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동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포함하여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사업 전반에 대해 칠곡군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는 23년 4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농촌발전연구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역량강화 사업, 만들기 사업 등을 수행하며 연간 위탁 예산은 4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재계약 사유입니다. 농촌 협약기간인 27년 말까지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다년간 사업수행에 따른 지역농촌발전연구소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관계법령 등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지역농촌발전연구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촌협약사업 추진 시 주민·행정 연계 및 중간지원 조직인 칠곡군 농촌활성화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심의 시 사업 수행실적 및 수행능력, 적정성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이거 이름이 뭡니까? 농촌활성화? 옛날에 농촌협약 지원조직?

예, 맞습니다.

이런 활동하는 기관이 하도 많아서 저희들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2027년 12월 31일이면 협약센터가 아예 정리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지금 말씀이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속성 도모를 하기 위해서 2027년 말까지 위탁기간을 연장사업 추진, 연속성 도모 이랬는데 그래서 2027년 말까지 수탁기간이지 사업의 종료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협약센터가······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면 연장성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많은 어떤 혜택?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하는 게 민간에서 입찰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 2~3배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약목에 있는 것 맞죠? 그때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사무실에 가봐서야 표가 나겠습니다까만 솔직히 이런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사업이 많이 가면 좋은데 사업 부분에서 말썽이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위치는 약목에 있고, 연간 4억 65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러면 정남극 씨라는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분은 지금 김천에 있습니다. 거주는 김천에서 하고 주소는 약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당연직으로 수탁되어 가는······, 이것은 다른 경쟁자도 없고 누가 경쟁을 희망하면 받아줘야 합니까?

이것은 재위탁하는 거라서 경쟁은 없는 것이고요.

재위탁은 무조건 그냥 한번 재위탁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위탁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자가 있으면 새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을 붙어야죠.

민간위탁 심의 시 사업수행 실적 및 수행능력, 적정성 심사를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7명 위원으로 구성돼서, 지금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위탁이 통과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님들도 한 분 참석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1년에 4억 6500만 원, 2년이면 근 9~1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돈을 과연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잘하고 농촌이 발전되면 더할 나위 없는데 보니 김천에 계신다고 그러고 주소도 칠곡군이 아니고 한데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 약간 좀, 물론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잘하실 줄 아는데, 민간위탁 심의 시 사업수행 실적, 수행 능력, 실적은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을 그때 그 당시에 잊지 마시고, 뒤에 팀장님, 잊지 마시고 실적하고 이분이 지금까지 한 거, 그냥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연간 4억 65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뭘 했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물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잘 알아서 안 하시겠나 싶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모르니까 민간위탁 할 때 자료하고 잘 좀.

예, 그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최초 할 때는 2023년에 했고 지금 3년 다 되어 갑니다, 12월 달까지. 그래서 내년에 2026년 1월 달부터 27년 2월 달까지 금방 과장님께서 총 5년인데, 반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나눈 이유는 사업성에 따라 나눈 것 같은데 연속성을 보려면 계속 이어가는 부분도 맞아요.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총 5년 동안 사업이 얼마죠?

매년 4억 6500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하는 사업이 얼마죠? 계획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23~24억 정도 될 겁니다.

