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공공급식팀장입니다. 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3조의3의신설에따라용어를상위법에맞춰통일하여관련규정을명확히하고먹거리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먹거리위원회의기능을확대하여운영체계의법적기반을강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정의중“먹거리전략”을“먹거리계획”으로,“공공급식지원센터”를“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용어를상위법에맞춰변경하였습니다.안제10조의위원회의기능에공공급식지원심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전반에대한심의기능,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민간위탁심의에관한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11조의위원회구성을“20명”에서“21명”으로확대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19조사업운영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공공급식추진에필요한사업비로2025년기준6억9500만원이며본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본조례안은2025년7월21일부터8월11일까지입법예고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궁금한걸질의드리는게아니라손을댈것도없이조례가다완벽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먹거리통합지원센터전에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이름이바뀌지않습니까?이게이름바뀐게,이유가뭐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당초에조례를만들때는상위법이없어서저희가경기도의조례를기본으로저희가만들었는데그때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되어있는부분을저희가그대로가져와서썼다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제정되면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용어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명칭을변경하게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기본법은언제제정됐습니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기본법.
박근배위원
조금아까말씀하신기본법.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기본법제정은저희작년정도제정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작년정부에서.그럼이것은이건딱딱하지않게유하게해서우스갯소리로말씀드리는데공공급식팀장님도바꾸셔야겠네요?
웃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아,저희는이름은.
박근배위원
단어가바뀌었으니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이름은이제.
박근배위원
안바뀌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럴수도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관련돼서저는농민분들한테이런얘기를들었긴했거든요.그생산된농산물을1차가공해야지만받는다,이런내용을들었어요.그래서그건아닐것같은데그것관련된얘기를우리농민분들하고충분하게좀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생기면이런,이런부분이바뀌고그리고그런생산된농산물을어떻게받는건지이런내용들을충분하게설명할필요가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실제가공된제품을받는건아니죠?이것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가공된농산물을받는건아니고요.일반농산물을받게되는거고요.먹거리통합지원센터옆에,나중에향후에가공센터가지어질예정입니다.거기에서원산물을,농산물을원물로받아서가공하게될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거기서하는거죠?그내용을잘못알고계신농민분들이좀있어서그부분은충분하게농민단체들과소통을하셔야될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약간보충설명을드리면저희가먹거리통합센터의기본원칙은1차농산물이맞고요.그다음에잉여농산물에대한가공까지고민을하고있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농민분들혹은농협의역할이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충분한설명,시간이나기회를앞으로갖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예산수반사항에보면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있죠?3억원으로잡혀있는데그전에10억이올라온적이있었어요.시범사업도안하고그냥10억올라와서저희가시범사업하고하라고돌려보낸적있는데이게지금호응도가어때요?학생들호응도가?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지금학생아침간편식사업같은경우에는처음에3개학교로시작해서지금11개학교로들어가고있고요.학생들이아침에오는건굉장히좋아하고그다음에저희가만족도조사도했을때좋다,라는반응이많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도조금더확대할계획인데저희가고향사랑기부제에특정기부를받아서일부충당을하고있어서저희가그건올해는작년보다금액을상향해서기부금모집을할계획으로있다고알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렇죠?2년한건가요,이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2년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지금호응도가상당히좋은것같아요.그래서좀더확대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금주르륵조례랑동의안이올라올건데저희가지금학교급식,지금은먹거리보장기본조례인데여기에예산수반이6억9000만원인거잖아요.그리고뒤에계속올라오는게학교급식지원사업도있고공공급식지원사업도있는데이게각자사업이조금씩다른것같은데저희가한꺼번에보니까너무헷갈려서요.이것좀개괄적으로어떻게다르고어떤사업들을주로하는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이게먹거리조례같은경우에는공공급식의기반이되는조례라고보시면돼서공공급식지원사업하고그다음에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하고이렇게짝으로보시면되고요.학교급식같은경우에는초·중·고등학교학생들에대한중식에대한예산만학교급식에서다루고있습니다.그래서학교급식에들어가는예산하고그다음에학교급식조례하고이렇게짝으로보시면되고요.저희가뒤에동의안같은경우에도위탁되는사업에대해서만반영이되어있다보니까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는직접운영하는거랑위탁되는거랑다포함되어있고요.그다음에동의안같은경우에는위탁되는사업에대해서만반영이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안전한먹거리보장관련된사업은직영도있고위탁도있고공공급식지원사업에해당되는조례라는말씀이신건데학교급식은초·중·고중식인걸알겠고공공급식은어디를대상으로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은전시민을대상으로한다고보시면되고학교급식에서지원하는부분만빠지고나머지부분은다보장할수있게저희가조례를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영유아나어린이집이게다공공급식으로들어가는거고농어촌,대학생,간편식.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사회복지시설이나또어르신들이나그다음에학생들같은경우에도아침에들어가는간편식이런것은다공공급식영역으로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그냥그렇게학교급식을제외한모든것들은공공급식에들어간다는것이고그공공급식중에저희가직영하는게뭔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지금은경로당꾸러미직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경로당꾸러미만직영을하고나머지는다위탁이라는말씀이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현재는다위탁하고있고내년도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치가되면저희가일부는위탁을하고일부저희가할수있는농산물의공급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직접운영하려고하고있는데그중에서도농산물만공급하는사업은가능하고요.농산물하고가공품하고같이부식을가고있는사업이있거든요.그것은아직까지불가능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기안전한먹거리조례에서는예산수반사항에경로당사업은안들어가있는것같은데.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여기저희예산으로안돼있고요.경로당같은경우는노인돌봄과예산으로들어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여기조례는이조례에해당하는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여기예산수반사항에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럴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이후에올라오는학교급식지원조례의운영예산6억9000만원정도되는데이거랑다른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다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른예산이라는말씀이신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다른예산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조례상에보면제11조에위원회구성이있는데요.위원회가공동위원장2명을포함해서20명이내였는데이게21명으로늘어났습니다.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팀장님말씀할까요?
이중섭위원장
누가말씀,과장님?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조례에위원회가짝수로돼있는데이게나중에동일표수가나올수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홀수로개정하라는권고사항에의해서한명을충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위원장포함해서21명.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총스물한분이죠.의결권에동일표가나올수가있잖아요,짝수일경우에는.그래서개정권고에의해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이어서여쭤볼게요.지금9쪽으로나와있는데제1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보시면거기에제4항의제2호를보시면공공급식지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생산자조직,재력,경영능력을갖춘사람으로서시장이농산물의유통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재력이라는걸뺐더라고요.이걸뺀,기존에는왜있었는지이것을그럼왜빼도되는지설명좀해주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이중섭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당초에이조례를만들때는재정규모가있는업체가해야된다고생각을처음에해서공공급식지원센터에재력을넣었었는데이번에조례개정을할때권고사항으로굳이재력을넣으면또사업을할수있는규모가되는데자본금이적어서참여하지못하지않겠냐,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재력은뺀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지금농산물을유통을한다,라는것에서사실은돈이좀있어야된다고본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렇지만부분적으로보시면됩니다.유통을할때전처리를할수도있고요.그러면양파를간단하게까거나하는농업법인이있을수도있는데그런법인은참여할수가없게,재력이부족하다보면참여할수없거나그런사항이있어서저희가조금확대를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학교급식지원사업의대상및절차규정을정비하고민간위탁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목적,제2조정의에관한규정을개정하여학교급식의영역은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를통해지원근거를마련함에따라본학교급식조례에서는삭제·변경하였습니다.또한학교급식지원센터의정의를정비하여명확히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제7조규정을개정하여학교급식사업을민간위탁할수있는근거를추가마련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는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민간위탁에관하여심의할수있도록심의할사항을추가하였고,조례시행규칙폐지계획에따라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한간사의의무에대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안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지원규정과제11조지도·감독에관한사항에민간위탁시에도지도·감독할수있는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학교급식추진에필요한사업비로2025년기준14억8000만원이며본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본조례안은2025년7월21일부터8월11일까지입법예고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이제경쟁시대에학교급식같은경우그과일종류도중요하지않습니까?안성과일급식이라고해서안성과일한정돼서납품을하시는데안성과일이대체로어떤과일종류가급식으로들어갑니까?종류말씀해주십시오.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처음에주과일은저희가재배되는포도,배가물론이고요.그런데학교에공급하다보면과일중에배하고포도만먹을수없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위원회할때도숱하게건의했던게다양성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역에농가들,메론이라든지블루베리,또황금향심지어바나나까지해서농가들이일정물량만되면저희가팔아드리려고,쉽게말씀드리면팔아드리려고다양한과일들공급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처음시작할때는서너종류였는데지금은열종이상이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학교에서수요파악을하신적있습니까,아이들이뭘좋아하는지?어떤과일을좋아하는지혹시그런적있으세요?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학교별로동의안할때필요하지만,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선호하는과일이뭔지또비선호하는과일이뭔지이런것은조사하고있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나디아같은경우에저희가예전에는들어갔었는데학생들선호도가많이떨어져서그과일은저희가넣지않고작년같은경우에도사과대추를저희가좀아이들에게넣어줬어요.그런데아이들은대추를잘먹지않더라고요.그래서학교에서대추는좀주지않았으면좋겠다는이야기가있어서올해는이제공급하지않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유치원,어린이집같은경우거기서일하시는선생님들한테이제그수요파악을개인적으로말씀을받은적이있는데이제그런경우에아이들도초·중·고,유치원도다다르지않습니까,식성이?또선호도도다르고.그런것을다양하게선별하셔서정말거기에맞게끔급식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공공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이중섭위원장
계속해서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공공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시공공급식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민간위탁동의안은관내어린이집,유치원,대학교,취약계층등에지역농산물공급을통해시민들에게는안전한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고농민들에게는판로처를제공함으로써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를구축하고자실시하는공공급식지원사업의운영·관리를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생산자단체등에위탁하고자시의회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본민간위탁제안근거로는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사업기간은위탁협약일로부터3년간이며위탁사무는안성시공공급식지원사업운영·관리이고위탁대상은생산자단체,농업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위탁하게되며추진방법은공개모집에의한심사후안성시먹거리위원회심의로선정할예정입니다.운영예산은공공급식운영비6억9628만7000원이며자체사업은어린이집지역농산물이용지원,공공급식식생활교육,대학교로컬푸드부식지원사업,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이있으며보조사업으로는친환경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지원사업,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지역농산물먹거리보장지원사업이있습니다.위탁사무의범위는지역농산물생산,수급,가격관리,식재료관리,먹거리교육사업,먹거리홍보지원관리,그밖에공공급식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업무등입니다.민간위탁의필요성으로는공공급식추진을위하여는특화된전문성과운영경험이요구되며교육프로그램및행사등다양한프로그램의지속적개발을위한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향후추진계획은금년11월중공공급식위탁사업자를모집하고12월먹거리위원회를개최하여위탁운영계약을체결하여2026년1월부터공공급식사업을본격시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공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먹는것,먹는음식은매우중요해서되게안전해야하거든요.그래서학교급식법도의무로규정했고교육감님도매년또계획을수립하시는데혹시친환경농산물같은경우계약단계부터구매까지전과정이혹시기후변화로인해서어떤농사를망치는경우도있거든요.이럴경우에혹시계약재배를통해서안전하게확보를하고그래서마지막구매까지이런절차로할수있는계약재배하시는곳은있습니까,안정적으로수매하기위해서?그건절차가진행되고있습니까?아니면그냥다수의농산물을그냥구입하는식으로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아직까지계약재배는하지않고학교급식같은경우에감자와양파는계약재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공공급식은로컬푸드로된농산물을하고있고요.지금아직까지는우리시농가조직화해서기획생산체계구축하고있는단계라농가를먼저모으고있는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아직계약재배까지는하지못했고대신중간중간에저희가섭외된농가들농산물을구입해서사용하고있는그런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감자,양파는계약재배하시는데양이많아서그렇습니까,아니면하다보니까감자,양파가계약재배가된겁니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학교급식은이제저희가한지,예전에한20년정도됐기때문에생산자조직화가완료됐다고보시면되고요.그러다보니까연초에물량이나농가배정을하고그다음에그농가가생산하고수매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고아직공공급식은시작한지얼마되지않아서그런단계까지는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완공되고운영을하게되면저희도경기도모델처럼농가들에게계약재배하고그다음에수매하는방식으로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일례로모식당에서는,콩국수하는식당이거든요.거기에는강원도에계약재배로콩을해서맛있게,지금아주잘되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그것도하나의홍보거리가되더라고요,보니까.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유통과관련된문제일수도있고전체농업에관련된문제일수도있는데요.지금최근에저희공도∼양성간도로지금작업을하다보니까밭에서엄청난폐기물이발견이됐어요.그래서지금한치운것만해도240톤정도가치워졌는데지금손도못대고있는것은사유지안에있는폐기물들은손을못대고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이제전체적으로지금저희관련부서에서쓰레기관련된것은조금확인을해보니까예전법상으로는쓰레기를매립하는게합법이었더라고요.합법이고쓰레기는밑에묻고그리고복토를해서토양을하고나면문제가없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실제로보면지금먹거리관련돼서엄청난관심들이있으신데,그안에토양에서생산되는이먹거리들이유통안된다는보장이없잖아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나그다음에로컬푸드나이런데에서유통되는농산물에대한안전성검사를갖다가별도로하고는있습니다.그러니까안전성검사를통해서유해농산물이유통되지않게차단하고있는데전농산물까지다하지는사실은못하고있고요.
