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3건,동의안2건,공유재산6건,보고의건5건입니다.

세정과장문병태입니다. 36쪽의안번호제4498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세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미리순천시의회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기관은법령에따른의무출연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관련법령은지방세기본법이있으며,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제도,지방행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을하고있습니다.출연내용은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0을해당연도의3월31일까지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는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1852만6000원이며24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은1852억원의0.01%입니다.출연시기는2026년3월31일까지이며매년출연을하고있습니다.관계법령은3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관부서인세정과의견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해법이정하는금액을출연하고있으며,순천시를비롯한243개지방자치단체의세수확충방안과세제개선과제들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고,지방세실무공무원들역량강화등을위해출연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39쪽부터40쪽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비용추계서와41쪽부터42쪽202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협조전라남도공문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025년수시분공유재산처분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산13-3일부]매각)

회계과장신영주입니다. 페이지47쪽의안번호제4499호2025년수시분공유재산처분계획안시유재산매각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지역주민의의료서비스향상,고용창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시·전라남도는지난7월23일투자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현대아동병원에서는공공산전·산후조리원,소아발달재활센터,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등공공위탁센터건립추진을위해별도의부지확보가필요하며,시유지인산13-3번지전체5만3751㎡중에일부면적인7949㎡를매각요청함에따라청년세대가안심하고자녀를출산,양육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해당시유재산을매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의료법인내일의료재단에서는현대여성아동병원새병원신축사업을추진중이며총사업비는602억원,부지위치는조례동10-4번지외6필지입니다.전체필요부지면적은1만4923㎡이고,전체건축연면적은3만6212㎡이며,지상4층,지하4층으로신축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현황을살펴보면전체1만4923㎡중에기소유권확보부지는9042㎡이고,도시계획도로조성후우리시로무상귀속하는부지는2000㎡입니다.시유지매입필요부지는조례동산13-3번지외일부분인7949㎡입니다. 매각대상지는토지이용계획원상자연녹지지역에해당하며매각을위해토지분할이필요합니다.추진계획입니다.매각검토와관련하여전부서활용계획여부조회결과활용계획이있는부서는없었으며,도시계획법등관련법령저촉여부도해당사항이없었습니다. 매각금액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라2인이상감정평가액의산술평가액과감정평가및측량수수료를합한가격이며수의계약으로매각할예정입니다. 지금까지추진경과및향후계획입니다.지난8월19일공유재산심의회를개최하였고,이번의회에서동의해주신다면9월중감정평가의뢰후에10월에매각예정가격을결정하여11월경에매매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해당토지는현대여성아동병원이기확보한신축예정부지와인접해있고,향후공공위탁센터등병원과연계한시설에건립시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입지여건을가지고있어지역의료서비스의질향상과접근성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지역의료인프라강화와일자리창출,투자유치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점을고려하여해당시유재산매각이공공이익이더부합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페이지55쪽부터89쪽의안번호제4500호부터4504호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안승주읍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등5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본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인농촌협약에따른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일환으로,지역주민의공동체적삶을영위하고,문화,교육,복지등다양한지역사회서비스를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설치를통해주민삶의질향상과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승주읍복합커뮤니티센터의건립위치는승주시장내이며,신축1동,연면적498.97㎡로소요예산은총30억5900만원이며27년6월준공예정입니다. 송광면복합커뮤니티센터의건립위치는송광면행정복지센터부지내이며,별동증축1동,연면적613.33㎡,소요예산은29억800만원이며27년6월준공예정입니다. 외서면복합커뮤니티센터의건립위치는구승남중학교로서매입후리모델링예정이며,연면적916.7㎡,소요예산은매입과리모델링비용을합해총28억7900만원이고27년6월준공예정입니다. 낙안면복합커뮤니티센터의건립위치는낙안면행정복지센터뒤폐축사부지를매입하여신축예정이며,연면적357.5㎡,소요예산은매입과건립비용을합해총34억900만원입니다.준공예정은27년6월입니다. 상사면복합커뮤니티센처의건립위치는상사면행정복지센터내에별동증축1동,연면적595㎡,소요예산은30억4800만원이며27년6월준공예정입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농촌중심지의기능보강을위해기초생활서비스거점등을수용할수있는복합시설조성이필요함에따라지역주민들이직접체감하고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서비스중심시설을조성하여이용접근성및편의성등을고려해기능시설의집적화유도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회계과소관6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6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2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처분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산13-3일부매각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지금공유재산매각에대한부분들시유재산조례동산13-3일부인데,지금수의계약의방식적인부분들이모병원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이거에대한원칙은어쨌든공개입찰인데예외사항에대한조항들을관련법령을적시해주셨어요.이사항들은어쨌든관련법령부분들은강행규정은아니죠?

예,강행규정은아닙니다.

네.이제우리과장님이청취하셨을때에지금이사안이어떤문제가조금우려되는지인지하고는계시죠?

네.

그거에대한부분을간단히한번설명을해보실랍니까?

