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용만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용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만 의원입니다.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칠곡군의 군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예방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5조는 예방사업, 안 제6조는 마약퇴치의 날, 안 제7조, 제8조는 홍보와 마약류 명예지도원, 안 제9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쪽, 비용추계서는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하였고, 연간 사용되는 소요 예산은 여비 지급 범위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경상북도 시군의회 마약류 관련 조례 현황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를 포함한 총 22개 시군 중 9개 지자체만이 마약류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의 일상생활 속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성장하는 청소년들과 고령의 노인들에게 약물의 오남용 방지 그리고 일상생활의 극단적 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함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촉진, 홍보, 교육, 연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전국 마약범죄 발생 건수가 21년도 8,088건, 23년도 15,473건으로 3년새 91.3%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예방계획과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을 통해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법성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마약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인데, 저는 6조에 보니까 마약퇴치의 날 이래서 군수님이 매년 6월 26일부터 이걸 마약퇴치의 날을······, 이 날짜를 뺐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 날짜를 박을 필요가 있나. 마약을 꼭 퇴치하는 날이 없잖아요? 이거는 퇴치하는 날 6월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마약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용만의원
마약퇴치의 날은 6월 26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삽입한 거지 마약 퇴치하는 것은 1년 내내 상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점을 연초 6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마약 퇴치하는 날로만 꼭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수확이죠? 여름철쯤 되면 마약을 많이 퇴치를 하는데 그걸 비해서 이래 넣어놓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날짜는 군에서 정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건부에서 정해진 거죠?
오용만의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광석
주무관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고요.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약퇴치의 날을 우리가 상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1년 내내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리고 상위 소관 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마약퇴치의 날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 주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날을 정해둠으로 인해서 교육청, 경찰청, 범정부적으로 우리가 유관기관과 함께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더 의미 있는 날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로 지정해서 조문에 삽입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전국적으로 하는데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마약류가 국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팀에서는 외국인들 홍보라든지 개선에 대해서 신중을 해 주시고, 단속도 해야 되지만 단속하고 나서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찰청과 합의하든지 해서 중앙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 하셔서 강화하는 벌칙 이런 부분들이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용만의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주무관님,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주무관 오용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 준비하는 과장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많이 협의했고요. 칠곡경찰서와 보건소, 교육청과도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칠곡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없다 보니 광역경찰서에서 담당하는 형국이 되어 있고요. 현재 비공식적으로 칠곡에 마약에 관련된 범죄자들이나 마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광역에서 담당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다 담당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예방과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산되지 않는 부분들 강조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부하신 말씀은 경찰서와 교육청 관련해서 더 전달하고 캠페인 강화해서 이 조례를 실용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저희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집집마다 자세히 보시면 양귀비 있지 않습니다. 양귀비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팀에서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오용만의원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오시고 이은경 건강증진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쪽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의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지원 관행을 정비하기 위해 제5조제8호 중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을 ‘우수·모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칠곡군 행정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18조제4항 중 소관 업무 ‘담당’을 소관 업무 ‘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별도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관행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 낭비요건 개선 등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장기근속하고 우수모범이라는 게 엄연히 내용이 약간은 다른 것 같은데, 장기근속에 대한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줬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장기근속했다고, 그리고 퇴직예정자들에서 일률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열심히 안 하고 오래 근무해도 해외 안 보내주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하여튼 내용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일률적으로는 보내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오래 장기근속을 했다, 그리고 퇴직을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보내지 말라는 정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하지 말라 이 말이고, 그러면 우수·모범 등 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골라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장기근속하고 권고사항이 퇴직예정 그 문구는 무조건 삭제하라고 해서 저희가 삭제하면서 그것을 개정하면서 장기근속을 빼고 우수·모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이 사항으로 개정을 해서 장기근속하시더라도 우리 군정에 어떤 우수 그런 것을······
심청보위원
장기근속하고 우수하고 이것만 정비한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우수도 빼버리고 모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고 오히려 딱 못이 박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제가.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이게 후생복지 조례이다 보니까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자 말고도 일반 직원들은 국내 시찰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기 때문에, 가족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렇게 다 삭제하고 그 문구만 넣기에는 그래서 뒤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갔으니까 우수, 모범 잘 골라서 보내세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장기근속이라 해도 외국연수 못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이제 권고는 일률적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권선호위원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맞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칠곡군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장기근속이라도 외국 연수 못 간다, 그렇죠? 맞죠?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를, 올해는 이미 계획이 연초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넣은 이유가 지금 이미 계약된 부분에 이 조례 문구를 없앤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이미 계획해서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없어지니까 장기근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 발전을 한 공무원은 보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하는 조례 이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오래됐다고 가시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선정해서 피해를 끼치고 이랬을 때는 안 가시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중간에 일 있으면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배제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리고 작년인가요? 