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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9회 제2차 본회의2025-09-03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하병문·윤권근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하병문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윤권근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실시합니다.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북구에서 발생한 함지산 산불과 7월 노곡동 침수로 고통받으신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과 대구시 관계자분들의 발 빠른 대처와 우리 의회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서 사고는 점차 수습되고 있지만 최고의 재난 대응은 예방이라는 마음으로 대구시는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시 북부 권역은 공존의 공간입니다. 금호강 가운데 있는 하중도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 쉬는 어엿한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대구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쉼터가 되었고 칠곡과 국우, 연경 등 북부권 주거지역은 새로운 생활권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북구는 도시와 자연, 삶과 여유가 균형을 이루는 미래 도심의 모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북부권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은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북부 권역 정책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추진 현황을 묻는 한편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부 권역의 정책적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옮기고, 둘째는 들여오고, 셋째는 고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을 옮기는 일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접근성과 인근 주민의 생활권 침해 문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번의 이전 용역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은 이를 기대하고 삶을 설계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계획을 묻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북도청 후적지, 칠곡행정타운, 경북공무원교육원 후적지 같은 공유지 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대구시 북부 권역에는 우리 북구에만 43만여 명, 북구 칠곡에는 대구 시민의 10%에 해당하는 23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시가 설립해 운영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같은 전시·예술시설이 북구 칠곡 내에는 한 군데도 없어 북구 주민들은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토교통부와 문체부에서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문화예술허브로 조성하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일정과 마찰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학정동 일대를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여 대구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으려 했지만 대상 부지에 위치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이전이 미뤄지며 사업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칠곡행정타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고 칠곡행정타운 부지가 당초 행정청의 입주를 염두에 둔 곳인 만큼 개발사업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하기보다 공공전시·예술시설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대구의 명소인 하중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시는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진행했고 다가오는 10월 24일부터 5일간 제3회 정원박람회 등을 통해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에는 매년 50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그 외에도 하중도에는 계절마다 수십만 명이 방문하지만 기초적인 편의시설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 북부 권역 발전은 대구시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검토나 유보가 아닌 실행과 실천이 절대 필요합니다. 북구를 중심으로 한 북부 권역 관련 정책들의 전향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먼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대구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조사·분석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은 두 차례 중지되고 2023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완료 보고회를 열었지만 2024년 다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교통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합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착수한 용역이 다음 달인 10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용역의 완료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통합이전 추진의 경위와 이후 개략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완료 시점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대구시는 해당 사업의 재원 문제해결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의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의 선정으로부터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이전 대상 부지의 토지 보상 문제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60%를 이양하고 나머지 40%는 녹지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후적지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주민들께 돌려드려 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구시 지역개발에서 가장 활발하게 갑론을박이 가는 지역이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학교 일대를 포함한 산격-복현 권역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올해 10년이 되었지만 도청 후적지는 아직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와 대구시의 다양한 동상이몽으로 도심 내 약 4만 평에 이르는 입지 좋은 공공용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경북도청 후적지를 융합형 도시혁신지구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부지에 국립문화시설 조성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도시혁신지구도, 국립문화시설도 실행하지 못한 채 후적지는 그 엄청난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지금은 시청의 임시청사로 겨우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도청 후적지를 둘러싼 기관의 셈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문체부는 2022년 도청이전법에 따라 구 경북도청 부지를 매입하고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허브를 2033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해당 부지를 문화예술허브와 앵커기업존, 혁신기업존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기업·기관의 연구 및 산업육성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고시를 승인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이 계획들에 발맞추어 경북도청 후적지와 산격동 일원을 대구 혁신의 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가 조속히 건립되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화시설의 지역 확장을 견인하고 대구가 K-컬처 핵심 콘텐츠 성장을 주도하는 비수도권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경제적 혜택이 또다시 상실되거나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구시는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업을 관리해 가야 합니다. 대구시는 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각 부처의 계획을 어떻게 조율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청 후적지와 산격-복현지구 개발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의 현실적인 실행 시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 후적지와 더불어 북구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또 다른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칠곡행정타운 부지입니다. 