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성호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의 폭염과 국지성 호우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힘써 주시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재직하는 동안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 되는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재직 중에는 특수건강진단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서 노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충남도에 주소를 둔 충청남도 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유사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한 건강진단 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충남도 소방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종으로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등이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에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퇴직 후 건강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만큼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에 조철기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유해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퇴직 후 일정 기간 건강을 위하여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퇴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등의 지원 기간을 퇴직 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직무 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정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고 유사 건강진단과의 중복을 방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퇴직한 10년 이하인 자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향후 민간인 신분의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산 확보, 집행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퇴직 후에 이렇게 특수건강진단 등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받는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거는 재직 시에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외상 또는 어떤 정신적 충격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판정을 받아도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는 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퇴직 후가 되면?

아니, 퇴직 후에도 공상 관련 질병에 대해서 별도로 공상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발견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암이라든지 우리 직종하고 관련된 그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조례가 제정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퇴직하고 나면 60세 이후가 되는데요, 그러면 60세 이후에 사실 노화로 인한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질병이 발견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고요. 대부분 그렇게 오랫동안, 퇴직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난 거, 지금 여기에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대표적인 질환 같은 것이 그동안 －현재까지의－ 소방본부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내 연구 사례에 보면 암이 생기는 고형암이라는 잠복기가 대체적으로 12년에서 25년 동안…….

고령암이요?

고형암.

고형암.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발암 인자, 혈액에 생기는 발암 인자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암으로…… 종기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암이 소방관의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해 인자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10년을 주기로 그런 암이 발병될 수 있다고 해서 10년 동안 관리를 하면 조기에 암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화로 여러 가지 질병이 사실 발견될 수 있는 나이이고 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규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업무와 관련된 암에 대해서는 7종인가 기본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외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역학 조사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암 같은 경우에는, 희귀 질병 같은 경우에는 공상 승인 절차를 통해서, 다른 제도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퇴직자 공무원에 대해 공상 승인을 통한 어떤 치료라든지 연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고형암이라든지 혈우병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 그냥 내가 이것도 같이 한번 건강진단 항목에 포함하고 싶다라고 해서 포함해 주는 항목은 아니겠죠?

예, 일반건강검진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어떤 증상에 의해서 이런 항목의 건강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30년도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됐고 그 이후에 이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산이 소진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다 소진됐습니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게 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여러 사항이 예상돼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하고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한다고 제한해 놓으면 예산이 다 소진된 뒤에 10월, 11월, 연말 가까이 가서 필요가 생기면 다음 해로 넘어간다?

예.

그렇게 돼야 되나요?

예.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빼면 어떨까. 사실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것이 본인이 나 이 항목을 좀 진단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의사가 이 질환의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걸 또 다른 돈으로 마련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요, 지금 현재 경북하고 광주에서 ’25년도 올해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원천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현재 투자해야 될 돈이라든지 긴급하게,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 투자 쪽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우리 재정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살려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중에 제복을 입는 －소방관, 경찰, 군인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조직이어야 되고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그런 대원들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직 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직 시에 입은 어떤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후에 그 부서에서 부칙을 마련할 때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해 시행이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도 ’26년도나 이 이후에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답변이신 거죠?

