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시종면 출신 정운갑 의원입니다. 요즘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농업소득 감소와 소비위축이 겹치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이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속되는 이상기온에 따른 폭염과 집중호우로 군민들의 일상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집행부와 함께 깊이 고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이 우리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에 따른 발전소 부지경작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RE100 정책에 발맞춰 우리 군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사업이며 여기에는 미암, 삼호 간척지 활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간척지는 조성 이후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되어왔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도 있으나 다수의 임차농들이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지 축소가 불가피하여 임차농들이 주요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등 생계 기반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미암, 삼호 간척지 임대농의 생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과 지원 방안,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절차 그리고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시기 조정 및 기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신청에서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실제로 일손이 가장 큰 시기를 지나서 근로자가 도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작업 일정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기에 계절근로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절차 단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종면에 조성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군에서 직영하기로 한 만큼 기숙사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과 인력관리 체계, 안전관리, 지역사회 조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보장되어야만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계절근로자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입국 절차를 신속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또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 및 인력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 농가 일소피해 대응 및 보상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관내 다수의 배 재배 농가에서 심각한 일소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의 품질이 저하되면서 농가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와 같은 이상기온 피해 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보상 또는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생산성 향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은 쌀, 무화과, 대봉감, 고구마 등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이미 지역 고유의 브랜드가 형성되어 일정 수준의 시장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론을 비롯한 그 외 다양한 작물의 경우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유통 기반이 취약하여 안정적인 판매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브랜드화를 추진한다면 성과 없는 행정적 낭비로 그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산물의 브랜드화라는 중장기적인 과제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기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장재와 연료비 지원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서 농업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산기반의 안정적 뒷받침없이는 아무리 우수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일을 한시적이나 시범사업의 형태로라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 RPC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쌀 유통시장은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대,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구조 심화 등으로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군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농협이 힘을 모아 통합적인 가공유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내 모든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은 단순히 시설 보강 차원을 넘어 우리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그 추진현황과 더불어 각 참여 주체들의 부담금 내역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과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해 군민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통합 RPC 현대화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부담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봉감 이상기후 낙과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다양해지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봉감 주산지인 금정면을 비롯한 대봉감 재배농가에서는 올해도 대규모 낙과피해가 발생하여 수확할 감이 몇 개 남지 않아 농가의 생계에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농작물 재해보험 및 사후 지원제도가 일정 부분 피해복구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률의 한계, 보장 범위와 보상액의 불충분성 그리고 지원금 집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적 지체 등으로 인해 실제 피해 농가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는 대봉감 낙과피해에 대하여 기존 재해보험과 사후 지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극한호우 대비 공공시설 침수 취약지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시간 지속되는 극한호우 발생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로 교량, 제방 등 주요 공공기반 시설의 피해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저지대 및 상습 침수구역 그리고 지하시설물과 같은 취약지대에서는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우로 인한 피해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 면적과 피해액 또한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복구 위주 대응체계만으로는 기후 재난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지하시설물 출입구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 배수펌프 용량 증설 및 신규 확충 그리고 실시간 강우량 하천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를 통한 생활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등 예방 인프라 강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극한호우 및 침수피해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재난 대응 대책 및 기술교육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냉해 등 이상기후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역 농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재난은 작물의 특성과 재배환경에 따라 피해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병해충 확산 등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한 사후 지원만으로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농업 경쟁력 유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인 사전 예방과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주요 작물별로 특화된 기후재난 대응 기술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내용을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단지 유기합성 농약 비산피해 예방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내 일부 농지에서 비친환경 방식의 농사가 이루어지면서 농약 살포 과정에서 비산 피해가 인근 친환경농지에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친환경 인증 유지와 생산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여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암 스티로폼 공장 증축에 따른 피해 민원 해소방안입니다. 미암면에 소재한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설비 이전 허가와 관련하여 사실상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사업자 간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가 생략된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종, 도포권역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2016년경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 등록과 공원 점용허가 절차 없이 운영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고 결국 현재는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파크골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종, 도포권역에 새로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종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시종, 도포권역 파크골프장 조성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화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행복을 위해 매 순간 노력하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금정면 출신 고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생활 안정,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환경관리, 그리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이 단순한 질의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9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 기본수당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암군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궤를 같이 하는 제도가 우리 군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소득 불평등 완화와 생활안정 차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인구 유출 방지, 농촌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준비 단계부터 치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농촌 기본수당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어 시범사업 현황조사와 전라남도 인구정책과의 간담회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조례는 지난 2025년 7월 제정을 완료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기반은 갖추어지고 있으나 실제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과 구체적 진척 상황을 집행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절차입니다.