최호섭위원
그렇죠.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이게학교급식이나공공급식에들어가는것은최대한저희가많이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제가인근에서보면그런거죠.밭에서그밭이어떤밭인지도알겠는데그밭아래엄청난폐기물이지금도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개선해나갈방법이없나.지금예전에그러니까한30년도더된,법이생기기전에매립을하고그렇게해서,또그렇게하라고또정부에서도용인해준측면이있어요.그래서보니까그것은합법인데지금도쓰레기아래있는토양에서생산되는먹거리들을그러니까우리시민들이먹어야하는상황인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지금이제합법이라고,합법이라고얘기는하지만이런것들을조금이제는땅에서이런것들을캐내서정리를해줘야하지않나싶긴하거든요.이것관련해서혹시관심있게대책을세우실의향은있으신가요,우리소장님은?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좀더확인해봐야하겠지만요.우선기본적으로저희가지금당장할수있는것은토양이나농산물에대한안전성검사를저희가먼저시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시민들이안전하게먹을먹거리가가장중요한부분이거든요.그런데토양자체가오염이됐는데거기서생산되는제품을먹는다고우리시민들이생각해보면좀아찔합니다.이런것들은좀관심있게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금이것공공급식지원사업위수탁기간이원래1년아니었나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1년입니다.
황윤희위원
1년이었던건데지금3년으로바뀐이유가있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1년동안하다보니까저희가이제성과평가하고만족도조사를해야하는데저희가1월에시작을하면6월정도에만족도조사를해야하더라고요.그래서사업을시작하고,간편식특히좀그랬는데요.사업을시작하고어느정도하지도않았는데만족도조사를시행해야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성과평가를또해야하고그다음에의회동의를받아서그다음연도에해야하다보니까이것은조금사업에대해서정확하게추진하지않고1년이너무짧다고생각이좀첫째들었고요.그다음에3년으로한이유는저희가재단법인설립할계획으로있는데이제그것이랑시기를맞춰서위탁기간을조금3년으로잡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조례상에는3년으로해도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3년이내로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학교급식은또1년인것같은데맞나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학교급식은저희가매년지침이약간씩바뀌어서내려오거든요.도사업이고하다보니까.과일같은경우에는자체사업인데부식하고그다음에쌀이런것은도비사업이라서도에서지침이약간씩변경돼서내려와서저희가또거기에맞춰서해야하는부분이있어서자체사업이많은공공급식같은경우에는3년으로저희가기간을조금늘렸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이것공개모집에의해서선정하실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황윤희위원
지난1년동안이렇게위탁받은사업자들이있는데,기관이있는데1년전하고많이바뀌었나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아니바뀌지도,그러니까저희가3년으로했던이유가업체가변경이없고친환경쌀을공급할수있는업체는지금안성같은경우에는고삼농협으로또한정되어있고저희가부식같은경우에도로컬푸드직매장을통해서공급을했었는데이제직매장을통해서공급하는그런방식이변경되지않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3년으로해도괜찮겠다고생각해서3년으로변경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중간에문제가있으면어쨌든그제도내에서얼마든지거를수있다는그런판단이있으신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저희가협약을할때문제가있을때는언제든협약해제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보면대학교로컬푸드부식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위탁비용이2000만원이에요.이게저희관내대학교몇군데나지원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전체를대상으로했는데수요조사를했을때들어온학교는한경대학교가들어와서저희가한경대학교에로컬푸드를공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대학입장에서여기수요조사에참여하지않는이유는뭔가요?그냥지원을받는것아닌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지원을받는데아무래도일괄발주해서일괄받는것을영양사분들은좀선호하시는데요.저희가로컬푸드같은경우에한경대에서많이도와주시는부분이저희가공급할수있는품목만공급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전체품목이아니다보니까다른학교에서는조금불편한점이있어서신청을안하는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저희가이런사업을하는것은저희관내에농산물을판매한다는게가장기본적인목표라고이해하면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이것사업비가많아질수록관내농업인들에게도움을주는것이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렇죠.
황윤희위원
이렇게평가를하고실제급식을받는분들입장에서는어떤면이좋은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급식을받는쪽에서좋게해드리려고저희가약간차액지원을해드리고하는예산이여기에반영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차액지원.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공공급식에예산이그렇게많은것같지는않아요.이게시간이지날수록사실은집에서는1인가구들이많아지는데,3분의1인데1인가구들은거의가공식품을많이먹는상황이고보통하루에한끼,두끼를공공급식으로해결했을때오히려건강상훨씬균형잡힌영양을섭취할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마당이어서.또친환경농산물이런것도개인이사서먹기는가격도좀문제가있고해서장기적으로이게전체사업비가어떻게추이가증가가되고있는건지그게조금궁금한데어떤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사업비는이제내년도본예산에는좀많이반영이됩니다.그게저희가수요처를많이발굴을하고있고발굴한곳에추가로공급을해야하기때문에예산이많이반영이되고있는데그전까지는저희가통합센터가없고위탁해서하다보니까저희가시장을마음대로늘릴수없는게직매장에서도공급할수있는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한계가있다보니까마구늘릴수가없었는데저희가센터가생기면조금더적극적으로수요처를늘리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쭈면그러면이런사업을통해서수매되는지역농산물은가격을좀더높게책정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가격이마구높을수는없는게또수요처에서받으셔야할때그분들이또적정가격으로구입을하셔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현재경로당꾸러미같은경우에는도매시장가보다약간플러스해서다른시군도약간그런식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도매시장가에서플러스조금한10%정도업을해서저희가구매를하고있고수요처에는차액지원하는방식으로해서도매시장가로그렇게공급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향후에어쨌든꾸준히사업은확대가되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공공급식지원사업지금수탁자선정방식보니까이게수탁자지원자격및근거가‘안성시에주사업장및시설을두고있는단체’이렇게되어있어요.이번같은경우저희가지금사용을하고있는수탁기관들을보면5개사업에7개아,5개업체들이있는데이업체들은전부다안성시에있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이관실위원
㈜현대에프앤비는안성에서주된사업장을가지고있는곳이에요?
이중섭위원장
심상철과장님,답변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대에프앤비는안성의대표적인사회적기업인데지역농산물가지고가공을하는HACCP시설을갖추고있고요.대표적으로현대에프앤비가제품개발하는게아침아이들간편식입니다.아침간편식을주로하고있고요.저희가그것과별개로해서지역농산물을활용해서특화상품을개발하는것을현재고민하고있고요.그래서제품이나오면위원님들께한번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아침간편식,학생들한테가는아침간편식은과일도들어가나요,아니면.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음료하고요.
이관실위원
음료하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아이들이선호할수있는빵류이런것들다양한제품들한20여종을개발하고있어서아이들이잘먹어야하잖아요.그래서.
이관실위원
과일은들어가있지않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과일은아니고음료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에심의결과표를보니까이제다른데들은다괜찮은데78점이나왔어요.공공급식어린이집등식생활교육지원사업그런데이것은성과평가점수가유독낮은데이유가뭘까요?팀장님이설명할까요?