우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해당법령조례에대해서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3조에보면시장이정하는전략사업에의료법이정하는외국인전용의료시설을갖춘국내의료기관에수의할수있고,또같은조례제5조제12항에살펴보면투자금액500억이상,상시고용인력100인이상의특례에따른조건에이수의계약조건이부합됩니다. 그리고방금말씀하신우리가이매각에있어가지고이야기할수있는게다른의료기관의형평성,또는우리시유지매각부분에있어가지고특혜성이라고말씀을저는이해하고있는데,근데특혜성부분에대해서는몇년후에지가의상승이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오를거다라는예측이특혜라고보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저는특혜라기보다는병원의신축과함께우리시민들이얻을수있는전남동부지역의주민들이함께받을수있는확대될의료혜택도같이고려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네네.우선만약에병원이향후경영상어려움으로해서매각이라든지전환부분들에대한,또는공공기능의축소할부분들에대한상황도예측이됩니다.그랬을때에이순천시가나름대로특혜부분이아니다고주장하시면서여러가지제안설명에대한부분들,지역주민의의료서비스향상,고용창출,지역경제활성화이런부분들에대해서적시해주셨는데,혹여예측하지못한상황이발생했을때순천시는이거에대한안전장치에대한부분도준비하고,거기에대한부분들의사익을추구하지않도록하는방법이있을듯한데그거에대한부분은혹시나고민해보신적있습니까?

위원님말씀에깊이공감을합니다.저희가지금매각하고자하는상대방은의료법인입니다.의료법인은1차적으로의료사업외에다른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그부지가의료외에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겠다라고먼저말씀을드리고요. 또이게의회에서의결을통해서매각이가능해진다면거기매각계약서에,매매계약서에는당연히의료목적외사용금지와,또우리투자협약내용에보면28년6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지금투자협약사항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기간을한시적으로정해서매매계약서안에의료목적외사용이불가하다면다시순천시에환매할수있는조건을거기에기재를해서공증이나다른법령을통해서저희가별다른특혜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에따른부분이면우리1차적으로는안전장치부분도몇가지가있습니다.용도제한명시,그리고또환수조항에대한부분들이병원운영을경영상어렵다고해서중단하거나다른용도로전환했을때의사항,그리고또의무운영기간에대한설정부분들도필요할부분이고요.공공의료기능보장에대한부분들을반드시조건에넣어서이사항들로목적에맞게끔사용하는부분들을적시를좀해서고민해주시는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네.방금말씀하신사항은반드시기재하여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향후이런사례를바탕으로다른기업과기관등우리가공유재산매각을요청했을때의사항들은또이사례를바탕으로제시할수있는부분들이누군가는있을겁니다.

충분히예상가능합니다.근데이번에같은경우에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번수의매각을할수있는조건,아까말씀하신시장이정하는전략사업에의료법이정하는외국인전용진료시설을갖춘국내의료기관이나투자금액이500억이상,상시고용인원100인이상이조건이될때는굳이의료법인이나다른조건이아니더라도투자협약할때다른기업이나이런데서도가능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근데그이하로됐을때는저희가정하는법령에따라서일을처리할거라고생각합니다.

네.그리고또한가지부분은시유재산저평가에대한상황들입니다.이부분들을또인지하고계실거예요.매각예정가감정평가액평균플러스측량수수료기준을산정해서한29억원대의사항들로지금예상되는금액이나왔습니다.

지금이땅이예전에군부대부지였지않습니까?그때당시2011년에공시지가가2만6400원이었습니다.근데실매입가가8만4000원정도로매입한걸로저희가그때파악을했습니다.지금현재로따지면3만6600원정도가됩니다.근데저희가매각이이루어진다면당연히저희절차에따라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를받아서실매매가,그다음에부대비용을합산해서거기에산정해서실매매가가정해질겁니다.

네.지금어쨌든총사업비가602억원입니다.이개발료까지감안하면향후지가상승분반영은안된부분들로이해를하고있는부분들은저의생각입니다.

네.근데지금은사업이별도로되어있지않고현재임야로그대로유지되어있기때문에방금말씀하신대로미래가치보다더낮을수는있습니다.그러나그뒤에배후저희잔여시유지가있기때문에이병원이설립되면서여기에대한지가가상승된다면거기에부수적으로지금남아있는저희시유지도같이상승이예상되기때문에저희공공재산의증가는같이부수적인효과로볼수도있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의료재단이고민하는그부지에나름대로계획을세우고병원신축이이루어졌을때의효과는어떤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하신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실로저는굉장히크다라고생각됩니다.지금그병원이설립된다면지금인구감소에따라서지방도시위축이가장우려되고있지않습니까?근데인구감소대책중에가장큰핵심적인부분이태어난유아,아동,여성이모두가진료할수있는그러한의료시설이필요하고,특히지금우리가이야기하고있는현대아동병원은전국유일의주산기병원의인증을받고있는병원이라우리이병원의확장,동부권의우리시민들뿐만아니라동부지역의지역민들에게모두긍정적인부분이라생각합니다. 특히고위험산모나신생아의의료적관리나,그산모의생명보호,건강한출산으로이어지도록하는것은저희가지금추구하고있는필수의료정책에가장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을거라기대됩니다.