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안정성, 형평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 시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지부와의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군은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재원확보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입니다. 군은 단기적으로는 도비 지원과 군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와 수입 창출 시점은 불확실하고 실제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농촌 기본수당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일회성 재원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은 단기 재원확보 방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대한 수익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복지사업이나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군의 재정운영과 군정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지닌 중대한 사업입니다. 준비 과정 중앙정부와의 협의 재원확보 문제를 집행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종 고분군 사적 지정에 따른 보존활용 종합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과 장동방대형 고분이 시종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영암군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으로서 학술적 위상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입니다. 이제는 지정의 의미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보존과 활용을 병행해서 체계적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분군은 5세기 마한 장례문화와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토기, 금동관, 장신구 등 출토 성과를 바탕으로 영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군민 자긍심을 높일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 보존을 넘어 연구, 교육, 관광을 아우르는 가치 창출 전략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인근 마한문화공원과 삼호에 건립되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연계한 통합관광코스를 설계하고 계절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해야 합니다만 문화유산의 관리활용은 지자체 단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중앙정부 학계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마한역사문화권 지자체와의 공동협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종 고분군은 영암군의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이번 지정의 성과가 군민의 자부심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보존 활용, 장기 운영을 아우르는 실질적 종합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할 것인지 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 칡넝쿨 장기 방제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은 매년 도로변 칡넝쿨 제거사업을 추진하며 금정, 신북, 삼호, 학산 등에서 수백 ha 규모의 사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칡넝쿨은 생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강해 매년 같은 지역에서 재번식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 예산과 인력에 비해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제초 위주의 단기적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뿌리 제거를 포함한 과학적 방제기술의 도입, 안정적인 예산, 인력확보,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 구축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칡넝쿨 확산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 방제계획을 어떻게 수립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경찰서 이전 상황과 신축 청사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암읍성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현 부지에서 신축 예정이었던 경찰서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영암읍 역리 335-1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서 이전 추진과정에서는 부지선정, 토지소유자 협의문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해왔으며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 사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암읍성 복원과 직결되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민의 치안 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열린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토론회에서는 현 부지를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닌 읍성 복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공간이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 부지 활용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돌출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서가 신축되면 주변 교통 주차편의, 보행환경 개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청사와 연계한 주변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구내식당 재운영 검토현황과 향후 계획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군청 구내식당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식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 수준이 낮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에서도 구내식당 재개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복지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울러, 재운영을 위한 군의 구체적인 검토현황과 향후 대응 방침은 어떠한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봉감 낙과피해 관련 5분 발언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들어 이상고온과 큰 일교차로 인해 대봉감 낙과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대봉감 재배 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농가의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단순한 농업 현안이 아니라 군민의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집행부가 즉시 추진한 대응조치가 무엇인지, 피해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성산 전망대 추진현황 및 진입로 관리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월출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활성산 일원에 대명 GEC가 약 43억 원을 투입해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했고 최근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망대는 영암의 전경이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멀리는 나주시까지도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있어 새해맞이 명소로도 알려질 위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입로 및 도로변 나무와 수풀이 무성해 차량 이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활용 면모를 갖추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망대는 단순한 근린시설이 아니라 월출산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및 캠핑장 등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활성산 전망대 설치 추진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관광명소와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는 있는지, 도로변 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 대체 상가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군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의 대표적 상징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보다 기존 상권의 안정적 이전과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군은 중원회관과 오렌지 건물을 대체 상가 부지로 선정하여 이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두고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리모델링 실효성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 상가 부지로 지정된 건물 리모델링 또는 신축 검토와 관련해 현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단계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소유주와 의견수렴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있었다면 절차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암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RE100 산단 예상 전기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어서 고화자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정선희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종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전체를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우는 장소가 간선도로를 넘어서 계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선형도 일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변경을 줘서 주변에 차량 이동이라든가 불편 없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변경을 둬서 다른 노선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쌍무덤이 있는 방향으로 위치가 잡히면 어떤가요?

