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유승현의원님께서는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의원
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유승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94호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로봇산업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순천시의로봇산업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93페이지입니다. 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제5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와기본계획의수립·시행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는실태조사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육성및지원사업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는협력체계의구축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와제10조는공공기관등의유치및포상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93쪽의안번호제4494호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2025년8월25일유승현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8월26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지능형로봇이국민의안전과편의를증진시키는방향으로개발·보급될수있도록사회적기반을조성하여야하며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관련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수립·추진하여야한다는조항을기반으로하여본조례안이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은순천시로봇산업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기본계획수립과실태조사,로봇산업관련공공기관유치와포상등을담은조례안입니다.본제정안에대한상위법령과의관계와조례제정목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첨단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김준화입니다. 93쪽의안번호4494호유승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다양한분야에서로봇이활용되며로봇이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커지고있습니다.이러한변화에대응하고로봇산업을추진함에있어로봇사업의확장과육성을위해서는법적기반이필요한상황입니다. 본조례안은시로봇산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근거및로봇관련정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복남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순천시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복남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96호순천시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학농민혁명의위대한정신을계승·발전시켜나가고이를기념하기위한사업의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00페이지입니다. 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순천지역동학농민혁명유적지발굴및보존·정비사업등5개사업등에대한계승사업의추진을규정하였고,안제5조는위원회설치및기능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7조는심의,자문을위한위원회구성을11명으로하는위원회구성및임기를규정하였고,안제8조와제9조는위원장의직무와회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제11조는수당및예산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제13조는사무위탁및포상등을규정하였고,기타자세한사항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심의안건책자100쪽의안번호제4496호순천시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2025년8월25일이복남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8월26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1894년전라,충청,경상도일부지역에서봉기한농민중심혁명의정신을계승하기위해마련된조례안입니다.그당시순천부에는영호도회소를설치하여본부역할을하고,광양,하동,진주등주변지역까지파견하여영향력을전파하고,이후일본군이침략했을때는항일구국투쟁으로이어진농민혁명입니다. 본조례안과상위법령과의저촉사항은없으며조례안제정을통해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발전의기반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국가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현
나옥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나옥현입니다. 순천시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부서에서는다른의견없이동의함을말씀드립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이영란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이영란위원
