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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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청취의 진행 방식은 발언대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질문 대상인 출석 공무원이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의원께서는 본인 소관 질문 전반을 진행하시고 본 질문 외에 보충 질문 또한 질문한 의원만 하시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박재길 의원님, 김홍년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라 지역구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께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률과 군민 체감 성과 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총 44개로 완료 4건, 이행 후 계속 17건, 정상 추진 23건이며 전체 이행률은 13.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매력예천, 부자예천 등 일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약의 상당수가 정상 추진 상태에 머물러 있어 성과 도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A 등급을 받았으나 이는 이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둔 평가로 실질적 성과와 군민 체감도는 별도로 분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이행률을 넘어 군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성과 도출과 미완성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질문서: 부록에 실음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군수님, 2025년 7월 보도 자료에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73.9%로 되어 있는데 답변서에는 79.5%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공약 이행률 79.5%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률 분류를 보면 공약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라고 하고 공약 내용 이행 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공약 내용 이행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현재까지 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 종료 시점까지 이행 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 추진’으로, 그 외 일부, 부진, 보류, 폐기로 나누어집니다. 일부, 부진, 보류, 폐기 공약이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씀해 주신 79.5%라는 이행률 안에는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과 군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 사이에서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럼 올해 3월 희망자 모집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서 공약 사업 이행 현황을 점검받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우리 군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군수님 말씀처럼 주민배심원단을 한 번 이용하는 게 아니고 좀 자주 활용을 하셔서 군의 행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한국매니페스토 본부 평가는 착공을 해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79.5%라는 이행률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공약 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A 등급을 받은 부분에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25년 평가 결과를 보니 총점이 83점을 넘어 A 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가 시가 20곳이고 군이 13곳이고 구가 10곳 총 43곳이었습니다. 87점을 넘어서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시가 26곳, 군이 21곳, 구가 42곳 총 89곳이었습니다. SA를 받은 것은 경북에 보면 군 지역이 청송과 영덕군인데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해서 SA를 못 받았을까요?

군수님, 저 우리 매력예천, 부자예천, 활력예천 분야의 이행률이 낮은 이유로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단순한 지연 사유 설명보다 사업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군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개포에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기 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과에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은 됐나요?

안 됐어요?

군수님, 저 주민배심원 심의 결과를 보니까 3개 사례 공약 목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천 종산교차로와 청복간 연결도로 개설하고 임기 내에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했고요. 종합복지관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 강화는 임기 내 착공에서 사업 부지 확보로 됐고요. 양궁센터건립에는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주민배심원단에서 14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 의견이 아니라 수기 과정을 거친 합의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안들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의구심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고안 수용 여부와 실행 결과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공시하고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서에서 18개 공약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임기 내 완료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행 완료라는 것이 단순한 준공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말하는가요?

그래요.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은 지어놓은 게 끝이 아니고요. 주차타워, 남산공원, 공공산후조리원 모두 운영과 관련된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정상 운영 단계까지 확인하시고 책임져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서에 따르면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천경찰서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지역포괄케어센터하고 제3 농공단지 조성하고, 그게 군수님이 말했다시피 국공유지 교환을 거쳐 추진, 안 그러면 수용재결을 신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답변을 다시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군민이 사실 알고 싶다는 건 좀 구체적인 일정하고 후속 행정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만일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 우리 군민들은 아마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군수님, 비로소 임기 내에 추진을 못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될 건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래요. 군수님, 공약의 진짜 완료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이고요. 남은 기간 동안 한 건이라도 더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완성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군정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박재길 의원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예.