쌍무덤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시설을 넣게 되면 중간을 통행하는 길로 형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50m, 100m 옆에 확보된 부분 가쪽으로 지나가게 선형을 약간 움직이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를 그대로 살리고요?

거기는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일반 우리…….

개발지역 안으로 간선도로가 그대로 지나가게 되냐고요.

그 선은 시설 내부 땅으로 되는 거고요.

그 도로는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요?

약간 돌려서 내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도 면적 확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로를 돌리는 것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몇십 년 동안 이용해왔던 길을 하천 쪽으로 돌아서 다시 원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할 것이다.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통행로로서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장동 방대형 발굴이 다 끝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간 뒤로 그 이후로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현장 방문한 후로.

기본 중심지 발굴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연말까지 지켜볼 사항 같습니다.

마한문화 고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죠?

예.

조사가 끝났습니까?

앞으로 발굴 대상지 몇 개 선정 정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니, 우리가 눈에 띄는 쌍무덤이나 고분군이나 외에 개인 토지 안에 있는 고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분이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 있는 고분인지 그냥 사유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버려도 될 고분인지 이걸 명확히 토지주들한테 알려줘야 자기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하다 보면 고분이라고 확인되는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 중에 확정된 내용은 우리가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해서 진행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고분 형태의 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서 이걸 발굴해야 될 것인지 보존 가치가 없는 건지 구별이 얼마나 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발굴한 후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냐고 조사가.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다 끝났다고.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고요. 저희가 지표 조사는 이미 마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지나 이런 것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전문기관에서 고분이다, 그러면 소유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 발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산청에서 받아서 발굴을 하고 고분이 아니면 굳이 묶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해 주고 고분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매수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하셔서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1~2년에 거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너무 이제 그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 너무 기간이 긴 거죠. 기다리는 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표 조사가 끝났다고 하시니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빨리 좀 정리를 해서 통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 방대형 고분에서 나온 유물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 관리로 있는데요. 금년에 우리 영암이 관리위임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기박물관에서 이관 절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랐으면 올해 한옥 비엔날레 행사 때 같이 전시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관이 좀 절차가 늦어서 올 연말에나 이렇게 준비가 되면 내년에 전시가 가능하고 저희가 그걸 준비하느라고 수장고도 지금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도기 박물관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것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리되면 우리 도기박물관 전시관에 상시 전시 가능한가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시종에서 발굴된 유물이라고 안내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면 장동 방대형 고분은 이전에 발굴돼서 지금 바로는 안 되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위임기관 선정을 받았습니다. 도기박물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온 발굴들, 그러니까 내동리 쌍무덤부터는 거의 다 저희 군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들을 저희가 보관하고 활용하고 단 소유는 모든 발굴 유무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거를 그동안에는 한 점도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쌍무덤 이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동 방대형 고분 같은 경우는 국가 위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를 해서 갖고 올 수는 있는데 완전히 위임받을 수는 없고 내동리 쌍무덤 발굴 유물부터는 전부 다 저희가 위임받아서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동 방대형 고분 진입로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갈도 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관람할 수 있는 거기도 매트리스 정도 깔기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적 지정까지 됐는데 많은 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는 게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찬밥상 주말 운영 추진 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 영암 시니어 클럽을 위탁하여 노인 일자리 650개를 창출하였고 21개의 사업단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 사업으로 2023만 1억 4,500만 원, 2024년 1억 6,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025년에는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의 기업, 주민, 지자체 협력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롤모델로 타 기관으로 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찬밥상은 공동체사업단 중 대표적인 일자리로 영암 농산물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건강한 한 끼인 엄마손 밥맛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세대 간 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찬밥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에서도 일의 성취감과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일의 강도가 높다 보니 2025년 중도 포기자가 10명으로 중도 포기율이 사업 배정량 15명 대비 높은 편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모집 또한 저조하여 현재 10명으로 기찬밥상을 운영하고 있어 참여 어르신들의 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찬밥상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거 참여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결정되며 주말 운영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 결과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장시간 고강도의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내년에 8시간 근무로 구인난이 어려운 조리 분야 인력을 보충하여 주말 운영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암 시니어클럽은 수익성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일 100명 6천 원으로 도시락을 제공 중이며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일 평균 25명의 무료 급식과 명절 선물 키트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2월부터는 12개 읍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기찬빨래방을 통해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수행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암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생산적 복지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찬밥상 주말 운영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셨죠?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또 고구마 수확철이 다가와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3월에 영농이 시작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법무부 그 출입관리소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지금 영암, 신안, 해남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농가 인력 공급이 좀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들 저희들 성실 근로자가 전체적으로 한 230명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명 정도를 활용했어요. 그런데 성실 근로자를 더 확대해서 한다면은 보통 4개월 걸려서 공급할 인력이 2달 안에 충분히 3월달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습니까? 그래도 충분히 준비해주시고 우리 군의 인력 충원됐습니까?

예. 의원님 덕분에 1명 9급 주무관이 와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왕에 하는 거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쓰겠고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있잖습니까? 완공이 언젭니까?

