸진행하게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위험도를낮추고안전도를높이겠다라는얘기를하시는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요건에충족하기위해서여러용역이나사업정책을시행하면서? 그런데그게꼭이게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라는게사실어떤실체를가지고있는지국내에서이게검증된게아니잖아요. 잘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그러니까이게포털검색이나이런걸통해서나오질않으니깐저희가개별적으로확인할수가없어가지고얘기를드리는거예요. 꼭그런이유라고하면여기에공인인증을받기위한작업을해야하는게맞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요. 그말씀하신조건이나목적이라고하면그러니까이공인센터의인증을받기위한예산이나노력이소모가될텐데굳이꼭그렇게해야되는건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일단사실저희도이제이걸처음시작을하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효과성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의심도사실있고이랬는데어쨌든저희가이제다른지자체사안이나아니면이쪽협약하는기관의얘기나이런것들을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이게상징적인의미야당연히국제기관에서인정을해주니까상징적인의미가있다고하겠지만이프로그램이나이걸인증을받기위한절차를하면서실질적으로저희가정책적으로안전도를높일수있는여러가지일들을주민들과함께같이할수있다라는그런의미가굉장히크다고할수있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것들은다동의하고안전도시를만들기위해서안전도시구현에필요한이러한사항을규정하는것도다동의를합니다. 그런데제가얘기드린건이ISCCC에대한부분을얘기를드린거고요. 꼭거기의기준에맞춰서우리가안전도시를준비하고해나가야될필요가있느냐는얘기를드린거예요. 그러니까객관적인분석과검토자료가필요할것같단생각이듭니다,거기에이해관계자등이나해당당사자들이이야기하는것말고. 그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별도자료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정책협의회때또여러가지제가질문을드렸고그외의것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위원회의구성이있습니다,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20명이내로해서위원회를구성을합니다. 그건그렇다치고위원의,9조에임기가있습니다. 그다음에위촉직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 그런데요즘국민권익위원회에서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게끔우리추세가다그렇게돼있는데여기는연임할수있다는계속해서할수있다는얘기예요,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변경이돼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그렇죠? 이부분은조정을해야되고545페이지에보면운영위원회가있는데실무위원회가또똑같이있습니다. 위원회를구성해놓고실무위원회도20명이내로해놓으셨어요. 이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뭐가다르다는거죠? 위원회하고실무위원회하고왜이렇게해놓으신건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일단은저희도이제다른지자체의이안전도시관련된조례나이런것들을포괄적으로다살펴보고이게표준안처럼되어있는것들을저희가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다른위원회도그렇지만이제정기위원회는저희당연직으로부군수님이위원장이되시고이게정기적으로일을하는거랑그다음에이제부정기적으로임시회를개최하는거랑이렇게하는데요. 여기정기회에서는이게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걸해나가는과정에서어떤정책적으로결정을해야될뭔가중요사안이있다든가이랬을때그거를의결해서하기위한것이고요. 실무위원회같은경우에는이제사실상이거와관계된좀더세분화되고주민들도실질적인단체나이런데서직접참여해서토론하고뭔가여기에서의견을이끌어낼수있는,세분화된얘기들이런것들을할수있는이렇게나눠진걸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위원회는이제정기적으로해야되는데실무위원회는사실만들면간단하게해서,몸집을가볍게해서그때그때빠르게실무협의회해서그안건에대해서위원회에올려야되는데여기도위원회나실무위원회나20명이내로하다보니까몸집을이렇게크게할필요가있느냐이말씀을드리고,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위촉직실무위원의임기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라고만돼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정리를해야되고여기실무위원회도20명까지할필요가...20명이내라그러면물론10명이될수도있고15명이될수도있지만이렇게위원회하고실무위원회를똑같이20명이내로해야되는지고민을해보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하는임기에관한사항도마찬가지고그러면다른위원회같은경우에는위촉직위원들같은경우에는회의를하면수당을주는데여기도수당을줍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현재까지여기에는구체적으로담겨있진않은데그부분에대해선일반위원회개최하는것과동일하게그렇게적용을해야된다고보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내용이여기에는담기지않은비용에관한,수당에관한내용이여기없다보니까. 그걸주면위법일까요,아닐까요? 조례에는없는데,조례에없는사항을지급을해도될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제마지막여기13조에보시면저희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이사항들이일단들어가있거든요,일반적인사항에. 