저희가지금인재육성장학회자료가이제왔거든요.그래서한10분정도정회해서자료들을살펴볼시간을주시면살펴보고질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지금이영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와같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하고이후에보고를받는걸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20분하시죠,30분.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최미선입니다. 113페이지의안번호제4507호(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금을예산에편성전에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2001년3월19일설립되어현재까지3943명에대해36억원의장학금을지급한바있습니다.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지역인재육성을위한장학사업운영을위해출연금을편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2026년도출연금은5억원을편성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2007년부터2025년까지현재출연금은총124억9000만원입니다. 다음114페이지주무부서의견입니다.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법령과조례에따라설립된공익기관으로지역의미래를책임질인재를발굴하고육성하고시민들의배움의의지를응원하기위한장학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작년기초학습능력향상을위해노력하는시민들을위한성인문해학력인정장학금과순천의새로운미래를이끌어갈문화콘텐츠산업인웹툰·애니메이션분야지원을위한K-디즈니순천장학금을신설하였고앞으로도다양한분야의수요를반영한장학금제도를지속적으로검토·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다음115페이지에서116페이지는비용추계서입니다.비용추계기간은5년이고연5년씩으로해서5년간시비25억원을출연하는계획입니다.2007년부터2025년까지출연금예산편성으로현재204억원의기본재산이적립되어있고설립당시적립목표액이달성된만큼기본재산은고정자산으로두고향후에는출연금과후원금등으로장학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출연금이작년까지는매년7억3500만원이었으나금년부터는5억원으로출연금이축소조정되었고,장학금지급액은작년5억5000만원에서금년에는7억600만원으로확대되어시민들과지역학생들에게많은수혜를주는장학사업을운영하고자합니다. 장학사업은장기적인시각에서운영되어야하나출연금이지속적으로축소된다면일정기간후에장학금수혜자들에게안정적이고신뢰할수있는장학금운영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고생각됩니다.따라서지속가능한장학사업운영을위해서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재원이있어야합니다. 이처럼시민들의배움의의지를응원하기위한안정된장학재단운영을위해장학회의존립시까지는매년일정금액을출연하여지원하여주시는것이타당함으로사료되므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심의안건책자113쪽의안번호제4507호(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5년8월25일순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6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설립된(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운영재원을조성하기위해제출된안입니다.장학회는지난2001년3월19일에설립되어성적우수자,특기자,다자녀등미래지역인재육성을위한장학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2003년부터현재까지약3900명에게36억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습니다. 검토결과관련법과의저촉사항은없으며순천시지역인재발굴과지원,육성을위해출연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다만2015년의회에제출한출연동의안에재단의장학기금목표액이200억원을2024년에초과달성한부분에대하여는매년고정적으로재단에출연하는사항에대하여예산의효율적운영이나재단의장학회재원의효율적운영등에대한좀더세심하고다각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발바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결산자료를2023년도,2024년도자료를받았어요.그런데우리보면2023년도도후원회에서,2024년도도후원회에서노력해서온돈이있어요.근데어떻게토씨하나틀린것없이후원회에서최소한의경비만남겨놓고인건비만남겨놓고오는돈이똑같아요.이거믿을수있을까요?3억이라는돈이똑같아요.2023년도도후원회에서전입금이3억,2024년도도3억그게똑같이맞을수가있습니까?최소경비만남겨놓고후원회에서.후원금을받아서후원회에서인재육성장학금돈을남기는데어떻게1년동안돈이똑같을수가있을까요?혹시자료보셨어요,후원회자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후원회에서지금후원회받는게일시기탁하고CMS기탁이있습니다.그래서CMS기탁은저희가한1270명정도매월후원하고있는데후원금은거의매년6000여만원으로거의비슷한상황이고요.그다음에일시기탁에따라서매년약간의차이가있지만매년평균치를내보면한3억2000∼3000정도일식기탁금액이거의비슷한상황이기때문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매년작년에도한3억정도저희가장학회로이전금액을했는데그금액이거의,이후원금액이거의매년비슷하다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후원회에서그만큼활동을안하고있다,멈춰있다그렇게판단되시죠?민선6기때는이후원금200억을적립하기위해서엄청공무원들도그리고시민들도발로뛰었어요.지역의인재들육성해서정말좋은자리의좋은직장을구하기위해서무지노력을했어요,200억을마련하기위해서.과장님,맞으시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근데최근에는거의멈춰있어요.맞으시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서어떻게판단하십니까?우리순천시에서출연금을계속이렇게7억3500,그다음에5억,계속출연금을주다보니까나태해져서후원금을지금후원회에서발굴을못하고있는것인지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지금후원회는2008년도에사실은설립이돼서계속후원회민간조직으로해서후원금저희가장학회로후원금전입금을받고있는데작년하고재작년은3억은받은거맞습니다.근데그재작년같은경우는그전년도에는2억을받았고,또그전년같은경우는몇년전에는1억씩,그다음에또최소는5000만원받은경우도있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처음에설립하고나서한참후원에대한붐이불었을때는그때당시에2008년도,2009년도에는사실3억보다,지금현재보다는사실더많은후금금전입금을받았습니다.그때당시에는한4억도받고5억도받고,그때는처음에후원회가결성이돼서굉장히순천시전체적으로도사실은인재육성장학회에대한후원붐이많았었거든요.그래서그때당시에는많았는데최근들어서2020년도,2022년도같은경우는사실은2억에대한후원금을받았어요.그래서작년하고재작년은2억을넘어서서3억을받았는데그부분에서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서는어쨌든후원금을,저희순천시후원금,인재육성장학회후원금을좀더확대하도록저희가적극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후원회에얘기해서요.