2023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521억 잡혀있는데, 맞죠? 국비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3년 했고 2년을 갖다가 더 연장해서 연속성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왜 그렇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5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생기고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한쪽 마을에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마을, 다른 마을, 마을 만들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류도 보면 테마형, 일반형 나누어져 있고 기초생활인프라 사업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마을마다 신청하면 떨어진 마을은 엄청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군비를 더 받아서 더 많이 하면 마을을 윤택하게, 아무래도 조그마한 쉼터를 둔다든지, 작은 사업이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년 하실 거 아닙니까? 2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석적에도 한두 군데 하고 있으니까 잘 되어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못 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우리 마을에도 해 보겠다, 우리 마을에도 해 보겠다 했는데 떨어진 데가 많으니까 그것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규정을 풀어서, 안 그러면 점수를 낮추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대중적으로 마을에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 부분도 확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수수료가 600만 원인데 외부에 회계 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외부에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제외라든지 위에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수당 포함을 해서 이 돈 4억 6500을 갖다가 암만 계산해도 돈이 모자른데 그러면 2년 동안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8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8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생활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추정치도 중요하지만 물가상승이라든지……, 7쪽 보면 26년이나, 지금 25년인데 26년이나 27년이나 사업 비용추계가 똑같다고요.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이래서 일을 하면서.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집을 짓든 뭘 하면 물가상승 3~5%를 올려서 비용추계를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있으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돈을 가지고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돈 다음에 줄 일도 없고 “물가상승이 될 것 같으니 추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물가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죠? 말씀 잘못 하면 더 이상 이거하고 안 줘도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도 성과는 좋다고 생각하고 골고루 사업이 됐으면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남은 임기가 만약에 된다면 위원장님부터 동료 위원님께서 사업수행 실적이라든지 수행능력 적정성 심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 운영 민간위탁이 25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방식은 수시 현장확인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며 게시대의 유지관리를 위탁내용에 포함하여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시 위탁업체와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여 민간 자율운영에 따른 자치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대부분 지자체가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우리 군 현수막지정게시대 166개소의 현수막 개침에 관한 현수막 접수 처리 및 탈부착과 추가로 시설의 안전점검, 간단한 부품 교체, 도색 등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2년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경상북도 내 타 시군 운영 현황은 포항시, 경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위탁업체와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를 근거로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보유 및 위탁 사무의 전문성 확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으며, 칠곡군 현수막지정관리대 관리운영 재위탁에 대하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차질없이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민간위탁 종료일 전에 재위탁을 완료하여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이 2025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단체 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광고물 관련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관리업체 위탁 후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옥외광고물 동향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안 그래도 먼저 인건비 때문에 한참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8쪽에 보면 도 조례 제12조3항에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있지만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게 저희 집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매원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한우선물세트 한 집, 지금도 그쪽에 많이 걸리는 게 매화신점이던가 뭔 점집이에요. 그 하늘색이. 그게 이쪽 게시대, 이쪽 게시대, 이쪽 게시대 하나씩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날 과장님이 진짜 걸 사람이 못 걸고 있다, 돈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리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혜입니다. 맞잖아요? 한 집인데, 이 집을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보니 하나 떨어졌던데 매화신점인가 그 집 것은 한 몇 달새 계속 세 군데가 다 걸려요. 물론 연속성으로 먼저도 돈 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도 연속성이면 한 집 거면 그쪽에 게시대가 대구방향하고 왜관에서 가면 대동 나가는 방향하고 게시대가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것은 사거리에 하나로 보고 하나 정도 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의안 옥외광고물 이야기하면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여기 조례에도 있고 이런 것은 보고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감사하고 평상시에 여러모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방금 박남희 위원님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사람이 못합니다. 조그마한 과일 내서 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텅텅 비면 돈 내놓고 한 달, 일 년 걸면 괜찮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군에서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회 수탁은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물었는데 칠곡군광고협회 협회사입니까?

예, 옥외광고협회사.

협회에서 다 수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민간업체가 사실상 위탁공고를 해도 참여하지를.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광고협회에서 하게 되면 사실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저도 현수막 많이 달아봤지 않습니까? 달아보고 다 해 봤기 때문에 고충을 알고, 그러면 협회 측에서 막 뭐라 하면서 군청에 욕을 해요. 어떨 때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걸 협회에서 관리하는지 몰랐어요, 위탁을. 저기가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알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난 건 아닌데, 게시대만 관리감독합니까? 일반사거리 같은 로터리에 여기도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게시대만 합니까?

게시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거리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 사역해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있으면 떼고 있습니다.

직접 군에서?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노?

그것은 일반 현수막을 거기다 달면 불법이니까 불법현수막을 저희들 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만 할 것 같으면 협회에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이 큰 애로점도 없겠습니다.

실제 수익이 창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참여 자체를 안 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것은 토론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오픈해서 현수막을 광고사에 주문을 한단 말입니다. 돈을 7~8만 원 주고 했는데 게시대가 자리가 없어서 예를 들어 어디 로얄사거리에 하나 걸었다. 그날 걸었는데 아침에 되면 없어져버려요, 현수막이.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예,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럴 때 게시대를 7~8만 원 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속상하거든요. 속상하면 간판 집에 가서 너희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집에서는 군에서 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다 지역 사람들입니다. 협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게 되면 군청에서 바로 떼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든지.

협회에서 그런 식으로 안내도 하고 있고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현수막 주문이 들어오면 협회에 게시대에 게시하는 쪽으로 어디를 원하느냐, 저희들이 민간게시대는 99개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수수료도 받고 자기네들이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게시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게시대가 없을 때는 편법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에서, 협회에서 한다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러이러해서 내일 아침 되면 떨어지니까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1 사전에 그것을 언질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협회에서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가로로 쭉 달았을 때 어떤 지역에는 괜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달아준다든지, 내일 아침 되면 떼어야 할 장소에는 게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해 놨을 때 군 인력 해서 끊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칠곡군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협회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회원분들한테 불법으로 현수막 게침을 안 하도록 교육을 한번.

