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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2

오시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41쪽에,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있잖아요?

이거 기준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 있잖아요.

이번에 이게 5억 올렸네요. 그죠? 이게 설계비인가요?

그러면 완공하기까지 이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설계비도 지난번에 3억 얼마. 지금 5억.

그러면 한 8억? 설계비가 투입되는데, 그러면 5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부금?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부금. 농협에 있어요? 그 자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좀, 그 교부금 내려온 40억 그리고 설계비 썼잖아요. 그죠? 3억 얼마 빼고.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이 나중에 골칫덩어리 되는 거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금 영춘에 MTB가 지금 거의 무명무실하게 그냥 서 있잖아요. 그죠?

지나다니면서 보셨지만, 스마트팜도 이게 나중에 우리 군비를 먹는,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거 운영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설계가 변경되는 주 이유는 옆에 저것 식물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다가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식물원하고.

그 식물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51페이지 보니까 수석 전시관에 인력을 3명을 채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방향은 섰습니까?

수석 전시관. 이 3명, 언제부터 언제까지 62일이 기준이 뭐예요? 62일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치고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설명 안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방향도 안 서 있는데 사람을, 그러면 사람 뽑아났어요?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다 해 놓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잘 진행을, 어차피 지난번에 우리가 또 조례 만들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사업이 진행하려고 했던 방향하고 좀 다르게 가니까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 우려한 만큼 좀 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충북형 252쪽에.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저희들이 4월 15일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죠? 의원간담회.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 심사는 4월 3일 날 했어요. 도에서, 그죠?

그리고 결정을, 교부 결정이 통지받은 건 4월 10일 날 받았어. 근데 4월 15일 날 이 얘기를 저희들한테 안 했어요. 그죠?

왜 안하셨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다 결정됐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냥 진행중인거, 도에서 진행 중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4월 10일 날 통지를 받았고, 4월 15일 날 의원간담회를 했는데 다 결정된 뒤에 저희들한테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니까 4월 15일날. 거기에 대해서 결정됐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4월 10일날 결정이 됐는데, 맞죠?

그죠?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정도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이거 시멘트사에서 40억 다 들어왔지요?

이게 왜 회계연도 세출에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돈을 지금 이번에도 10억 이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지금 또 남아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예산 세입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추경에 10억 반영해서 시작을 하겠다? 나머지 돈은 내년 예산에 다? 이게 운영이, 재정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공 예산을 이렇게 자꾸 앞쪽에 서니까 이게 좀 사업이 또 이런 이유로 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늦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시멘트에서 낸 기금이 아니에요. 그죠? 예산을 거기서 기금을 주는 시멘트사에서는 목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전처리시설에 써라라고 딱 돼 있는데, 이거는 세출에 편성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 꼭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291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8,400만원 감 했네요, 그죠? 이게 25년 당초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월 지금 산출기초가 보니까 한 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12개월 해놨는데.

이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올해?

제세공과금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어떻게 가동되는 거예요? 온난방 다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산출된 기초 자료가 있으면은 같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시백 위원입니다.

입원은 의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책임을 안 질라 그러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담당도 아니고, 만약에 외과인데 내과 의사 선생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입원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지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여기 의사분들이 수술을 하거나 간단한 수술이라도 내과 치유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만 입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입원은 결정은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책임이 따라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 또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회피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원실은 이제 거의 이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