그래서여기를적용을해서준용을하면해당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하여튼간이부분연임하는거위촉직실무위원회임기에관한거는조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위촉직임기에대해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처럼연임은1회에한해서할수있다라고수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협의한결과수정동의에대하여는취하하고,이조례는공인인증센터및안전효과성등세밀한검토가필요하다판단되어조례를반대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로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9항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6인중찬성0인,반대6인,기권없으므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9항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02호양평군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헌혈장려에실질적인효과를제고하기위해헌혈자에게상품권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헌혈추진협의회의구성및운영방식을정비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헌혈장려지원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죠? 582페이지제6조에헌혈자에대한지원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헌혈을장려하기위해서는꼭양평군에주민등록을둬야만할까요? 과장님,질문드려봅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우리군에헌혈자가,지금전국평균이5.6%인데요. 저희가3.3%입니다. 그래서지역상품권으로해서관내헌혈을,기부문화를장려하기위해가지고저희가헌혈을통계를해보니까작년에한3,283명정도가헌혈을하였는데관내거주자가1,191명입니다. 그래서주로10대고등학생들이많이해가지고요. 그래서우리지역에주소를둔우리지역주민한테어떤혜택을주고장려를하고싶어서이렇게주소를관내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양평군헌혈장려하는건좋은우리헌혈자에대한지원을굳이꼭양평군에있는사람만할필요가없을것같다는얘기예요. 어쨌든양평군에헌혈을해서공급하는걸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외부에서오신분들도필요하면헌혈하고이런지원을받으면좋지않을까,양평군에있는사람들뿐만아니라. 양평군에서헌혈하시는분으로바꾸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어찌생각하십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헌혈을한다해서,양평에서한다그래가지고양평분들한테수혈을하는게아니라,맞습니다. 혈액원을통해서각종전국으로가는데우리군에서이제지방비로걷어서그렇게우리군민들한테혜택을주는부분이라서우리관내로했고요. 그다음에지금경기도나타시군도지금주소를둔그지역주민들한테지금지역상품권을해서기부문화를지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른데저도확인을해봤는데몇군데없습니다. 주민등록을두고하는덴별로없고그군,경기도나이런데서헌혈하시는분한테지원을해주고있어요. 어쨌든양평군에서헌혈을했다고양평주민이우선되는건아니에요,그렇죠? 이게헌혈한사람들은다혈액원으로들어가서거기에서맞춰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확인한걸로는양평군주민등록을한정한데는몇군데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개인별로지급하는것도월1회로한정을했어요,그렇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야우리헌혈하시는분이많으니까그렇게할수는있겠지만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거를‘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가아니라양평군에서헌혈하시는분들에한해서이렇게줄수있게끔열어주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기도에타시군지원현황보면요. 온누리상품권을주는데가일곱군데있고지역상품권을주는데가네군데있고총14개의지자체에서조례를통해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양평에서헌혈을한모든사람들한테주게되면이분은이중으로지원을받기때문에관내주민등록을둔걸로하는게더효율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이런부분은이중으로받아도크게문제되지않을것같아요. 헌혈을하려그러면사실헌혈자가많지않아서그런걸장려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중으로,금액이엄청많아서문제가되면모를까이렇게2만원정도되는데이걸굳이양평군으로한정을해야될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부분이에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대체적으로군부대에서...지금관내자주민등록을둔우리지역주민은1,191명이고요. 그거제외한관외자가3,188명인데주로군부대에서이렇게단체헌혈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더좋잖아요. 젊은이들이헌혈한금액을주면더좋지않을까싶은데,비용적인문제때문에그러시는거예요? 지금3,000명을기준으로해서2만원씩주면얼마나되는거예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6,000만원입니다.
오혜자위원
우리비용추계는얼마나지금예상을하고계시는거예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비용추계는저희가전년도에관내자가1,191명이라서조례를통해서지원하게되면더늘거라생각해서1,500명을잡고2만원씩해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3,000만원? 5,000만원이하기때문에지금이거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생략할수있어서...
오혜자위원
생략을하신거고그러니깐3,000만원정도를예상하고있다. 그런데3,000명일경우는6,000만원정도가소요가되겠네요,그렇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작년에지금위원님말씀대로양평에서헌혈을한분한테다준다그러면저희가조례를통하면한5,000명이되겠죠. 5,000명이하면1억정도소요된다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1억정도소요돼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도저는주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하여튼간알겠습니다. 일단은5,000명정도가되면1억정도가소요된다그말씀인거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헌혈을양평지역주민등록주소로돼있는사람한해서헌혈을하면2만원을주는거예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
상품권으로?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지역상품권으로드립니다.