우리가 의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특별휴가라고 해서 30년 이상에 5일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는 20일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보상 아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칠곡군이 적더라고요. 적은 게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계실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노동조합하고 많이 협의가 돼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이 안 자체도. 협의는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희 이런 거 할 때는 공무원에 관한 거는 다 노동조합하고 협의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식품위생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칠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칠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13년도에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함에 의회의 동의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2쪽, 위탁사업 내용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과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왜관읍 행정문화복합플랫폼 2층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를 순회 방문하여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고, 급식소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식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자격은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증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입니다. 세부일정은 10월 중 모집공고와 11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칠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80여개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급식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에 재위탁하는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재위탁 동의안인데 업체는 선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시고 평가할 때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대상자들이 질 높은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니까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선정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왜관읍 왜관리 유림회관 2층, 3층을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문화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할문화센터의 목적 및 정의, 이용시간, 위탁운영의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생할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칠곡군생활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예술 동아리 및 문화사회단체 활동공간 제공 등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적법성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안 제10조제3항 준용에 있어 칠곡군의 물품관리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설별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기준 마련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문화센터 하면 지금 이번에 어울림 그거 하나 보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유림회관 2층, 3층 거기 생활문화센터인데요. 생활문화센터 우리 도 내에도 위탁운영하는 데도 많고 무료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요. 지금 문화재단 있는 경우는 대부분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운영을?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부터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조례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 조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심청보위원
생활문화센터 이런 부분들도 재단으로 이관시켜서 한목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야 할 부분인데, 이거 하나 보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어울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디 한군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칠곡군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라고 명시해 놓은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생활문화센터 여기 하나뿐이 없잖아, 아니, 있는 게 아니잖아? 많잖아, 사용하는 데가? 따지고 보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심청보위원
문화 저······, 뭐라 해야 되노? 그 안에 문화······
김태희위원장
문화재단?
심청보위원
문화재단 말고······,
김태희위원장
문화관광재단 말입니까?
심청보위원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태희위원장
시설공단?
심청보위원
시설공단에 오면 이런 부분들은 시설로 안 넘어가느냐 이 말이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경북도 내에도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법적 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이고 이래서 아무래도 문화예술 관련하는 그런 기관에서 맡아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공단이 생기더라도 이 부분은 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심청보위원
조례를 만드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거 만들더라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렇게 가야 되지 이거 하나 보고 예를 들어 조례 만들고 이런 부분 떠나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접근해서라도, 차별 시켜서라도 관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5조에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 수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10조에 보면 위탁 운영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재단법인이랑 법인단체랑 직영이랑 아니면 위탁이랑 구분되는 정도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내용이 재단법인과 법인단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보통 문화재단 아니면 직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시설에 가보니까 복합문화공간에서 같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놨는데 일단 저희들 지금 방침으로는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관도 하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고 있는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내년부터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진행을 해 보면서 나머지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조금 전에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을 때 이 부분도 수지분석이 50% 이상 넘어가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지역활력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매나 10조 2항에 보면 ‘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 해 놨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나 그쪽에 있는 법인보다는, 거기에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해 놨잖아요? 이것은 조례이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재단에서 별도로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재단법인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왕 하는 거 안 넣어도 되는 문구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넣었냐 하면, 다른 지역에 보니까 문화예술마을이라든지 이런 법인에도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혹시나 재단에서 운영을 해 보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된다면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간담회 때, 5조에 보면 토일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일은 9시까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것도 맨 토요일도 9시까지 하는 것은 어떤가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어차피 여기에 1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관도 하고 프로그램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재단하고도 협의를 해 봤거든요? 재단에서 왔기에 협의를 해 보고, 일단은 18시까지 해 놓고 그 밑에 조항에 보시면 운영을 해 보고 혹시나 이용시간이나 휴관일을 조정하게 된다면 게시판을 통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규정도 밑에는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때문에 평일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야간수당 지급되면 안 되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것은 무료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추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히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조정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10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1항에 보면 칠곡군이 설립한 재단법인 하면 결국은 문화관광재단이 우리 군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밖에 없죠? 결국 이런 부분들도 더 우수한 재단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 거기 유일하니까 결국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이런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설 하나에 대한 조례 부분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도 해 봅니다. 운영 잘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노영입니다.