영구

강영구의장

군수님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 공직자분들에 대한 협조 사항을 부탁을 하셨는데요. 제가 군수님 오늘 답변석에 계셨으니까 저도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집행부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되질 않는 부분을 이번 개회사에 담았습니다. 그 개회사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요청이나 군민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거나 예산 사정을 핑계로 미루는 경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과 요구를 불편한 간섭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하며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진정으로 협력하는 길은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개회사에 적었는데요. 저희, 저를 비롯한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은 누차,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든다고 말씀을 또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실과소 회의를 하실 때도 그렇지만 항상 의회와 소통을 좀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0여 공직자분들의 하시고자 하는 열과 성의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신속 집행과 감사 리스크 간 행정 모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먼저, 기획예산 분야에 대한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박재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속 집행과 감사 리스크 간 행정 모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재길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설명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속 집행은 왜 하는 거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속 집행은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기조는 전체적인 상반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초반에는 경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금 집행을 해서 경기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게 목적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죠. 실장님 말씀처럼 이월, 불용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신속 집행을 통한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긍정적,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사실은 갑니다. 가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통계나 근거 자료가 있나요, 거기에 지금 현재?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군 단위로 그걸 분석을 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조금 일반인들한테는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옛날에 당초에 2009년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제도를 시행할 때는 조기 집행이었습니다. 조기 집행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였는데 그거 지나서 한 2010년, 12년, 13년 이렇게 지나면서 신속 집행으로 이게 용어가 조금 바뀌었고요. 신속 집행이라는 거는 당초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계획을 해놓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배정하듯이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집행 계획을 완전 N분의, 4분의 1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반적인 집행 기준으로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계약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특례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입찰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리고 각종 심사 기간을 조금 단축한다든가 그리고 대가를 조금 일찍 지급한다든가, 선금을 조금 더 많이 준다든가 그래서 그 1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빠르게 집행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기 집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전체적으로 나눠서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신속 집행을 하면 상반기 공사나 물품 구입 등의 일부에 사실은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우리 지역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지역 경제에 대해서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대한 지표가 사실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우리 준비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로.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제도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실행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정기 내지는 수시로 해서 정부나 도나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신속 집행은 상반기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하지만요. 실제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연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부의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고 기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분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사실 읍면 같은 데는 1분기에 설계하지 집행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약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보면 23년, 24년 해서 이월금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상반기에는 이월금 자체가 대규모 공사들이 많아서 이월금이나 이런 걸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작년부터 일정 금액, 2억 내지는 5억 이상 사업은 전해에 설계하고 보상을 마무리하고 가급적이면 상반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목표가 대상액 4,690억 원의 64.6%인 3,03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되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목표치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시군 실정에 따라 목표를 잡고요. 신속 부분에는 상반기 목표가 보통 한, 상반기, 하반기 따지면 한 6 대 4 정도로 배분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 투자 부분은 거의 N분의 1 정도로 배분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 치면, 도에도 도 전체적인 목표는 65%입니다, 65%고. 광역이나 아니, 시 단위나 군 단위나 조금 비율이 다른데 도의 전체적인 신속 집행 목표가 한, 시군 목표가 한 58% 정도 되거든요. 그 목표에 조금 맞춰서 저희들 조금 조정을 해서 시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이 도의 기준도 아마 행안부 기준을 통해서 하는 거 맞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의원

우리 군이 사전 준비 정도나 사업 특성 또 부서별 집행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해진 수치라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목표를 떠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률이 목표에 미달한 부서도 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의원

신속 집행이 용이한 사업이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을 텐데 부서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 목표 설정이나 달성이 좀 어렵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체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 우리 예산팀에서 읍면하고 실과소를 한 바퀴 돌았지만 저희들도 무작정 상반기에 “선금을 줘라, 집행을 목표치만큼 하라.”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로 정해진 업체가 약간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넣고 선금을 정해진 만큼 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신속 집행하다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공기관에 손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부서 간에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집행이 꼭 해야 되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꼭 신속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속 집행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재길의원

없다고 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수용비 자체가 실과소의 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도 집행할 수 있는 항목들은 많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신속 집행 지침을 보니까 긴급 입찰, 일상 감사, 계약 심사, 적격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선급 지급이나 기성금 중간 정산을 확대하고 한시적 특례로 수의계약 절차를 완화하고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공사 이행 보증금을 축소하고 검사 기간, 대가 지급 소요 기간까지 단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실무자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실무자는 짧은 시간 안에 검토 또 심사 또 보고를 모두 처리해야 하니까 부담이 가중되는데 그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런 과정에서 작은 절차 누락이나 실수가 발생하면 실무자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속 집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실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속 집행은 예산 집행의 한 과정인데, 저희들 아까 부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방 계약 한시적 특례를 통해서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일찍 집행을 하자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회계 공무원 보호나 아니면 부실 업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신속 집행에 대한 장치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공무원 보호나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그런 거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실 업체 리스크 장치 마련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리스트가 따로 돼 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이행보증보험 제도거든요.