김영진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우리농축산물안정화기금도목표달성하고출연금을멈췄어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예?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발단도보면농축산물이너무나피해가많고가격안정이안되기때문에목표달성을민선6기때해가지고목표달성후에는출연금을저희들이일반회계에서지출안했습니다.그렇다면이것도목표달성이208억까지갔는데굳이계속해야되는가,아니면후원회에서계속노력하는걸보고안됐을때출연을하는것이어떻겠는가그렇게판단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근데다른후원금하고달리지역인재육성장학금은사실은우리지역의자라나는미래를위한장학사업이지않습니까.근데저희가만약에출연금이줄어들게된다면다른사업하고달리이장학회는학생들,또더구나저희들이시민들에게도지금장학금을주는부분을점차확대를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작년같은경우는장학금이5억5000이나갔었는데금년같은경우는수혜자도훨씬더많이증가가되고장학금도지금7억600이올해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지금1억6000정도더증가가된상황입니다. 근데출연금이그동안14년동안7억3500을계속동안출연을받았었습니다.작년까지14년동안7억3500을받다가금년부터5억으로좀줄었거든요.근데출연금은줄어든상황이고수혜자를,장학금을지급해야될수혜대상자는점차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인재육성장학금이지자체의안정적인지원이있어야지만기업이라든지출연***46:23대한민간기부가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느정도시민들이행정에서이런재정적인안정적인투자에대한매칭펀드가있어야지만우리가민간기업이라든지***46:36에게도안정적으로후원금을받을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되고어쨌든지역인재를위한안정적인지원을위해서는이런장학사업이꾸준하게확대되고그다음에지속적으로안정적으로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 더구나최근에지방소멸,지방소멸하는데이지방소멸시대의위기속에서우리지역에있는대학생들,학생들,중·고등학생들에게장학금을확대해야될필요성은꾸준하게제기되고있기때문에이출연금이지속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김영진위원
장학금주지마란소리안했어요.한번후원회활동을더활발하게지켜보자그런의미에서말했지제가출연금을막아서장학금을주지마라그소리한적은없어요.그렇다면제가이야기한번해보겠습니다.우리5억5100만원2024년도에지불했어요.거기에265명의대학생이있어요.예?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고등학생170명정도가고등학생이있고.그렇다면고등학교170명중에장학금을줬어요.그들이대학교를과연어디를갔는지우리과장님혹시자료받아보셨어요?그들이우수해서인재라서171명에게장학금을지급했어요.혹시파악하고계세요,171명이대학교는과연어떤인재가어떤대학교를갔는지?안하셨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죄송합니다.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265명대학생중에작년에2024년도에는265명에게장학금을줬어요.2021년도에200명을줬다고하고그대학생들이졸업을해서어떤직장에취직을했는지파악해보셨습니까?과연심사를잘했겠죠.정말순천의인재라판단해서2020년도,2021년도에200명의장학금을대학생들에게줬어요.그인재들이,과연장학금을받은인재들이과연어디에서어떻게잘활동하고있는가,직업을잘,직장을잘구했는지파악해보셨냐고요,우리평생교육과에서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작년,재작년에대학생,이렇게중·고등학생들에대한어디에취업하는것까지는지금사실은파악은하지못했지만그장학금을받음으로써어떠한혜택이있었는지는저희가금년상반기에그학생들장학금받으셨던분들을대상으로저희가수기공모전을실시한적이있어요.그래서저희가그분들이우리순천시장학금을받음으로써어느정도안정적으로,그다음에우리순천시의이런장학혜택에대해서생각하고있는부분은저희가조금공유는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어디의대학교를갔는지,어떻게취업이됐는지까지는아직까지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그인재들이만약에깨어있는인재들이면자기들이그런도움을받아서좋은직장을갔으면순천시의이런인재육성장학금을받아서,정말좋은장학금을받아서학교생활잘하고좋은직장을갔으면순천을생각하고CMS1만원이라도가입했는지한번묻고싶어서제가질문드린거예요.