예, 예산 편성을 해 보고 하겠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복지라는 게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비 매칭 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지금 이 조례의 뜻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특별회계로 분리돼서 충남도에서 지금 예산 배정을 받아서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지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먼저 도지사님의 의지는 예산 편성권의 의지고요, 결국 그 돈의 원천은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의지하고 예산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한다든가……. 왜냐하면 여기 7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서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고. 하여튼 우리 단체장인 도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어필이 되면 예산 반영이 좀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도지사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외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이 부분을 더 얹게 되면 그만큼 도의 재정도 판단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중요한 건 본부장님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퇴직 소방공무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강하게 예산 확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아마 다른 시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1만 4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 부족분과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임재청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최길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입니다. 송희경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9451억 304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5억 23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312억 304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4억 2328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3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513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1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4쪽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1억 91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577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공공예금이자 등 총 2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12억 75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억 7563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5쪽 보조금은 25억 424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338억 90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2억 8315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6종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513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1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정책사업비 15억 3539만 원, 재무활동비 2726만 원, 행정운영경비 445억 3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155억 25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011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312억 97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13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원활한 현장 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14억 453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5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의용소방대 등 지원 사업입니다. 119대응력 강화 사업은 68억 24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27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19구조장비 확충 등 2개 사업입니다. 9쪽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7억 59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05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정보통신시설, 장비 현대화 등 2개 사업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 사업은 28억 78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49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사업입니다. 소방서 운영 사업은 409억 315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662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천안동남소방서 등 15개 소방서 운영 사업입니다. 11쪽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78억 98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1883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현장 지원체계 확립 등 2개 사업입니다.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역량 강화 사업은 12억 730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6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안전체험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재무활동은 272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16억 235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5억 3735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사업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 후 1억 3782만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다만 차액 5368만 원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과 부여소방서 증축 사업은 사업 순기에 맞춰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13쪽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전년도 감액 사업비 5억을 반영하고 부지 내 암반 제거 등에 따른 공사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주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준공 후 정산 잔액 7억 77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건축 공사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을 위해 2026년도 편성 예정이었던 사업비 4억을 당겨 반영한 것입니다. 서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현재 건축 설계 중으로 2026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사업비 1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총사업비 증액 없이 예산 반영 시기만 조정하였습니다.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사업은 중앙119구조본부 구조견 보급 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2027년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순기 조정하였습니다.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사업은 성능과 안정성 검증을 위해 금년 12월 납품 예정인 울산소방본부 도입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추가 구입 사업은 올해 12월에 납품 예정인 잔금 299만 유로에 대한 환율 상승분 9억 6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3948억 718만 원보다 364억 2328만 원이 증액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312억 304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 증감 내역은 인건비 계정 378억 1938만 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감 27억 5236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3억 5626만 원,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검토 의견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4678억보다 461억 원이 증액된 5139억 원입니다. 세출도 세입과 금액이 같은 기정예산액 4678억 원보다 461억 원이 증액된 5139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관사 및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환급 감 7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계정에 61억 6301만 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16억 126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중 특수 수요로 4억 원입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보조금으로 2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억 6228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13억 8858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3억 562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 인건비 계정으로 378억 193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감 27억 5236만 원,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으로 5511만 원, 소방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로 2억 9000만 원,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 중 특수방화복 전문 세탁, 야간 출동 간식비로 1억 7127만 원, 동학사119안전센터 신축 정산 잔액 감 7억 7757만 원,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 7억 4000만 원,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감 2억 5000만 원, 판교119안전센터 신축 감 11억 1000만 원, 서부119안전센터 신축 감 4억 원, 소방 장비 현대화 5억 4500만 원,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감 1억 원,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으로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 성과보고회 지원과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로 8950만 원, 119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119구조장비 확충으로 5억 3095만 원,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관서 지령단말기 보급 5000만 원,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력 양성으로 충청소방학교 기간제근로자 보수 2449만 원, 소방서 운영 사업으로 공주소방서 운영 4450만 원, 아산소방서 운영 감 2억 6325만 원, 당진소방서 운영 1억 3017만 원, 금산소방서 운영 감 4억 4379만 원, 태안소방서 운영 감 2억 3922만 원,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사업으로 현장 지원체계 확립 3억 1224만 원, 항공구조장비 확충으로 9억 659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445억 3376만 원, 예비비 운용으로 감 5368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예산은 9개 사업에 735억 9160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은 133억 202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2억 5000만 원과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감 1억 원, 이 두 사업이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 전액을 추경에 감액 요구하였는데 전액 감액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서 운영 중 아산소방서 운영 감 2억 6325만 원, 금산소방서 운영 감 4억 4379만 원, 태안소방서 운영 감 2억 3922만 원으로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소방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사업과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사업 등 세 가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9구조견 운영센터 신축 사업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119구조견의 견사 신축 사업으로서 당초 올해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이었으나 구조견 분양 시기가 중앙119구조본부로부터 2028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서 견사 신축 사업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8년도 구조견 도입 시기에 맞춰 건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방향 특수소방차 보강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외자 장비로 차량의 운용 능력과 안정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울산소방본부에서 올 12월에 배치 예정인 모델에 대하여 성능과 안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추진하려던 사업을 1년 연기하고 2026년부터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차량에 대한 국토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아산·금산·태안소방서 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액된 3개 소방서 예산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휘관 관사 및 비상대기숙소 등 4개소에 대한 임차료로서 이 중 금산, 태안 등 3개소는 계약을 연장하고 이용자가 없는 아산 비상대기소 1개소는 계약을 해지하여 세출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따라서 3개 소방서 예산은 사업 목적이 사라진 예산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학사119안전센터 관련해서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자료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감액이 7억 7000이 됐어요.