이중섭위원장
네,누가말씀하실거예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이제공공급식식생활교육이것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많은,다양한프로그램이아직개발이조금덜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지금동영상제작이나여기에필요한식생활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을조금더개발하고있는데그것을조금반영해서저희가이제추가로조금더잘할수있도록하고있고요.이게식생활교육같은경우에또50개소를저희가가서경로당50개소랑그다음에어린이집50개소이렇게100개소를하고있는데요.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한번씩,저희가참여하는어린이집이한70개소정도돼요.그중에로컬푸드를많이사용하는어린이집위주로저희가교육을한번씩해드리는데횟수가너무적다이래서만족도가조금떨어진점이있습니다.그래서조금적게나왔다고보시면됩니다.횟수를좀더늘려드려야하는데저희가한번씩어린이집에가서식생활교육을해드리다보니까그게조금낮게나온결과가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횟수를늘릴계획은없는거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아직까지는예산의한계가있어서,저희이제공공급식사업에도요.이런식생활교육은주메인의농산물을공급하는게1순위고요.그다음에농산물을잘받은어린이집이나경로당이런데를대상으로식생활교육은우리것을잘받아달라.그리고농가들이어떻게이렇게지역산을어렵게생산해서지역에서공급했을때탄소가어떻게감축되고이런내용을교육하고있거든요.그래서교육은어떻게보면예산을마구늘려서하기가조금지금은어려운상황이고먼저저희가농산물공급하는데주력해서거기에더먼저좀안정화되고나서저희가계획을그때늘릴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여기에우리가심의결과만이렇게점수로나와있는데요.이것은소장님께서도각과에도한번전달을해주십시오.저희가민간위탁성과평가를보면항상이렇게표로만나오면정성평가항목하고정량평가항목에서어느곳이몇%정도점수차이가나게줬는지봐야하거든요.그런데항상그게빠져요.매번회의에얘기하고있는데매번빠집니다.이부분은조금지침으로해서알려주시든지그런식으로하셔서가능하면이부분이빠지지않게해주시고요.그러면지금그심의에들어와있던이수탁기관들은전부다그러면재계약으로들어가는겁니까,재위탁이이루어지는거예요?아니에요?그러면다시공개모집입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이관실위원
공개모집으로하는거고거기에따라서먹거리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되는거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공공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3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원인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민간위탁동의안은관내초·중·고등학생등에고품질급식을제공하며관내우수농산물인쌀,과일의소비촉진을통한농업인소득증대도모를위하여고품질의우수농산물생산,포장및유통까지모든학교급식업무를행하는,수행하는단체등에위탁하고자합니다.본민간위탁제안근거로는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사업기간은위탁협약일로부터1년간이며위탁사무는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운영·관리이고위탁대상은생산자단체,농업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위탁하게되며추진방법은공개모집에의한심사후학교급식심의위원회심의로선정할예정입니다.운영예산은학교급식운영비총4억9000만원이며자체사업은안성과일학교급식지원사업이있으며보조사업으로는친환경등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이있습니다.위탁사무의범위는지역농산물생산,수급,가격관리,식재료관리및클레임관리,그밖에학교급식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업무등입니다.민간위탁의필요성으로는학교급식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특화된전문성과운영경험이요구되며학교급식우수농산물생산단체관리등을위한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향후추진계획은11월위탁사업자를모집후12월민간위탁및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위탁계약을체결하고본격적으로학교급식지원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학교급식지원사업에서는지금농산물,쌀하고과일을위주로들어가는건가봐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위탁기간은1년인거고아이들개학하는3월1일부터그다음연도2월말까지로이렇게되어있는데요.여기성과결과표보고얘기하겠습니다.8쪽인데요.7월25일에학교급식지원사업성과평가가올라왔고여기심의위원이여덟분이계셨는데7명이불참이렇게쓰여있습니다.이게뭘까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이15명이고요.8명참석이고일곱분이참석을못하신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부분을명시를해주셔야지이게위원장혼자한게되어버리지않습니까?그래서서류작업을하실때도꼼꼼하게보시고보고를해주시면좋겠고요.지금친환경우수농산물쌀은학교급식성과평가가84점이고안성과일학교급식성과평가는92점이에요.그런데이제학교급식쌀인데쌀의성과평가가이렇게낮은이유는뭐예요?네,팀장말씀하실까요?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이게저희가쌀같은경우에약간이게업체랑저희시가작년에위탁할때협약에반영했던사항인데요.매달저희가친환경은안전성검사를별도로원래는시행하지않았었는데저희가매달안전성검사를좀시행을해달라,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업체가이행을좀적극적으로하지않으셔서거기에서점수가약간깎여서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안전성검사를덜했다면그것때문에오는어떤문제점이있었어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래서저희가업체측에서도본인들것은친환경이기때문에친환경인증이있어서그걸로갈음해야된다,이렇게말씀하신거고저희는도에서그래도안전성검사를해라,라고예산이내려와있습니다.그래서그걸로안전성검사를추가로받았으면좋겠다,저희시에서는좀주장을했던거고요.그래서업체랑약간그런면에있어서이행을잘하지않으셨는데협의가올해일단저희가1차협의를해서그럼매달안전성검사를추가로의뢰를해서받겠다고일단답변은받은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결과적으로는그업체가계속해서하게되는,이것또한고삼농협에서할것아니에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여기서도매달안전성검사를해주겠다,이런다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래서저희가정산할때시료를같이보내주기로이렇게협약을했고요.
이관실위원
그럼안전성검사는성분검사입니까,아니면추후에발생하는무슨벌레라든가이런부분…….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농업기술센터내에서하는,안전성분석실에서하는분석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분들이가지고와서그러면여기안성시에서.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의뢰를.네,안성시농업기술센터안에있는잔류농약분석실에의뢰를하면저희가거기에서안전한지,안한지검사를해서안전하다는검사결과지를받아서저희가정산에반영해서정산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과일급식은과일품목이몇개품목에서몇개품목으로늘어날예정인거예요?다양성이없다고지적이나와있기에물어보는거예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이게저희가과일같은경우에는아까도잠깐과장님말씀하셨는데2024년도에는저희가26회공급을했고요.품목같은경우에는가공품6개하는데거기에과일같은경우에는8품목이들어갔습니다.8품목이들어갔는데이게저희가마구늘릴수가없는게재배하는농가가또발생을,재배하는농가가있어야저희가수급을해드리고요.재배를하셨다하더라도학교전체에공급할수있는물량이나와야또저희가공급을할수있어서일단시범으로이렇게재배했던것들중에서저희가공급한것은멜론이나이런것은추가로공급을해보려고하는거고딸기나이런것도저희가원래공급하지않았었는데공급하는사항이고사과,대추같은경우에는공급을했는데학교에서또별로선호도가좋지않아서빼는부분이있고요.황금향이나이런것은저희가공급을해봤더니학교에서아주반응이좋아서저희가이것은조금횟수를늘려서공급할계획이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올해는한몇개종으로늘어날예정인거예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아직품목은올해추가로느는것은없습니다.
이관실위원
없이8품목이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이관실위원
이게양이문제가될것같은데안성에서나는농산물을대량으로하시는데가많지는않아서.그럼뭐반별이나학년별로좀나눠서과일이들어가면안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렇게도지금딸기같은경우에는학교별로저희가1주에공급하는학교가있고또2주에공급하는학교가있고대신못들어가는학교는배주스로이렇게공급해서저희가그런식으로공급을하고있는데.그래도어느정도물량은시기별로나와서전체학교가될수있는물량은나와야저희가공급을할수있어서.뭐어떤학교는주고안줄수는없잖아요.그래서그것이약간문제가있고요.확대하는것도또기후에맞춰서공급을해야되다보니까약간그런문제는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심상철과장님추가답변더필요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성과평가할때제가직접위원으로참여를했었는데쌀같은경우도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친환경쌀이라는것은단지에서친환경적으로재배해서별도보관하고있고요.저희가수시점검을갑니다.그래서입출고관리라든지이런걸철저히하고있고.아까말씀하신대로잔류농약검사를중점적으로더추가로하고있고요.과일급식같은경우도학부모대표라든지너무좋아하시더라고요.다만,저보고예산을좀늘려달라,너무좋은사업인데.그리고처음시작할때는배를위주로했었을거예요.그런데지금은다른과일들,아까말씀하신품목은정해지지않았지만우리가지속적으로품목을다양하게아이들이선호하는제품들을찾아내고품위도유지하고이렇게할노력이니까지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과일은100개학교대상으로하시고쌀은88개학교거든요.병설유치원은30개.유치원,어린이집이죠.유치원에서42개.혹시과일급식에이유치원42개에병설까지포함된겁니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정수헌팀장님,하실말씀더있으신거예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요?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한번더.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유통담당하시죠?유통기획담당하시죠?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안성소비자분들이안성과일값은왜이렇게비싸냐는말씀을가끔씩하거든요.혹시안성과일중에유통마진이얼마정도퍼센티지를차지하고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마진.
박근배위원
그러면1차생산자가선별장으로이동하지않습니까,원예조합으로?그런것도유통마진이다포함돼서과일값에책정되는거죠?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과정에서,왜이렇게여쭤보냐면과일값비싸다고하시니까.1차에서비싸게받지는않을것같고이런유통마진안성에어떻게,어떤절차로해서이루어집니까,이동과정이요?혹시아십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좀말씀드릴까요?
박근배위원
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배같은경우에안성의대표적인과일인데배같은경우는실제유통마진보다도매출방식이아닌수탁방식이거든요.일단조합원들이APC로와서대형유통업체에판매하고남은수익금을배분하는방식이기때문에적정한가격을주는데저희안성과일이나농산물들이대체적으로마케팅하다보면약간높게편성돼있는건맞습니다.저희가그래서그런부분농가들한테계속,새벽시장예를들면거기도농산물이약간올라가있잖아요.그런부분지속적으로교육을하고있고.바우덕이축제에도특히포도나배같은것에상한제를둬서그당시시세가격으로해서상한제를둬서외부에서오신분들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유통마진은품목마다다르고그다음에수확량에따라다르고기후에따라다르기때문에정확히몇%라고말씀드릴수는없는데적정한가격받도록저희가지속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소비자분들이조금불만있다고하시니까.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5대농특산물인배의공동선별,공동출하를위하여대덕면모산리188-1번지에위치하고있는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대하여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생산자단체등에위탁하고자하는동의안입니다.본민간위탁제안근거로는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위탁기간은위탁협약일로부터3년이며위탁사무는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입니다.위탁대상은농협,생산자단체,법인에위탁하게되며추진방법은공개모집에의한심사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로선정할예정입니다.운영예산은별도로지원하지않으며센터운영에필요한비용은수탁자가부담하여관리할예정입니다.위탁사무의범위는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의운영및관리이며시설내역으로는거점APC건물과저온저장고가있습니다.위탁사무의필요성은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에있어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체계적인관리가필수적이기때문입니다.향후추진계획은11월위탁사업자를공개모집하고12월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수탁자를선정한뒤위탁계약을체결하고2026년1월부터위탁운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2005년이래로추진방법중에공개모집을하는거거든요.현재수탁자말고다른수탁자가공모에입찰해서혹시경쟁입찰한적도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전문기관선정이위탁할때주키포인트긴한데산지유통센터의주품목이과일이거든요.배기때문에저희공모는하지만우리원예농협이대표적인과일전문취급기관이잖아요.그래서대부분한군데서만들어오고있습니다,사실은.
박근배위원
결과적으로는수의계약으로봐도되는거죠?물론절차상으로는공개모집이지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만공모사업절차는진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앞으로도그럴확률이계속진행되겠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높습니다,사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평가결과78.8점이나왔는데요.이게뭐어떤부분에서감점을받은걸까요?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유통기획팀장정수헌입니다. 평가표100점만점에정량평가를55점,정성평가를45점으로넣었는데작년에기준으로사업성과중에원물확보이런경우에화상병이나날씨등의영향으로해서원물확보로인해서점수가많이좀떨어졌습니다.그래서점수가지금낮은편으로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기후문제때문에있던화상병이반영이된건가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화상병도등등이지만작년에특히작황이되게좋지않았습니다.그래서원물확보나이런면에서많이좀떨어졌습니다.
황윤희위원
원물확보.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
황윤희위원
아,확보량이자체가줄어서.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상품화될수있는원물이좀많이떨어졌습니다.
황윤희위원
감량이많이됐고.여기서처리하는1년단위배의양이어느정도되는건가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1년에한8000톤정도처리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8000.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톤이요.