행정타운 부지는 당초 북구 칠곡 지역의 분구를 염두에 둔 곳으로 인근 주민들도 그 부지에 행정청이 들어올 거란 신뢰를 갖고 거소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먼저 해당 부지를 절대 민영 개발이나 매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공공기관과 시설을 유치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이에 대구시는 분명히 주민들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행정타운 주변으로는 이미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이 위치하며 행정지구의 성격을 띠고 있고 반드시 공익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근 행정청 직원들과 주민을 위해 칠곡행정타운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구도심에서 떨어진 새로운 거주지역을 조성할 때는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나 생활형 SOC를 조성하지만 북구 칠곡에는 아직도 이렇다 할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서혁신도시에는 이미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 개발적 가치와 주민들의 문화적 니즈 충족을 위해 칠곡행정타운 부지에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 학정동 일원에 수립된 학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경북농업기술원이 안동, 상주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경북대병원과 연계한 자족형 메디시티로 개발하기 위해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12년 전과는 달리 지금 대구와 북구 학정동에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군위군 일원에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TK신공항 조성이 추진 중에 있으며 50사단을 군위군으로 이전하고 그 후적지는 TK신공항과 연계된 미래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학정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대구시도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학정지구단위계획의 수정·보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의 도심 쉼터가 된 북구 하중도 관련 사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제8대 의회 때부터 하중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부터 대구정원박람회가 열리기에 이르렀고 작년엔 어린이 정원, 대학 정원, 기업 정원 등 108개의 특색있는 정원이 설치되고 100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정원산업전과 각종 체험행사도 추가하여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중도에는 축제가 없더라도 날이 좋을 때면 대구 각지의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이번 전국적인 폭우로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이 침수되었을 때도 하중도는 침수되지 않았을 만큼 대구시의 노력으로 안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중도의 가능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연구는 해외 관광객의 30%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정원관광을 포함한다고 하니 정원은 주민들의 쉼터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중도는 친수지역임에도 2016년 명소화 사업 이후 한 번도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매년 여름에 침수되는 것과 구분되는 하중도만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하중도의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망대나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은 늦기만 합니다. 30만㎡에 달하는 하중도에 공공화장실도 한 곳뿐이고 매점이나 음수대, 그늘막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문자 안내를 위한 안내소, 체험학습공간, 생태 도서관 등 더욱이 확장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관련 사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침수를 이유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의 예를 보아도 침수의 여부는 기초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먼저 대구시는 하중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매점, 안내소 같은 편의시설을 간이시설의 형태로라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하중도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전담 관리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연간 하중도를 방문하는 시민 수는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산림녹지과에만 일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하천과에서 환경과로 국가 기능이 바뀔 때 대구시 기술직 담당 과장의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국비 200억 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팔달교 하단부터 하중도에서 동변동 5.8㎞ 데크시설이 내년 5월에 조기 완공될 것입니다. 하중도는 정말 지방정원으로 꼭 지정해야 합니다. 지방정원의 지정요건은 3만㎡ 이상의 면적으로 전문관리인, 기초편의시설 등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대구시가 추진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 지방정원 지정을 미루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14개의 지방정원이 등록되어 있고 그 외에 각 자치단체 51개소의 지방정원 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북구 권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모은 것으로 권한대행님께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권한대행님, 잠깐만. 권한대행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칠곡행정타운 부지가 물론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이제 매각 대상에는 돼 있지마는 23만 명이 사는, 대구 시민들의 한 10%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중요시 여겨서 문화복합공간으로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계속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허브 쪽에 우리 도청 후적지 개발도 국가사업인데 충분히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쯤 되셨지요?
한 7~8개월, 그전에는 또 기획실장님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조직적으로는 우리 권한대행님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아마 오시자마자 우리 북구에는 또 두 가지 사태가, 함지산 산불하고 노곡동 침수 사건. 그래서 우리 북구민들, 특히 함지산 쪽이나 노곡동 침수 사건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아픔과 큰 슬픔을 겪었고 거기에서 발 빠른 또 대처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사후 보완 대책, 보상 이런 건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주민들하고 대화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민선 7기 때부터, 전전 시장 때부터 8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대구 중에 우리 북구권에 대한 약속들, 사업들이 정말 지연되거나 또 무산되거나 또는 심지어는 타 지역으로 그 전 7기 때 다 이렇게 국가예산까지 받은 사업이 8기 때 와서는 또 이전되어서 지역 갈등을 상당히 유발시켰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특히 우리 북구는 칠곡도 그렇습니다만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생기면 전 시장께서도 ‘프론트 도시로의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 지역민들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 신청사 건립도 좋습니다, 대구 시민이니까. 그런데 북구에는 전부 공공기관 땅을 이제 매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북구 주민들은 화가 정말 많이 나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도 우리 권한대행님 아시다시피 전 정부 때 문화예술허브, 도청 후적지 할 때도 관변단체장들이 나와서 삭발까지 하고 그런 우리 문화예술허브로 만들고자 그렇게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시간을 2년 동안 그냥 지체해서 놓쳐버렸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문체위 소속 김승수 의원께서 아마 기획재정부의 재정국장을 만난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권한대행님께서도 한번 국회를 방문하셔서 또 우리 우재준 의원님하고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예타에 꼭 넣어 달라. 예타에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국가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9월에 간송미술관에 제가 소관 위원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타 지역민들이 50%가 오고 있습니다. 