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조직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1~3쪽,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4쪽에 있는 관련 법령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육성에 관한 운영비 및 행사비 등 지원으로 인해 세출이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에 대해 대상 가정을 칠곡군 관내로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재 시설 이용료 반환규정을 이용자의 취소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위약금 배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최근 준공된 포남야구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력단련실 과목 명칭을 변경하여 군민 생활체육 이용환경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대상을 칠곡군 관내로 변경하고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규정은 기존에 사용자의 위약금 및 반환금 내용만 명시된 내용을, 사용자 및 운영자 귀책 사유 모두에 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남야구장 정비에 관한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과목 명칭을 기존 크로스핏에서 서킷트레이닝으로 변경하여 좀 더 포괄적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6쪽부터 19쪽, 관련 법령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6쪽부터 19쪽까지 6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사용료 신설에 따른 수입이 예상되어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20쪽,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쪽입니다.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에 대해 이전부터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던 조직의 육성과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공동체 회복과 공공성 강화, 지속가능한 군민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내 10개 지자체, 전국 136개 지자체에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과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칠곡군민의 체육시설 사용 확대와 생활체육의 접근성을 높여 정주 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포남야구장 정비에 따른 사용료 기준 추가·정비, 용어 정비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법성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바르게살기에 보조금 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보조금이 나가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어떻게 쓰겠다 하면 보조금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산정되는 기준은 뭡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산정되는 기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자기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호남화합행사다, 보통 하는 게 영호남화합행사,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돈을 집행하고 집행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이렇게.
오용만위원
연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되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되는 것은 8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오용만위원
1년 단위로 끊으면 한 8500만 원 정도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 조례안 4조에 보면 보조금 신청이라는 조항은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실적보고하고 정산한다는 내역이 없어서 이 조례안에 정산내역을 넣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내용에요?
오용만위원
예.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정산은 하긴 하되 보고를 안 하고 자기 자체 회계만 하고 끝낸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6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고 여기에 따른다 하면 정산까지 다 하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산하게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에 따른다 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여기에 사업계획에 맞게끔 하고 운영이 잘 되고 관리를 잘 해서 타 단체처럼 바르게살기가 우리 지역에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는 사무실에 강사 운영비하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강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다른 지역에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감사 말고 강사. 직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주나 이런 데.
심청보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묻나 하면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신청에 대한 부분이 제3조에 따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라 하는 것은 이 사업 말고 저 사업도 사업계획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계획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보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따르면 방금 이야기하듯이 사업계획서 군수님께서 제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점점 더 광범위하게 커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왕 다른 데도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하셔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추계서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연연마다 사업비가.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 사업계획서 하나 더 넣어버리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3개 관변단체라 하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회인데 조례가 거의 비슷하고 조례에 대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자기들이 작년에 한 것 기준으로 운영비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거의 동일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해 보라고 제출받거든요. 그런데 거의 동일해요, 사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년 해 오는 행사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 오라고 하면 한두 개를 제출할까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돈 있는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사업을 몇천만 원짜리를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없는 모양입니다.
심청보위원
아니요, 이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으면 적을수록 쪼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다를 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고, 그리고 강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타 지역에 알아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아까 간사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여러 개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해 보거든요? 지금도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내년도 교육한다, 또는 해외연수를 간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접수할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는 해외연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해외연수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회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으로 해 놨어요, 비슷하게. 국외연수라 명기한 것은 아닌데 올해 새마을회에서 장가계 곧 갑니다. 그렇게 되고, 새마을회도 격년제로 가고 자원생활봉사단체 자봉, 거기 한 번 갔다가 새마을회 한 번 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연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원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반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반반, 5 대 5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우리가 매년 보내준다는 뜻은 아니고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으로.
김태희위원장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것 같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김태희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 올라올 것을 예상해 보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 예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자구책을 마련한다든지 자제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각종 단체에서 다 올라와버리면 이거 한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 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연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몇십 억 되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합치면 군에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이렇게 단체 해외연수 가는 것은 3대 관변단체 중에 자유총연맹을 제외하고 여기가 조례 통과된다 그러면 근거 마련한 것은 새마을회, 실제로도 조례도 있고 실제로 가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회원이 850명밖에 안 되니까 좀 적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과에만 그렇지만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합치면 한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6% 하더라고요? 십육 점 몇 퍼센트라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전체 예산도 절약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변단체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거만 있지 우리가 바로 시행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할 때 아까 외국에 나갔을 때는 5 대 5 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금액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여행지에 따라 다르겠죠.