황윤희위원
톤.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중에수출하는것도있는건가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수출이한약1000톤정도수출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000톤은수출이고.그런데여기약간산지유통센터가재미있는게시설이토지는맞춤농협하고원예농협거고,고정자산에서시설이또안성시게있고,또유동자산은원예농협거고.왜이런일이벌어진건가요?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예전에2004년도정도에저희가국고보조사업을받아서준공을했는데토지는원예농협이랑맞춤농협소유의토지고건물만저희가국고보조사업으로해서2005년도에준공된사항입니다.유동자산들은원예농협에서시설같은건구비해서운영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런식이면토지가원예농협이고시설.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건물.
황윤희위원
네,그것도그래서원예농협아닌데를위탁주기는매우좀이상해지는그런과정이네요?그렇겠네요?그렇지않을까. 일단알겠습니다.네.
웃음
이중섭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용어를잘몰라서그러는데하나만여쭤볼게요.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에보면시설사무개요가있는데주요시설이있습니다.그런데저온저장시설은알겠고요.그런데예낭시설이라는게무슨뜻인지좀잘몰라서.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유통기획팀장정수헌입니다. 죄송하지만지금오타가좀있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
수헌
정수헌유통기획팀장
네,예냉시설입니다.죄송합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럼예냉시설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예냉시설은처음에농산물을생산하는것도중요하지만수확후관리가가장중요하거든요.그런데본저장에들어가기전에예냉하는방식인데과일같은경우는농산물이수확하고나면호흡을하거든요.호흡을제거한다든지곰팡이균이저온에서는활동을중지하잖아요.그런것억제라든지이런방식으로보관을오래하기위한방식이예냉시설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게저온저장시설하고다른게뭐가있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들어가기,입고전에.과일같은경우대표적인예냉방식이송풍방식이거든요.그게오이같은경우는세척방식이있고,냉각방식하는것도있고종류는다양하게있습니다,품목마다.그래서본저장을잘하고지속유지관리하기위해서전처리를먼저하는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잘이해했습니다.자,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6항>;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최호섭의원외4인공동발의)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8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최호섭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정천식,박근배,이중섭,황윤희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폭염및한파에대한종합적인대책을수립하고주민피해의예방과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성시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자함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8월14일부터8월19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정의에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는종합대책수립등안제6조에는예방활동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7조에는폭염·한파전담T/F구성·운영등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는재난도우미운영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에는폭염·한파취약계층지원등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무더위·한파쉼터지정과폭염저감시설사업의지원등은안제10조와제11조에규정하였습니다.폭염·한파안전교육실시는안제12조에서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13조에는협력체계구축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시민안전과황규석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사전검토결과를전체반영을해주셔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도이제폭염하고한파통계치가아마나왔을걸로보는데가능하시면한3년치정도해서추세를좀보고싶으니까통계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자료확보해서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과장님,지역면별로도됩니까,혹시구분이?가능하시면주시고안되면그냥통합으로.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확인해서가능한자료를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재난도우미관련해서이·통장님포함하고또지역자율방재단,그리고또담당부서까지합하면대략제가예상해보니까한370∼400명좀안되시는것같아요.그분들이특히한파같은경우는홀몸노인분들이계신세대,그런지금다하고계신거죠?그세대가서확인하셔서안전한지유무를,또는뭐통신상으로도가능하고.이런재난도우미를봉사말고요.저는개인적으로유급봉사제비슷하게해서기본활동비를드려서,활동비금액은적지만받고하시는것하고무급으로하시는것하고는차원이다른개념이라그래서앞으로는이렇게안성도이런봉사개념을좀다르게책정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리고요.이건제가지금조례를준비하고있으니까혹시나중에필요하면자문을좀받겠습니다.그리고제10조에보시면시장님은행정복지센터를,또마을회관등을무더위쉼터나한파쉼터로지정할수있다고하셨는데혹시과장님각면행정복지센터가지정돼있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15개읍면동다지정이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주말도운영가능하십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현재주말에는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말씀이바로이것말씀드리는데요.한파·폭염이주말에오지않는다는보장이없으니까.물론마을회관은잘됐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각세대에서전기,또는에어컨,이런전력낭비보다는모여계신데서쉬고또더위를,추위를피해서계신게훨씬낫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는아주적극적으로찬성하는데요.복지센터가지정이돼있는데주말에운영안한다면아마이게좀조건이결여된것같은데이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이부분에대해서지적은잘해주셨고요.저희도한번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일부분이라도주말에이용이가능할수있는지를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이관실위원님,더있으세요?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폭염이나한파가매번일어나고있고그래서이것에대해서예방책이라든가지원책들은지금도하고있잖아요.그렇죠?이걸전체적으로종합해서어떤종합대책을수립하라는항목이여기보니까제5조에나와있던데안성시에서는현재폭염이나한파대응종합대책을혹시수립을하고계십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자연재해에대해서는한파·폭염뿐이아니고기본적인종합대책은정부부터경기도,시에서도지금수립을하고있는데요.이게위원님이발의를해주셔서어떤지원사업이나이런것을하고싶은게있었는데조례가없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아마이조례를통해서앞으로종합계획수립을할때지원사업이나이런부분도반영을해서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어쨌든지금종합계획세운다고했는데저희가폭설과폭염,폭염은매년있을것같은상황이고요.요즘최근에좀기사뜨는게저희대구가기온이원래제일높았잖아요.대프리카라고부르고했는데.과거한20년전부터녹지화를굉장히열의를보여서나무를많이심어서,도심에그래서기온이실제로1∼2도정도떨어졌다고하더라고요.저희지역도폭염은앞으로뭐어느지역무관하게다있을것같아서이런녹지에좀더힘을주는그런정책방향을가져갔으면어떨까,하는제안을한번드리거든요.저희가바람길숲사업을하기도했는데그게도로중간에초목류중심이다보니까그건뭐미세먼지저감의미가있기는하겠지만좀큰나무중심으로녹지화를좀더해보는건어떨까,싶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나라뿐이아니고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따라서그런부분을좀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안성시도바람길숲포함해서공원녹지확보를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이조례별표에보시면대표적으로폭염이나한파에대한저감시설에대한것을좀언급을해놓으셨습니다.그부분외에도좀여기뭐옥상녹화라든가그런사업도있는데이게실제적으로는저희시민안전과에서한다기보다는해당부서별로이사업을진행을해야되는게맞는것으로좀판단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시민안전과에서종합계획을세울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종합계획내에방향성을좀만들어주시면,옥상정원도좋고그런식으로.저희교통섬에또왜횡단보도앞에그늘막있잖아요.대구도작은교통섬,서울도그렇고,아주소규모교통섬에도녹지화하는작업을하고있더라고요.그런것도검토를해서그늘막이예산이꽤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대체할수있다면,녹지로대체가될수있다면그런것도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폭설때문에저번에경험을해봤습니다만열악한지붕무너진축사나그리고하우스같은그런것근본적인대책을세워서시가좀지원해서튼튼하게할수있는방안들도있을것같아서그런것도좀검토를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폭염이나한파관련해서종합계획수립을할때전반적인것을검토를해서가능한부분은반영시키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시민안전과가컨트롤타워가될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각부서에서관련된사업들잘할수있도록지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이번에대통령께서체감온도관련해서새로공문이내려왔지않습니까?그런데그이후에제가안성대교를지나면서가로청소하시는분하고,공문과다르게그렇게하고계신데앞으로이렇게하면안될것같거든요.이게그때는더군다나토요일이었습니다.통제가안되니까,제가늘관심을갖고보는데사고가나면결국귀책은시장님이거든요.또저희안성시도오명을씻지못하는데이런특히온도가많이올라갔을때,폭염경보가떴을때는당연히모든게중지가되는게맞거든요,저는.그렇게앞으로재발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른의견이더있으십니까,위원님?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의원님이하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1호성남·옥천지구주차장부지취득(주민마당2주차장)(변경)】을상정합니다. 회계과박주덕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4쪽성남·옥천지구주차장부지취득(주민마당2주차장)(변경)에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해당건은성남동172번지외5필지주차장부지를매입하고자토지소유자와사전조건부가계약서를작성하여2024년도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에원안가결되었고행정절차이행후토지소유주와지속적으로협의하였으나협의가되지않아성남동297-2번지외4필지192㎡로위치및면적변경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정례회때원안가결된사항이,출발이그렇고.그때토지주하고협의는1차됐습니까?구두로된겁니까,그당시때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조건으로해서의견을받아서토지가계약서를.
박근배위원
가계약서를쓰신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때는평당가격이구두로전달이됐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구두로됐습니다.그당시에저희가탁상감정을했을때는한8억6000만원정도됐는데감정평가했을때는9억3000만원정도나왔었습니다.
박근배위원
평당가격은얼마정도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평당.
박근배위원
한320만원되겠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정도로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협의는그럼4차례를서면합의하신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서면도있고.
박근배위원
한7개월동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연락도하고.
박근배위원
대면협의는안하셨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대면도우리직원이.
박근배위원
하셨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현장여기와서.
박근배위원
마음이바뀐이유가가장큰게뭡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보상가가당초에는적정가가그정도,우리가한9억정도이정도이렇게했을때는하는것처럼됐는데이게더나왔다,더달라.더요구가있으니까.저희가수용을할수가없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그것을더요구를하는데저희는그렇다고요구하는만큼계속증액을해서감정평가를한다는것은아니다,생각해서저희가위치를변경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1년만에마음이바뀌신거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그런데지금다시변경된것보면이건2억2000만원에평당가계산해보니까390만원입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더높던데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위치는저희가기존의6070거리.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그옆에.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옆에부지있는쪽으로당초에는거기가업무협의가잘안됐었는데근래그토지가나와서토지주하고협의를했는데그것에대해서는협의를해주겠다.
박근배위원
만약에처음에가계약하셨던분320만원을390만원으로올리면안합니까,그분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거기는그냥아예저희가포기한상태고.
박근배위원
너무아쉬운게뭐냐면거기는31면입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는8면이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8면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거의330평정도되는데요.이게왜중요하냐면앞으로행사도많고또주차장이라는게크면클수록좋죠,예산이문제지만.행사할때도이면적을이용하면좋은행사장이될수있거든요.그게너무아쉬운게이럴때는저는돈을아끼지않아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멀리봤을때는.320만원에서390만원이면70만원더주고매입하는건데처음에가격을봤을때.더주고매입할바에야협의할때그분보고이금액제시했으면아마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6070거리지만성남·옥천지구를어차피저희가계속도시재생을하려고그러면어떤특정인에있는것을보상가를달라는대로줄수는없고저희가내년에도더드림사업으로해서45억을따와서연차적으로계속사업을해야되는데그분있는데를더주고그러면다른데사업을할때는누구든지“나100만원인데아니다,150만원달라.”이러면저희가업무협의를할수있는토지확보라든가모든사업추진하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지금에있는그20면이있는그옆에부지가됐기때문에28면이되면그래도위치적으로좋다,이렇게판단해서.
박근배위원
그럼통합할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결과적으로는그당시때보다70만원더주고매입하게되는꼴이됐는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당시에는여기가업무협의가안됐었는데지금에는토지가나와있는상태예요.