완공 예정일은 10월 30일로 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승인은 11월 20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은 외부공사는 마무리하고 내부공사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언제 들어오는가요?

저희들이 그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 오면은 8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오면은 10월 달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11월 달에 필요한 농가가 못 사용할 경우가 있고요. 또 고구마 농가를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3월 달에 와야 되는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3월달에 3월 중순경에 저희들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에 관해서는 염려가 별로 안 되는데 인력 운영에 관해서 염려가 많이 돼요. 그 부분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더라도 상당히 힘이 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현재 인력을 하고 계신다든가 여러 방면에서 조언을 드려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배 작황률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일소 피해 때문에 힘들었잖습니까? 올해도 반복되는데 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수확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5일 정도부터는 신고배 기준으로 해서 수확이 아마 적긴 한데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작년도 피해 원인이 저장하는 상태에서 물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듣기로는 수확을 빨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있잖습니까? 여기 답변서를 보면 브랜드화를 안 하겠다, 그 소리로 들려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품목을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 운운하면 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 과로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는 중심을 브랜드화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생산성 향상 대책으로 보고서를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의도했던 것이 농업정책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가 생산성 쪽으로 가고요. 브랜드 유통이나 그런 쪽으로는 죄송합니다. 저희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현재 그래도 브랜드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게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품목 외에 지금 브랜드화에 가장 근접해 있는 품목 두세 가지라도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본 의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멜론을 예로 들면은 멜론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영암 멜론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상인들이 들어와서 포전 거래가 성행해버립니다. 포전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물건들이 우리 영암 물건으로 나갑니까? 안 나가요. 기존의 브랜드화 돼 있는 물건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은 농산물 생산해 놓고 우리 영암의 이미지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배도 생산량이 상당합니다. 인자 농가들이 얼마 안 되는 농가들도 신경을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박스부터 멜론을 예로 들면은 그 통일된 박스가 없어요. 그것부터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그 공판장에 냈을 때 영암 멜론 하면은 통일된 박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개인들이 이렇게 냈을 때 아직은 그 브랜드화가 되지 않아서 가격이 좀 처질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다음은 3년, 5년은 그 고생을 해야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박스비라든가 그리고 우리 다른 데는 겨울 멜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겨울에 나와야 겨울 멜론이 아니고 주 출하시기 이전에 사시사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화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농가들이 그 연료비 부담 때문에 하고 싶어도 선뜻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평성을 운운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라도 해서 다음 3년, 5년 계획 잡고 추진을 한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난방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때도 저희가 22년에 한 번 했고요. 23년도까지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건의해서 지금 어려우니까 국비를 가지고 와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형평성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근접해있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두세 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RPC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산업의 경쟁력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국비 95억 원을 포함해 총 230억 원을 투자해 군서면 성양리 일원에 부지 약 3만 평방미터 부지 내 가공시설과 건조 저장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9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농협중앙회와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를 거칠 것입니다. 이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공고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올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부담금 내역으로는 월출산농협은 현물출자 12억 원을 포함해 16억 원, 영암농협은 14억 원, 영암남주농협과 서영암농협은 13억 원씩, 삼호농협과 군서농협은 각각 12억 원, 신북농협은 7억 원, 금정농협은 6억 원, 총 92억 9,600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노후된 통합 RPC를 고품질 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최신식 시설을 확보하여 쌀의 건조, 저장, 가공 효율을 극대화하여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영암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 마련과 함께 영암 쌀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 RPC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RPC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시설노후화가 문제이기도 하고 영암 쌀이 둔갑해서 타지로 유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도 함께 도모하고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것이잖습니까? 통합 RPC 사업을 함으로써 벼로 출하를 하는 것을 줄이고 쌀로 출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상당한 크잖습니까? 지금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려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완공해야 하잖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정 사항에는 현재로서는 설계 준비단계에 있고 현재 상태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농협 자부담 부분에 대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협과 협의해서 다른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검토해나가고요. 종합적인 공정이 거의 완료되면 종합적인 방안을 재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완공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입니다.

제대로 가동은 내년 농사 짓는 것부터 도정할 수 있겠네요.