그리고과장님,투자협약서상황에보면1차적으로3번항목에병원의설립도입에노력한다는부분도있습니다만이런부분들은추상적인의미가많이느껴져요.실질적인부분의지역민들에게다가올수있는그런부분들이느껴지지않다보니까어떤차후의협약이든그런진행을했을때는정말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부분들도의견을넣어서진행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네.충분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언급하셨던사항들에대해서보완을철저히하셔서지금두가지사항들로해서충돌되는부분의선택을어쨌든누군가는하셔야됩니다.잘보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태훈위원님께서있을순천시공유재산을매각할경우에발생되는여러가지우려나과정에있어서순천시가철저하게잘기해달라라는말씀하시는것에동의하고요. 제가자료를좀찾아봤어요.주산기의료분야라고했을경우에는임신말기부터출산후까지중증일경우에는특별하게관리하는이런부분을주산기의료라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리고주목할만한보도자료가하나있는데이게보건복지부에서올해8월27일날보도자료가됐는데그때주요내용이지역모자의료센터를어디어디선정됐는가발표를했어요.그래서여기에이제보건복지부가앞으로산모와신생아에관련해서무엇을중점적으로할것인가에대한내용이었고,여기에는모자의의료전달체계를개편하고,지역에서그역할을잘하고자한다.그래서기존에는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였는데이것을좀더발전을해서중증모자의료센터를도입하고이것이지역에서산과역량강화를하고,임산부진료및분만,특히인큐베이터에있는아동들같은경우는재활치료까지담당하는,그리고난임부부에대해서상담역할,그래서총네가지의영역을사업을하는것으로이야기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산전과산후,그리고장애아동이출연할경우에재활치료,그리고난임부부에대한상담센터이사업까지담당하고있어서이사업이그냥개인병원으로서의역할이아니라국비와지방비가50대50으로지원이되고,지역에서정말건강한산모,그리고건강하게아이를잘성장할수있도록지역사회의역할을강화하는것,이게보건복지부에서주요한사업내용으로발표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에지역의분만기능강화지원사업선정기관으로총전국에34개가선정이되었고,34개중에전남이현대여성아동병원이된거죠.현대여성아동병원을살펴봤더니개인병원이아니라재단으로서의내부적인조건이다갖춰져있고,이것이사적이익보다는공공의료의역할을하겠다라는내용이좀포함돼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제순천시가왜순천시공유지를매각하려고한가에대한중요한기준,여기는순천시의의료전달체계,그리고앞으로공공통합의대라든지의료기능을강화해야된다라고하기는하나,실제로시민들이살고있는지역에서의료서비스수준이동시에높아져있지않는다면의대가오더라도이게얼마만큼효과가있을것인가에대한시민들의질문에좀답하는내용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모자의료센터,어떻게보면은그냥현대병원에서이일을한다가아니라지역모자의료센터로서의역할을잘하게하는거,그리고토지매각에관련해서이런절차적인부분이나영향에관련해서는시가잘역할을해야될것같고,어쨌든지역에서이사업이진행되는것에관련해서는잘되게도와야되는것은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의료기관의자세한사업에대해서는제가설명드리기는좀어렵고,방금말씀하신대로추상적으로생각해보면보건복지부나이런데에서특정병원을지정하고,또국비를지원하고,지방비를지원하는것은공공행정에서해야될일들을행정에서부족하기때문에보조금을지급해서공공의성격을부여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번시유지매각으로이런현대병원이좀더확장되고,그안에서더기능이확산이된다면방금우리시민들이더누릴수있는의료적혜택이더크게될것으로저는기대하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게총사업비가602억이라고되어있잖아요.이사업비가어떠어떠한내용이,그니까산출근거가어떻게된가.

그산출근거에대해서는저도잠깐병원관계자로부터이야기는들었습니다.근데602억이기본적으로우리가이야기하는토지매입이나건축이나이런하드웨어적인부분이고,그안쪽에들어있는의료기기나인건비이런부분은….

제외되어있는건가요?

예,제외되는겁니다.

그래요.제주도사례를봤더니4개월분해가지고기관당1억5000만원,그다음에내년부터는4억5000만원지원하고,또시설비운영하는데있어서시설장비를위한예산10억원지원,매년운영비6억지원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순천같은경우는이제규모에따라서약간의차이가있겠지만이것에대한설계는어떻게되어있는가요?

거기까지는제가….