박재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부실 업체에 대한 리스트 말입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 회계 부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박재길의원

마련은 돼 있죠, 그렇죠? 그 리스트 명단은 준비돼 있죠,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명단을 딱 이렇게 발췌를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팀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률 순위를 부서, 읍면별로 주기적으로 집계를 하고 공개하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실무자 개인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단순한 순위 경쟁으로,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관리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안 그러면 역효과는 없다고 보시는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완전 없다고는 안 보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직원들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박재길의원

그거는 꼭 실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의원

그다음에 2024년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 목표 달성 노력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공사비 선급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계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지급을 권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또 일상 감사, 계약 심사 축소와 낙찰자 적격 심사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지자체의 이자 수입이 줄거나 불필요한 차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투자 심사 기간 단축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긴급 입찰 진행 시 입찰보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수의계약 절차를 완화하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집행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과 위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현재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이게 신속 집행이 사실, 이 비유가 맞는지 몰라도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경제 측면에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부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예천군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그거는 없지만 이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당초 조기 집행에서 상반기 집중하는 데서 신속 집행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는 1분기는 거의 업무를 조금 준비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다 보니 1분기에 사실 예산 집행이 조금 많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연초가 시작되자마자 조금 공공기관에서, 자체에서 그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그래도 주민 삶하고 경제하고 약간 직결이 되니 이거는 신속 집행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분기에 조금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신속 집행이 양날의 칼날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꼭 규정대로 사실 하기보다는 예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좀 있었죠. 4,000억, 4,000 몇 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달만 해도 사실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많은데, 이런 말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서에 보면 신속 집행 관련 직접적인 감사 지적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의원

그럼 간접적 사례는 있었단 말인가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차이가 뭐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읍면 감사를 하다 보면은 읍면에는 사실 회계 공무원도 그렇고, 사실 신속 집행 자체가 회계 공무원하고 시설 공무원하고 많이 조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공직자들도 다 해당이 되지만 이 제도를 약간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약간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인 이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건 정도가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계 관련 공무원 재정 보증보험 그다음에 이행보증보험, 사전 감사 컨설팅을 통해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줄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신속 집행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계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요, 조치고. 저희들 부서 읍면 독려도 하지만 점검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아까 부서 협업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듣고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그 집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실무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을 가진다면 일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방법 말고라도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실무자들이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신속 집행이 우리 정부의 방침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적과 속도만으로 치우친 집행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작용을, 부작용과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또한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과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깊게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산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국장님과 부군수님이 또 답변해야 될 기회를 우리 의원님들이 주실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박재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의 균형적 배치 및 효율적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이옥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박재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의 균형적 배치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답변서를 받을 때가 8월이었는데요. 현재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기 지난 8월 말에 일단 저희가 요구한 26개소에 40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의회 동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 사업자와 현장에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그래요. 우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답변서에 보면 읍면 간 균형 배치를 고려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전기차 등록은 호명읍, 예천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용문, 개포, 지보 같은 지역은 등록 차량은 매우 적은데 급속 충전을 우선 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용률 저조에 인한 유휴 시설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또 사전에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급속 충전시설은 한 읍면에 1개 정도는 있어야 저희 주민뿐만이 아니고 저희 예천군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완속보다는 급속 충전시설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는 1기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판단으로 일단 읍면별로 균형 배치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지금은 현재 그럼 급속 시설이 면 단위별로 다 완료가 됐나요, 이게 설치가 되면?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읍면별로 최소한 1기 이상의 급속 충전시설은 완료됩니다.