예. 그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농민들이 혜택을 차질 없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고 농협 일이라고 해서 통합 RPC 쪽에만 밀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조례와 추경 등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의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휴양과 답변은 2건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봉감 이상기후 낙과 피해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대책과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칡넝쿨 제거 사업 추진 현황 및 장기 방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돌발성 강풍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금정면과 인근 대봉감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봉감은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한 작물이라서 해마다 냉해나 폭염, 폭우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년간 네 차례 큰 피해가 있었고 총 6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상 기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3월~4월 이상 저온으로 640농가 504.4ha 피해와 5월, 6월 이상고온과 큰 일교차로 688농가 517ha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농협 손해보험의 조사 결과 금정면은 착과량이 전년 대비 64%나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부처의 2025년 복구계획 수립 편람의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1기작 1회로 변경되면서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호우 피해의 낙과량 조사 시 3~4월 저온피해 농가를 제외한 신규 접수 농가 196농가 78.8ha에 대해서만 재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7월 국회와 정부청사를 방문해 낙과 피해 지원 확대와 제도 원상복구를 강력히 건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현실적 지원 제도가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위 위원회 전체 회의에 의해서 자연재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업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재해 복구비 산정 시에도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포함한 지급 기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정책 추진 사항을 꼼꼼히 살피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과 피해에 따른 우리 군 지원 대책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농약 때 884농가 18억 2,100만 원과 생계비 331농가 4억 1,400만 원 총 23억 2,3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수확기까지 방역에 필요한 농약대 1억 4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원을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 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정농협과 협약을 통해 공동수매장려금 4억 원을 지원해 시장 가격을 높여 농가 소득을 보존코자 합니다. 곶감이나 말랭이 가공품 출하 장려금 3천만 원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26년 예산에 병해충 방제비 기준 5천에서 8천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임산물 보조사업에 국도비와 군비로 약 50억 4억 원, 지자체에서 4억 8,200만 원, 감말랭이 구입 5억 1천만 원 등 대봉감 농가의 경영 안정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칡넝쿨 제거사업 추진 현황 및 장기 방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조림 후 3년 이내의 지역을 중심으로 연 2회 7월과 9월에 칡넝쿨을 제거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올해 총 320ha 면적의 칡넝쿨 제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7월에 160ha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도와 지방도변의 칡넝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림지 위주의 사업 계획을 긴급 변경하여 도로변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안길과 관광지 주변의 읍면 관광지 주변은 읍면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86ha 면적을 제거하고 이외에 지역은 숲 가꾸기 패트롤 인력 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칡넝쿨 확산 억제를 위한 장기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도로변은 연차별 반복 방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칡넝쿨 지역에 일정 효과를 보이는 하늘 아래 경엽 살포제를 활용하여 최소 3년 이상, 연 2회 이상 반복적인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4월 예찰하여 5월에 1차 약제 살포, 7월에 재예찰 후 8월에 2차 살포를 연중 반복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권 주변 방제는 주민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마을안길이나 전답 주변의 경우 약제 살포 시 식량 작물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요 조사를 거쳐 약제를 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칡넝쿨 분포 지역과 방제 이력에 대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산림 조사 요원을 채용하여 드론 촬영과 현장 조사를 통해 칡넝쿨 분포 지역과 방제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대상지 선정의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대책 실현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약제비 5천만 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변 칡넝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군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수매장려금 있잖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2억, 농협에서 2억 하는 것입니까?

예. 어제 그렇게 협약식을 했습니다.

공동수매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현재 수확철 전에 사전 매매거래가 포전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사전매매 기본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금정농협에서 저희가 2만 5,000원 기준으로 잡고 금정농협에서 5,000, 군에서 5,000 해서 3만 5,000원 준다고 사전 플래카드 걸고 홍보하면 사전 매매거래할 때 기본값이 오 라갈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소득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5,000, 5,000 해서 3만 5,000 정도 하면 매입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예. 지금 특별하니 아마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홍보하고 그러면 아마 농협은 더 수매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전거래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포전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을 못 쓸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가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이면 금정농협으로 많이 수매될 수 있도록