거기까지는제가잘모르신가요?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정병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고생이많습니다.지금본공유재산처분계획안에대해서우리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도질문하셨고,김태훈위원님께서도질문하셨는데,제가조금더보충적으로질문하나하겠습니다.본공유재산처분계획안은지역의필수의료의한분야인분만산부인과출산·산전·산후관리,그리고소아청소년과응급치료등을지켜내기위해서,그래서청년세대들이안심하고살수있는정주환경을만들기위해서지금관계법령과조례에의해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일각에서는특혜가있다라고이야기하고있고,또어떤분은그런땅이면나도살수있겠다그조롱섞인얘기도하는것을제가들은바있어요.우리회계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아까도말씀드린부분이있는데저는이부분에서미래보장되지않는가치를예측해서특혜라고말씀하시는건좀그렇다라고말씀드리고싶고,또서로어떤의료기관,우리다른데같은데는의사를영입을하고자해도굉장히어려운상황입니다.오늘아침에제가잠깐뉴스를봤는데MBC에서전공의들이복귀를거의한70%정도한걸로되어있는데산부인과나소아청소년과전공의는50%도안되게지금다복귀를했다라고그런굉장히돈이안되는의료분야다. 그리고또지방뉴스에는영광군이지금6년째합계출산율1위로1.71명정도로해가지고계속하고있는데,영광군같은경우에는산부인과의사1명이5억원정도를매년지원을하고있답니다. 근데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기에는이런방금필수의료체계인산부인과여성아동전문병원이저희시에있는거,또미즈병원도있고,지금현대아동병원도있지만이병원이있는거자체만해도다행이라고생각하고,또특히나더병원을확장시키겠다라고하는그런의료재단이있는것만해도저는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일각의주장은….

더큰공익이어떤것인가를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께서도사실필수의료분야는더이상민간부분의영역이아니다.지금의어떤공공재의성격을띠고있고,공공부분에서민간부분의지원을통해서대신공공재를생산하는분야다이렇게발전하고있다이렇게이야기를한적이있어요,거기에공감하고. 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성가롤로병원같은경우도보건복지부에서권역응급의료센터나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포괄2차종합병원으로지정을해서지원하고있고,이런것들은전부필수의료를지켜내기위해서그래요. 그리고지금현대여성아동병원도약7개의사업을지정해서지원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전남·광주권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전라남도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전라남도1호달빛어린이병원,지역모자의료센터,모자협력체계전남동부권중증치료기관,산과기능강화지원사업이상보건복지부로부터5개분야,전라남도로부터2개분야를지원받고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어찌보면현대여성아동병원이공공재를위탁경영을통해서행사를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들을실현하기위해서도부지확보가필요하다라고인식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병원이96년도에개원해가지고지금30년이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사이에방금말씀하신여러가지위탁사업이나이런부분들을다소화하기에는지금물리적인공간이부족한걸로지금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의회에서동의를해주신다면새로신축이되면그많은사업들을다받아줄수있고,소위말하는그해당진료과는대학병원급이상의서비스를우리한테제공할수있을거라고기대되기때문에저는이사업이필요하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결론만말씀드리면지역필수의료를지켜내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시민의건강,생명을지켜내는일이지않습니까?지방자치단체가시민의건강,재산지켜내는게가장주임무아니겠어요?그런목적에부합한다면지역의필수의료를지켜내는것은정말중요한일이에요.그래서그런근거없는의혹이런것들을떨쳐내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마칠게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여러존경하는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지만어쨌건이병원이우리지역필수의료를위해서필요한건사실맞습니다.맞음에도불구하고현대여성병원이현재신용등급이아주좋지는않아요.잡코리아기업정보에들어가서보면그렇다고나쁘지는않은데보통정도돼요.그러면이600억이라는사업비에대해서조달계획에대해서는혹시들어보셨어요?

제가조달계획에대해서는정확히공공적성격을가지고있는병원이라할지라도저희소관감독병원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자금을조달한다랄지이런부분에서는자세히듣지는못했습니다.이야기를들어보면지금현재있는병원의그부동산가치나,또거기를통한파이낸싱(Financing)여러가지방법들을지금계획하고있는걸로만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아까우리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께서여러가지안전장치에대해서말씀을하셨잖아요,물론그럴리는없겠지만.아까투자협약서라든가이런거보면거기에안전장치라고이거는사실볼수는없어요.최선을다한다,그다음에노력한다이런정도의문구를가지고이게어떤법적인근거가있어요?

그러니까협약서는지금이사업의추진을시작할때필요한….

그냥어떤그런형식을취해주는거잖아요.

예.근데저희가지금이야기하고있는시유지의매각건에대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부분에대해서는목적외사용금지나,또그사업기간내에사업이행못할경우는환매등다른방법으로목적으로사용할수없게저희가안전조치를충분히취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떤안전조치를하실거예요?

방금이야기드렸다시피저희상대방은의료재단입니다.의료재단은의료목적외그부지를사용할수가없을겁니다.그리고또하나는저희가아까협약서에명시된대로그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사업기간이.그리고그병원에서이야기한게29년부터그쪽병원을이용하겠다라고계획상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근데그때까지이사업이이행되지않으면저희한테다시환매할수있도록매매조건에달고,거기에대해선공증이나필요한기타법적조치는반드시해놓도록하겠습니다.

한번팔아버린땅을다시환매를받을수있어요?

예,할수있습니다.