박재길의원

모든 읍면에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그래요.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지침을 보니까 충전시설이 부족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용률이 떨어져서 방치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번 공모 사업 사업자가 아이파킹 주식회사죠,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와 상호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충전 요금을 민간 사업자가 정할 수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박재길의원

주민들에게 과도한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군에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장치가 지금 마련되고 있나요, 그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협약 체결 당시에 충전 요금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 요금은 kw당 저희가 260원, 급속은 324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업체의 평균 충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완속은 전체 다른 업체, 대부분의 업체들의 평균 금액이 283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보다 일단 좀 적고요. 급속도 저희가 324원을 결정했는데 급속의 평균 가격은 362.86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길의원

지금 이게 계약은 사실 다른 평균 가격보다 낮게 했다고 하지만 추후에 이렇게 인상, 또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인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따로 준비가 돼 있나요, 그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돼서 그때도 다른 타사의 그런 충전 요금과 비교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충전기 요금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군민 생활과도 직결됩니다.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부분이 다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요금을 설정하고 추후 조정하는 과정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충전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그다음에 초급속 충전기 확충 등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이번에 설치하는 모델은 현재 지금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인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작년에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하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안전 관련 문제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기술이 빠르게 좀 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업그레이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충전기들은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도 그렇고 기존에 설치된 사업도 그렇고 1차적으로 기본적인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서 저희가 2019년에 설치한 충전기들은 작년에 대충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신기술이 발전, 나오거나 새로운 안전장치가 더 추가된 시설들이 나오면 저희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장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조치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충전기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8시간이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국에 43명의 A/S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신속한 현장 조치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인가 싶은데 가능할까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48시간이 그렇게 신속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시설 관리상 한 사람이 예천군에 상주할 수 있는 형편은, 구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저희가 행정에서 충전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충전시설을 즉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공해차, 전기 누리, 무공해차 누리집에 보면 전국의 모든 유료 충전시설의 현황이나 운영 상태, 충전 가능 여부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우리 충전시설이, 충전시설의 유지 업무가 사실 민간 업자한테 있다 보니까 현장 조치가 좀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체 부재 시 과장님 방금 말씀한 것처럼 군 차원에서도 자체 조치가 가능하도록 미리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충전시설은 화재 위험도 크다는 점에서 주민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화재보험과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체, 이게 저희 관내에 지금 설치된 시설들이 공공기관에, 예천군 소유의 땅에 설치된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자의 시설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내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군 차원에서도 안전 점검을 꼭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우리 군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또한 이 군비 부담 없이 추진한다는 점 정말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다만, 설치 이후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고민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재길의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산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윤주태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도 불법 소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거는 산불을 좀 감소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농가에서 영농부산물을 이렇게 모아서 태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쇄해서 퇴비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 또 태움으로써 가스 발생이 많이 나타나는데 환경 오염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세 가지 정도 크게 포함돼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저도 그런 이유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사업을 꼭 더 많이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24년, 2024년 추진 실적이 64ha인데 25년 5월 추진 실적이 벌써 63ha네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러나 아직 하반기에 추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작년 실적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4년하고 동일하네요, 그렇죠? 하반기 추진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과, 배, 과수 화상병 때문에, 처음에 지침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대부분 다 처리를 하고 25년도부터는 사과, 배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에서 고위험지역은 제외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 사과, 배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하반기에 이렇게 사용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반기에 한 70% 정도 이미 파쇄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가능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과, 배는 화상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파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화상병에 대한 설명과 파쇄로 어떻게 오염이, 감염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에서 주로 나타나는 병인데 세균성 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에 의해서 옮기는 것보다도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서 퍼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전염이 되고 나면 전체 포장에 일순간에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을 했을 때는 100% 이렇게 보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00%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액 보상이 일어납니다. 