2억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칡넝쿨 제거사업 추진현하여와 장기대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답변 자료를 잘 준비해주셨고요. 산림휴양과에서 도로변 칙넝쿨 제거작업과 가로수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대봉감 가로수길을 휴양과에서 적극 관리돼서 금년 가을은 아마 가로수에 빨간 감을 볼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나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고생했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칡넝쿨이 5개년 예산에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매년 4억, 5억 금년이 예산이 제일 적네요, 2억 6,000. 나머지 많이 들어봤자 5억까지 3억 5,000 이렇게 들어갔지만 예년에 비해서 면적이 넓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런 제거사업 추진이 근본적으로 개선책이 있지 않냐. 매년 몇억씩 들어가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던 거거든요. 지금 칡넝쿨 제거사업을 하는 시기가 지금까지 5년 주기로 보면 시기가 적절치 않았던 거 같아요. 자꾸 몇 번 지적했는데 연초부터 해야 된다 해도 항상 사업은 7~8월경에 이미 왕성하게 면적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도 다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는 치밀하게 잘해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지난번에 조합장님 말씀이 산림조합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됐던 게 칡넝쿨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칡넝쿨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림조합과 연계해서 장기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도로변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봄에 순이 올라올 때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일부라도 약제 처리를 하든 파내든 이런 작업부터 시작해야 연중 3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내년에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하실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칡넝쿨 제거사업은 저희가 다 국비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써야 하냐면 저희들이 매년 조림하고 조림 그 나무를 베어놓고 조림하지 않습니까? 그 조림지에 대해서 3년 동안 관리를 해라고 이렇게 된 그 사업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급하게 도로변이 많이 퍼져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의 반을 도로변으로 방제 작업을 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칡넝쿨 제거 사업하는데 군비는 2천씩 세워서 약제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예산마저 확보가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에 반영하면 그 칡넝쿨 제거 사업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면 들 가운데 논둑에도 칡넝쿨이 엄청 왕성하게 지금 잠식해 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더 면적이 넓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산림조합과 같이 연계해서 좀 계획 수립을 하셔서 좀 뭔가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아까 15억이라는 돈은 군비를 다 썼다는 게 아니고요. 총사업비를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렇게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봉감 피해가 매년 나타나고 있죠?

예.

과장님 생각은 그게 이상기후 현상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피해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봄에는 너무 기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10군데가 있는데 해마다 피해 본 사람은 5군데 해마다 제대로 수확한 사람들은 5군데. 그러면 제대로 수확한 사람은 이상기후가 안 와서 제대로 수확하고 있습니까?

금정면을 보면요. 대체로 아천리, 용흥리 이쪽 낮은 지대에 피해가 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관리가 잘못돼서 피해가 오는 것 아닌가. 그쪽으로 접근해본 적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전남 산림연구원이나 연구하시는 박사님들한테 자꾸 자문을 많이 구하고 그러는데요. 딱히 이렇게 이상기후로만 하니 뭐 재배방법이 잘못돼서 그러지는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봄인가 여름철인가 초여름인가? 감 솎기 작업할 때가 몇 월이죠?

예. 4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정 가서 보면 물 좋고 산 좋고 그러죠. 근데 감나무밭에 관수시설이 돼 있는 농장을 몇 군데 못 봤어요. 안 돼 있는 곳이 더 많아요. 이상기후 때문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는 메말라갈 때 물 제대 못 대주고 방치해놔서 떨어진다, 거기에

그 부분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옛날에 봄만 되면 무화과가 동해 입었네 말라 죽었네 박사들 불어놓고 엉뚱한 얘기만 했었어요. 몇 년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부직포 갖다가 쓰고 관수시설 하니까 지금 동해 걸렸네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기술적으로 접근할 생각만 해야지 그 정책만 쓰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대봉감 크게 하죠? 서호에 어디 가면. 거기를 매년 봉사활동을 가는데 왜 거기는 피해가 없는데 꼭 마을 피해본 쪽에서만 피해봤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진단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금정 우리 최 과장 선배 되신 분도 대봉감 농사를 짓고 있을 거예요. 가서 면담을 해보면 결국은 물인데 그런 걸 제대로 시설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온다 그런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이상기후 때문에 낙과가 되고 감농사가 안 되고 그걸로 변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관수시설이나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매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감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던데 관수시설이나 액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농장과 비교해보실 의향이 없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백신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도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정부 믿고 행정 믿고 하는 축산업 때문에 갑자기 동시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하든 어디하고 하든 1년 정도 농업 하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매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접근하는 방법이 나는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답을 내보세요. 시간이 없죠? 과장 자리가

아닙니다. 조사해서

금방 좀 할라고 하면 인사 이동해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점검하고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피해가 뭐 때문에 매년 낙과가 와버린 건지. 옛날에 우리는 그래서 해걸이 한다고 그랬어요. 1년 잘 따면 그다음에 안 열리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갖고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석 과장님, 금정 주변 도로에 감나무 전정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 하시는데.

작년에 수목관리단이 20일 한 거 같습니까?