아예 불법이 안 되든지 아니면 아침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 같으면 안내를 해서 여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달아주든지 해서 서로 분쟁이 안 생기게끔. 씩씩거리면서 전화가 옵니다. 욕을 하면서 돈 받아먹고······, 소비자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소비자는 당연히 한 일주일은 간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해 놨는데 없어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군에서 과장님은 협회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항시 게시대는 좀 피해가 있어서 아까 점집이라든지 외진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협회하고 주민들하고 윈윈이 되고, 사실 협회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형편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예, 협회에 한번.

옛날에 건축디자인과에 욕 많이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요. 그냥 떼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욕은 군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 참조해 주셔서 이왕 나온 김에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8개 읍면 중에 166개가 있고 5단, 2단이 있습니다. 5단은 우리가 말하는 상업용 그리고 2단은 행정, 군이나 읍에서 행사라든지 알리는 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날짜가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위탁하는 분들이 재정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원도 2명 있고 출장 가는 사람도 있고 장비도 있어야 되니까, 물론 다는 사람이야 돈이 11,000원 정도 하면 부담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지요.

그러면 5단은 제가 한 장을 달려면 11,000원에다가 대행수수료 내고 증지 주고 하면 위탁해서 돈을 받는 거고, 2단 행정은 돈을 안 내잖아요?

저희들은 안 내는데 실제 견적서 내에 탈부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견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행정현수막을 제작할 때 보통 비용이 개당 7만 7000원 정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어디로 가죠?

돈은 어차피 그 업체에서 갖고 갑니다. 견적서 넣어서 저희들이.

현수막 한 장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보통 게시대에 붙이면 정확한 길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5만 5000원이나 6만 6000원이나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수막 값에 다 포함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가져가네요?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행정게시대 2단짜리잖아요. 보통 로터리에 많던데 거기에만 행정망 붙이는 거잖아요? 상업용은 붙일 수 없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상업용 다 붙이면 행정현수막 자체도 걸 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눈에 많이 띄는 데에는 군정 홍보라든지 그럴 때에 현수막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맞추려면 저가라도 돈을 줘야 하고 군에서도 현수막 값에 수수료 다 포함된 부분인 것은 이해했지만 제가 광고하려면 좋은 자리에 내고 싶은 것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똑같이 냈으면 좋은 자리에 내고 싶으면 사거리나 저단 2단짜리에 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누구라도, 그러면 그것은 행정만 붙이면 효과적으로 손해거든요. 날짜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한번 보고 탄력적으로.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도 돈 내고 다 같이 돈 내는데 광고 효과가 부족하면 돈 낼 이유도 없는 거고 게시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불법으로 달잖아요. 불법으로 단 부분에서는 과태료 매기는 부분도 있나요?

과태료도 매기고, 예.

많이 있습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자료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업이나 행정이나 거의 비슷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도 똑같이 내면 2단짜리 행정게시대에 상업용을 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단 아닌 3단으로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큰 규정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이 장사가 잘 되어야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장사가 잘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도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5단 있고 2단 있는데 2단이 생각보다 면 단위가 많이 안 붙여요. 아까워요,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달라고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비워 놓으니까 아깝다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붙이고 특히나 불법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태풍이나 시설물 관리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방금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반 사거리에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있습니까?

정당현수막은 달 수가 있습니다, 법상에는.

일반 후보자들도 달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정당에서 다니까 가능합니다. 당에서.

당이 없는 무소속도 가능하잖아요?

예, 선거 때는 가능하죠.

선거 때는 기간을 두지요? 제가 평상시에 그것을 느껴요. 굳이 실외에 굳이 목매서 거기에 달아서 이틀만에 칼로 잘라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현수막 그거 보기 싫은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면, 아까 행정 현수막 달리면 괜찮을 텐데 굳이 목을 매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게 통제가 안 되면 현수막이 한두 개 달릴 때는 괜찮지만 그게 예를 들어 수십 개 이상 달리면 사실상 누가 봐도.

수십 개 그렇게 매일 개업하고 매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상인들이 아무렇게나 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그것은 장담을······

그러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하다못해 협회하고 의논해서 사거리에 달았다, 왜관시장 앞에 달았다 그러면 다는 시점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지나면 무조건 끊는다, 이런 방법도 한번. 굳이 예를 들어서 완화를 할 바에는 한 번은······, 지금도 사거리에 가보면 정당 현수막 이런 것은 이름 딱 넣어서 걸어놓는데 어떤 것은 달면 날아간단 말입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지간한 것은 놔주고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면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산업현수막, 행정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업현수막은 본인의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의 현수막이 많은데 행정현수막은 사실상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행정시스템의 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시기를 놓치는 주민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유의 있게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