예.

7억 7800만 원. 증감률로 보면 55.9% 감액 결정을 하셨어요. 당초에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이죠? 부정확한 것이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냥 정산금,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고 건설본부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정산금으로 되는 걸로……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추계로…….

55.9%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이…….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서 4개년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65억 중에서 낙찰 차액이 6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억 9100만 원, 기정액.

예, 마지막 예산이고요.

예.

총계약 금액은 65억,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도…….

10%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감액 결정된 사안이 있었나요?

지금은 낙찰 차액으로 6억이라는 돈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 요구를 했지만 자기가 그 돈보다 적게 쓴 게 있고요, 준공하고 난 다음에 정산금이 한 1억 4000만 원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시각보다는 좀 예산을 절감했다. 원래 건축 단가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했지만 건설 쪽에서는 자기가 효율적으로 건설해서…….

건축비가 계속 매년 증가하는데 본부장님은 그것을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결과적으로 준공이 제 시기에 되었고 사업 진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게 없던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혹시 건물의 어떤 문제라든지 날림 공사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은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건축비에 대한 예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임차료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관사 임차료라는 것이…….

저도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확인해 보니 관사 임차료가 2년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또 세출로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관사 세 곳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안 잡고 세출도 안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이 있었던 겁니다.

왜 세출도 잡지 않고?

그러니까 관사 대상이 만약에 A라는 관사에서 B라는 관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A하고 계약한 사람하고는 세입으로 돌려받고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세입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계약한 거는…….

아니, 그런데 보면 2억 7000이잖아요?

예.

2회 추경안에 2000만 원, 나머지는 삭감하겠다. 이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다는 것은 이 또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계약이 ’25년 4월 달에…….

시세 상승분에 대한 지출 후, 시세 상승분이 지금 여기 감액 사유에 해당합니까?

시세 상승분에 대한 것도 감액 사유에…….

예.

태안 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태안소방서.

원래는 2억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동일 계약 하는데 주인이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세금을요. 2억 5000에서 2억 7000으로. 그래서 2000만 원 더 올려서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억 5000만 원, 원래 당초 계약했던 2억 5000만 원은 감액 처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만 원 정도의 시세 상승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주인은 같습니다. 재계약하면서 전세금만 2000만 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2700만 원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요.

그런데 2억 5000 감액을 해 버렸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1차 계약할 때 2억 5000만 원 기 들어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재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있고 2000만 원…….

이 관사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관사예요, 지금?

아니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인은 똑같은데 그 주인이, 쉽게 말하면 시작은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재계약을 해야 해서 당초 예산에다가 2000만 원만 올려서 그…….

그러면 애시당초…….

2000만 원 올려서 그쪽에 재계약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사는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세워야죠.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 날짜가 4월 달 되면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주인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건물주로부터 세입으로 잡고 또 재계약 안 하면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고, 그 아파트 시세가 2000만 원 정도 더 올랐다고 하니 또 세출에다가 2000만 원 더 올려서 2억 7000만 원을 태안에다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이사를 하지 않고 2000만 원만 더 올려주면 다시 재계약해 주겠다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금을 예상한 예산 편성이란 말씀이에요?