박근배위원
아쉬운점이많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래서8쪽을보시면,사진을봐주시면위치도현재더추가로확보하면괜찮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향후에이330평규모의성남·옥천개발주차장을이정도규모로또마련할수있으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사업을추진하면서쌈지공원이나주차장이나이런토지를확보할수있으면추가적으로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현재왜그러냐면도시재생그쪽성남·옥천지구를주차장으로된게예전부터없었어요.다골목에다주차를하고그러다보니까민원도많고해서저희가연차적으로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을하면서살기좋은도시재생,살기좋은위치를선정해서그쪽으로개발한다고하면저희가지속적으로토지확보는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왜냐면지금첨단산업과에서태양광사업을주로하거든요.그목적은공영주차장을우선으로하거든요.이렇게규모가큰공영주차장을앞으로마련많이하는게과에협의할때도좋고전력생산도좋기때문에좀아쉽다는말씀드린거거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저는여기까지하고다음에또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이게기존에있는주차장옆에공터말하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기존에저희가해비다트라고그래서기존건물하고창고가있는데그쪽에,바로뒤쪽에공터가있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이것몇평되지도않는,58평정도밖에안되는건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여기있는거요?
정천식위원
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당초에는업무협의는안됐지만현재는토지가나와있는상태고협의를했는데저희시하고는이번에는감정평가이렇게해서탁상감정을했습니다.괜찮다고이렇게협의가와서.
정천식위원
추정가액보니까2억2800만원인데평당보통400만원정도되는거예요.너무비싸게이걸매입하는것같은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로서는조금비싸다하더라도이게시간이점점갈수록해가갈수록가격은더올라갈것같아서저희가위치도적당해서,이정도로해서라도.어차피감정평가는저희가별도로할계획입니다.지금탁상감정한거고.
정천식위원
6070거리주차장확보때문에급하게서두르는것같은데가격도비싸고면적도얼마되지도않고굳이그렇게해야되나,지금주차장하고연계는되겠지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연계성때문에저희도이쪽으로선정해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알았어요.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1호성남·옥천지구주차장부지취득(주민마당2주차장)(변경)】에대해의견을조율한결과본안건은보다신중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는사안으로위원님들의합의된의견대로부결하고자합니다.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네.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1호성남·옥천지구주차장부지취득(주민마당2주차장)(변경)】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2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변경)】을상정합니다. 박주덕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11쪽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변경)에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해당건은2022년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서동안성시민복지센터를3층으로증축하고리모델링을통해동부권통합돌봄센터를조성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된사항이나사업비국비지원제외에따른시비추가부담으로3층증축을취소하고1층,2층리모델링과건물부지지분매입으로사업내용을변경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지금동부권통합돌봄센터라고해서명칭도제가보면농업정책과소관업무가아닌것같은데지금그래서국비도지금못받는거잖아요?그런데별도로내년부터통합돌봄지원법인가요?그게통과가됐어요.그래서내년6월부터는관련된부서에서통합돌봄관련된법이시행이되고있거든요.이부분은보건복지부나이런데서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하면되는건데뜬금없이농업정책과에서이것을진행하게된배경은뭐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이관실간사
말씀하세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저희가’21년도농촌협약당시에저희가이것은국비지원이되는것으로해서협의가됐습니다.됐다가저희가기본계획수립후농식품부협의과정에서이건보건복지부지원사업이기때문에재허를해라,해서저희안성시자체재원으로하는사업으로변경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중심지활성화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보건소하고협의해서건물을짓고그다음에운영은보건소에서하는걸로협의가됐습니다.
최호섭위원
별도로아마이사업이있을거예요.통합돌봄센터관련돼서국비로지원할수있는것들이있는데그건확인안해보신거잖아요.그리고사업이완전히농업정책과사업이아니니까이건보건소에서별도로해야되는사업으로바뀐것아니에요?이걸그대로여기에통합돌봄센터처럼이렇게하는것은제가보면이것은부서하고도맞지않는것아니에요,지금?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것은농촌협약에의해서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중심지활성화사업중에서시군자체예산연계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건이부서일이아닌데부서일을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당초에저희가추진했던사업이었기때문에저희가마감을해서하는사항이고요.이게중심지.
최호섭위원
지금정확하게법리검토를정확하게다시해보세요.이것은농업정책과에서하는게안맞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그건보건소하고저희가업무협의를통해서저희가하는걸로정해졌고요.그다음에통합돌봄법.
최호섭위원
마음대로그렇게?부서에서그렇게하는게어딨어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돌봄통합법에대해서도’26년3월부터시행하는걸로저희도알고있고요.이게국비지원에대한사항은아직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체예산편성을해서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이것은조금더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아닌가싶어서제가계속말씀을드리는겁니다.사업주체가농업정책과가아니라니까요.그래서그건다시검토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하우스토리옆에건립예정인것은똑같이중심활성화사업의같은건물이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그것은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다른거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이게같은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같은사업인데.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연계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하는사항이거든요.
박근배위원
이것도별도고그쪽도별도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별도사업인데이사업으로인해서발생하고있는동안성시민복지센터가1층은노인대학하고주민자치프로그램같이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기능이없어지기때문에저희가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지금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가이전시켜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연관되기때문에저희가사업을추진했던거고요.앞으로도추진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이리모델링하는장소는통합돌봄센터고하우스토리는복합커뮤니티센터로되는거지않습니까?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전하면서.그런데제가이사업의필요성에보니까주신자료에.고령인구거주비율이높긴합니다,죽산지역이.그런데보건복지시설이부족해서관외로이동해야하는불편함때문에하신다고하셨거든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1층에보건지소옮기면서하고2층은또재활시설입주형,주택형으로돼있는데요.주변에한의원이있습니까?근거리에한의원이있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죽산같은경우는인근에병원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많죠?한의원도있고여러가지있고.그런데이시설은언뜻보기에는한방시설같습니다,거기.맞습니까?재활시설포함되지만.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1층같은경우는건강증진형보건지소있어서거기에한방치료도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옆에주변상권하고충돌없습니까?만약에하게되면.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그정도까지충돌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이시설안에재활치료사가계세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채용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시작하면채용하실겁니까?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염려되는것은국비가49%면대략한27억정도되거든요.처음에변경전.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처음에49%기때문에한23억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23억됩니까?이게시비100%로바뀌면서됐는데국비를포기해서까지이렇게할필요가있는가,하나하고요.물론아까말씀하신사업필요성은충분히이해했습니다.죽산,만약에통합행정복지센터가만약에건립예정이지않습니까?시간은걸리겠지만.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때혹시다시보건소옮기실겁니까?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보건소는옮기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거기는지금의통합된도서관,보건지소,행정복지센터로.통합으로으로가고있는행정복지센터를죽산면은안하시겠다는뜻이죠?죽산은.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기존에있는보건소를폐지를하고요.건강형,증진형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곳에계속하는거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다필요하죠.다시민들위해서노인들위해서복지라든지이런것예산투여할때가있고안할때가있는데지금은건물을올리는것보다다른방향으로시민들을위해서예산을투여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금이미건축을신규로짓고리모델링을하는예산을3년,4년사이에어마어마어한예산을저희가투자를했는데이걸또다시41억이라는돈이,물론제가필요성이없다는얘기를드리는게아니고동부권에계시는노인분들그리고시민분들위해중요하고필요한시설인건맞지만지금무리해서예산을,시비를통해서이걸지어야되냐.지금저희예산자체가허리띠를졸라매고있는실정아니겠습니까,안성시가.그래서도로라든지안전에대한부분도저희가필요성이그렇게했다고해도우선순위를정해서우선순위에반영되지못하는사업들은지금계속해서매년밀리고있는상황인데지금복지를위한예산을저희안성시가30%이상을계속매년투자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안전이라든지이런인프라적인부분은매년상승이안되고유지가되고있어요.그러면저희가이제는’26년도본예산을앞두고있는실정에서어떤게지금안성시와안성시민들에게필요한부분인지이걸명확하게집행부와의회에서검토를해야할것같다.시비41억은너무부담입니다,저희안성시예산입장에서보면.그래서이부분은아까많은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국비를통해서사업을어느정도반영이되든지아니면1,2년이라도좀후에하는방향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이나생각어떠십니까?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상대적으로동부권이서부권에비해서너무열악한게사실적인거고요.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사실적으로동부권에이런시설이들어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필요성이없다는게아니고필요한건다인정을하는데건축물에대한예산을,너무많은예산을저희가4년정도투자를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도도이러한큰예산들을투자를해야된다면다른예산들은또감액이되어야될건데지금은그럴때가아니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게지금아예하지말라는게아니고국비라든지공모사업이있다면그것을신청하는방안도좀있을거고1,2년뒤에하는방안도있을건데지금무리해서해야되냐,이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주덕
박주덕회계과장
시기적인것도있고사실적으로위원님말씀하셨듯이건물을많이짓다보니까재정적여건이열악한건사실인데그런부분도저희도내년예산같은경우에는선택과집중으로해서그것도고려해서예산을편성할계획도있고요.
최승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금저희동안성시민복지센터건물지은게몇년도인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2015년도에준공됐습니다.
황윤희위원
2015년준공인데10년만에그럼리모델링을하겠다는거잖아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모델링비가한33억,34억정도들어가는거고여기사업비에서부대비는뭔가요?부대비6억원정도있는것.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거기는설계비하고감리비그다음에평가조사비가있습니다.그래서설계비가2억4000만원정도되고요.감리및사업관리비가2억8600만원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그토지매입은지분을매입하는것같아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왜일부를이렇게매입을하는거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기존에건축부지로사용하고있는토지인데요.사업당시에편입토지를보상을못줬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취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축협인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축협,그때건물을지을때부지매입비를못드렸어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고도지금까지그냥있었던거네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토지사용승낙받아서사용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까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가맞나요,정확한명칭이?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에노인대학이나주민자치위원회기능은거기로옮겨가신다는말씀이신거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어쨌든이게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일환이잖아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만약에안되면우리가건물을리모델링해서하려고했던이런기능들은계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내에있어서어떤대안을만들어서라도기능은계속사업으로가져가는건가요,아니면아예없어지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만약에이사업이진행이안되게되면죽산중심지활성화사업이선행조건이기때문에올스톱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사업이자체가올스톱이된다고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다시협의를,농식품부하고다시협의해야될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21년에공모신청을했고그래서선정된게’21년6월이어서’22년6월에기본계획을수립했는데그기본계획내에지금이보건지소기능하고생활건강돌봄이내용이거의대부분이라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지금이것은41억에대해해당하는사항이고요.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160억원으로별도에있습니다.그래서아까복합커뮤니티센터가주사업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게연계돼있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추진을하는거고요.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계속진행이되는데거기에주고여기통합돌봄센터의기능은만약에이게안되면다른대안으로서추진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건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이게선행조건이안되면저희가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한다른사항을대안으로찾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요.
황윤희위원
이런역할,기능이아니라다른기능으로서.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상당히어렵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은농식품부하고조율이되는사항인가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그건기본계획을다엎는상황이기때문에쉽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세월이너무많이지나기도한거잖아요.’21년6월,’22년6월에이제.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그것은저희가예비사업계획공모할때사업계획이고요.저희가이건’24년도6월에농식품부승인을받았습니다.기본계획이랑승인을받았기때문에이것대로추진을하는거고요.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지금말씀하신건전앞뒤가좀안맞는말씀이다,이렇게보입니다.실제계획안을찬성하고협의한것도농림부잖아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그국비를안주겠다고한건어디예요?그것도농림부잖아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그페널티를왜안성시만받습니까?그것법률검토해봤어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공모할때.