과연진짜순천시의인재라면자기들이도움을받고인재육성장학금을받아서좋은직장을구했으면첫월급을받아서,우리가종교를가지면첫월급은거의다교회헌금하는그런집사도있고장로도있고권사들도있어요.첫월급을부모에게주는자녀도있고,내고향순천시의장학금을받아서내가이렇게똑똑하게잘컸으니까과연인재육성장학금을준학생이1명이나있겠는가청년들이,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안해보셨죠?앞으로파악해보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그리고그분들이CMS도가입하는지그런것도홍보도하시게끔,받고끝나는것이아니라다음의후배들을위해서그런것도홍보를좀하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자료가늦게와서지금지출까지는못봤어요.제대로못봤기때문에다음에우리축조때다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지금장학생선발계획을어떤식으로누가이거를세우죠?이사회에서합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저희평생교육과내에장학회업무담당자가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집행부에서선발계획을세워서….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선발계획을세우는데선발계획을세우는과정에저희가평가심사를해서저희장학회이사회가있습니다.이사회에가13분이계시는데이사회에서심의확정을해서저희가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우리가장학생을선발할계획은전적으로집행부에서세운다이거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아까말씀이2025년도장학생선발계획을제가받었어요.2026년도도똑같이진행하겠다고방금보고를하신것같아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집행부는주로어떤데기준을두고선발계획을세우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어떤기준요?
이영란위원
예.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이장학금이만약에신설되거나확대되면확대되는부분도그전년도에이사회에서이사업에대한승인을받거든요.그래서승인을받게되면그다음연도차기연도에장학금승인받은내용을토대로해서장학금선발계획을저희가받고있습니다.받고선발계획을수립을해서읍면동에홍보를해서그다음에평가심사를저희가하고장학회이사회에서이번에금년도에이번대상자를이렇게확정을하고심의를하겠다하고이사회승인을받아서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장학금이라는것이굉장히달라졌어요,우리가받는수혜자도그렇고지급하는측에서도.사실저희도예를들면학교동문회에서장학회를운영하는데있어서우리학생들이별고마움을못느낀다는거예요.그러니까성적우수자를줬다거나줬을때별감흥이없이그냥받고,우리지금사회이슈화됐던문형배재판관같이받고서사회에환원시키는,아까김영진위원님도그런의미에서말씀을하신것같은데그정도로그때는절박했어요,장학금이라는게.그래서그걸받고우리가이기금을만들어주신분도그런자부심을갖고우리가이렇게기부를하고이러잖아요.그래서저는선발계획에있어서성인문해학력인정장학금?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영란위원
즉흥적으로이계획을세웠다는느낌이드는게K-디즈니순천장학금이름부터가K-디즈니가갑자기지금우리가문화콘텐츠과에서단발성으로나왔던사업명이었거든요.지금이사업없어졌을거예요,사업명이.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사업이K-디즈니라는네이밍을부서에서사용하는지안하는지는….
이영란위원
그때는우리가그사업자체규모가2000억규모로늘어나면서이네이밍을썼어요,K-디즈니라는네이밍을.근데바로이사업규모가원위치되면서이네이밍이없어졌어요,K-디즈니네이밍이.그래서제가지금누가이장학금계획을세웠냐물었던거고,이시점에2025년도에아마생긴것같아요,신규.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2024년도이사회때승인을받았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영란위원
만약에2024년도우리가문화콘텐츠과에서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하고왔다갔다그런사업이있으면서이걸갖다가좋은아이디어라고내서집행부에서한것같아요.그러면이네이밍자체도제가볼때는조금달라져야되고,차라리K-콘텐츠라그러면이해가되겠어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그사업내용에는….