최영보위원
지역상품권. 어디에쓸수있는거죠,그럼? 지역에서?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그러면이제우리양평군에서쓸수있는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저는이거상당히좋은취지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이렇게된다면어찌됐든이제지역에서만쓸수있는상품권으로이제지역상권활성화에도도움이될것같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아까5,000만원말씀하시는데그러면연간한1억얘기하시는거예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지금헌혈자수가사실은지금앞으로보면계속감소할겁니다. 왜냐하면헌혈가능인구가만16세부터69세까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출산초고령사회잖아요. 그러다보니까헌혈인구가계속감소하면서헌혈이그수요자체가부족할거예요,앞으로봤을때는.
최영보위원
타시도에서도이렇게시행하고있나요,혹시?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경기도에서14개시군이지금조례를통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거기효과가어떻게나오고있어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헌혈자수가늘고있다고저희가조사한바로는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찌됐든그비용이얼마나들어갈지모르겠지만양평군이주소로되어있는양평군민뿐만아니라타지에서오는사람이라도이렇게어쨌든헌혈을하고선외부에서와서양평군민이아니어도외부에서와서헌혈을하고선상품권2만원짜리를준다고하면여기서소진을해야되잖아요. 그렇죠,어찌됐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소진을해야되는건맞습니다만지금국가적으로수혈이이게옛날에코로나때는굉장히감소해가지고위험단계까지갔는데지금그거코로나끝나고나서는이제증가하는추세입니다. 그래서시군마다이거를지금조례를통해서그시군에주민등록을둔그시민들이나군민들한테지원을하려고이렇게지금움직이고있는그런분위기입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이게잘되면좋은효과를지역에일석이조로얻을수있을것같아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최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03호양평군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6조의3신설에따라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사업의지역실천체계를마련하고양평군내농어업인의생산활동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어업인의안전과보건을증진하고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623페이지7조예방위원회2항“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했는데위원회의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지방자치법에보면조례로규정하게되어있는데왜규칙으로정한다고조례를만드셨나요?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설치등1항에보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자문기관,여기자문기관에위원회가해당합니다. 자문기관을설치·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는사항인데규칙으로정한다고하셨어요. 위상에맞지않는것같은데.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백태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조례에양평군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는상위법에근거해서저희들이제정을할계획입니다. 일단그내용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서서면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방자치법에서명시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거는조례에세분화해서담으셔야될것같습니다.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방금질의한내용에대해서잠시정회하고토론했으면좋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수정동의요청하겠습니다. 제7조예방위원회2항“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를“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양평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대행한다.”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여현정위원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여현정위원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여현정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여현정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대형농업기계임대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04호대형농업기계임대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소대형농업기계임대사무를민간위탁(관리,이전)함으로써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소직영운영에따른인력부족,산업안전보건법저촉등으로대두되는문제점을개선하고효율적인임대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위탁업체선정시투명성,전문성,건전성,과거실적등종합적인평가로가장적합한업체를선정하여야하며장기간독점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도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업체의객관적성과평가시스템도입을통해위탁업체의서비스품질,효율성,농업인만족도등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과정기적인성과평가를의무화하여평가결과에따라계약연장여부,위탁수수료차등적용등방안을고려해야할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위탁업체와계약시위탁업무의범위,서비스수준,사고발생시책임소재,계약해지조건등을구체적으로명시한계약서를통해분쟁발생시혼란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하며위탁업체업무수행능력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정기적인현장점검을통해계약준수여부확인과농업인대표가참여하는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사업운영의투명성을확보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임대사무민간위탁이처음이루어지는거죠?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갑자기이렇게위탁이진행되게된이유가있나요?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농영경영과장직무대리백태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대형농기계를임대함에있어서문제점이몇가지발생이됐습니다. 첫번째로는산업안전보건법에저촉되는부분이있습니다. 저희들이대형농기계들임대해서작업을할경우에저희들이운전자가필요하고요. 그리고작업기운전자가필요합니다. 그런데저희들이운반차량운전같은경우에는공무원외에운전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문제가되기때문에저희들이민간위탁을하기로결정을했고요. 두번째로는저희들이수리비나아니면거기에들어가는인력이소규모농기계,전체적으로봤을때60%이상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전체적으로봤을때는비효율적인그런업무가진행이되고있습니다. 특히나저희대형농기계같은경우에는베일러그리고콩작업기같은그런대형작업기인데요. 대형농기계를수혜받는농업인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한250명정도되는데전체농가2,500명을봤을때는한10%도안되는그런작은농가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제위탁을참여하게될텐데대충몇군데에서들어올것같은예상을하고계시나요,혹시?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대상자를봤을때협동조합이나농업법인단체를대상으로하고있는데두군데에서세군데정도저희들이...