최호섭위원
말이안되죠.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저희가기준에의하면.
최호섭위원
안성시는지금뭐하고있는거예요,그러면.그건말이안되는거고요.그리고사업이통합돌봄사업아니에요,이것.농업정책과에서껴안고있을게아니라그건보건소에서보건소사업으로진행을했어야죠.그리고거기에건립사업진행되는건립비용국비지원사업있어요,없어요?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국비있습니다.
최호섭위원
통합돌봄사업이당연히국비사업이있단말입니다.그걸가져와야죠,그걸왜농업정책과에서껴안고앉아있어요,지금이걸?이게앞뒤가안맞는행정을계속하고계시는것아니에요,지금!무슨협의를했다는거예요,보건소하고?서로그러면사업은밀고국비신청아무것도안하고그냥시비로때려짓겠다는것아니에요,지금이것!앞뒤가맞는얘기를해야죠.다시고민하세요,다시!이상입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8항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2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변경)】에대해의견을조율한결과본안건은보다신중한검토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어보류하고자합니다.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네.의사일정제8항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2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변경)】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3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9항>;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의원외3인공동발의)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최호섭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정천식,박근배,이중섭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원대상에65세이상노인세대를포함하여저소득고령층에대한복지지원을강화하기위함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8월14일부터8월19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4호에‘65세이상노인세대’를신설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복지정책과의요청에따라위원님들께일부수정제안할사항이있어말씀드리고자합니다.안제3조제3호의및조손가정세대는2007년부터저소득한부모가정세대에포함되어대상이중복됨으로이를반영하기위해삭제할것을제안드립니다.또한같은호의소년·소녀가장세대는2013년보건복지부의소년·소녀가장세대의신규지정중단방침에따라신규보호이동을가정위탁또는시설보호로전환함으로써이를반영하기위해삭제하는것으로위원님들께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복지정책과백영기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본조례는노인세대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65세노인세대면소득과상관없이다총괄로포함됩니까,누구나다포함되시는겁니까?저소득,고소득다포함됩니까?
이관실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여기조례에명시되어있는것처럼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최저보험료이하세대만해당이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그러면몇명정도증가가될거라고보고있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현재저희가노인돌봄과에서사업은지원하고있는데현재450명지원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확대가되면전체약835명정도가되는데요.그래서추가로한385명정도가추가될예정입니다.
최승혁위원
예산은어느정도늘어날거라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면한5300만원정도됩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저희지금고령인구가20%를넘었죠,안성시에?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몇%죠,정확히?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알기로는20.6%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수정안.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안부분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의원님이하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0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미래교육과소관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아동복지법에따라운영중인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사례결정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아동복지소관부서장을당연직위원으로추가하고위원회간사를업무담당팀장으로변경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8조제3항은위원회구성등에관한사항으로당연직위원을업무담당국장에서업무담당국장과과장으로변경하며안제12조제1항은위원회간사에대한조항으로간사를업무담당과장에서팀장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발췌서는아동복지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지난7월23일부터8월13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거점형)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체육평색학습과소관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현수탁기관인한경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의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사업의연속성과안정적운영을위해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에근거하여민간위탁재계약을추진하고자시의회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운영에관한위탁사무로써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제8조,제16조에근거하였습니다. 2쪽에추진의필요성입니다.전문성과인프라를갖춘기관에위탁하여행정사무의효율성과비용절감을도모하고안정적으로운영해온그간의경험을바탕으로프로그램을더발전시켜참여자만족도와사업성과를제고하고자합니다.위탁의적정성검토결과관내대학의전문인력과인프라를활용해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며취·창업성과와참여확대를통해공공성과사업성과를확보할수있는점에서민간위탁추진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3쪽에위탁사무주요사업으로는첫째,상담과소통공간을제공하고커뮤니티활동을지원하는지역거점을역할. 둘째,생애전환교육과취·창업교육을통해역량을강화하는교육지원. 셋째,지역사회와연계한봉사활동을통해사회공헌활동등이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도비매칭지원으로연간4억5000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산출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시설개요입니다.위탁기관인안성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는한경국립대학교내에위치하고있으며센터장등총5명의전담인력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전용면적은약693㎡로사무실,상담실,강의실등8개의학습공간을운영하고있고이외에도체육관과조리실등1300㎡규모의공동사용공간을함께활용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수탁기관은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재계약을추진하고자합니다.참고사항으로이하관계법령및그밖에심의에필요한사항으로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운영현황과민간위탁사무성과평가결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귀책을따지자면체육평생학습과는해당이안될것같습니다.이관을늦게받으셔서.다이루어진내용을보니까전과에서다이루어진거네요,보니까.’25년도에받으셨기때문에.다른쪽으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일단7월에받으셨는데파악이되신한도내에서답변하시면될것같습니다.주요실적을보면,3쪽이거든요.주신자료의3쪽교육과정이대폭감소됐습니다.50%나감소됐거든요,’25년도에.혹시그감소된이유아실까모르겠습니다.정규과정과특강이거의과목수도그렇고,과목수도거의50%가감소가됐고저희가또바람이있다면사회공헌과정이조금많았으면좋겠는데이감소폭도많이줄었고요.혹시이유가있겠지만답변가능하십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2024년이랑지금2025년이랑데이터는지금2024년은상하반기2회에걸쳐서운영한결과고요.지금금년도결과는상반기운영실적입니다.그래서차이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혹시그러면사회공헌하고과정은계속정상수준으로똑같이가는겁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금년도10회가목표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그밑에창업실적,취업실적보시면2024년도자체일자리창출취업연계라는게있거든요.강사·보조강사5명이활동하시는데혹시이분들수당은어떻게나갑니까?강사라든가보조강사는어떤급여테이블로나갑니까,명복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구체적인금액은잘모르겠고요.일단은저희가인재개발원에서하는단가기준으로책정해서하고있고요.강사같은경우에는시간당12만원.해서3시간기준36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보조강사는그것에비해서좀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4쪽에보시면기업체취직이되셨거든요,열아홉분이.그런데올해상반기에는취직연결이안됐는데이건하반기에될예정입니까,그러면?4쪽.교육운영실적보시면요.취직연결이열아홉분계시거든요,맨위에.그러면후반기에는자격과정만있고취업연결은혹시’25년도후반기에는있습니까,예정이?4쪽입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취업은과정이끝나야하기때문에상반기것은.
박근배위원
그렇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도조금후반기고또하반기것은내년연초그때나올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그렇게.그러면삼양컴텍이라는회사가혹시보안업체아닙니까?1공단에있는.
최승혁위원
방산.
박근배위원
방산업체죠?혹시여기에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방산업체입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여기에는취업연결이보안같은교육다받고들어가시는겁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세요?그리고하반기정규과정4쪽입니다.추진실적보시면하반기에실버인지놀이지도사1급,이것은이런게자격취득이후에창업또는취직연계가되는지.보시면취직인원이마흔두분이시거든요.계획인원은25명인데상당히초과하셨거든요.인기가많은과정입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6쪽입니다.사회공헌지원보시면제가말씀드렸듯이아까후반기에는많이있다고하셨는데이전달처,전달처라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립니다.LH1단지가주로전달처가됐거든요.여기보시면치매예방교육도하시고.그런데공헌이라는게여러경로당도있는데LH1단지를시범적으로하시는건지아니면이렇게집중해서하셔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또한가지는전문세차관련돼서말씀드리는데전문세차하시는분들은보통관용차주로하시더라고요.소방서이렇게가셔서하시는데이전문세차를굳이사회공헌측면에서바라본다면장애인분들이가지고계신자동차,그분들은못하시지않습니까?그런쪽으로전용했으면좋지않을까,개인적생각해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런데이게저희가이렇게사회공헌활동을한다고해서되는게아니고수요처가있어야하거든요.그래서수요,원하는희망하는기관단체에가서사회공헌활동을하고있고요.그래서아마그렇게된거같고.앞으로이게홍보를조금더활성화를해서많은수요처를발굴하는것도하나의과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그공헌이라는단어가적절하게장애인분들이어려워하시는부분을돌봄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에8쪽에보시면재능기부가8쪽상단에45,46,47다함께돌봄센터2호에일본어배우기,다도체험하기이렇게있는데요.혹시재능기부가이분은다무급이죠,당연히무급이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그동아리활동을하시면5인이동아리,5인이상구성해서이렇게사회공헌활동을하게되면1년에저희가10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무급은아니네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런데재능기부고요.100만원은활동비형식으로지원해주는거라재능기부에따른반대급부라고생각은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봤을때는이제일본어배우기라는게일본어전문가신가보죠,이분들은모임자체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래서그런분들이지속적으로이런재능기부를하시려면무급보다는일정정도의수당정도로해서자부심도좋고또활동에대한소득도창출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관련돼서위탁운영이지금엉망인것은알고계시죠?그래서이게지금경기도에서심의해서경기도에서실시한점검에서부적정하다는평가를또받으셨네요?내용을상세하게설명을해주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이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사업이’21년도에경기도에서시군으로수요조사를했는데그때당시에저희가5개대학에수요조사했을때유일하게한경대만신청을하겠다는의사를표했는데그게대학에기본공간을제공해야합니다,조건이.그런데다른4개대학에서는그여건이안됐고한경대가유일하게수요신청을해서저희가이제한경대하고이사업을하면서지침이아마나중에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지침에공모로하게끔되어있었는데저희는이미한경대하고공간제공하고이런게다사전에협의가돼서미처공모를저희가하지못했습니다.조금미흡하게그때당시추진을해서계약으로추진을했고민간위탁조례가저희가’23년7월에의원님발의로개정이된내용이있어요.그래서그전에는1년이하의민간위탁일회성사업에대해서는동의를안받아도되는것으로되어있었어요,시의회에.그리고’23년7월부터그다음’24년도부터는1년이하의사업에대해서도시의회동의를받아야된다고했는데그전부터저희가1년이하의이게도의시범사업으로시작을했기때문에동의를안받고시작해서계속3차,4차까지동의를못받았던사항이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법이바뀌었는데조례를안지킨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요,조례.조례가개정이중간에.