전세금을…….

그러니까 전세 계약금.

전세 계약금.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방차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아산소방서, 서천소방서 매각 입찰 공고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매매계약 체결, 납부 방법이나 이런 것이 각각 소방서별로 달라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예를 들면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아산소방서는 5일 이내에 계약하라고 그러고 서천소방서는 7일 이내에 계약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금 납부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소방서는 5일 이내, 어느 소방서는 7일 이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방서별로 다 달라야 하는가.

기본적으로는 소방서마다 불용하는, 매각하는 장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장비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부에서 한번 절차상으로…….

매각에 대한 입찰인데 소방본부에서 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연수로 합니까, 아니면 주행거리로 매각을 합니까?

주행거리 또는 연수로 해서 경과 연수,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내용연수보다 더 지난 차를 자체 점검 결과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아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중형 승합차를 2017년도 최초 등록일로 해서 지금 한 12년…… 아니죠, 7∼8년, 또 서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승용차인데 최초 등록일이 2012년도예요.

예, 13년 된 차죠.

13년.

맞습니다.

서천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는 나와 있는데 아산은 주행거리가 안 나와 있어서 차량이 지금 매각할 시점인지, 연수로 하는 건지 주행거리로…….

주행거리하고 다 같이 봅니다.

통합으로 봅니까?

예, 통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17년도 차량은 7∼8년 된 차량이고 서천 차량은 ’12년도 최초 등록일자니까 꽤 오래된 －12년, 13년 된－ 차량이에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내용연수하고 운행 거리 중에서 먼저 도달한 것으로 해서 매각, 폐차 처리를 하는데요, 운행 거리는 12만 ㎞입니다. 그리고 차량 내용연수는…….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차량의 연수나 차량 주행거리, 어느 차량은 24만 ㎞, 어느 차량은 십몇 만 ㎞,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주행거리로 하는 것인지 연수로 하는 것인지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도달하는 걸로 합니다.

2012년도 최초 등록일 차량이면, 주행거리도 24만 ㎞예요. 최초 등록일 2012년도 차량이 올해 매각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승합차, 서장 지휘차로…….

주행거리도 24만이면 벌써 매각 공고 해야 될 차량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차량의 검사를 통해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장할 수 있겠죠, 1년 연장.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너무 기한이 지난 차량 아닌가 해서 매각할 때 매각 시점 차량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올려서, 바꿔야 될 차가 한 10대 정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 소방서를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복 세탁 관련해서 예산이 400% 이상 증액됐어요.

예, 맞습니다.

오염물질에 대한 소방관들의 건강,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당초 예산 편성보다 많은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방화복이 제대로 세탁되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천안하고 아산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외관상 자체 세탁기로 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상태가 좋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시범 운영 결과에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 소방서에 확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외관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하셔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인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세제를…….

그게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 이것이 과연 제대로 세탁되는가.

예, 맞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을, 더 확산을 하셔야지 육안으로 보고 깨끗하게 세탁이 됐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눈에 보이는 검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다고 해서 깨끗하게 볼 수 없고, 유해 인자가 있냐 없냐를 데이터가, 시험 성적서가 있냐 없냐 하면 그거는 없고 단지 세제로서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세제를 쓰게끔 해서 거기 유해 인자를…….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일정 세제는 우리 소방서에 있는 세탁기로도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세정제의 문제라면, 그것이 정말 확실히 오염이 제거되는 건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셔야지 그거 확인 없이 그냥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 예, 일단 지금 그 데이터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 성적서는 지금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어쨌든 유기화학물,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이런 금속에 대한 제거 효과가 있는, 거기에 맞춘 세제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금 세탁을 의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시험 성적서가 있냐. 갈 때 오염도하고…….