최영보위원
두군데,세군데?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위원
여기가저기전에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가지고그런일이있었던곳이죠?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위원
그거혹시별개로지금어떻게돼가고있어요,결과가?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혹시이게이제민간에서운영을하게되면거기에서그런중대재해같은관련그런사고가발생이됐어요. 그러면책임소재는누구한테있는거예요?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운영의전반적인부분을민간위탁을하기때문에수탁받은대상에서...
최영보위원
수탁자.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수탁자가책임을지게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위탁을주게되면이제운영잘되길바라고어쨌든이제위탁을줘서그농업인들의그런서비스질이나이렇게떨어지지않도록교육도많이해주시고운영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우리직영할때했던인력들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지금운영하는인력이요?
오혜자위원
예.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분들은어떻게되나요?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일단은저희들이기간제인력이고또지금대형농기계를운영하고계시는분들이민간인들로구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위탁을주게되면수탁받은업체나아니면그대상에서그인력들을활용을할지아니면다시재구성을할건지는그쪽에서결정할문제일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서는이제어차피그분들의고용은불안정한편이네요,그렇죠?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지금민간인들로구성이돼있어서그렇다고할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분들이어쨌든민간인들이어도열정적으로이거에대해서지금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 비용이나수익이나있었을거아니에요,그렇죠?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분들에대한처우에대해서위탁받는데에서어떻게일부받을수있는지에대한것도같이논의가되면좋을것같습니다.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대형농업기계임대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05호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5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31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4년10월제305회임시회에서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가있었으나일부용도지역및기반시설의누락분반영을위한입안사항등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변경된사항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첫째,주거·상업지역조정과기반시설개선내역에는양평도시지역내제2종일반주거지역1만5,880㎡를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하는계획이포함되어있으며이는상권활성화와지역경제발전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으나상업지역확대에따른소음,주차난,교통혼잡등주거환경저하요인을최소화할대책이필요하고특히,도로신설시교통체증및안전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둘째,농림지역과자연환경보존지역에해당하는면적중322만1,515㎡를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전환시토지이용의유연성은확대되어지역개발과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어보이나이과정에서농지의보전가치와지역생태계가훼손될가능성이있으므로개발범위와용도를명확히제한하여훼손을최소화하는계획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우량농지의경우대체농지확보나농업생산성유지방안이필요해보이고관리지역전환후에도수질·토양보호등환경관리대책을병행하여개발과보전의조화를이루어갈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셋째,이번재정비과정에서2차주민공람접수의견,관련부서요청,별도민원등총34건의용도지역변경추가입안사항과교통·방재·문화체육등총78건의기반시설변경추가입안사항이포함되어있으나이의견외에도주민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공청회,설명회등주민참여기회를확대하여그결과를계획에충실히반영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사업추진전과정에서주민갈등해결,관계부서협치,의회와의지속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사업전반의완성도를높이고지역사회전체의발전과이익이극대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번에군관리계획이변경되는거는사실소유주나이런분의토지가치가다상승하는효과가있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리고여기주신자료에의하면민원사항대응이있습니다. 장기민원우선해소라는게있어요,그렇죠? 4페이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떤부분이장기민원대에있는것입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장기민원우선해소에대한걸말씀하시는거죠?
오혜자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먼저용도지역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현재군관리계획재정비를하고있는데그중에용도지역변경과군계획시설이런취락지구,용도지구에대해서이렇게같이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이제민원해소에대한거는일단용도지역에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농림지역이라든지거기에서이제그현장여건에따라서불합리한것들을당초에세분화전에계획관리지역으로서사용했던그런토지나이런거를,음식점이나이런거에대해서불법,안맞는것들용도가,그런거를민원해소차원에있고요. 그다음에이제도시계획시설같은경우는기존에장기한10년정도이렇게결정이돼서현재까지집행이안된부분들그래서이현장여건이나그런걸봤을때,지장물이런걸봤을때도저히사업할수없는그런시설에대해서회수하고민원해소차원에서폐지하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장기민원우선해소건수는지금이번에총면적이12만2,852평방미터가되는거죠,변경되는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페이지9페이지보면. 몇프로나차지하는거예요,지금말씀하신장기민원우선해소하는그거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퍼센트이런개념보다는용도지역변경에대한게지금유형이한여섯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각사항별로도다다르기때문에민원해소에도일부있지만용도지역자체가이게불합리하다든가그런거에대해서이제조정,변경도하고그러기때문에몇퍼센트의민원이있다이런거는현재이렇게추리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11페이지보면공공청사우리양평군청이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일반상업지역으로전환이됐어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전환이된건아니고...