상권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대구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근대미술관을 갖다 놨을 경우에는 우리 문화시설로 어마어마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맞지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전자에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여러 가지로 약속을 지킨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사업들을 꼭 지켜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작년에 우리가 검단동 축산단지를 없애면서 전 시장께서 4호선, 엑스코선 할 때 인센티브로 시립도서관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지을 시기가 되니까 북구에 좀 보태라, 이렇게 하니까 무산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중도 부분도 꼭 지방정원으로 제가 줄기차게 외쳤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면밀히 조사하셔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관 위원으로서 최근 들어 문화예술진흥원 사태 부분, 그걸 아마 전자에 제가, 조직 관리의 전문가시라고 그랬는데 조직을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본 의원 생각은 타 지역, 중앙 쪽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아마 조직적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님.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균형을 찾고 나아가 대구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제언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구시 북구권 발전을 위한 질문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도청 후적지 및 칠곡행정타운, 학정동 개발, 하중도 지방정원화, 기타 등등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병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김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우리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 행정의 기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시작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지만 대구시민들의 수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행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의 연혁이나 추진과정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앞서 조금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023년 7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대구시의회에서도 2024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는 건설본부에 사업 시행 의뢰까지 한 상황에서 2024년 11월에 사업비가 전액 감액이 됩니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도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4호선, 엑스코선이지요. 그걸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고지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이렇게 우리 북구는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기본은 행정의 신뢰에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33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님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의원님들이 검토한 사항, 즉,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질의가 끝나면 이제 동료·선배의원님들의 5분발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33분의 소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참조 잘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피드백도 없는 것 같습니다. 5분발언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33분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또는 대구시 전체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도 2년 가까이 대구시에서 수립한 사업이 한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움,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대구 북구 주민들에게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대구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시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대구FC 지분 중 78%, 약 130억 원을 출자 중인 소액 시민 주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단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어제 4시 반에 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원님들이,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 4시 반에 시정질문 답변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나 할 말이 없어요. 답변서 딱 1장입니다. 이 정도 답변서의 불성실한 태도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의원들의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성실한 답변을 이후에는 좀 성심껏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민축구단은 2002년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구단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약 23년간 대구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전 대구시장님이자 구단주이셨던 권영진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2019년 ‘대팍’이라고 불리는 대구iM뱅크파크로 홈구장을 이전 후 5년 연속 시민구단 최대 관중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호성적을 기록하며 시민구단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2024시즌에는 11위를 기록했지만 12회의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시민구단 중 가장 많은 입장 수익 1위입니다. 4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후원금을 전달하는 자발적인 모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엔젤클럽은 약 2,000명의 회원이 지난 10년간 44억 원을 후원하고 대구FC 서포터즈 그라지예는 매경기 S석을 가득 채우며 구단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성원에 대구FC는 2018년 FA컵 우승을 한 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여 운영비가 10배가 넘는 광저우 헝다를 이기는 이변까지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K리그에서 부진을 거듭하여 지난해에는 승강플레이오프에서 연장전에서 진땀을 흘려가며 1부리그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올해는 자동 강등 대상인 12위에 위치하여 강등의 먹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전통 명가였지만 2022년 강등플레이오프에서 겨우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단장 교체나 개혁 없이 시즌을 맞아 12위로 강등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구FC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강등을 탈출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가 있음에도 감독을 유임하고 기존 선수단 정책에서 탈피를 못 하는 안일한 운영으로 이번 시즌에 강등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구FC는 어떻게 강등권에 떨어지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FC는 현재 골든타임을 놓쳐 비상사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혁신위원회 명단이 발표된 거 알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대구FC가 지금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일단 축구 기술파트, 행정파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떤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저도 혁신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은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혁신 대상이,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 경기의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할 혁신 대상이 다시 혁신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거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혁신위원이 앞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혁신위원들이 모였을 때만 혁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7명 중에 우리 집행부 세 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위원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는 지금 체육진흥과장 1명.