최호섭위원
조례가개정이됐는데도그냥계속해서의회동의없이진행.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동의없이재계약으로계속한경대가위탁을받았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렇게1년단위로한이유가그러면,그러니까여기서특혜성소지가나오는거잖아요.경기도에서지적한사항이.1년단위로이렇게,제가보면3년단위로…….민간위탁이그전에는어떻게되어있었어요,보통?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민간위탁은다동의를받게되어있었는데그조례개정전에는1년이하위탁은동의없이도할수있는것으로조례가되어있었고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렇게일부러그렇게바꿔놓고진행을했던건데나중에또조례도바뀌고했는데도그럼에도불구하고조례를의회의동의를안받은이유가뭐냐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동의를일부러안받은게아니라맨처음그’22년도에시작할때그게경기도시범사업,1년단위사업이기때문에그때는동의를구하는그조례가없었기때문에저희가그냥동의없이했던게맞고요.그이후에부서에서동의를조례개정이후에는받았어야하는데’22년도,’23년도를그1년이하사업으로안받다보니까계속실무진에서조금미흡하게검토해서동의를못받은사항입니다.그래서그도에평가에서도미흡하다고지적된것은저내용입니다.저희가공모를해야하는데공모없이수요조사한것만가지고이제계약을했다.그것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
최호섭위원
마치수의계약처럼된거고수의계약인거잖아요,어떻게보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수의계약이아니라이제수요신청해서신청한데랑그냥계약을한거죠.
최호섭위원
그게수의계약이지뭐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실제이것도좀비슷한것같아요,서안성체육센터하고약간비슷하죠,결이.이것은공모를해서또도비받는사업이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거기하고는성격이전혀다르죠.저희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그냥한경대랑수의계약을했다고생각하실수는있지만일단5개대학에대해서정식으로수요조사를해서한경대만참여한거거든요,위원장님.그래서좀차이가있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은받아서그러면3년위탁으로하고바꾼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최호섭위원
3년으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렇게하겠다고동의를…….
최호섭위원
보통3년으로하는건데일부러1년으로줄였으니까이게문제가되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줄인게아니라맨처음시작이시범사업으로시작하다보니까1년단위로추진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것관련돼서문제제기한사람도별로없었다는얘기인가요,그러면계속해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이게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매년이게도비매칭을해줄지,안해줄지그때당시는저희도불투명했기때문에1년단위사업으로시작을했는데이게지금까지계속.
최호섭위원
경기도감사에서는특별하게더나온것은없었어요?그관련된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경기도점검결과가어떻게되어있는건지정확하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때당시에공모사업을추진안한것에대해서는지적된것은저희가한번자료를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관련된자료는일체를다주세요.어떤식으로해서.그러면처리는어떻게하라고나와있었어요,점검결과에서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감점을받았죠,평가에서.공모를안하고추진했기때문에감점을받은사항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게저희민간위탁이나이런부분들도저는철저하게안성시에서는점검을다시해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저희도서안성체육센터관련된특위를하는데민간위탁관련된부분들은다전수를한번들여다보려고합니다.왜냐하면이게지금보면이런식으로지금신경을못써서진행되는,그리고조례위반이나이런것들이좀상당수있을것같아서저희도좀그부분타이트하게보고점검을다시해서보완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안성시에서는각별하게민간위탁부분들은조금점검해볼필요가있어요.선행해서전체적으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이성과평가결과보고보면’24년하반기에불이행이1건이있었고’25년도에상반기에불이행이1건있었거든요.이게예산및지출관리를지적받은것같은데확인사항에보면현금잔고가불일치하다고나와있는데이거자세하게설명해주시겠어요?
이관실간사
네,팀장님께서말씀하시겠어요?
정미
김정미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김정미입니다. 저희2025년상반기점검결과했을때통장잔액불일치는단순히자료제출할때그제출기준날짜가조금오류가있어서그렇게확인이됐고요.저희가경기도에서점검나왔을때는제대로됐다는것을확인받았습니다.
최승혁위원
그것은불일치사유확인불가라는것은이제확인이됐다,이제.
정미
김정미평생학습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24년도것은어때요,하반기것?
정미
김정미평생학습팀장
’24년도것은제가정확히확인을못했는데요.확인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것도결산미실시라고하는데이것도확인해서좀알려주세요.
정미
김정미평생학습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게경기도지자체중에서어디어디가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를운영하고있는건가요?전체다하는것은아닌거죠?어디몇군데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이게지금거점형이라고도에서경기도내거점을네군데를선정을했습니다.저희안성이랑양주,화성,군포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게매년계속이어질것이라는보장은있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계속,이게그래서저희처럼이렇게위탁을하는데가저희안성이랑화성이위탁사업으로하고있고요.양주랑군포는그래서1년단위로보조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지금여러가지운영실적및성과보고주셨는데요.저희가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이러면어쨌든장년층의재취업이나사회에다시발을디디는그런과정을지원하는거라는개념이있는건데지난번에가보기도했습니다만이게취미활동중심의프로그램들이너무많이치우쳐있는것아닌가,사회공헌이나.이런생각이좀들었거든요.실제로여기보면일자리지원에대한지원인원이훨씬많고,그리고여기에대한니즈들이굉장히강한것같은데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취미활동같은것은충분히할수있는거잖아요.이런것은좀차별성을둬야할것같은데,여기에대한논의는없었던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올해지금하반기부터7월이후에업무이관을받았는데요.저희도그문제에대해서는같이공감을하고있고그래서이생애전환관련해서일반적인취미강좌는되도록줄여야하고자격이라든지취·창업관련된교육은늘리는것에대해서방향을그렇게잡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올해예산이3억7000만원입니다.내년에저희가자료를드렸지만4억5000만원이거든요.도에서도이문제에대해서좀심도있게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내년에6000만원이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취·창업이라든지재교육부분에더특화해서프로그램을강화할생각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성과평가설문조사하셨나봐요.거기에도최종실적보고서자체평가보면정규과정에대한약간아쉬움이있는,기간이짧고그리고일자리매칭률과성공률이저조하다,이런부분들이있어서이런부분을강화하지않으면우리가주민자치위원회랑변별성없이예산지원이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할수있어서좀더힘을많이기울여서방향전환을해주시면좋겠고요.거기에또비자발적인참여에따른사회공헌활동에대한일부불만족이있다,이런내용이있어서사회공헌활동좋기는합니다만이런건자발적이어야되기때문에참여하는분들의의사를잘고려를하셔서진행을억지로건수를늘리기위해서하는일은아니게되도록지도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아까지원한학교가5개에서한경대한곳으로말씀하셨거든요.혹시여기저도가봤는데저도어느덧장년이돼서여기서받고싶은마음많습니다.만족도도꽤높더라고요.엄청높은,좋습니다,아주좋은데.그런데거리상의문제로봤을때혹시한경대한곳이지원했지만앞으로는캠퍼스화시켜서예를들어가능하다면서부쪽에는폴리텍이하고,동부에는예를들어서두원공대나동아방송대해서캠퍼스화시켜서지역적으로거리감을좀이렇게편하게할수있는방법있는지.한곳에국립대를해서자격조건이되는것말고분산해서,뭐랄까요.그걸융합이라할까요?대학마다좀다르지만.그런것되는지,있으면되게좋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가능하다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공간적인문제때문에그때도한경대한군데만신청을한겁니다.그래서전용면적같은경우는들어오는대학에서확보를해야되는데나머지대학은공간적인면에서좀없었습니다,장소가.
박근배위원
아쉽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거점형)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4시까지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영양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안성시영양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체계적인영양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여안성시민의영양및건강증진도모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는목적과정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에는영양관리시행계획에관한사항,안제5조와제6조는영양관리사업과교육에관한사항,안제7조에서는영양관리를위한관련기관등과의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5월21일부터6월10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영양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03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럼다음건강증진과소관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원대상에대한정의와지원절차를명확히하고2025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주요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4조지원대상에관한사항,안제5조지원신청에관한사항,안제7조서비스제공기간의삭제,안제8조지원금지급에관한사항,안제4조와안제9조“서비스”를“서비스본인부담금”으로용어명확화를하는사항입니다.안제5조지원신청기간및안제7조의서비스제공기간은보건복지부가제시한지침에따라운영됨으로중복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예산수반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7월18일부터8월8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소장님,서울형가사서비스라고들어보셨습니까?서울에맞벌이나임산부들집에가서도와드리는,집안일해드리는거거든요.동남아권에서들어와서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언론에서들은적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들으셨죠?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
박근배위원
안성에는여기모자보건법에임산부의가정을방문하여산후조리를돕는도우미라고돼있거든요.여기되어있고또건강가정기본법에는혼인과출산,제8조에보면“적절한출산·육아환경조성을위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의무규정으로되어있는데요.12쪽입니다,주신자료.안성도이렇게서울형가사서비스가지금없는게맞는거죠,아직까지는?혹시향후에지금출산관련해서임산부들이라든가출산가정의세대에가서도와드리는그런사업이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현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고해서도에서지금지원되는가사도우미처럼집에가서도우미역할을해주는사업이있고요.거기에따른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안성시에서90%를본인부담금을지원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홍보가돼서수요가많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많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대략얼마정도됩니까.물론출산이많이없기때문에많지않다고보는데.그러면굳이안성은,안성같은경우는외국인들이올필요가없는거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외국인?
박근배위원
네,공급이많이돼있기때문에굳이외국인이와서가사도우미를굳이파견해서집으로갈이유가없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외부인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외국인.서울형처럼.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으로지원해준것은369가구에저희가지금지원을해줬고요.그다음에거기에따른본인부담금지원은지금335명에게지원이돼있습니다.출산.
박근배위원
제말씀은비용지원이아니라동남아그분들이직접가셔서가사일을도와드리는,비용지원이아니라요.사람이가서도와드리는그사업말씀드리는겁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가사도우미처럼집안일을막해주는것이아니라아이와산모를좀도와주는그런역할을하고있는게저희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제가말씀드린사업이랑약간다른사업이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사업은안성에아직시행안되고있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안되고있죠.향후에도그런계획이있을까요?그런계획은필요하지않나요,앞으로?뭐조례와상관없지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차후에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같이요?알겠습니다.왜냐면네,알겠습니다.이상으로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제4조에변경되는부분을보면요.기존에주민등록을한재외국민을포함을시켰었는데주민등록은,여기있는재외국민이라는게어떤의미인걸까요?
이중섭위원장
팀장님,답변하세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권정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재외국민같은경우는.
황윤희위원
이게제가알기로외국에거주하는주민을재외국민이라고하는거잖아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그런데이분들같은경우도주민등록법제6조에따라서국내에주민등록을할수있고그런경우같으면안성시에주민등록을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기존에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분,주민등록둔산모에포함되어서이번에거기에포함시키고삭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외국에거주하고있더라도안성에주민등록을할수있다.그런의미인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거주지.