법적으로그렇게할수있어요? (｢환수할수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알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이그래도지적하신것처럼어쨌든이병원자체가지역필수의료재단이기는하나여러시민들이보기에특혜성의시비가있을수있습니다,충분히.그래서그런보완장치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에서도안전장치를취해서다른용도로사용되지않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고,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안건5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승주읍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송광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외서면복합커뮤니티센터설치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낙안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좀전에존경하는우리우성원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설명잘들었는데요.이렇게이번에지역을보니까거의서부권,우리승주만빼고서부권에집중되어있는것같아요.우리서면이나또북부권에월등·황전,황전같은경우도몇년전부터이걸계속사업을하려고해도안되는혹시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당초에할때전체읍면에대해서하는거보다는이사업목적이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소외됐다고하기에는말이안맞은것같지만,그래도동부하고서부를나눠서먼저1차적으로해보자그래서1차적으로서부를했고요.저희가2027년까지농촌협약사업이일단서부권은마무리됩니다. 저희가내년에이공모를하기위해서는일단은용역이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내년에전체적인기본계획의용역을하면서동부권까지같이용역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아무튼황전을예를들면몇년전부터이걸계속공모를해도자꾸거기에서안됐다고아쉬워하는부분들이많이있어서,그리고우리주암같은경우를보면끝나가지고굉장히보면활성화가돼가지고토론회랄지,아니면각종행사랄지여러가지그러한사업들을하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좋은사업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앞으로우리이렇게공모를할때에도관에서,행정에서도이렇게좀더적극적으로주민들하고협조해서공모에꼭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저희지역구가많이빠진것같아서제가좀한번질문을드려봤습니다.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송광·외서·낙안관광지가있는곳이잖아요.해서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도로행정복지센터하고연동해서거리가300m이내에이사업을유치하게돼있어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저희도인구가증가한지역은말할것도없겠지만도로확충이나주차장해서일단시설을해놓고도로확장이나이런걸생각하시고미리서검토를하셔가지고하셨으면좋겠고접근성해서,농촌이라고인구가없는건아니잖아요.예를들어서도관광지같은경우는주중에도와서이용할수있잖아요,사실은.그래서이런부분을먼저확충을해놓고그것까지계산해서복지관을했으면좋겠다저는이런생각을좀해봅니다.

