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심청보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으로 제47조의 2 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의 범위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해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증인 출석 및 위원회 활동 등 안 제13조, 제14조는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인사청문회 공개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안 제18조, 제19조는 제척·회피 및 주의의무, 안 제20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쪽, 비용추계서는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붙임하였고, 연간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여비 지급 범위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경상북도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현황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를 포함한 총 22개 시군 중 9개 지자체만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최신화 및 현행화를 통하여 우리 군의 조례의 정교함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동민입니다.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 투명성과 행정신뢰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고 입법 취지에 적합함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상 인사청문회 실시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로 한정된 바 집행부 견제 역할 강화와 군민들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적극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가 요청할 때, 국회라든지 이런 청문회는 많이 봤고 장관이라든지 임명할 때 하는데 의회, 군은 처음 실행하는 거라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군수가 요청할 때 그런데 실예를 들어서, 어떨 때? 인사청문회 대상자, 범위는 어떨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칠곡문화관광재단이 있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두가지 기관의 기관장님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칠곡문화관광재단은 대표이사님이 아니고 이사장님이신 군수님께서 재단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단은 인사청문 요청 들어올 일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 군수님이 아니시고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한 건밖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입니까, 1건?

예, 그런데 군수님께서 저희 쪽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하시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없이 그냥 이사장님을 대표로 역임하시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공단 이사장을 새로 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다, 국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도 없이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제도 자체가 굳이 힘들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면서 저도 그 부분 생각을 해 봤는데, 문화재단은 사실 대표가 따지고 보면 이사장은 군수예요. 재단 이사장은 따지고 보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재단이사장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먼저 갔던 분 손영실 분 같으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개인 월급쟁이로 있기 때문에 이사장은 군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제 시설공단이 있게 되면 시설공단 자체에서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례를 만들고나서부터 제가 검토를 해 온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재단 말고 공공시설이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러서 인사청문회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칠곡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다부로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이사장이든 모든 부분 필요할 때 신중하게 뽑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누가 어디서?

그것은 우리가 요청하면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합니까? 의회 의원들이 불러서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수가 요청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네요?

그것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시설공단 만들 때, 만들 거 아닙니까? 시설공단 이사장을 뽑을 때 그 부분 이야기 나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면 군수님께서 노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청문회 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것은 그냥 해 놓자, 만들어 놓자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해 놓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라도 이사라면 외부에서 고임금을 받고 들어오는데 이분도 내가 볼 때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군수가 그러면 아무나 해도 될 것 같으면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첫째. 관리공단 이사장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지목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청을 한다 했어, 군수가 노하면 안 되고, 또 군수가 만약에 해 달라고 할 때 의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세부적인 게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짚고 넘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보면 법에서 자체 정한 게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문해서 저희 쪽에 답변 회신 온 것을 보면 인사청문회를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법 위반이고 군의 임명권도 다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무조건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위법이라고 해서 개정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방금 문화재단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표이사하고 이사장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청문회 할 수 있지만 이사는 자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재단도 보면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청문회가 없고, 방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시설 이사장도 우리가 요구했을 때 군수가 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군수가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무조건 인사청문 들어오셔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다.

강제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군수가 요청할 때만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요청하는 게 맞다고 협의가 이뤄지고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조항에 보면 인사청문 절차나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불가피합니다.

제정은 하는데 무의미 한 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보니까 이사장은 군수가, 예를 들어서 손영실이라는 분이 대표가 아니라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면 청문회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사장이 군수가 되어 있거든요. 임명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군수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수를 청문회를 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 이사장이다, 어떤 사람을 군수가 추천해서 우리한테 올릴 거 아닙니까? 시설 대표이사장을 임명할 거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문회법이 있어서 당연히 이사장은 우리 의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조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군수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군수가 요청 안 하면 우리가 저 사람 해야 된다, 이 권한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런 그게 없는데, 결국 군수가 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법이 있어서 이사장이 오면 A라는 사람이 추천이 들어왔다, 당연히 의회에서 정부의 장관하듯이 의회에서 이 사람 검증을 받아야 된다,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뜻이 있는데 아무런, 이런 상태로는 군수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권한도 없잖아요. 그게 확실히 없는 거 맞죠?