권선호위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5 대 5라 해도 금액이 많겠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미국에는 뭐.
권선호위원
예를 들어 간다면 말이죠. 1년 예산에 한정하는 그것도 없고 그냥 5 대 5만 되어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몇 명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아니요, 그것도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계획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권선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예를 들어 새마을 했잖아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50명 신청 들어온다 해도 그러면 50명 보내주는 겁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한도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혹시 있습니까?
재철
임재철새마을팀장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김태희위원장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재철
임재철새마을팀장
법령에 따른 명확한 제한은 없고 예산계에서 통상적으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 20명으로 해서 3000만 원 해서 자부담은 50%로 1500만 원 세워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매년마다 갈 때 50명 했어요? 몇 명, 20명?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20명.
권선호위원
20명이 그러면 못이 어느 정도 박힌 겁니까?
재철
임재철새마을팀장
통상적으로 예산계에서 그렇게 운영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칠곡군에 지금 단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장님도 계시고 뭐도 계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0명 선에서 매년 맞춰 갑니까?
재철
임재철새마을팀장
이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격년제로 그렇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작년에 갔을 때도 20명 정도로 갔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갔거든요? 그때 한 20명 정도.
권선호위원
그러면 새마을회 갈 때도 20명, 자원봉사센터도 20명, 150만 원 기준 잡아서 20명 해서 1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재철
임재철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보통 가는 일수는 3박 4일, 5일 정도.
권선호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들어올 때 150만 원 어느 정도 맞춰서 들어오겠네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권선호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떤 조정이 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많이 못 들어오게 해야죠. 우리가 가까운 데 봉사하고 하는 데인데 가까운 나라에 못 사는 나라 많으면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데 잘 사는 선진국 멀리 이래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권선호위원
먼 데 가도 못 사는 나라 많아요. 꼭 잘 사는 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데 크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할.
권선호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1년 예산에 한도도 정하고 몇 명도 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금액에 대한 한도는 정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금액을 정하든지 인원도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융통성 있게 해 왔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명시하고 이런 데는.
권선호위원
앞으로 단체가 자꾸 많아지니까, 어느 단체는 10명 갔다, 어느 단체는 11명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도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향후에 그것은 고려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은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내용에 보면 다자녀가정을 칠곡군 관내로 변경했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 부분은 관내로 변경은 다른 시군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관내로 많이 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해 놓고 타 시군 성주나 이런 데는 관내로 다 감면을 하더라고요. 우리만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천도 마찬가지이고 성주도 마찬가지이고 구미시도 그렇고. 그런데 북삼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하는 데는 구미시 인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를 인정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 놓쳤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게 맞다 이래서 하게 됐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전면적으로 풀어놨다가 관내로 바꿔버리면 반발도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쯤 파악해야, 예를 들어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요? 성주나 구미나 대구 쪽이나 군위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변을 한번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 맞춰 가야 하지 안 맞춰 가면 갑자기 풀어놨다가 단절시켜버리면 “우리는 풀어놨는데 왜 저기는 단절시키냐.”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한 번쯤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 보면 요금이 전부 다 토요일하고 평일하고 요금이 다 다른데.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다릅니다.
권선호위원
예, 다 다르죠? 그런데 종합운동장 야간 해서 평일이랑 동일하게 해 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다 다른데 이거 한 개만 동일하게 해 놨어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종목을 이야기하십니까?
권선호위원
육상경기 외 단체 20명 해 갖고 평일도 20만 원, 야간도 토일 20만 원 해 놨는데 같은 요금이잖아요, 여기는. 다른 데는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요금이 다 다른데 이것만 같이 해 놨네요?
김태희위원장
보조경기장.
권선호위원
팀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실제적으로 보조경기장 있을 때 야간 조명설치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전에 조례에 처음에 제정할 때 그때 기준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던 거고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이 부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조경기장에는 야간조명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실제 조례상만 되어 있고 현재 시설 이용은 야간은 불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
안 하고 있어요?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예, 불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
다른 데는 다 주말하고 평일하고 요금이 다른데 이거 한 개만 동일하게 해 놨기 때문에 묻습니다.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지금 조명장치가 있는 것은 주경기장밖에 없습니다, 야간경기가 가능한 곳은. 테니스장하고.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조금 전에 찾았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주간 야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데 보조경기장은 지금 조명이 없으니까.
권선호위원
조명이 없으니까 똑같이 해 놓은 겁니까, 평일이나?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변경을 나중에 필요하면.