그러니까 그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 이쪽에, 의류 쪽에 그걸 체크해 주는, 시험 성적이 나오는 데가 있는지, 가능한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쪽에서 샘플링이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경비 부담…….

우리 소방관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우리 충남 소방의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갖가지 오염물질이 배어 있을 소방복을 그냥 일반 세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 주는 연구소라든지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샘플…….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샘플링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조견 관련해서 그 구조견은 조금 분양 시기가 연장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그 구조견은 전문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핸들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그거는 교육 기간이 3주,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양 시기에 맞춰서 중앙119구조본부 구조견 교육대에 입교해서 교육을 시키면 핸들러 양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 소방본부 안에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서…….

예, 보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비용이 막 따로 굉장히 들어가고…….

소방공무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 진압 장비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소방헬기로 진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드론 관련해서 소방 장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혹시 헬기나 이런 장비는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헬기.

아니, 드론, 드론.

아, 드론.

예.

드론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산불 진화 드론은 소방청에서 지금 R&D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들으면 요즘에 드론 관련된 소방…… 그러니까 진화 장비가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돼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초기 진압, 특히 이런 데 유용하고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좀 치고 뭐 이런 장비들이 아주 많이 개발돼서 지금 운영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력 그다음에 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세분화된 장비들로 전문화된 장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장비를 비롯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장비를 한번 조사 좀 하시고 그런 장비에 대한 준비·수급 이런 계획도 좀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AI를 이용한 신고접수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진압 장비가 또 아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소방 장비에 대한 것도 충남에도 준비를 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론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차량이 있대요, 드론 차량.

예.

그러니까 그 차가 한 대 출동을 하면 거기 몇 대의 드론이 이제 그 지형에 맞게 소화도 하고, 그러니까 초기 진압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차량으로도 다 탑재해가지고 드론이 일사불란하게 빨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비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좀 그게 필요하다 하면 우리도 빨리 그런 진압 장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금일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을 포함하여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호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입니다. 이성남 개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85억 175만 원보다 147억 7737만 원이 증액된 432억 7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0조 9130억 원의 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탁금 및 예수금 116억 원, 지방교부세 19억 원, 국고보조금등 4억 원, 재산임대수입 3억 2632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5861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5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242만 원, 이자수입 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7억 773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15억 4687만 원보다 330억 5241만 원이 감액된 1084억 94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조 9130억 원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911억 651만 원보다 277억 9513만 원이 감액된 633억 1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5억 원, 민관상생 투자 협약 사업 4억 8000만 원,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76억 8263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10억 원, 환황해 포럼 개최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77억 951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 공공기관유치과입니다. 기정예산 424억 1153만 원보다 2억 4223만 원이 감액된 421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2억 5000만 원,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 지원금 752만 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 크린넷 운영비 4억 원, 공공기관 유치 지원 1억 455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22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 개발전략과입니다. 기정예산 80억 2883만 원보다 50억 1505만 원이 감액된 30억 1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53억 1505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억 150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21억 1310만 원보다 276억 2950만 원이 감액된 444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9억 1060만 원보다 8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86억 6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 67억 4200만 원, 논산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5억 700만 원, 논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5억 원, 청양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8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6쪽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26억 1590만 원보다 4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776억 7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26억 1590만 원보다 4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776억 7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면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원, 주차장 조명타워 교체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285억 175만 원보다 147억 7737만 원이 증액된 432억 7912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415억 4687만 원보다 330억 5241만 원이 감액된 1084억 944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 중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242만 원, 민관상생 투자 협약 사업 4억 원, 공공기관유치과는 홍예공원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16억 원, 개발전략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3억 2633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4831만 원이고,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 중 부서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감 1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감 276억 8263만 원, 공공기관유치과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 크린넷 운영비 감 4억 원,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억 5000만 원, 개발전략과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3억 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감 53억 1505만 원,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3억 원에 대하여, 지정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 교통, 환경, 재해, 경관 등 재해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적 용역으로 2025년도 본예산 13억 610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3억 원을 증액 요구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721억 1310만 원보다 276억 2950만 원이 감액된 444억 8360만 원임, 세출은 기정예산액 169억 1060만 원보다 8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86억 616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균형발전정책과 순세계잉여금 531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감 276억 8263만 원, 세출 규모 주요 내용 증감 내역은 균형발전정책과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감 67억 4200만 원, 주택도시과 손애손잡고 희망아우름 복합공간(논산) 감 16억 원,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어 검토 의견은 생략합니다.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826억 1590만 원보다 4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776억 779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증감 내역은 개발전략과 순세계잉여금 3억 7705만 원, 안면도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감 53억 1505만 원,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 증감 내역은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감 50억 원,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시설물 개보수 6200만 원,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원은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에 2025년도 본예산 50억 원을 전액 삭감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증액과 관련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13억 610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3억 원을 증액한 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은 충남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 대응을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 및 민간 전문가 의견에 따른 개발 계획 보완과 평가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추가 필요 한 금액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16억 610만 원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산업자원부의 공식 접수가 2025년 3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추진 일정과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감액과 관련해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25년도 본예산 50억 원을 전액 삭감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안면도관광지 1·2·3지구와 4지구를 연결하는 제방도로 2차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원예치유박람회 개최에 맞춰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산정되었고 사업 추진 시 오히려 박람회 진행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에는 차량 통행을 3개의 진입로로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향후 ’26년도 본예산에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을 재편성하여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이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감액 편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이해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경제자유구역 용역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용역이 이미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총 한 5개 정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1개 사업은 계속적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고 4개 사업은 용역을 지금 일시정지 중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21개 업무와 관련해서 보완 사업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상할 때 당초 12월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현재 진행 속도로 보면 불투명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최소한 내년 3월 정도에는 지정 고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고,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용역에 5억 원 이건 지금 새로 편성한 것 같은데 지역개발계획 이게 법정 계획입니까?