이영란위원
근데이게즉흥적으로이런사업계획을여기만들어서지금가고있다는그런생각이들고요,좀더고민이필요했다.그리고애니메이션관련과재학생중학교장이추천한다고돼있어요,선발기준도.그런부분도더우리가정말이학생을어떤의미에서주는성격인가를명확히구분된요소마다달라져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런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고,청향장학금,특히어학성적표자격증플러스알파장학금인데어학성적표자격증이런것도구태의연하다고보거든요.시대정신에안맞다고보는거예요,저는. 그래서선발계획서를전면적으로논의를해서다시세웠으면좋겠다,이게계속즉흥적이랄지어떤우리시사업에맞춰서이렇게장학금을맞춰가는게아니고정말이장학금수혜를받았을때그런자원들이어떤식으로우리에기여할지,그리고사기업체에서주는장학금은요,줄때사주가분명히그걸교육을시켜요.아까너네는이렇게받아서이렇게했으니까너네가반드시누군가에게환원해야된다고사주들이교육을시키는거있습니다.그러면우리도그냥이걸장학금만주는게아니라아까그대로출연금을아까후원회에서이렇게다니면서받는것도중요하지만계좌하는거있죠,계좌정해놓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게굉장히큰금액이에요,그게확실한재원이고.이런분들이하다못해저희들이이거받았으니까어떤식으로단돈1만원이라도내가매달환원하겠다그런정신을일깨워주는어떤운용을해야지우리시에서막연히우리시민들이낸세금으로출연금마련해서이걸준다이건내가아니라고보거든요.그래서좀더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장학금에있어서의어떤고민들이.애들이고마워하지않는다니까요.그냥와서여기증서받으러와서그냥장난치고있다가가지고가요,저희도학교에서줘보지만.그래서오죽하면저희들도고민을많이했어요.성적우수자를준다는것은보면대체적으로예전처럼어려운시기에열심히노력하고그런애들이받는게아니고환경이좋은아이들이장학금을받게돼있는게지금일반적인그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애들은별로이돈에대해서어려워질개념이희박한거죠,그정신이. 그래서예를들면저희들은학기초에성적이40등이었는데학년말에는얼마만큼뛰어올랐는가그런걸평가기준으로잡는달지여러가지를지금시도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시에서도막연히이렇게주는것보다는,관행적으로판박이처럼주는것보다도그런지급기준같은거를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래야지만아까같이,계속우리가또출연을해내서몸만부풀려놓을필요도없잖아요.일정금액이돼있으면스톱을하는거예요.저희들도열심히후원했었어요,이사회에서도그러고.근데기금이어느정도되니까볼륨을더이상키우지는않고있습니다.그것처럼순천시에서도매년,물론7억에서5억으로지금출연금을줄이겠다고말씀을하시는데이부분도고민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위원님들께서매의눈으로계속질문을하고계셔서굉장히좋습니다. 제가한가지,한두어가지정도이야기를하고싶은데요.하나는작년에도사실은저희가출연동의안을보고받고,또의결을했어요.올해도지금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다른출연동의를우리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몇군데하고있거든요.문화재단,상권활성화재단아마대표적으로지금하고있고요.인재육성장학회도하고있는데이5억에대한세부운영계획,세부지출계획있잖아요.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가지금첨부가안되어있는데그계획이있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출연금5억에대한부분을말씀하신가요?
이복남위원
그죠.예를들면조금전에말씀드렸던우리가출연하는출연금의작년자료들을보면세부운영계획이있거든요.운영비라든지인건비라든지사업비라든지이런것들이있어서그액수에대한세부운영계획이있는데여기우리인재육성장학회는그냥통으로5억을해놔서그러면이거를세부적으로어떻게지금집행하려고하는거지라고하는궁금증이지금생기거든요.그래서그계획은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장학회가지금기본재산하고보통재산으로구분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본재산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가장학회운영을위한정관에따라서기본적인운영을위한재정적기반을마련하는게기본재산이고,행정재산으로저희가구분되어있는보통재산으로구분되어있는데지금저희가장학금출연금을받게되면출연금을보통보면기본재산으로바로넣는게아니고보통재산으로분류를해놨다가그해에장학금을지급하고,그다음에장학회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를하고,나머지금액이남게되면잉여재산을가지고일정금액에대해서는그동안에기본재산으로전부다넘겼습니다.그래서그동안매년그런식으로해서작년같은경우는기본재산이,잉여금이11억7000정도돼서그래서기본재산은11억4000을작년에넘겼거든요.
