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 상단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세무1과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 수상으로 상사업비를 시에서 교부받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세무1과 전체 세출예산은 7억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정운영 및 홍보 202-01 국내여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세입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의 국내 연수 비용으로 편성하여 도시개발․문화 관광 인프라 비교 견학으로 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 재정 확충에 수고한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101-04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2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도우미 근무 일수가 19일로 변경되어 기본급이 64만원 감액되었고, 고용 일수 1달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이 없으므로 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72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 우편요금으로 전자신고 인터넷 납부 등으로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204쪽 행정운영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정평가 상사업비를 지원으로 세무과 환경개선을 위한 서류함 4개 250만원과 노후된 문서세단기 교체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설명서 자료 1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 체납처분 활동 강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중에 900만원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인건비로 재원 대체함에 따라 구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도입 예정으로 체납안내문 인쇄 건수 감소로 통합체납 안내문 인쇄 비용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도입 예정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건수 감소로 통합 체납안내문 일반 우송료 2,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2만원을 감액한 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중간 부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중 홍보미디어과 소관은 구정 홍보 전용 차량 구입비로 올해 4월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대구시 2025년 공공 부분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 2025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35만원을 감액하고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26억3,492만4,000원으로 기정액 26억7,476만6,000원 대비 3,98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에 201-01 사무관리비는 570만원을 증액하여 6,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SNS, 카톡 등으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구정 소식과 재난 상황 등을 문자로 제공하기 위한 문자 알림 신청 관리 솔루션 구입비로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84만원을 증액하여 5,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 전용 차량 구입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대구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47만원, 시비 35만원 총 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규모 행사 등 효율적인 구정 홍보 사진 촬영을 위해 고화소 및 원거리 촬영 기능을 강화한 카메라 1대와 렌즈 2대 구입비로 6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로 8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행 스튜디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튜디오 내부 호리젠탈(horizontal) 공간의 바닥을 보수하고 프로그램 구정 홍보 등을 위한 외벽 인테리어 공사비 예산입니다. 191쪽 하단에서 19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남구사랑지 제작의 201-01 사무관리비로 2,106만원을 증액하여 2억5,0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소식지의 책자형 발간 이후 일부 공동주택 로비 바닥 등에 소식지가 비치되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관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부에 남구 소식지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거치대의 모바일 소식지 QR코드 스티커 부착, 각종 행사 등 구정 홍보물을 함께 비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92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구입 집행잔액 15만원을 감액하고 2억3,9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한글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입 계약 집행 잔액 265만8,000원을 감액 3,0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웹서비스 운영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구청 홈페이지 전자점자 솔루션 도입 집행잔액 15만8,000원을 감액하고 3,2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보화 교육 사업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대명4동 정보화 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 집행잔액 21만6,000원을 감액하고 3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개인정보 보호 직원 교육프로그램 사용료 집행잔액 56만원을 감액하고 644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은 개인정보 배상 특약공제회비 집행잔액 613만8,000원을 감액 5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에서 193쪽 상단까지입니다. 세부사업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직원 자가학습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집행잔액 24만원을 감액하고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PC 정보 보호 및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PC 통합 보안 관리시스템 고도화 계약 집행잔액 47만1,000원을 감액하여 4,5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정보시스템 보완체계 강화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63만9,000원을 감액하여 9,33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라이선스 구입과 행정망 DB 접근 제어 시스템,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교체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통신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이전 일정 변경에 따른 데이터 전용 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396만원을 감액하고 1억2,76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행정전화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 설비의 유지 보수 용역 낙찰 차액과 노후 교체 장비 하자 보수 기간 감축을 반영하여 3,693만2,000원 감액하고 1억1,42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 중 1,000만원 이상 감액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네트워크 설비 스위치의 경우 올해 3월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설비 교체 사업 시행으로 신규 구축 이후 10개월간의 유지보수 용역비 미발생분과 낙찰 차액 1,480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항목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의 경우는 안정적인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과 최신 보안 정책 적용을 위해 올해 3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 구매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유지보수 용역비 미발생분 및 낙찰 차액 1,30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항목들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과 노후 교체 장비 하자 보수 기간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1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설비 교체 낙찰 차액 2,900만원을 감액하고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거 파일로 보고 있어서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자 알림 신청 관리 솔루션 구입 건으로 하나만 좀 여쭐게요. 이 솔루션 구입을 하고 나면 이대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예산이 들지 않나요? 아니면 문자 답변을 할 때마다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드는 건가요?

문자 발송료는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혹시 그러면 그건 예측이 가능한가요? 인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있을 거고.

일단 올해는 기본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 완료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전화번호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월 2회 아니면 주 1회 정도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주 1회랑 월 2회요?

예, 그러니까 월에 4번 아니면 월에 2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 후에 문자 발송비를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문자의 내용은 구정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 건가요?

예, 어르신들이 카톡이라든지 SNS를 못 보신다고 해서 문자 희망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타 구에도 보면 홈페이지를 접속했을 때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체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좀 들어와 봐야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어차피 잡긴 하실 거니까,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까?

월 2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0만원 정도, 그게 문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장문의 문자를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예산으로 검토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MMS로 넘어가면 문자를 보낼 때 사진이나 포스터나 이런 거 같이 보낼 거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풀(full)로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한 1년 연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예,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의 숫자에 따라서도 금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예측을 한 후에 삭감하든가 아니면 추가비용 발생 시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치대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구입하는 건 대찬성이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통장님께서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께 관리를 부탁드리고, 2차로는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드려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존 구입한 것에서 남는 부분은 교체해드리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구입해서 관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거치대 설치할 때 남구청이라는 이름도 당연히 붙어있겠지만, 어떤 홍보문구나 이런 것들은 다 지정해서 들어갈 거잖아요. 다른 광고나 이런 건 할 수 없게 만드실 것 아닌가요?

일단 그 상단 부분에 연세 드신 분은 책자를 보지만 젊으신 분들은 QR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문구를 넣고 남구 로고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남는 칸, 저희 남구사랑지는 일정 기간만 비치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 내에서 그러니까 상업용 홍보물 말고 아파트의 안내문이라든지 저희 구청의 행사, 안전에 관련되는 이런 홍보물을 동시에 비치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별 건 아닌데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각 동별로 비치된 홍보 리플렛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거기에다가 같이 비치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공간이 남으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동까지 찾아와서 이런 안내문 찾아와서 만나보세요, 이렇게 매번 공무원분들이 응대하는 게 아니라 리플렛 하나 받으러 동사무소 방문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가져가셔서 이번에 이런 거 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동에서 매번 업데이트도 좀 하시고 그런 걸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수시로 구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