권선호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면 평일보다는 주말이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그런데 실제 보조경기장의 이용률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전혀 없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사용하는 게 운동장을 다 개방해버리니까, 운동장 9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해버리니까, 365일 다 개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놀지 보조경기장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사용 안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시설운영팀장
추후에 이용자가 만약에 늘어나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딱딱하고 이러니까 트랙 거기는 이용 안 합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도 안 됩니까? 삭제를 해야 되죠, 헷갈리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보조경기장은 일단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고 이러니까.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야간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야간에 라이트가 있으면 쓰지만 없으니까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십시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혹시나 보조경기장이.
김태희위원장
야간 설치하면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조명 설치하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주간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야간이잖아요? 주간은 되어 있고 야간은 실제로 할 수 없는 시설인데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 아예 이번에 삭제하십사.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종합운동장이 언제까지 개방할 겁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잔디가 켄터키블루글라스 그거인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하시고 이래서 잔디가 계속 괜찮은 부분인데 그걸 새로 없애버리고 하기도 그렇고.
김태희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검토를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도민체전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장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다가 돈을 투입하자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잔디는 별 이상이 없는데 잔디를 할 것이냐 트랙을 올릴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2종 이상 공인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잔디구장이 되어야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잔디는 지금 좋으니까, 트랙 문제 때문에 낮출 것이냐, 어느 걸 낮출 것이냐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보조경기장도 바꿔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잔디구장을 낮추려고 하니까 잔디가 너무 아까워서 개방한 거란 말이에요.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보조경기장을 도민체전 할 수 있도록 2종 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 외에도 필요한 시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한다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같이, 예천하고 안동 하듯이 이 정도로 가능한데 지금 시설로는 아마.
김태희위원장
지금 그래도 군부 우승을 따지고 보면 12연승 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군의 자존심 같아요. 이런 군부에서 도민체전 하나 유치 못 한다, 이것은 칠곡군의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부분이거든요. 시보다 더 많은 인구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못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그만큼 안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하나 만들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운동장에 안 되어 있으니까 아예 유치 자체를 생각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저희들 바람입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시설비 사용료를 보니까 석적에 포남야구장에 3시간이죠? 3시간인데, 그러면 여기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포남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요금을 받습니까?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성인구장 거기는 읍면에서 지금 요금 받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받는 것으로.
심청보위원
지금 조례 통과되면 받는 것으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예.
심청보위원
아직도 그러면.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조례가 되어야지.
심청보위원
내가 왜 이걸 묻나 하면 보면 3시간에 7만 5000원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모이면, 관리를 누가 하는지 이걸 좀 묻고 싶어서.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읍면에 관련되는 박정규 읍장하고 이야기가 돼서 인수인계를 보내줬고 자기들이 예산을 보내주면 한다고 얘기됐습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보니까 아침에 들어가면 저물도록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들어가면 전부들 하루종일 있는 것 같아. 하루종일 돈이 얼마고, 3시간씩 계산해 보면? 돈이 한정 없을 건데 싶어서 내가 그래가 그걸 누가 관리하는가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읍에서 한다, 앞으로? 조례 통과만 되면 읍에서 관리한다.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누가 나와 있어야 되겠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인수인계서는 다 보내줬습니다. 자기들 기간제하고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읍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노영
윤노영새마을체육과장
다 받았습니다. 점심 한 끼 사줬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공무원 등이 복잡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피소됐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권익 보호와 행정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4조와 5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6조와 제7조에는 지원 범위와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8조와 9조에는 소송 결과 제출과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10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7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공무원 등의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과 칠곡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와 타 기관 전출자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지원 범위에 의원님들 주신 의견대로 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 단계도 하나의 그것으로 보고 각 신급별로 1000만 원 이내로 3심제 적용해서 총한도를 4000만 원으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행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에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 관련 칠곡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만 원 이내 변호사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칠곡군과 칠곡군의회 공무원,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군의원 등 대상을 확대하고 민·형사상 제소 또는 피소의 경우 신급별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 한도까지 직무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주요시책 및 복잡다양한 인허가 부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사기진작과 활력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실적은 없으며, 25년도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예산으로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청보위원
없습니다. 이거 뭐 간담회 때 거의 다 삽입을 했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간담회 때 의원님들 많은 의견 주셔서 수정을 많이 하고 오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 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발생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 다쳐야 하는데 민원인 대응하는 교육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업무라든지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난번에 명찰이라든지 카메라 이런 것들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보여져야지 그런 부분들 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현장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원은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활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의결한 사항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