그 감액 조건이 첫 번째, 매년 12월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실용화 교육을 하는데 1시간을 과수 화생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한 20%를 또 감면을 하고, 그리고 이동 제한 거리를 이렇게 해놓게 됩니다. 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가지 말라는 이 조항이 있는데 여기 방문을 해서 걸리게 된다면 100% 감염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 이전으로 해서 4회 정도 약재를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이 약재를 4회 방제하였을 때도 10% 정도 감염이 일어나는데 결국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조건에 따라서 100% 정도 이렇게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발생했는 포장에는 18개월 동안은 신규 과원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발생을 피해가 입은 농가가 신규 과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지금 지주라든가 이 대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좀 엄두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새로 신규 과원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3년까지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피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고위험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제외해 놨고 왜 고위험 지역에 속하냐 하면 지금 경북 북부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에서도 나오고 있고 단양, 괴산, 이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병은 예천군이 고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화상병이 우리 예천군에 작년에는 발생한 건수가 있었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우리 예천군에는 작년에도 발생하지 않았고 경북에 작년에 발생한 곳은 안동하고 영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경북에는 발생한 건이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전염성이 있는 병 같은데 이걸 1시간 수업 듣는다고 20% 감면해 보조해 준다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더 경각성 있게 교육을 좀 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교육을 좀 더 하셔서 예방 차원에서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24년에 발생한 문제점 등 개선을 위해서 25년에는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작년과 올해 위탁해서 차이가 뭐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24년도 첫해 시행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직접 수행을 했는데 기간제를 고용하게 되면 1년 내내, 10개월, 11개월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 파쇄를 할 때 기간이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인데, 그러니까 상반기 1월에서 4월 고용하고 하반기는 11월과 12월을 고용했는데 상반기에는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추진하는 시점에 있어서 기간제를 고용하다 보니까 영농부산물이 빨리 이렇게 수확이 안 되고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몇 주가 이렇게는 노는, 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나가고 있는데 작업 수행이 안 돼서 올해는 영농 대행 단체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시행하면서 작업 강도가 너무 힘이 든 반면에 1인 노임단가가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원래는 6명을 고용했는데 하반기에는 네 사람으로 하서 1개조밖에 운영을 못 해서 올해는 영농대행 단체에 의뢰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사실 많은 농가에게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홍보는 지금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부터 1월까지 새해 영농 실용화 교육을 한 15과목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영농 교육을 할 때 팸플릿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장 회의를 할 때, 우리 팀장님들이 상담소를 한두 개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이장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우리 농가가 이제 고령 농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같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노령 인구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파쇄기 노후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인력과 화물차 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 강도라든가 작업 실정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과수 화상병 발생 위험이 있는 사과, 배는 제외를 했지만 그 이외에 100ha 미만이 되는, 이하가 되는 과수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수목이라는 게 보면 좀 딱딱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엔진하고, 소형과 중형하고 대형이 있는데 지금 대형 1대하고 소형을 갖고 파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대형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과수목 딱딱한 걸 하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소량을 조금씩 조금씩 넣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작업 속도도 느려지고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고장도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또 과수 쪽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평지가 없습니다. 경사지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들고 다니는 게 무거운데 위험성도 노출되고, 그리고 또 가지가 길다 보니까 역류 현상이 일어나 사람에게 이렇게 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작업의 위험이 높으니까 포기자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노동 강도가 좀 높아서 작업자들이 사실 힘들어할 것 같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숙련도도 좀 부족하고 이탈 문제도 사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 풀을 육성하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꼭 검토하셔서 하도록 하시고요. 현재는 개별 농가 단위 지원이라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마을 단위 적정성 운영이나 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타 지역에서의 예외이긴 하지만 마을의 이장님이 공동으로 파쇄해야 할 것들을 모아서, 영농부산물을 모아놓고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이렇게 임대해서 파쇄한 농가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도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이 사실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을 지정해서 시범 운영해 보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과수 화상병 방제를 함께 지원한다며 화상병 방제와 의심 지역 또 부산물은 또 일반 물량과 완전히 분리하여 전용 라인으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수 부산물 처리는 농가 입장에서 정말 힘든 일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