간 사람마다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산림휴양과에서는 우리 군을 깨끗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정비, 풀 작업, 칡넝쿨 때문에 계속 군정 질의할 때 나와서 과장님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처음 보니까 5,000만 원 약값을 올리고 또 1억 정도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영암군에 칡넝쿨 없게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안 나오도록 해서 5,000만 원하고 1억 정도 해서 추진하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돋도록 하겠습니다. 나형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극한 호우 대비 공공시설 침수 취약지 예비 대책,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광양시, 구례군,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신안군 등 도내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공공시설 18개소, 주택 5개 동, 농경지 552ha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지성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군에서는 사전 대비 차원에서 영암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제대로 수립 중에 있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하천재해 17개소, 내수재해 14개소 등 총 62개소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창설 등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추진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진 전까지 수해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습침수구역에 배수펌프장 2개소, 이동식 배수펌프 시설 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강우량 측정장비 12개소, 소하천 스마트계측기 8개소 등을 설치하여 누적강우량이 기준치 이상에 도달하면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팀을 신설하여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 자연재해 저감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부권에서는 개신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으로는 독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하천 준설을 그래도 잘해서 이번에는 우리 영암에 피해가 많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준설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있잖습니까? 우리 군에 몇 개 정도

1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면 1시간에 140mm 많게 오면 이렇게 와서 순식간에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지하에 물차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침수피해지역이 삼호, 학산, 서호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있는데요. 고정형 배수펌프장을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 7월에 물난리가 한번 나서 이동식 펌프장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다시 한번 다른 무안군이나 함평군에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 이동식 펌프장 시설을 활용해서 적극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영암에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40mm 왔다고 했을 때 상습 침수지구는 아닌데 피해를 보는 건물도 있을 건데 꼼꼼히 파악해서 물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천이 큰 하천은 그래도 정리가 잘 되는데 조그만 하천이 우리 지역에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토사가 쌓이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보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돈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입니다.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 이전 진행상황과 신축 청사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역리 궁전회관 앞이며 부지 조성 면적은 1만 9,304m²입니다. 현재까지 주요사항으로는 경찰서 이전 신축 및 영암읍성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24년 1월에 하였고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토론회를 올 6월에 개최하였으며, 현재 11필지 중 10필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 의견 수렴 주요 내용 및 해양경찰서 부지 활용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암읍성 복원과 더불어 주민문화공간, 관광시설 조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기존 건물을 존치하여 주민 복지시설 및 청소년 문화 공간 활용, 경찰서 변천 사례를 담은 콘텐츠 개발, 영암성의 복원, 영암만의 고유성을 살린 영암성 프로젝트 조성, 역사박물관 설립 및 남문 복원이 있었으며 주민 의견으로는 남문 복원 및 성 외곽 둘레길 조성, 문화예술공간 조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국공유재산 계약 후 경찰서 완공까지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설명회를 통해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협의하였으나 토지 한 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매입률이 99%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오는 10월 지방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26년 2월 수용 재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기획재정부와 토지 교환을 추진 후 설계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주변 개발 계획은 현재 없으나 경찰서 완공 전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하고 무엇보다 군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 의견 청취를 1회 했죠? 경찰서 이전부지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1회 하셨잖아요.

23년도 한 번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올 6월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러니까 의견이니까 집행부에서 활용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하신 현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문화체험이나 복지나 영암성 복원 같은 게 있는데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는 10월에 토지수용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다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보충 설명드리면 1필지 그 건에 해서 3번 찾아갔는데 그분이 건설 현장에 돌아다니는 분입니다. 저희가 문자도 보냈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방 토지수용에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토지수용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이전된 경찰서 주위에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우느냐 질문했는데 이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답변을 할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단장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 주변에 개발계획이 필요하면 우선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묻고 있는데 뭘 적극 추진해요? 사업단은 각 실과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각 실과에 관련된 사업은 실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이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혼자 나서셨는지 상당히 염려가 돼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좀 더 협의 후 검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군정 질문에 계획을 묻고 있는데 다음에 관련 부서에 답변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대답입니까?

현재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없을지라도 군정 질문에 질문지가 들어갔잖아요. 답변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만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그 얘기를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입안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 자료로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간단하게 내놓으셨잖아요. 사전에 저하고도 제가 어떤 의견도 먼저 전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완전 형식적인 답변 자료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라든가 관공서가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영암 시가지가 넓어지고 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전이 이미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곳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영암의 관문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소외돼 있던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 정비를 명확히 하셔서 경찰서 이전과 동시에 함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시겠습니까?

예.

