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예산 책자는 구청 전체의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과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 이후 확정 및 변경 내시되어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6억4,307만9,000원 감액된 1,846억2,8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보충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6,267만6,000원 감액한 2,026억4,1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전체의 6,120억 중 33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 지원으로 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심의 수당은 112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양 복합 커뮤니티 플랫폼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이사비는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360만원 감액, 노인대학 교육지원사업은 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역은 여래원의 불연소재 변경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을 위해 부대 경비 190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전교육 다과비 1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노인 일자리 참여 수는 4,300여 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1,289만9,000원을 증액하여 35억2,0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대비를 위해 물품지원, 생활관리사 통신비 지원 등 3,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6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전한 삶을 위해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은 540만원 증액한 2억6,000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은 내시 변경에 따라 33억5,789만원을 감액한 1,086억1,41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월 2만8,000명, 월 87억 정도가 매달 지출되고 있습니다. 경로 무료급식소 신축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구비 12억원을 증액한 33억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3억313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5억5,171만1,000원을 감액한 91억9,8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는 281만6,000원을 증액하고 시간제 보육 지원은 645만6,000원을 증액, 보조교사 인건비는 10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앞산 맘앤키즈 기본 구상 용역은 부지 선정 지연으로 4,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기능보강사업 2개소, 3,1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용은 생활실 개조 및 컴퓨터 구입 자금입니다. 입양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7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가정위탁지원도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대구시의 구·군 간 금액 예산조정 때문 사항이고 향후 저희 구에 필요 시 대구시에서 건의할 경우 추가 보조할 예정입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실내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 구비 541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용은 싱크대 및 세면대 교체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자녀교육비 등 4개 사업에 211만원 증액한 36억3,2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비는 1,422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해당됩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한 11억1,9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방지사업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 시설 운영을 위해 374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퇴소자 자립 지원금 750만원 감액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간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660만원을 증액한 22억4,2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다음 행정운영비 및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님 지적에 연달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가 몇 면 정도 나온다고 했죠?

20면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무료 급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300명 정도라고 했어요. 성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바깥에 대기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남들 보기에 자존심도 상하니까 최대한 넓혀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크게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좁히더라도요. 주차장은 2층 철탑으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이왕 드는 돈 조금 더 든다고 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을 신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0명이면 150명 두 번만 돌아가면 되죠? 10시 30분 넘으면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점심 식사를 11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하면 1시돼서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 머리 좀 잘 써주십시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법적 기준을 채우겠지만 최소화하여 그 공간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구는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경제가 어려워서 무료 급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그냥 친구 따라 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퇴직하면 거기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승강기, 견적서를 두 군데만 받았던데요. 그래도 세 군데 정도는 받아야 평균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홍보했는데 두 군데밖에 견적이 안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물품 계약이나 구입을 할 때 본견적서, 타견적서가 법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게 아마 조달에 있기 때문에 견적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 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 공사도 견적이 두 군데 들어왔고요. 세 군대 정도는 받아야 평균값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거 질문할게요. 맘앤키즈 센터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겁니까?

부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부지는 왜 안된다고 하셨죠?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사업으로 10년 뒤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했을 때는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계약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 몇 년 동안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파악 안 되었나요?

27년까지입니다.

27년이면 다른 곳 알아보는 것보다 여기 정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1년 내로 되지는 않을 건데요. 고려는 한 번 해보세요. 다른 대체 부지가 없는데, 그쪽으로 연계를 하면 남구의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에 300만원 차량 3대로 해서 하시는데, 날짜가 정해졌나요?

10월 18일 경으로 어제 들었습니다.

그럼 차량 지원만 300만원이 드는 건가요?

예.

부대적인 비용은요?

그건 기존에 노인대학 운영비였는데 다른 비용을 줄여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진 않나요?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이 생기는 건데, 기존에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차량 지원 300만원으로 해서 100명 이상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될 겁니다. 다 따져봤을 때 이 예산으로 괜찮은 가요?

향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노인회와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보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한 번 이 사업을 실시하면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할 건데 그건 검토를 하셨는가 해서요.

그동안 운영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운영비를 삭감해야죠.

과거에 운영비가 올랐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주는 대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사업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야유회를 계기로 해서 차기에 원하시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하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벌써 가기로 했고, 우리한테 오기 전에 거기서 결정을 낸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움직이시는 거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도 따르니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운영비로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한다는 게 타당한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고 하시니까 더 신경써 주시고요. 맘앤키즈 센터의 대체부지는 아직까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맞습니다.

후보지 나온 곳은 없죠?