네.기초생활거점센터조성할때저희인프라SOC까지같이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상사면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상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답변할태도가아닙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회할까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과장이수동입니다. 기획과소관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제4505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2018년10월발족되어현재는전국기초지자체의70개가참여하는협의회로우리시는지난2019년1월에가입한바있습니다. 본협의회는지방자치의내실을다지고공동현안해결을목적으로구성된지방자치법에근거한행정협의회입니다. 본협의회의운영재원은회원단체의부담금만으로운영되는데지속가능한운영과사업활성화를위해재원을확대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운영규약제19조부담금조항을개정하여회원단체연간부담금을현500만원에서내년도부터연1000만원으로상향조정한다는규약개정건입니다. 이를통해행정협의회는지방자치정책대회등주요사업을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며,이에발맞춰순천시는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통해순천시의혁신정책을전국적으로공유,확산시켜순천시의위상을높이고,협력거버넌스를강화하는중요한계기로삼겠습니다.이상으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신경란입니다. 의안번호제4518호2024회계연도결산기준지방재정공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지방재정공시제도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공시제도는예산서및결산서를기준으로세입·세출예산,지방채등재정운용의전반적인사항,그리고주민의관심사항을투명하게공개하여재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주민의이해를돕기위한제도입니다. 본제도는연2회공시되며2025년예산기준재정공시는올해2월에완료되었고,2024회계연도결산기준공시는올해8월29일에완료했습니다. 4페이지에서6페이지까지는개선사항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결산기준재정공시는크게두가지로구분됩니다.공통공시는지방재정법령에서정한일반적인재정운용상황을공시하는항목이며,특수공시는주민의관심도와주민의수혜정도등을고려하여5개이상의특수한사업을선정하여공시하는항목입니다. 9페이지공시방법으로해당공시자료는25년8월28일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확정되었으며,8월29일에순천시홈페이지에공개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20페이지는결산기준공통공시총괄요약표입니다.21페이지결산규모입니다.결산규모는2조904억원으로전년도1조9695억원대비1209억원,약6.1%증가했습니다.이는동일유형지자체에비해높은수준으로우리시의재정규모가꾸준히확대되고있음을보여줍니다. 특히기금규모의증가가주요요인입니다.22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총세입은2조3853억원이며,이중일반회계세입액은1조6357억원입니다.자체수입은2622억원,의존재원은1조1212억원입니다. 23페이지분야별세출결산규모입니다.총세출액은2조904억원이며,사회복지분야가4716억원,33.57%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행정운영을위한일반적인경비분야를제외하면농림해양수산분야12.02%,교통및물류분야7.11%,문화및관광분야6.74%등으로지출되었습니다. 24페이지기금운영현황입니다.수입액은1499억원,지출액은1034억원으로전년대비464억원이증가하여24년도말기준4693억원이조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우리시전체회계와출자·출연기관의재정상황을종합적으로보여주는지표입니다.세입규모는2조1854억원,세출규모는1조8881억원이며,잉여금은2973억원입니다.또한자산대비부채비율은전년대비0.23%감소한1.72%입니다. 26페이지부터28페이지재정여건입니다.26페이지재정자립도는17.31%로하단그래프를보시면우리시의재정자립도는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27페이지재정자주도는57.89%로하단그래프를보시면22년일시적인교부세증가로63.3%까지상승했다하락했으나지난5년간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통합재정수지는회계간내부거래를제외한순수한재정수입에서순수한재정지출을차감한수치입니다.우리시의통합재정수지는45억원흑자이며,전년도557억원대비512억원,91.9%감소하였습니다.이는공기업특별회계와기금의지출이늘어난영향입니다. 29페이지부터42페이지부채,채무,채권입니다.29페이지통합부채현황은추후별도공시대상입니다. 30페이지지자체부채현황입니다.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포함한우리시의자산대비부채비율은1.71%로전년대비0.18%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공기업의자산대비부채비율은7.29%로전년대비0.48%감소하였으며,32페이지출자·출연기관의자산대비부채비율은5.13%로전년대비7.29%감소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35페이지우발부채현황은추후별도공시대상입니다. 36페이지부터37페이지지방채발행현황입니다.우리시의지방채발행액은301억원으로21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토지매입사업추진에따른것이며,주민1인당채무부담액은10만9000원입니다. 38페이지지방채발행한도액은1018억원이며,24년추가발행은없습니다. 39페이지일시차입금역시없습니다. 40페이지민자사업재정부담액은65억원으로하수관로정비BTL사업의임대료및운영비에따른비용입니다. 41페이지재정건전성관리계획및이행현황은추후별도공시대상이며,42페이지보증채무는해당사항없습니다. 42페이지채권현황은전년도보다약7억원감소한48억원입니다. 43페이지부터60페이지주요예산집행결과입니다.기본경비,인건비,업무추진비등행정운영경비집행현황과사회보장적수혜금,예비비등주요사업집행현황을정리한내용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64페이지지방세와세외수입입니다.61페이지지방세징수액은1853억원으로전년대비28억원1.6%증가했습니다. 62페이지에서63페이지지방세지출액은240억원으로전년대비약4000만원0.16%증가했습니다. 64페이지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입니다.24년말기준체납누계액은354억원으로전년대비191억원,117%증가했습니다.이는세외수입중공공주택특별법위반과태료1건116억원은체납과매월부과되는가산금누적때문에체납액이일시적으로크게늘어난결과입니다. 65페이지부터79페이지복지및민간지원입니다.65페이지사회복지비지출현황입니다.총지출액은4716억원이며,세출결산액대비33.57%로전년보다2.81%증가했습니다.이는동종·유사지자체보다약간높은수준이며,최근5년간주민1인당사회복지비연평균증가율은5%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66페이지지방보조금교부현황입니다.지방보조금교부액은1120억원으로전년보다40억원3.5%감소했습니다. 67페이지부터74페이지는지방보조금주요집행내역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지방보조사업운용평가결과입니다.지방보조금법및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따라매년모든지방보조사업에대해성과및유지필요성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다음에예산에반영해야합니다.24년도평가결과399건의사업중미흡41건5억7719만원,매우미흡15건1억6299만원이며,예산삭감또는사업폐지등의방법으로26년본예산에반영예정입니다. 76페이지부터77페이지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8페이지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주요처분내용입니다.지방보조금법제30조제1항에따라우리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명단공표가확정된부정수급사업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9페이지행사·축제성경비입니다.24년행사·축제성경비는115억원으로전년대비21억원15.5%감소했습니다.이는정원박람회의개최로일시적으로크게늘었던보조행사성사업이박람회종료에따라사라지면서감소하였습니다. 80페이지부터86페이지공유재산및물품,지방공공기관입니다.80페이지부터81페이지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과물품현황입니다.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84페이지출자·출연금집행현황입니다.출연금집행액은총68억원으로출연기관4개소에42억원,법령및조례에근거하여지급되는한국지방세연구원전남신용보증재단등에17억원등이있습니다. 85페이지우리시출자·출연기관현황입니다.출자기관4개소,출연기관4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자세한재정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6페이지지방공기업현황입니다.총3개의직영공기업을운영하고있으며,상수도32억원흑자,하수도280억원적자,공영개발10억원흑자입니다.특히하수도적자증가요인은하수관관련시설의설치·보수·유지에소요되는관거비등운영비증가와매출원가상승이주요원인입니다. 87페이지부터104페이지재정성과,평가입니다.87페이지부터91페이지성과보고서입니다.성과지표229개중165개72%달성,64개28%미달성했습니다. 92페이지복식부기재무제표요약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94페이지기금성과분석결과와재정분석결과는추후별도공시대상이며,95페이지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96페이지성인지예산액은319억원이며집행액은311억원,97.5%입니다. 97페이지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입니다.원가정보공개대상은110개92억원이며,세부내용은별첨자료5번,6번,7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8페이지신축청사현황으로24년에준공된건물은없습니다. 99페이지수의계약현황입니다.24년1000만원이상계약의전체건수는4118건이며,이중3047건,약74%가수의계약으로체결되었습니다.금액으로는전체집행액2295억원중945억원41%를차지합니다. 100페이지부터101페이지200억원이상공공시설물운영현황입니다.24년5월준공된어울림체육센터를포함하여총3개의시설물이공시대상이며,세부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2페이지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3페이지지방재정신속집행실적입니다.24년6월말까지우리시의신속집행률은53.16%로행안부우수및전남도대상지자체로선정되어교부세확보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104페이지재정분야감사결과입니다.중앙부처및상급자치단체의감사중24년에처분완료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136페이지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입니다.105페이지부터130페이지24년에추진한투자대상사업현황입니다.총23개사업5237억원규모의투자심사사업을추진했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133페이지지방채발행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952억원으로그중지방채는301억원입니다.자세한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4페이지부터136페이지민간투자사업현황입니다.BT사업으로순천자원순환센터운영사업과BTL사업과하수관로정비사업총2건을운영중입니다.자세한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163페이지는특수공시사업으로지난8월28일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공시대상사업이선정되었으며24년특수공시대상사업으로전남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외10건이의결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24년회계연도결산기준지방공시는우리시의재정여건과주요지표변화를종합적으로담아재정운영의방향성과현황을한눈에확인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특히세입및세출구조,재정자립도와자주도,부채와채무현황등을통해우리시재정의건전성,효율성,지속가능성을종합적으로점검할수있었습니다.앞으로도변화하는재정환경에적극대응하고전략적재원운영과성과중심의관리로민생안정과도시발전을함께이루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25페이지지역통합재정통계에서잉여금이2973억원이있다고적시해주셨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근데어떻게보면순천시의잉여금사용에대한어떤방향적인부분들이계획이있으신가요?