도시디자인과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인 안은 안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거라도 어떤 부분을 마련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재난 대응 작물별 대책 및 기술교육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상으로 인해 매년 농업 현장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철 시설 과채류 일조 부족, 과수 계약 저온 피해,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 피해, 폭염에 따른 일소 열과 부패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벼멸구와 같은 돌발 해충이 급격히 확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작목별 피해 예방 문자와 월별 농사 정보를 안내하여 농가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예상되는 4월에 대봉감 농가에게 저온 피해 사전 대응 문자를 발송해 피해 줄이기를 위해 노력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 적기 수확을 위한 수확 시기에 도달한 농사 정보를 농가에 문자 발송해서 작년과 같이 열소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적기 수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발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맞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품종 개발과 보급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2030년을 목표로 기후적응형 영암쌀 품종 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 대표 과일인 무화과의 내충성, 내병성이 강한 청무화과 품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결실 안정화를 위해 수분수와 꽃가루 수정벌 보급사업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5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13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내년에도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병해충, 과수 화상병, 미국 선녀벌레, 무화과 곰보바구미, 토마토 뿔나방과 같은 돌발 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방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교육과 현장 기술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2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재배 기술 교육을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한파 및 일조 부족 대응 월동 작물 관리, 3월에서 5월에는 저온피해 예방, 벼 육묘장 관리, 6월에서 9월에는 폭염 가뭄 장마 대비, 7월에서 10월에는 벼 병해충과 돌발해충 방제, 작목별 적기 수확 지원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시기별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강찬원 의원님께서 산림과에 질문하셨던 대봉감 낙과 피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올해 인제 대봉감 낙과 피해는 작년 여름에 엄청 고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작년에 여름에 화분화가 해야지 올해 또 꽃이 피고 그 결과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 여름에 고온 피해가 있었다는 거 하고 4월에 또 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이 지속되다가 6월에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대봉감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올해 낙과 피해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하고 또 대봉감은 원래 생리적인 낙과가 3회에서 4회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조금 낙과 피해가 많은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토양 수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봉감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출장 가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토양 수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수 시설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면 관수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는 낙과 피해가 적습니다. 그리고 관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자연에 맡기는 그런 농가들은 그 피해가 항상 많이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과일은 관수가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봉감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이 아주 현저히 설치율이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수시설을 해서 농사가 잘된 감밭하고 그렇지 않은 감밭하고 한 동네니까 견학을 시켜서라도 농가가 받아들여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산림과하고 잘 협의해서 좀 홍보를 잘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정 지역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금정이 논은 얼마 없잖습니까? 그래도 대봉감이 지역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상기후에 대한 농업 기술이 아직 축적이 안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참 질문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이상기후에 대해서 관련 과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조금이라도 농가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예전에는 온도만 높아진다고 했는데 극저온과 극고온이 매년 이렇게 갱신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작목별로 저희가 농가별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적된다고 하면 교육에 활용하고 시범사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비 오는 시간이 짧아지고 양은 많아지고 사실 비 오는 날짜 세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또 엄청나게 많이 온 데는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게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낙과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봉감 낙과가 3차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차 낙과나 3차 낙과는 관수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1차 낙과는 관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1차 낙과 금년 같은 경우에 감독이 피어서 감이 맺어서 한 1개월~2개월 후에 완전히 쏟아져버렸잖아요. 그건 관수에 영향을 미치는 낙과가 아니었어요, 금년 낙과는. 그런데 전체낙과를 관수하고 관련짓는 기술적 방법은 틀렸다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생리적인 낙과의 3차에 걸친 건 관수의 문제가 다가 아니고 대봉감 자체에서 생리적인 낙과를 본인이 힘들면 꽃이 너무 많이 피어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3번 낙과를 시킨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그건 이해를 했고요. 분명히 관수하고 영향이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낙과가. 근데 금년에 낙과피해를 봤다고 농가에서 아우성을 치는 이유는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낙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이 빠질 시기가 아닌 데 다 빠졌다는 말이에요. 감이 맺히자마자 이상기후 방금 작년 고온과 저온에 어떤 나무에 어떤 영향력 때문에 빠졌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감이 크기 시작하면서 다 빠져버렸어요. 생리적인 낙과는 본인이 지탱할 수 있는 양만 빠뜨리는 게 생리적인 낙과잖아요. 근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쏟아졌어요. 금년에 금정의 대봉감 낙과피해는 그게 문젭니다. 생리적으로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그걸 문제 삼는 게는 아니거든요. 이상기후 때문에 초창기에 감이 달리자 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전체가 다 쏟아져버렸다니까요. 그걸 놓고 주민들이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면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생리적으로 감이 낙과할 때 언제 하는지. 그 시기가 아닐 때 낙과가 되는 건 어떤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전체낙과를 지금 빠지는 감들은 관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근데 초창기 문제가 됐던 빠졌던 낙과는 관수도 있었겠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관수가 아니었다는 것 그걸 명확히 하시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포함돼서 낙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군정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