오혜자위원
이제전환하려고하는게이계획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이제할계획을갖고입안할예정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렇게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이제전체도시지역에상업지역이지금한5%미만정도되는데이제그중에서도양평읍은나름대로앞으로도시화가확장개념으로해서상업지역도어느정도그규정범위내에서넓혀야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었고요. 그다음에이제우리가앞으로이거대비해서,지금현재상업지역인근에대비해서군청사를상업지역으로올림으로써나중에용도라든지효용가치라든지이런거가치를상승시켜보자그런차원에서지금현재군청을기준으로해서상업지역으로지금용도지역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군청을사실은이전할계획을갖고있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매매를대비해서가격을확장시키려는의도도있는건가요,그럼?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사실은그런것도의도는있지만사실저희그런거보다는용도를더포괄적으로사용할수있게끔그걸넓히고...
오혜자위원
용도를확장을해서이것을사용할수있는사람이많은부분에효용성가치를높이기위해서그러신거다,그런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럴수도있겠네요. 방공대대,12페이지에용문면에방공대대는생산녹지에서자연녹지로변경되는거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럴경우에는,제가보니깐생산녹지하고자연녹지의차이가조금있더라고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과장님이설명을해주실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지금용도지역지금현재방공대대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관리계획재정비최초할때거기에이제그방공대대가지금현재부대이전돼서비어있는상태였기때문에거기가생산녹지지역으로놔뒀을경우에는도시개발사업이안됩니다,법적으로,30%미만이기때문에. 그래서이거를녹지지역으로,자연녹지로바꾸게되면도시개발사업이가능하게됩니다. 그래서이제그런차원에서저희가이걸용도지역변경에대한걸추진한거고요. 이거와별개로저희가군부대와국방부와협의해서거기에이제용문에지금방공대대부분에거기서이제지구단위를통해서지금현재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별도로또추진하고있습니다,근래에. 그래서거기에이제추진한이유는용문에대한도시계획지역이지금단절된거를확장차원에서용도지역변경을하는거고그다음에이제중로1-2호선이있는데그게지금폐지가됐습니다,일몰제에의해서. 그래서이제그거를도시계획도로로확장하기위해서저희가별개로이제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습니다. 그렇게생각할수도있겠네요,그렇죠? 도시계획을하려그러면생산녹지를자연녹지로변경하는그런부분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생활체육공원지역도생산녹지에서자연녹지로이게변경하는것도약간그런차원으로보면될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거기일대가전부자연녹지인데그일부분만지금생산녹지로돼있어갖고.
오혜자위원
아,일부분생산녹지로돼있는걸자연녹지로변경하는내용이고개군레포츠공원도마찬가지인상황이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사실은군관리계획을재정비하는건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개인들의요구도굉장히많을것같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굉장히많이...이거보니까주민공람도많이하시고의견도많이청취를한것같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주민들의민원이나이런부분을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윤순옥입니다. 본건은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첫째,주거·상업지역조정과기반시설개선입니다. 재정비안에는양평도시지역내제2종일반주거지역을일반상업지역으로1만5,880㎡변경하는계획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상권활성화와지역경제발전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으나상업지역확대에따른소음,주차난,교통혼잡등주거환경저하요인을최소화할대책이필요하며특히,도로신설시교통체증및안전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둘째,농림지역전환시환경과이용의균형입니다. 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에해당하는면적중322만1,515㎡를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전환시토지이용의유연성이확대되어지역개발과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과정에서농지의보전가치와지역생태계가훼손될가능성이있으므로개발범위와용도를명확히제한하고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계획이필요합니다. 특히,우량농지의경우대체농지확보나농업생산성유지방안을마련해야하며관리지역전환후에도수질·토양보호등환경관리대책을병행하여개발과보전의조화를이루어야합니다. 셋째,주민의견수렴,반영입니다. 이번재정비과정에서2차주민공람접수의견14건,관련부서요청8건,별도민원12건등총34건의용도지역변경추가입안사항과교통·방재·문화체육등총78건의기반시설변경추가입안사항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과정에서주민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공청회,설명회등주민참여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그결과를계획에충실히반영해야합니다. 끝으로사업추진전과정에서주민,부서,의회간의지속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계획의완성도를높이고지역사회전체의이익을극대화하는결과를도출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5년9월5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