대부분잉여금은저희가순세계잉여금,그다음에이월사업금하고국도비반납금3개로이루어지고,작년도기준으로연도말에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일반회계기준으로한1000억정도됐었습니까.그거는저희가추경재원으로활용을하고있고요.나머지이월이나이런것들은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네.다른지자체의경우도보면이순세계잉여금의일부를또지방채갚는방안으로추진하는계획적인부분도혹시나알고계신가요?

네,이번에그래서정부에서나라살림연구소에서이런지적한적이있어서저희도검토를했는데저희는그재원으로지방채를갚지는않고저희는예산을편성을해서지방채를갚고있습니다.이거는순수하게저희추경재원으로,일반회계재원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여태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어떤지자체는이잉여금자체를누락해서불용을시키는사례도있는데저희는결산끝나면그다음추경때전액지금반영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언급하셨던부분들처럼지금이재명대통령의보고사항중에나라살림연구소소장의상황들을잘보셨을겁니다.그부분에서언급했듯이우리도지방채등많은빚들이있다는부분들고민해주시고요.또혹여이런사용적인부분들이꼭지가된다고하면사회복지에강화된부분들고령자·취약계층돌봄,아동복지,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부분들에대한축도고민해서계획을세워주심도가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어쨌든잘운영해주셔가지고순천시민들이만족하고풍족한시민으로자랑을느낄수있도록우리과장님은고민해주시길바랍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102페이지예산낭비신고접수·처리현황이있거든요?거기에서국민신문고에7건접수가됐는데타당한신고가2건이있어요.그내용을알수있을까요?

아,그거는자료를별도로저희가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서는숫자만,통계만공시하도록돼있기때문에,개인신상정보가들어있기때문에그내용까지는공개를못하게돼있습니다.

