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그래서 이렇게 공약사항 이런 말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유가 인정되거나 그럴 때는 의회라든가 사전 소통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상공급할 때 어떤 사유나 그런 거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례에다가 명기해 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대한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우리들이 그때그때 군수가 정한다고 한 것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이번에 무상 공급하냐에 따라서 대상자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양을 얼마나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무상 공급을 해야 할 사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규칙이 없거든요.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그때 사유가 생길 때마다 하는데 크게 공약사항 외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합니다. 올 연말까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김을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사유로 언제 공급하냐에 따라서 국고사업하고 같이 운송할 수도 있고요. 필요할 경우 별개로 운송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딱 못을 박아버리면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려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집뿐만 아니라 향후 박물관 지었을 때 운영 및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임시 수장고를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출처가 분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하면서 조례상의 안을 마련한 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수집을 하는데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이장회의 때도 홍보도 하셨고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각 문중회장님들 만나셔서 문중회장님들한테 기증 좀 하시라고. 일반적으로 저부터도 박물관에다 뭣을 기증한다면 막 고려청자 이런 생각을 하지 거대한 물건 역사적으로 그런 것만 생각하지. 우리 문중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표현상 현대, 근대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걸 홍보하셔야지. 박물관에 넣는다고 하니까 고려청자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박물관은 아까 말씀대로 귀한 고가 자료뿐만 아니라 구술자료랄지 아무튼 곡성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만들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위탁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는 운영시간, 휴관일, 이용료 등 다목적 복합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위탁취소 등 수탁자에 대한 행정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센터의 설치 목적과 운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휴관일을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고 필요시 군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담보한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내 다수 시설이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행정적 일관성은 유지되지만 관광객 수요 변화와 지역 관광자원 연계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휴관일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과장님, 정해박해 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곡성군민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해박해 정해박해 하길래 뭔 뜻인지도 모르고 천주교 아닌 사람은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를 모르듯이 모르는 분 많아요. 저한테도 정해박해 순례길을 자꾸 물어보고 다목적 센터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거 천주교에 관한 거야.”라고 그 외에는 저도 특별히 말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홍보가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뚝방마켓 하면 둑에 하는 줄 압니까? 쉽게 말해서 마트처럼 지어놓고 건물 지어 놓고 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를 알 것 같아도 우리 2만 7000여 군민 중에서 정해박해 순수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를 썼을 때 알겠지 생각하는데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도 모르는데. 일례를 들어서 뚝방마켓 하면 어떤 마트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이장님이 홍보를 잘하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용어니까 다 알겠지 생각하는데 전혀요. 2만 7000명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 5000명 정도는 이해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천주교에 관해서 아시는 분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도 좀 한글로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거라는 설명을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단순한 상식이니까 알겠다고 생각하지만 곡성군에서 모든 사업명이 떨어졌는데 저도 사업명이 왜? 용어 자체를 못 외운다고. 뜻도 모르고 이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예, 홍보에 중점을 둬서.

복합센터까지 지어놨으니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요순 위원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정한 부분은 복합센터하고 천주교 옆에 지어놓은 성당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이 연계 운영하려다 보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순례객들이 월요일이 안 오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월요일 휴관이라고 지었지만 향후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항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주취자랄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하긴 했는데 한마디로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외의 행동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체육시설의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규정을 준용하여 경과일수 및 사용일수에 따라 반환기준을 다시 마련하였고 별지 4호서식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 첨부서류 중 기타 증명서류로 법인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면서 반환기준을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환사유와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행정의 자의적 해석이나 운영상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탁신청 시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환경과장 남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산정기준을 각 호에 따라 규정하였고 별표에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행위 유형별 기준과 토지 가격, 관로 지름, 펌프 용량 등 구체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과 기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합리적인 공유수면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유수면 하면 막연히 일례로 저수지 위?

저희가 구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거?

예.

그러면 이게 정리되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 위에 태양광 했어, 누군가가. 그럼 그거 점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부분 점용료로 받는 부분은 진출입로로 그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출입로만?

예, 거의 해당되는 게 그 항목을 부과했던 게,

팀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곡성군의 저수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개별 법에 의해서.

공유 점용료하고 별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이라든가 저수지는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예, 원래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법 자체가 22년도에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지자체 조례로 해서 위임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27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3인) 찬성 위원(3인) 김 요 순, 김 을 남,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