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동물보호센터 지금 이제 거기에 다섯 분이 근무하시나요? 당직제로요? 글쎄, 지금은 저기 좀 지난번에 민원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방문하지 않나요?

그 들어온 입구에 아래쪽에 울타리 좀 쳤으면 좋겠다 하더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 정도가 돼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는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북벽테마공원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부분 풀밭에 있는 그 주변이 너무 깨끗하게 팀장님이 그냥 애를 써서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거를 제가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기자님까지 나보고 어이없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잘하는데, 잘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모두 다 이거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고 있을 때 그 팀장님은 그거 내가 맡은 이거라도 좀 잘해보자 해서 깨끗하게 너무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우수 사례로 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언제 할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거 어쩌나. 이거 이렇게 되면 거기 또 계속 또 풀 나고 계속 번지는 거 아닌가.

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소홀히 하면 며칠만 소홀히 하고 비 오면 또 풀이 막 자라고 이래서 잡기 힘든데,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지금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석전시관은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우리도 걱정하고 이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물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는 한데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등한시 되는 게 카페 운영하고 수석전시관 운영을 자꾸 별도로 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별도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카페가 바로 그 위에 있는데, 만약에 별도로 한다면 카페 그 좁은 평수에서는 누가 하려고도 안 하겠지만 해봤자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좁은 데서는. 그리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수석전시관하고 카페를 병행해서 수석 카페로 만든다면 관리자가 어느 한 사람이 해서 카페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지, 그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지금 안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3명 인건비가 올라오니까 고민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시는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어떤 관리자를 1명을 두고 우리가 직영하면서 밑에 두 사람이 건물 관리도 하고 한 사람은 안내를 하고 이렇게 계획하신다면 그러면, 관리자하고 일반 거기 안내하는 분하고 인건비가 똑같이 최저임금이면 이게, 이게 또 맞나 이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그래도 관리자면은 책임감도 있고 뭔가 좀 자기가 여기를 전체를 맡아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대우를 더 해 줘야지 그래도 어떤 내가 이걸 맡아서 이렇게 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라면은 조금 더 대우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별다른 동화마을 농지보존부담금하고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합해서 3억인데요. 여자다 보니까 조금 속이 좁은지 모르겠는데, 이 3억을 이번에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택지 조성비가 그때 72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75억으로 올라가나요?

그럼, 지난번에 21억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맨발길 황토 포장 및 관수시설 설치를 비용을 조금 감하셨는데요.

부대비 예예. 그 위에 세족장 상수도 및 전기료. 어쨌든 지금 우리 맨발길이 완성된 곳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맨발길은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요?

근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대성산에 지금 이제 걷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은 아직 안 나왔나요? 물론, 시설면에서는 그런데 제가 다른 방향으로 또 나온 책들을 보면은 이 맨발길을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이렇게 땀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발길로 무조건 이렇게 걷게 되면 자칫하면 그런 통로로 해서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깥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길이, 거기에 이렇게 산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배설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청소는 하지만 거기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좀 그런 주의사항 좀 하나 붙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맨발길 걷는 게 몸에 좋다고 열풍이 불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무조건 맨발로 막 걷다가 또 혹시 나쁜 예라도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돼서, 거기에다 어쨌든 각자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주시면 그래도 무조건 좋은 거라기보다 나도 한번 주의를 해 봐야, 해야 되겠네 하는 거를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중간 부분에 비위생 매립장 사후관리 주변 환경영향 조사 용역에서 이번에 이제 2,600만원이 증액돼서 4,800만원이 됐잖아요?

이거는 설명자료에 보니까 다이옥신 검출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이렇게 용역비를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가 증가할 수가 있나요? 그럼, 과장님 아쉬운 점이 당초 예산 올릴 때 이런 걸 면밀히 다 상황을 살펴서 그때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1.2배나 되는 금액을 이렇게 더 증액을 시키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단양마늘 종구 전문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으로 지금 기존에 기정액이 1억 2,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6,500만원이 감되고 4,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전문생산농가를 신청하는 분이 이렇게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신청 안 한 11농가는 거기에 뭐라 그럴까, 이 단양마늘 종구가 까다로워서, 키우기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포기를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단양마늘 종구 전문생산농가 우량종구 수매해서 5,000kg를 14,000원, 이거를 7,000만원에 우리가 이제 수매를 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마늘농가에 이 종구를 판매할 때는 kg당 8,000원씩 했어요. 그러면 14,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판매를 하면 이게 차액이 6000원씩인데 kg당, 이렇게 한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단양마늘을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 서로 이렇게 수매를 하게 되면 사게 되면, kg당 얼마씩 해요.

거래되는 금액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농가에서 이거를 다 매입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입원실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입원실을 우리가 활용 못하는 이유가 야간에 입원실 환자를 돌볼 그런 인력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 환자를 필요할 때 대신 봐줄 수는 없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의료원에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았더라면 이 응급의사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쩌면은 의료원장의 지시하에서 잠깐 가서 돌고 회진을 한다거나 이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 그게 원활하게 됐으면 입원 환자들이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입원실을 이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이제 암 수술하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입원하시면... 그런데 보통 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받고 왔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자기가 수술받은 병원에 가서 예약해서 일정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좀 휴식이 필요한 그런 환 자들이 지금 제일 난감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서 그 의사들이 진료하는 걸 막아놓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주치의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환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입장이 돼서 왔을 때는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응급실 의사는 위에 입원실까지 가서 환자들을 볼 수 없다.

그거는 너무 이기적이죠. 내가 의사인데, 지금 의료파동 나는 거 보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지만 조금만 양해하고 조금만 배려한다면 그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과장님이 아까 다른 의료원에는 입원실을 폐쇄한 데가 몇 곳씩 있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입원실을 열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돼요. 입원실 30개면은 30개 병상이 최소한 그래도 10개라도 차게 만들고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야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요건만 자꾸 내세우면서 주민들을 지금 밀어내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융통성 있게 의사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하면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로서 입원을 시켰더라도 그 입원 환자들을 내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면은 응급실 의사가 가서 보기도 하고 내과 선생님이 혼자서 다 못 보시지죠, 당연히 지금 환자도 많은데. 그러면 조금 무언가 방안을 강구해서 부지런히 진짜 발로 뛰어서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 해서 작년에는 평균 3명이었으면 올해는 4명 5명 이렇게 늘려갈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는 문 닫았는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이제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8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