이복남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설명해주시는데그부분이지금이자료에는통으로5억으로되어있잖아요.이5억에대한,이게기본재산으로가는건지,또어떤운영비로가는건지이런부분들이세부내용이있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5억전체다후원회로이렇게주고이런건아닐거아니에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아,후원회는….
이복남위원
그러니까.후원회를준다든지장학금올지급한다든지다그러진않을거아니에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여기5억이라하더라도이5억을장학금으로지급한다,아니면운영비로지급한다고하는게세부적으로있어야될건데지금여기비용추계에대한거는5억에대한출연금산정통으로되어있지여기세부적인산출기초가없다는얘기예요.그래서작년에도다른재단출연금을저희가심의할때세부내용이조금불분명해서다시수정한경우가있어요.그래서저희축조가한이틀뒤에있기때문에이5억에대한이5억을어떻게지출하려고하는건지에대한세부내용이있어야한다저는그얘기를하는겁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방금설명했던내용들이세부지출산출기초에들어간다고하면그거를좀더작성해서축조전까지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렇게해놓으면우리가그냥5억만세워지고어디에어떻게집행하는지를몰라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근데5억출연금전부가사실은장학금으로대다수가….
이복남위원
아,그러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집행하다보니까….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지금그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복남위원
지금여기세입세출만되어있지이세출에있어서뒤에재원조달있지,비용추계상세내역에서도보면116페이지에보면5억해서5년25억이거밖에없거든요.그러면이5억이전체가장학금이다,그럼이게5억이전체출연금이장학금으로가는그걸우리가심의를해야될거아니에요,이출연금자체는.그래서우리가혹시시민들이궁금해서시에서이렇게출연해주던데이건다어떻게써요?그러면다출연해준게장학금으로갑니다,아니면후원회사무실을운영하고일부는장학금도가고이렇게합니다이런얘기들을우리가할수있는데지금은그냥5억출연해주는거밖에저희가모르잖아요.그부분이사실은그동안에도보니까이렇게작성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저를비롯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세부적으로그러면이게어떻게지금지출이되는거냐이런부분들이이제궁금한거죠. 그래서그거를축조전까지작성을해주셨으면좋겠고,두번째는김영진위원님께서굉장히중요한말씀을해주셨어요.뭐냐면저희가이렇게어쨌든출연금과후원회를구성해서지역의인재육성을위한장학금을지급하고있잖아요.학생들도있고,보니까일반인들도있고,또이렇게있는데저는이력관리라고하기는좀그렇지만인재관리를해줬으면좋겠다,지금과장님께서조금전에지방소멸얘기를하셨는데제가,지금어디모지자체에서는본인들이장학금을줬든아니면상장을줬든어쨌든간에이시민들에대한이력관리를쭉하는거예요. 그래서이사람들이예를들면장학금을받았으면초·중·고를비롯해서쭉장학금을받았으면이사람이순천시민으로서내가장학금을받고자부심을가질수도있고,또잊어버릴수도있고그러겠지만이장학금을지급한시에서계속적으로관심을갖고우리시의어떤정책이라든지,또홍보라든지이런것들을계속적으로안내를해주는거죠.그러면받은사람들이본인이어떤소속되어있는시에대해서애정을가질수도있는거고이거를통해서또그다음,다음의어떤정책적인부분,또지역에남을수도있는부분들이저는연결될수있다고보기때문에지금이제안되어있다고하면인재관리를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이일을어디에서할것이냐,이거는후원회에서해줘야죠.이부분은저는후원회에서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후원회에이자료들을제공하는거는우리부서에서해줘야겠죠.그래서장학금을받고이후에내가장학금을받음으로써지금까지쭉여기까지와있고이후에는이걸통해서다시지역에남을수있는계기가생길수도있는것이고자부심이생길수도있는거기때문에이거는분명히저는이번기회에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기때문에분명히이건시스템을만들어놔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건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묻겠습니다.지금잉여재산중에200억을가지고있죠.그예치를어디에하고있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지금저희재단법인설치운영조례에의하면저희시금고에지금예탁하는것으로되어있어서….