예, 이게 지역개발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데요, 그게 ’18년도부터 ’27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7년도면 아직, 어쨌든 내후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구태여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27년도까지 계획이라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26년도 －내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예산을 한 13억 9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13억 9000을 세우기가 좀 뭐해서 올해 일단 5억 원은 세우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용역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공고를 통해서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한두 달 차이인데 구태여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이 276억 원 이상 감액됐고 또 세출도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것을 이렇게 전부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25년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예산을 세워준 만큼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못한 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워주셔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사업들이 생각보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또 예산 추가 확보라든지 아니면 재정투자심사라든지 또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 착수 지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의 공정률·집행률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 삭감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27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초 본예산 수립 시에 －세울 적에－ 판단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수립 당시에 철저하게,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이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용역’ 이런 말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용역, 관계기관과 만나서, 식대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용역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고시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1개의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올해 3월 달에…….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개발 계획은 나왔고요, 개발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그 안을 21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협의를 하는 와중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관련 부처 협의 안 돼요, 이미 나와 있는 용역 결과 가지고?

그러니까 개발 계획안 가지고는 협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21개의 부처에서 의견을 냅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보완과 내용들을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경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발 계획이라는 큰 그림은 나와 있고요, 개발 계획안은. 그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21개 부처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결국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지금 9월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몇 개월…….

용역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완을 계속해 주어서 그것이 맞냐 안 맞냐를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의견이죠,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00평…….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고 그냥 용역 한 회사에서 의견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죠?

…….

그러면 그 의견을 받는데 한 건당, 내용당 예산 집행을…….

아닙니다. 통으로, 이거는 통으로 주는 용역입니다.

통으로 줘요?

전체적으로 주는 용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발 계획안이라서 그 안 자체에 대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개발 계획안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용역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한 적이 있나요, 우리 충남도에서?