황윤희위원
재외국민은외국에거주하는국민이라고알고있는데.일단알겠고요.다시나중에설명듣겠습니다.그리고밑에보면F-2비자,거주비자잖아요,이게.안정적으로외국인이국내에거주할때주로받는비자인걸로알고있는데부부모두가외국인인경우F-2비자만받아도이런지원을받을수있게끔확대된건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아,저희가F-2,F-5,F-6은기존에부부모두가외국인일경우만저희가지원을했었어요.외국인,저희가조례상으로는,저희가지금기존은부부모두외국인인경우는기존에F-2,F-5,F-6만저희가지원을했었습니다.이번에조례에명시를저희가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이건상위법에이렇게규정이돼있나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우리본인부담금지원사업에선행사업이아니,명시는아니고요.저희가산모·신생아같은경우도부부모두외국인인경우F-2,F-5,F-6만지원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예산,교통비같은경우도F-2,F-5,F-6만거주,영주,결혼이민만저희가지원을현재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산모·신생아지원하고교통비지원이있는데.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황윤희위원
기존에산모·신생아도지금교통비지원대상자도다포함이돼있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제이번에교통비지원까지또다확대를하신다는건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확대는아니고저희가이제정확하게,잠시만요.체류자격을정확하게명시를해서행정혼선을방지하기위해서이번에정확하게명시를하려고저희가개정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원래기존에도지원을받고있었다는얘긴가요,그러면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황윤희위원
원래지원받던사람인데명확하게하기위해서여기했고상위법에규정은없고.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상위법에규정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시자체적으로이렇게하는거예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황윤희위원
타지역에서도이렇게지원하는사례가있는건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타지역은저도잘모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이것나중에.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그리고요.분만취약지교통비지원사업도F-2,F-5,F-6지원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외국인지원과관련해서좀정리해서나중에다시한번설명좀주시겠어요?이게타지역의사례가있는거고상위법에명시가돼있는건지,그리고외국인산모같은경우에어떻게어느사업에서어떤지원을받고있는지좀개괄적으로일목요연하게정리를좀하셔서자료하나주시면좋겠습니다.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이해가좀안돼서.그러니까지금저희안성시같은경우에는분만취약지로지정이됐잖아요.C등급이죠,저희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래서지금기존에이미임산부1인당최대100만원의교통비가지원이되고있는데이조례가제정이되면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도,그리고교통비도지원을받을수있는거고한데기존에C등급일때받던교통비랑어떤차이점이있는거예요,이건?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저희가지금올4월1일이전까지는안성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을추진했었습니다.그런데경기도에서올4월1일부터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이라고해서저희가C등급으로안성시같은경우는거기포함돼서저희가같이들어가게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
최승혁위원
그러니까C등급으로지정된것은올해된게아니잖아요.지금한3년,4년된것아니에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그건그런데사업이4월1일부터첫시행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사업시행은이번4월부터됐다.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최승혁위원
교통비는그러면시비가매칭인거죠?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50대50입니다.
최승혁위원
50대50?경기도랑50대50인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리고건강관리서비스도50대50이에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거기는,잠시만요.도70,시30입니다.
최승혁위원
70대30이라고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최승혁위원
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는데기존에는그러면F-2,F-5,F-6이해당이안됐던거네요?기존에조례가만들어지기전에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조례가만들어지기전에도저희가F-2,F-5,F-6.
최승혁위원
을지원하고있었는데.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지원은,네.
최승혁위원
그러면근거를만들기위해서넣었다,이건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최승혁위원
네.다른지역은아직파악은안되신거고?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그런데경기도분만취약지지원사업에서는저희와동일합니다.
최승혁위원
경기도에서지금취약지C등급나온데가6곳정도되는거죠?안성까지.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아,C등급은.
최승혁위원
교통비를지원받을수있으려면등급이어느정도돼야되는거예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분만취약지요?
최승혁위원
네.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지금등급이.A등급,B등급,C등급을설명해드려야되나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교통비를지원을받잖아요,C등급이라서?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최승혁위원
B등급도지원을받아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똑같이,지원금은똑같습니다.
최승혁위원
A,B,C가다똑같아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러면등급별로차이점은뭐가있어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등급별로지원금액차이는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아니,그러니까지원금액뿐만아니라차이가뭐가있냐고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잠시만요.
이중섭위원장
질의하셨나요?
최승혁위원
아뇨.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그러면저희가따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파악이좀안되고계신것같아요.저희안성이산부인과가없지않습니까?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래서지금경기도의원들도그렇고시장님도굉장히공공산부인과에대해서관심이많으실걸로저는알고있는데이런부분을좀알고계셔야대처가가능하지않을까,싶어요.최근에상주같은경우에는저희랑똑같은C등급이었거든요.그런데공공산부인과를개소를했어요.그리고홍천군도마찬가지인데저희안성시는지금공공이든민간이든산부인과가들어오려고하는계획조차도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좀세세하게저희도좀알고있어야되고집행부도굉장히좀체크를하고있어야준비가가능할것같다,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그래서A,B,C등급비교라든지이런부분을세세하게좀파악을하셔서추가로보고좀해주세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우리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를하게되면지금서비스본인부담금을얘기를하셨는데요.이게대략적으로얼마정도를,출산을하고얼마정도가이게본인이부담을하게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액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관실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산후도우미지원을본인이신청을했을때에본인부담할수있는금액이한46만원정도됩니다.그리고우리가이제는90%지원해주기때문에1인당4만원정도를.
이관실위원
1인4만원을우리가지원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개인이지불하는것은.
이관실위원
개인이부담해야되는것.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4만원정도.
이관실위원
그럼46만원에서42만원은시에서해주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시에서90%를지원해주고.
이관실위원
그다음에1인4만원정도만저희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개인이부담.
이관실위원
산모들이내게됐다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
아까위원님들께서앞서서얘기를해주셨는데제4조에보시면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의범위에대해서나오는데요.이게“(주민등록을한재외국민,외국인등록을한산모를포함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재외국민이나외국인등록을한,주민등록을하든외국인등록을하든주민등록을하면한국인으로보는거고외국인등록을하면외국인으로보기때문에지금여기서외국인등록만을쓰신것맞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안성시에주소를둔,주민등록을둔사람.
이관실위원
네.그렇기때문에재외국민은주민등록이되어있어서굳이이걸넣지않아도된다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확대를한개념은아니고용어에대해서정리가들어가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제2호에도보시면“(외국인등록을한산모포함)”했는데국내체류자격비자종류가F-2,F-5,F-6그래서거주,영주,결혼이민인데이것도지금앞서서얘기한것처럼전부다외국인등록이되는것아닌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혹시.
이관실위원
범위가외국인등록을한산모가훨씬더큰범위고그안에F-2,F-5,F-6이들어가있는건지,굳이이걸표현을하지않더라도외국인등록안에다들어간다면이걸해주는게맞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위원님,제가간단하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외국인등록산모라고표현을했을때자격확인을하다보면여러가지뭐관광이라든가,일시취재,단기방문,단기취업이런B,C로분류되는코드들이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임산부에대한어떤지원을하는대상은현재F-2거주인사람,그다음에F-5영주,그다음에F-6결혼이민으로온사람들만지원을해줬었는데외국인등록한산모라고해놓으니까너무포괄적이고도대체어디까지주는지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번에정리를하는차원으로이렇게표현을한겁니다.그러니까확대를시키는것은아닙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제4조에보시면이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자가있고임산부교통비지원대상자가있는데둘다외국인을포함하는거거든요?그런데굳이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자는외국인등록을한산모만들어가있는거고교통비지원대상자도똑같이되어있는데“다만,”하면서이“(거주),(영주),(결혼이민)에한함”이렇게쓰여있거든요.그러면이게2개가어떻게.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권정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외국인등록을한산모포함,에서이외국인등록을한산모같은경우는부부,배우자가우리나라사람일경우,배우자가우리나라국민일경우에한해서외국인등록을한산모가포함된다는의미고요.F-2,F-5,F-6은우리나라국민없이2명다외국인일경우는F-2,F-5,F-6만지원을한다는의미로저희가이렇게명시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요.정리를하면건강관리서비스라는것은외국인은안되는거고.그러니까둘다외국인이면안되는거네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둘다외국인이면F-2,F-5,F-6만됩니다.
이관실위원
아니,제2호말고제1호요.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자.그러니까지금제가얘기하는것은제4조제1항에제1호하고제2호가우리가지금하고있는이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에대한지원대상과범위를규정을하는데제1호하고제2호하고사업이두가지잖아요.그렇죠?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제1호에서는외국인등록만나와있고제2호에서는외국인등록플러스외국인중에서F-2,F-5,F-6만된다,라고굳이명시를했단말이죠.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아,제1호같은경우는요.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사업을의미하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앞에선행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신청한사람만건강관리,저희본인부담금지원사업을받을수있거든요.선행사업신청시F-2,F-5,F-6만신청할수있기때문에거기서한번더걸러지기때문에저희가신청받을때는이미F-2,F-5,F-6대상자만신청하기때문에저희가조례에명시하지않았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좀많이복잡하네요.어쨌든이게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상위법에서나지침에서지금얘기가없어서안성시자체표준화를만든다고얘기하신건가요?
이중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지침은없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침에,지금계속상위에서내려오는지침이계속변하기때문에일자라든지,신청기간이라든지,그다음에서비스기간이라든지이런것을계속바뀌기때문에저희가해마다개정을해야될일이있어서이번에는그것을삭제한내용입니다.
이관실위원
보건복지부에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지침에따라서이신청자격이나와있는것같던데.일부는그런지침을따르는거고나머지는저희가또만드는거고,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보건복지부에서정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지침에명시돼있는내용은저희가중복된내용이라이번에다삭제했고요.저희사업추진하는데필요한내용만이번에조례에명시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무슨말씀을하는지저도좀이해가안돼서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말씀다하셨죠?이게지금제가봤을때는답변이좀이렇게부족한것같고요.좀위원님들이이해를잘못하시는것같습니다.지금보건복지부의지침사항에지원에관련돼서이미지침이다내려져있는겁니다.그런데아니시라고자꾸만하시고자꾸만혼돈이있는거예요,지금.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른의견더주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자료를위원님들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14항>;안성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의원외3인공동발의)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35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최호섭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이관실,이중섭,황윤희위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본조례제5조처우개선사업을근거로지급하고있던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수당을조례에명문화함으로써지급근거를분명히하기위함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7월29일부터8월4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중제4호에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수당지급을신설하였습니다.호의신설에따라같은조제4호를5호로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개정안제5조제4항에신설조항이들어간것아닙니까?혹시보훈단체도마찬가지고처우수당을명시하면안됩니까?월얼마,이렇게금액을정량표시하면안됩니까,이조례에다?별도로물론집행부에서정할수있는데아예근거조항을만들어서효과를더정확히보게끔하면안됩니까?
최호섭위원
실제제가,저희입장에서보면그렇게할수도있는데그렇다하더라도일단그게예산의범위내로한정이돼있고예산편성에관련돼서는집행부권한이기때문에조례에명시해놓은부분은특별하게바람직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죄송한데과장님생각들어보면안됩니까?
최호섭위원
네,그러시죠.
은혜
박은혜노인돌봄과장
노인돌봄과장박은혜입니다. 지금경기도내에서장기요양기관의처우개선수당을조례로하고있는곳은총8개시군이고요.8개시군중에서도처우개선수당의명칭을명명하고명시화한데는두군데밖에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처우개선수당을지금지급하고있어서그수당명칭을명문화하는것은맞지만지금최호섭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금액자체를정하는것은좀적절하지않다,라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수당을지금주고있는건가요?
은혜
박은혜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얼마정도를.
은혜
박은혜노인돌봄과장
지금’22년도부터수당이나가고있고요.월5만원씩지역화폐로나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몇명한테지급되나요?
은혜
박은혜노인돌봄과장
지금저희가7월분지급한게125개소에2267명에게지급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경기도8개시군에서운영중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은혜
박은혜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공직자여러분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부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