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8월 20일 김홍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군정 질문 및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8월 21일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8월 26일 신향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군정 질문 및 청취를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9월 2일 장삼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동화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재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욱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예천군수로부터 8월 25일 예천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예천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8월 28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의 조례가 2025년 6월 26일에 예천군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 외 1건의 조례가 7월 10일에 지난 제2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월 24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민심을 군정에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 현안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질문을 하고, 집행 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예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 회의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9월 4일 군수, 부군수, 경제농림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 안전재난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촌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 9월 5일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경제농림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재무과장, 홍보소통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강증진과장, 체육사업소장, 9월 8일 구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경제농림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곤충연구소장, 9월 9일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을 위한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정부 및 경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반영과 그리고 민생 안전, 재난 관리 대응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존의 7,400억보다 258억 증액된 7,658억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02억 1,800만 원, 증액된 7,117억 1,4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540억 8,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증액분 302억 1,800만 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1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보조금이 28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감액분 44억 1,800만 원 중에 세외 수입이 100만 원 감액되었고, 그리고 보조금이 9억 2,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4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직원 단체 보험료가 9천만 원,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비가 3억 4,300만 원, 그리고 읍면 노후 가로등주 교체 및 이설이 4,500만 원,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가 1억 원, 그리고 개포 경진천 정비가 2억, 그리고 도시지역 유지보수비가 1억, 예천읍 예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복구 사업이 1억 원, 그리고 독양 보건 진료소 이전 부지 매입이 5천만 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보수가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마을 디자인단 운영에 1억 원, 그리고 예천사랑 상품권 할인액 보전에 44억 5,900만 원, 그리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 보전액 159억 7,300만 원, 3~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에 5억 5천만 원,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지원에 6억 6,800만 원, 그리고 산불방지 대응센터 조성 사업에 4억 원이, 8페이지입니다. 개식용 종식 지원에 8억 100만 원, 그리고 오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64억 6,100만 원, 그리고 느티바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20억 100만 원, 군 소음 피해 보상금액 17억 7,500만 원, 그리고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안동시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4억 원,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 제2 농공단지 유지 관리 및 보수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천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예천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해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으로는 안 제2조에 물품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안 제34조에 회계연도마다 중요 물품에 대한 증감과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안 제11조에는 기증품 취득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는 규정을 신설했고 또한 안 별표 1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개정된 내용이 내용에 맞도록 비품 기준과 소모품 취득 단가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 제9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조치와 규제심사 결과, 입법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쪽부터 18쪽까지 개정 조례안과 19쪽에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으로 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각에 따른 처분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벌방지구 이주자 택지 조성 부지의 토지 7,053제곱미터의 14필지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자료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위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각 1부입니다.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 쪽 세부 내용은 2023년도 7월에 집중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단지로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기간은 올 연말까지이고, 처분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합니다. 처분 규모는 토지 7,053제곱미터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처분 대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위치도와 현황 사진,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부터 25쪽에 당초 이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의결했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아무쪼록 원안 가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산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 적용 범위 규정으로 예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으로 하며 안 별표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법령으로 관계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과 별표 제11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결과, 입법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조례안과 32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옥기입니다. 예천군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가는 길에 많은 응원과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응모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충전 시설을 군비 부담 없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법적 기준 준수와 충전 시설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입니다. 추진 내용으로 먼저 2025년 예천군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예천군 소유 부지 24개소에 충전시설 36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타기관 소유 시설인 경국대 예천 캠퍼스와 예천역의 완속 충전기 4기 설치가 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6쪽입니다. 주체별 역할입니다. 예천군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부지 사용 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하며 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수행업체는 사업 신청,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맡게 됩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올 3월에 예천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을 선정 공고를 하고 4월에 아이파킹 주식회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5월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8월에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 의결을 거쳐서 12월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군 소유 부지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세부 내역은 37쪽 붙임 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곤충생태원 주차장과 보문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건축 상황에 따라 그리고 패밀리파크와 삼강 문화단지, 제2공영주차장, 예천박물관 주차장은 전기 인입 공사 진행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설치 내용이나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의 설치를 위한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17,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6조,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10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과 감염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시설 관리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부지는 1,030여 평으로 건축 연면적 475평 정도이며, 지상 2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 가족 카페, 마사지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2층에는 모자실과 신생아실, 간호사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며, 수행 실적과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해서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소재 지방의료원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 소재 의료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상북도의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5년간 53억 9,100만 원 정도이며, 매년 10억에서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쪽 출생아 수부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6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은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14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적정 의견으로 심의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을 하면 직영 시에는 공무원 충원의 어려움, 또 인건비 증액 등 예산 문제와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탁 운영 시에는 전문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뒤쪽에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9월부터 위탁업체 공고를 거쳐서 내년 2월 건물이 준공이 되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1.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6.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7. 예천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8. 예천군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9. 예천군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0.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