지방자치법상에 없습니다.

팀장님, 제 47조2항에 보면 인사청문회법이 있는데 후보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래 놨어요. 요청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군수님한테 요청을 했다, 군수님이 노 했다, 노 하면 결국은 할 수 없잖아요?

예.

할 수 없으면 언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슈가 된다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요청했는데 군수가 노 했다 이런 부분 지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다른 거에 대한 부분 없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해야 돼요, 팀장님. 방금 심청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7조에는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요청하는데 군수가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분명히 조항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의장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스러운 직책인데. 요청했을 때 군수가 당연히 응해주는 게 맞는데 조례상에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 이야기는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요청하면 당연히 군수는 응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다고 하면 청문회 조례가 무실하죠. 그것을 분명히 짚어줘야 돼요.

배성도 의원님 12쪽 보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 2항에 인사청문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요청할 수 있다. 봤어요?

봤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3년도 9월 22일 일부개정이 되어 있네요. 저도 확실히 다 읽어보지는 못 했지만.

팀장님 그러면 군수가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조항 자체가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군수님은 여기서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조항도 없이 팀장님 입으로만 다 하는 겁니까? 어느 조항에?

정책지원관님 이야기해 주세요.

주무관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은 뒤에서 들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47조 2항 지방자치법 법 조항에 보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신법과 상위법은 거스를 수 없음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군수의 임명권이라든가 채용권은 지방자치 사무에 위임되어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침해할 수 없음을 상기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우리 또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요구의 권한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과 자체를 저쪽 집행부에 전달했을 때 수용해서 인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안 채용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보시면, 대통령이 장관후보자를 임명하고 인사청문회에 넘겼을 때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장관으로 임용하는 케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절차라고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 하는 거는 쉽게 이해하는데.

제 이야기도 이 부분 47조 2항 보면, 우리가 일단 청문회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어요. 군수가 노 하면 결국은 언론에 대한 부분만 시끄러울 뿐이지, 타격적인 부분만.

군수의 권한입니다.

군수가 의회 무시하고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대화로 풀고 가면 하십시오,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

이 명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한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보니까 결국은 군수에 대한 부분 서로 대화 통로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칠곡군이 자꾸 재단도 생기고 시설공단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3조에 인사청문회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3조에 보면 1항이랑 2항이 있는데 2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장을 한다고 해서 재단이사장이 공석이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1항에 보면, 지방공사의 사장 및 같은 법 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이분들은 외부에서 임명을 하려고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시는 분입니까?

이거요?

공단 이사장.

이것은 답변이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 군수가 외부사람을 영입 안 하겠나?

외부 사람을 공개채용 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 사람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스운 이야기로 퇴임하신 분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만약에 인사를 해서 할 때는 인사검증을 한번 해 보자고 의장이 군수한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싶은데, 내부에서 선정하면 거의 자체적으로 검증을 자기네들끼리 했다고 보고 우리한테 의뢰를 안 한다고 보지 싶습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보는 생각은, 방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외부에서 들어오든 자체에서 기관장, 과장하던 분이 퇴임한 분을 찍어가든, 퇴임할 사람을 찍어가든 이왕 가더라도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직에 행정이 간다고 인사청문회를 한번 했다, 거기서 오히려 군수님이 안 받아줬다, 안 받아주면 결국 서로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대해서 부분에서 타격이 있는 부분이지 안 받아준다고 억지로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큰 부분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해 봤고요. 작은 부분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한다면, 군단위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를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것을 보면 범위가 작습니다. 보통 보면 군 산하 공공기관장은 기술센터 센터장, 보건소장, 예술문화회관 관장, 특별공기업 상하수도 소장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됐나 조례 개정할 때, 다. 좀 넣어서 자치단체장도 자기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의회에 한번 의뢰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군 단위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게 단체장이 우리 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청문대상 범위를 제한을 해 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린 제47조2에 제1항에 제3호, 4호인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법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인사청문 범위를 행안부에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 해석에서 위법이라고, 안 그래도 광역 기초자치단체 하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을 반드시 준수해서 제정해 달라고 했고 잘못된 곳은 개정을 일일이 다 하라고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 산하기관 센터장이나 소장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세 해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갑자기 경질되는 이런 게 있기는 있었어요. 저희들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군수가 갑자기 인사를 그렇게 해버리고 교체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안 그래도 법령 해석한 것에 따르면 부시장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법에 없는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고.