예, 일반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건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감액된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우려를 할 텐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중단하는 것인가, 감액 편성 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충남도에서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될 텐데, 균형발전국의 예산은 그냥 1년 뒤에 해도 괜찮을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꽃지 박람회 관련해가지고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꽃지 박람회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감액 편성 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거 예측 못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20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25년도 2월 달에 끝났고요, 일상감사가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거 주민설명회 다 한 거 아닙니까, 도로 확장 사업? 그러면 주민들께 “꽃지 박람회 때문에 이것 또 예산 삭감돼서 사업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26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사업 일자가 언제예요? 아주 상당 기간 오래된 사업이죠? 오래 계획된 사업이죠?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24년도 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됐고요, ’25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그 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전에는 어떤 정책이 수립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밖에는 없겠죠. 저희들이 설계비로 해가지고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설계비 전에는요? 설계비 예산 편성 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합니까?

…….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벌써 4년 차인데 첫해부터 이 도로 확장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지 박람회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연장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1년 이상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아니네요, 꽃지 박람회…….

꽃지가 4월 달에 합니다, 2026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한 3월에 마쳤기 때문에 그거를 공고하고 뭐 하고 해서 아마 1년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원예치유박람회가 4월에서 5월 달이다 보니 그 기간을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그렇고 균형발전국의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 이거 뭐 대부분의 사업 예산들이 삭감돼서 아마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 삭감이 정말 타당한 예산 삭감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25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하고 또 사업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중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에서 먼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됐죠?

9월 2일 날 5억이 내려왔습니다. 교부 결정이 됐고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9월 2일이요?

예, 9월 2일 날 했습니다.

9월 2일이면 언제예요?

어제…….

어제 내려왔어요?

예, 9월 2일 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이십 며칟날로 아마…….

국비가 10억 아닙니까, 이거?

5억입니다. 5억에다가 2억 5000, 2억 5000.

2억 5000은 군비.

5억에 2억 5000, 2억 5000.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고 전까지 저는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9월 2일이면 어제네요.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도 해서 그리고 실시설계도 실시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 국비가 한참 전에 내려왔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의 국비 확보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려왔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번 국비는 저희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만큼 저희들이 복합혁신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꽃지 제방도로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의 자료만 놓고는 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 통행의 불편 이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4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50억 원이 감액된 거는 저도 원예치유박람회 통행의 불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저도 설계가 마무리된 일자를 여쭙고 싶었는데, 먼저 조 위원님 질문 중에서 답변이 올해 2월에 나왔다고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100억인가요? 대략…….

전체 사업비가 100억 82만 오백…….

120억?

예, 120억.

그러면 현재는 설계 용역, 실시설계까지 발주한 비용만 일단은 예산 집행이 됐겠네요?

8억…….

8억 정도. 아까 말씀 중에 원예치유박람회가 내년 4월부터 5월까지인데 그 이후에 다시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능한 걸로 봐야 됩니까?

원예치유박람회가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원예치유박람회 끝나자마자 바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가 2월에 마무리되고서 1년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또 다른 변화, 공사비의 증액 이런 부분의 염려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3·4지구, 지금 진행되어 가는 사업과 이 제방도로의 공사 시기에 연관성은 없나요?

특별히 연관성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제방도로가 준공된다면 안면도관광지개발이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사업 내용이나 이렇게 주신 자료들을 보면 국제관광단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방도로를 4차로로 한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면도 꽃지 쪽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진출입하는 곳이 3개 지역으로 남측 진입로, 가운데 그리고 해안도로 따라 들어오는 －안면읍 소재지에 들어오는－ 북측 진입로 이렇게 3개 진입로가 생긴 건데,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당시에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의 행사를 위해서 이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한 달 정도 일시 중단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 동안 공사 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외지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작은 것만이라도 그분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방도로하고 꽃지 주차장이 있는 원예치유박람회장하고 한 1㎞ 이상의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도 77호선이 안면도의 최남측에서 북측까지 2공구로 나눠서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제방도로의 공사보다 국도의 공사 현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유는 오히려 국도 쪽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별도의 보고 시간을 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의 작은 사업 중에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이 강의하고 선진지 견학인데 이 부분은 언뜻 보면서, 혹시 이게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제2기죠－ 2기 자문위원 자격으로 회의 참석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날 회의가 최종적으로 사업들을 결정하는 자리죠?