김미연위원장
그러면시금고가1금고,2금고가있잖아요.분산투자를해놨는데이율은몇%에지금예치를해놓은겁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지금이율은기준금리에서우대금리를일부는적용을받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매년받는데지금현재우리한테이율은어떻게지급하고있냐고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지금이율은보통보면기준금리가2.4%∼2.5%정도되는데거기에서,기준금리에서우대금리를받아서2.97,3.0그정도로받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2.30?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3.0.
김미연위원장
2.3?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2.이아니고3%내.
김미연위원장
3%정도?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3%이내라는말이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얼마전에국정간담회에서도대통령께서말씀하셨잖아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기사봤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어느지자체별로이렇게기금을운영하는데있어서어떤데는굉장히금리가높은데다가이체를하고,어떤데는약한데에하니까전수조사를통해서하라고했는데이런부분들이얼마전까지만해도굉장히4.7%까지도이율이높았잖아요.그러면그런것들을발빠르게하라고저희상임위에서도기금관리를철저히하고이율높은데로갈아타라고계속이야기를했는데도이렇게2.9%,3%정도라그러면좀적다고생각하거든요.사실우리가지금지방채를발행하는데있어서도상당히이율이높게지금저희들이주고있잖습니까.그런거에비하면이런것들을더관심을가지고챙겨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과장님,우리가그동안에국가장학금을계속지급하고있었잖아요.지금도하고있죠,계속?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국가장학금은….
김미연위원장
예,국가장학금.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국가장학금은학교,아니….
김미연위원장
지금계속우리대학생들이국가장학금을받고있어요.받고있어서저번에우리상임위에서이야기한부분이국가장학금을받고있기때문에우리젊은지역아이들이다른방법으로장학금을지급해서그들이해외연수를간다든가이랬을때견문을넓히는그런장학금도한번마련해봤으면좋겠다고했는데도그런것은전혀적용이안되고,다만지금여기보니까K-디즈니해가지고장학금을확장을시키긴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옛날의장학금기준하고바꿔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저희들이계속이야기했는데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국가장학금은학생들성적우수장학금이라든지일부장학금을받고있는데저희장학금내에성적우수장학금이라든지다자녀학생들장학금은사실은등록금범위내에서일부국가장학금을받게되면그장학금을제외하고등록금범위내에서저희가장학금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국가장학금을받은학생….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중복이되거나그러진않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중복으로안주고그런식으로지급을하고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그리고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이율부분은저희들도위원장님께서전에한번말씀을하셔서저희가은행에문의를하고이렇게했는데4.몇%***라든지그런특판에대한이율은사실실질적으로특판금리는예금가입조건이굉장히까다로워가지고여러가지조건이있어서저희행정이라든지기관에서하기에는조금안맞는부분이있고저희가처음에예금금리를할때은행하고기준금리를해서저희가특별금리를받아서사실은그렇게하고있는데특별금리자체가조금약간의차이가있고해서….
김미연위원장
근데과장님,과장님말씀은충분히제가이해를하겠는데저희들이그렇잖아요.200억이라는그돈은어떻게보면단발성으로빼쓸수있는돈이아니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넣어놔도하자가없고거기에고금리로넣어도상관이없어요.우리가중간에해지하거나돈을사용할목적이있었을때는이렇게문제가생길수있지만지금은장학금기금은일반예금에예치해서***01:11:23만들어가지고언제빼쓸수있는그런거잖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을운영을잘해주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우리상임위에서요구한자료들을자료요청을했습니다.알고싶어하는그런부분도있지만오늘위원님들께서요구한자료에대해서축조전까지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상으로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9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9월4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경제위원회소관사업대상지현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