김준일 팀장님은 다른 데 한 것도 잘못됐다고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재하고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조례가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합니까?

오늘, 부결시켜도 됩니다.

결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김준일 팀장님이 어떤 부분 했는데도 하면 안 된다, 행안부에서 했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이지 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인사청문회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청문회는 아는데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판이하게, 아무것도 맞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한 번 더 거부하고 이게 아니고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저희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제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알아서 하십시오.

잠시만요, 오용만 위원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데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나 센터장들은 명시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실시하는 데가 전남 해남군하고 충남 예산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나 이것은 제 개인생각인데 시설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주무관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계선상 안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칠곡군 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보건소에 대한 부분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넣으면 이 부분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겠냐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발의 건에 있어서는 더욱이 신법과 상위법을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권고 조례안으로 내려보내는 그 규정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청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 지자체 특성과 그쪽 지자체 채용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조례가 제정되고 선포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법이 열리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개정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차피 조례안을 만들 때 범위가 세부적으로 촘촘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오용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예요. 제가 방금 답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그쪽 편에 시설로 넘어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의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봐서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이대로 통과를 시켜도 된다면 하고 난 뒤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삽입할 수 있도록 제정을 자꾸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개정이 빨리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만들어 놓고 개정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빨리 해야 하는지 늦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지금 문화관광재단도 그렇게 우리가 심사숙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수대로 사람을 잘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사달이 났거든요. 앞으로 공단이 생길는지 안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어떤 그게 없이 예를 들어서 공단 이사장 이런 사람을 군수가 지명해서 청문회 없이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되고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돌아가고 삐그덕거릴 때는 외부의 언론이 군의원 저희 봐라, 지난번에 청문회법 조례 만들었는데 인사청문회 검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했냐, 안 했냐? 안 했다고 하면 너희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우리가 답변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군수가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잘 돌아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사달이 났을 때는, 전에 청문회법이 없을 때는 아무 관계없는데 청문회 위원들이 청문회를 해서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해서 이런 사달이 났는데 너희 뭐 했냐, 청문회 법 통과시켜서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원망 들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군수한테 요청해서 군수가 노 했을 때 사업이 잘못되든 말든 군수가 노 해서 그렇게 됐다 할 수가, 반대로 답변하기가 더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것을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하는데 안 만들고 그냥 던져 놓고 군수가 그렇게 갔다면 다부로 우리가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요?

군수가 노 했다고, 의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군수가 안 해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을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요청을 했다면 우리가 그런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만든다면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요청을 해야 되죠.

뭘 요청해요?

청문회를 하자고 요청할 때 군수가 노하면, 노 해버리면 군수가 사람을 지정해서 데려다 놓고 일을 잘못했든 잘 하든, 못 해버리면 우리가 군수님, 청문회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군수님 노 했기 때문에 군수님 책임지세요,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안 만들고 그냥 놔두면 상위법에 만들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 하면 오히려 더.

위원님, 제대로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해당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장이 한다는데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전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잠깐만요,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하시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요, 정회 안 해서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심청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요청했을 때 군수가 노 하면 심청보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의회에서 만들어놨을 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할 수가 없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 문제도 보면 저쪽에 내려오는 거 삭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조금 말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쪽에서 요청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다 군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합니다. 심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