예.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번에 제2기 때 처음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나눴던 얘기가 “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나?”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사전에 도 제안이라든가 시군 경쟁 해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토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1기 때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겠는데 그때 도의원으로서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사업의 선정이나 이거에 당연히 같이 참여를 하셨겠죠? 그런데 2기 위원이 되어서 참여를 딱 해 보니까 전혀 사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 거의 마무리, 형식적이다 할 정도의 느낌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가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기간 안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장 4시간 그리고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위촉되신 위원님들은 이 심의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서 그냥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2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최종 선정까지는 1기 때 심의하셨던 분들이 계속 마무리를 짓든 그 안에 빨리 끝내서, 앞으로 이 균형발전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도의원 여러 분들이 똑같이 얘기 나눴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검토, 어떤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은 항상 도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역개발계획 수립하는 거 진짜 올해 꼭 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용역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지역개발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우리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26년도 상반기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수립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토부 공문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수립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으며) 아니면 깎아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서 논산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지원 사업하고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이 전액 삭감 됐는데 이것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지금 논산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지원 사업은 ’24년도 10월에 공사가 착공됐고요, 현재 공정률이 40%이며 골조 공사 추진 중입니다.

골조 공사 추진 사업 예산을 삭감해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 중에서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건축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연면적이 좀 감소됐습니다. 논산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지원 사업은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을, 도비 5억 7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정률, 집행률…….

골조 하면서 사업이 변경되면 어떤 형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이 좀 감소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총사업비가 74억이었는데 그것들을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상승분하고 건설 사업 관리 그런 부분들의 추가 증액분은 시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논산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지원 사업의 감액된 거는 예산이 감액됐다, 이게 예를 들어 예산을 순차적으로 뒤로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저희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중간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남도의 의견을 전달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예산 변경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죠.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들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가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종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균형발전국 이래 유사한 사항을 연도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건 자료를 따로 드리고요, 혹시 조금 저기 하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그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종종 있다.

내용은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임형균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정책과장 임형균입니다. 논산 활력채움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애초에 설계된 사업비를 공공건축위원회에서 변경한 거죠. 해서 건축 연면적이 당초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서 개발 계획 변경을 했고 변경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이 40%인데 골조 공사를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24년 11월에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결정된 사항을?

그러니까 공공건축 계획에 의해서 건축 연면적이 감소했고요, 감소한 걸 균형개발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도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감액하는 걸로 ’24년 1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이. 그래서 올 추경에 그렇게 감액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요?

지금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은 위치 변경이 계속돼서 금산군에서 행정 절차 이행 기간 때문에 현재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 추진 자체가 불가해서 올해 책정된 사업비를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새로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월이나 변경하지 않고 그냥 전액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우겠다?

예, 67억 원입니다. 지금 계획된 사업비가 너무 커서, 어차피 올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의 전체적인 예산이 그냥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삭감되고 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균형발전국 예산은 그냥 삭감해도 별문제 없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네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말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세울 텐데 이렇게 추경에 감액 예산, 전체 충남도 예산의 0.36%인 균형발전국의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다 삭감 편성을 하면 뭘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지나친 감액 요인이 올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감액이, 통예산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금방 말씀해 주신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전액이 감액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진짜 애초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충남도가 세수 감소로 인해서 행정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 편성이 되면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예산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생각을 좀 해 보면 충남도 전체가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혹여나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액이라든가 사업을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전용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큰 틀에서는 궁금합니다. 국장님, 그런 큰 틀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세워줬었는데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때부터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과 더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집행률이라든지 공정률 이런 것들을, 다양한 거를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제출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필히 세워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 본예산이 또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더 꼼꼼히 살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금일 심사안 균형발전국 소관을 포함하여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명수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