네.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4506호순천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지방채발행계획금액은392억원입니다.연향들지방채발행한도액1351억원에서기발행액859억원을제외한금액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토지수용에따른매입비등으로활용을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사업비의4084억원중보상비2196억원은내년상반기까지공사비1888억원은준공시까지상황에맞춰서나누어지출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45페이지앞으로추진계획입니다.8월25일저희가전남도에실시계획인가신청을해놓은사항입니다.그리고토지보상2차협의를8월19일부터28일까지실시를해서72%의협의보상을완료를했습니다.3차를9월중에실시를하고,10월말에수용재결을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실시계획인가가나면분양에들어가고,또올해안으로착공에착수토록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어제도보고드렸습니다만지방채는저희가가능한한받지않으려고노력을하겠습니다.다만올해말분양에들어가도저희가10%의계약금만우선수입이생기기때문에자금사정이여의치않을가능성이너무높습니다.그래서예비차원에서해두고자하는것입니다.원활하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선과차입금은아직미정입니다.2025년지방채발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내용중에저희농협시금고는8월26일날3.12%로차입을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지금토지이용계획안은현재전남도에실시계획인가신청한도면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이사항들이큰사업이기때문에고민도많으시고힘드신부분도있지만,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원활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자료부분들에대해서위원님들이고민하고또같이문의하셨던지방상환계획안부분들에대해서자료를주셨습니다.한가지지난번에간담회상황에서도의원님들중에모의원님께서도분양의시장환경들이원활치않을경우에또차선책들,1차적인부분들의계획적인부분들은다집행부가진행하지만우리가내일일은모르지않습니까?또부동산환경에대한부분도모르고,또각각의어떤상황들은모르기때문에거기에대한혹여모를구체적인보완책마련이시급하다는부분들도예전에본위원도언급했던사항입니다. 이프로세스에대한부분들도위원님들에게,계획은계획입니다.계획은언제든지수정가능한부분이고,또변화된부분에서다시진행할부분들을또같이논의하는부분이있으니까이부분의자료부분도계획해서자료를위원님들에게도한번배포해주셔서그사항들이잘될수있도록또응원하는한마음이이루어지면좋지않을까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향들어제또설명을다들었기때문에,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김은미입니다. 다음은별첨자료순천시보훈복지회관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위탁기간이25년12월14일로만료가되는순천시보훈복지회관에대한재계약을추진코자합니다. 재계약을추진하는시설은순천시보훈복지회관으로원영향길15에위치하고있으며,11개단체가입주해있습니다.위탁범위는보훈복지회관운영및시설관리전반이며,위탁기간은25년12월15일부터28년12월14일까지3년입니다. 현운영자에대해서7월18일성과평가를실시하였고,8월21일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통해평균점수70점이상으로재위탁결정하였습니다.이에순천시보훈복지회관에대해기존수탁자인순천시보훈단체회와의재계약사항을상임위원회에보고드립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3쪽의안번호제4509호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조례에사용하는주요용어의의미를명확히하여해석상혼란을방지하고,위원회구성시성별비율문구추가및위원회심의의결관련항목을신설하며,현재운영되고있는기간에맞춰학사일정,연간필수운영강좌수등을조정하고,교통취약지역거주어르신들의이동편의수단이용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통학문제를개선하고자개정조례안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제2조에서제20조의조문번호를제3조에서제21조로변경하고,제2조에노인대학운영비교통취약지역에대한용어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제6조제1항에위원위촉시특별성별이10분의6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는문구를추가하였고,4쪽위원회심의의결관련하여제1항제1호및제2호를삭제하고,기존2항을3항으로변경,4항,5항을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학사운영기간3월부터11월중8월이방학기간이라는조문을추가하였고,제12조에강좌횟수도36개이상에서32개이상으로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16조제2항을신설하여교통취약지역에거주하는노인에게이동편의수단이용에필요한비용지원항목을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6쪽에서10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비용추계는11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출대상은별량,해룡,서면,황전4개면입니다.노인장수복지대학은총11개소에서운영중이나송광,주암,외서,낙안,상사5개면은수자원공사와주암지사와연계하여차량을운영하고있고,순천시노인회와삼산동은교통접근성이양호하여산출에서제외하였습니다.세출금액은8970만원으로인건비1790만원과운영경비등일반운영비5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및공고절차등행정적조치사항은이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양영심입니다. 별첨자료입니다.순천시공립어린이집재계약및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위탁기간이2025년12월31일로만료가되는공립어린이집3개소에대하여재계약및재위탁을추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재계약및재위탁을추진하는공립어린이집은신대중흥10차에듀하이,가곡참샘,동부종합복지관어린이집으로3개소입니다.위탁범위는공립어린이집운영및시설관리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5년입니다. 현운영자에대해서지난7월3일부터7월8일까지성과평가를실시하였고,8월26일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통해평균점수70점이상으로재계약및재위탁결정되었습니다.위내용을상임위원회에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순천시공립어린이집수탁기관재계약및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18페이지의안번호제4512호순천시보건기관진료비·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식품위생분야종상자의건강진단규칙」에따라위임사항을조례에명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건강진단수수료근거조문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제4조수수료및별표2수수료항목에「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따른수수료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개정안은별첨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으며,사전협의는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의안번호4513호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공공보건의료협의회위원장을민·관공동위원장에서순천시장으로변경하여정책의신속한결정과실행력을강화하고,공공보건의료사의민간위탁운영근거를마련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및시민에게양질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9조협의회구성및운영에서위원장은시장으로,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하고,협의회회기개최는당초반기1회에서연1회이상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또한제16조업무의위탁조문을신설하여공공보건의료사업의민간위탁추진을위한근거조문을마련하고자합니다.개정안은별첨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고위험신생아전용구급차운영관리민간위탁사무보고의건입니다.「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순천시고위험신생아전용구급차운영관리를위한민간위탁사무의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우리시관내고위험신생아이송시의료의안전성확보를위해신생아전용구급차와전문이송인력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이에보건소에서소유하고있는대형구급차를보강하여민간에게위탁하고,신생아응급이송체계의효율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구급차내의료장비는인큐베이터,인공호흡기등7종으로이송시응급상황에대비하고자합니다.수탁자선정은지역모자의료센터에우선위탁의뢰하고,10월에는본격적으로운영하여산모와신생아가안전한의료환경을만들어가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3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4항순천시보건기관진료비·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하실거예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선위원장님교체부분들의의견은없지만어쨌든전문성부족에대한사항들을좀염려하는부분이있을것같고요.그리고또어쨌든정치적인영향부분들의여파도조금뉘앙스가비치지않을까그런우려사항들검토는해보셨습니까?

당초민·관이공동위원장으로운영을했었는데,대부분이병원장님들로위원들이구성이되었거든요.그러다보니교체요구가좀있었습니다.

아,교체.

예.병원장님들사이에서신속하게결정할수있는위원회안건들을시장님이했으면좋겠다요구가있어서변경하게된것입니다.

우선어쨌든빠른조정력부분들은장점이있어요.이런부분이있으니까아까본위원이언급해드렸던우려된부분들은또부위원장체제로해서잘보완해주셔가지고이끌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순천시고위험신생아전용구급차운영관리민간위탁사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9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축조심사및의결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