후보지는 5~6군데 알아보고 있고, 보고도 중간에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대명권 일원이고요. 맘앤키즈 센터 특성상 부모님들이 차량으로 아동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대명권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규모는 250~300평 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구에 특화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유입도 계속될 건데, 이 사업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그리고 급식센터는 행복정책과와 복지지원과, 정책추진단이 잘 협의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듯이 100명, 150명 가능하면 당연히 좋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으니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자활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생활보장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9,604만5,000원 감액한 723억4,378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9쪽 세외수입으로 216-03 기타이자수입은 2024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 사업 발생이자 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년에서 24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중도해지 환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63만9,000원 증액된 1,3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중간 보조금으로 511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89만6,000원 감액한 658억3,351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58쪽 상단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784만8,000원을 감액한 57억3,4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중간 보전수입 등으로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년에서 24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중도 해지 환수금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3,443만1,000원 증액된 4억3,5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하단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또한 20년에서 24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중도 해지 환수금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378만8,000원 증액된 5,8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6,297만5,000원 감액한 750억3,8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생계 급여비로 기정액 대비 9억9,955만5,000원 감액한 654억5,6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63만원 증액된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 저소득층 자활 사업인 자활근로 위탁비로 기정액 대비 1억1,255만1,000원 감액한 42억4,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기정액 대비 2,227만8,000원 증액된 6,1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년에서 24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중도 해지금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3,443만3,000원 증액된 4억3,57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또한 20년에서 24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중도 해지금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379만원 증액된 5,81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12억6,7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511-01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60만원 증액된 8억1,35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521-01 시·도비 보조금 또한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0만원 증액된 2억3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또한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12억6,7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415쪽 중간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1,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에 자활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 합계는 기정액 대비 8,128만6,000원 증액된 10억8,2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22만1,000원 증액된 3,3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224-07 그 외 수입으로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금 등은 기정액 대비 1,229만4,000원 증액된 2,22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으로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기정액 대비 4,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2-01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 대비 2,667만1,000원 증액된 9억6,4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46쪽에서 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지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합계는 기정액 대비 8,118만6,000원 증액된 10억8,2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리로 501-01 민간 융자금 점포 임대료 지원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로 602-01 일반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5,118만6,000원 증액된 10억1,4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5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세입·세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녹색환경과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 기정액 대비 5,700여만 원이 증액된 42억9,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 5,400만원, 시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90퍼센트, 시비 5퍼센트, 구비 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쪽입니다. 환경공무직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사지원으로 600만원 편성했는데 목상 경리계에서 지출이 힘들다고 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마음 행사지원비를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뒤에 따로 나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텀블러 설치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텀블러 살균 세척기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인데 텀블러 설치도 201-01에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뒤에 또 나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균 세척기 유지보수 비용은 설치하고 1년간은 무상으로 AS 해주기 때문에 자체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05-01에 살균 세척기 설치만 다시 재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은 삭감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입구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대가 옛날에 2006년도, 2007년도 이전 앞산 삼정골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차가 올라가면 흔들거리기도 하고 밑에 구슬을 박아놨는데 구슬도 크기가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마모가 돼서 계근대와 같이 손봐야 되겠다 싶어서요. 전면 교체는 아니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사업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앞에 세입 부분에도 보셨겠지만 국·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 피해자가 작년까지 5명이 있었는데 1명 돌아가시고 금년에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의료비와 요양급여입니다. 혹시 사망하게 되면 5,200여 만원이 지원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1회 추경 때 과에서 예산 낭비를 막자고 해서 퇴직자가 작년에 6명 있었습니다. 공무원 사고로 통상 보면 당해연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다가, 6명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회계나 팀장, 과장이 챙겼어야 하는데 잘못 편성되어서 3명의 예산을 깎았습니다. 공무직들은 당해연도와 그 다음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걸 보고 그 다음 연도에 집행해야 하는데 그걸 놓친 부분입니다. 과에서 6억6,000만원을 깎을 때 사실 사장되는 6억6,000만원보다 사전에 깎아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101-03과 304-04 있는데, 예산 모자라는 부분은 101-03과 304-04를 서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한 것은 퇴직금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3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203-04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앞쪽에 세출 부분 첫 쪽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실비 보상금 쪽으로 집행이 곤란하니까 부서 운영비를 잡으라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30명에서 40명까지는 월 40만원이 지원됩니다. 40만원에 환경공무직 플러스 되는 인원은 1명당 월 5,000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120명 기준으로 720만원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텀블러 살균 세척기 2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본관 3층과 의회 3층에 설치할까 합니다.

의회 건물은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시범 사업이네요. 홍보가 되면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되면 좋겠네요.

요새 젊은 사람들 텀블러 많이 쓰니까요. 지금 1층 민원실에 있긴 있거든요. 추가로 하는 건데, 주민참여 예산으로도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텀블러 민원실에 1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고요.

이용률이 괜찮은가요?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세척기를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예요?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넣어 놓고 하는 거라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줄 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 건가요?

한 번에 1개밖에 안 됩니다. 요새 텀블러 쓰는 직원도 많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차원도 됩니다.

의회하고 본관 3층에 시범으로 하는데, 환경 공무직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니까 차고지에 설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 공무직들이 컵을 쓰는 경우는 사실 그쪽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얼음 얼려서 쓸 수 있도록 구입해서 1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계근대 수리, 교체하는 거죠?

쇠 파이프로 두껍게 깔아놨는데 그게 휘어져 있습니다. 교체 차원도 되고, 수리 차원도 됩니다. 계근대가 원래 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일부 수리 겸 교체입니다. 상판은 다 교체합니다. 밑에 연결된 선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전면 교체하면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근대에 잭을 설치해 놓고 선을 다 따와서 잭을 꽃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부분 교체하고 수리하면 지장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학생 푸드 홍보 서포터즈 학생들이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50명을 선발했는데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37명입니다.

예산을 965만원 잡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500만원 추가해서요.

서포터즈가 이 금액을 받고 어떤 활동을 합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블로그에 올리면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올리면 1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0명을 선발해도 23명 정도 활동했었는데 올해 선발한 학생들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작년 연말까지의 건수보다 올해 8월까지의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안 되냐고 해서, 대학생들에게는 1만원도 크거든요.

관내에 있는 대학교로 해서 5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까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구에 있는 음식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해야 500~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도 홍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매출 차이가 큽니다. 학생들이 글 한 줄 써주는게 영업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남구가 9개 구·군 중에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네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푸드 홍보팀이 아니라 남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있고,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부들이 하셔도 되고, 남구 주민 누구라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확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가게가 별 4.5점 정도 달립니다. 손님 방문하셔서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그거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윤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어른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공평하게 홍보해 주기 위해서는 서포터즈 대상을 남구 전 주민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학생으로 정한 이유가 대학생들이 취직할 때 서포터즈 활동했다는 것이 경력으로 다 쌓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 활동도 학생들이 훨씬 활발하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하면 1석 2조이고요. 남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도 대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할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