윤권근의원

예. 1명하고 그래, 전체를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을 하는 과정에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는 거기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혁신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참석해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 선수 영입 시스템이나 실행 가능한 대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FC 내의 선수단이나 구단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도 어떤 자료 제출이나 어떤 현재의 시스템을 얘기하기 위해서 참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권근의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몰라서 필요시, 매 하려고 하면 간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소통해야 되지요.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의원

이제부터 대구FC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는 현재 강등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적시장 선수 영입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FC가 선수 약 6명을 영입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명 했습니다.

윤권근의원

아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여름 하반기에 영입 선수는 총 6명인데 외국인 선수 2명하고 국내 선수 4명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그런데 똑같은 강등권에 위치했던 수원FC는 6명을 똑같이 영입을 했어요. 그 내용은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수원FC는 강등 위기가 왔을 때 즉시전력감 선수를 잇달아 영입을 했어요. 현재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FC의 상황은 다릅니다. 국장님, 이번 여름 이적시장 영입 선수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하반기 영입 선수 6명의 평균 연봉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연봉이라는 것은, 좋은 연봉을 하려면 투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12개 구단 중에 연봉이든 뭐든 간에 지출을 통합해서 대구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개 구단 중에 연봉이나 지출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이렇게 최하위인 상태에서 최고의 성적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영입 이런 것은, 물론 구단주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일일이 다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FC 구단에서 하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등기사가 안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등기사.

윤권근의원

저희들이 1년에 98억 원을 대구FC에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광고료 수익, 명칭사용료까지 하면 한 115억 원 정도 됩니다.

윤권근의원

명칭 그 부대수입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공식적인 것은 98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 저희들이 경영에는 전혀 관여를 못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통은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정관상 이사회에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성격상 구단의 어떤 주주총회나 주식 양도, 이사회 대표 선임, 이사회의 역할은 할 수 있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의견 개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의원

의견 제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는 구단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시민의 대표로 이사회에 계시면 이사회 할 때 밖에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의원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어떤 선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얘기는 다른 이사님들도 꾸준히 해오기는 해왔습니다.

윤권근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냥 이사회에 참석해서 듣고 오는 게 그게 다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대구FC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대략 한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한 12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약 130억 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장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윤권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적시장이라든지 선수 영입에 소극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대구FC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다 보니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요구하는 재정건전화 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유사시에 비상상황 대비나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일부분은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권근의원

그건 압니다. 기본이 있겠지요. 그러나 선수 영입에는, 선수라는 것은 돈을 보고 이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다만 선수단 영입 부분은 전적으로 구단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선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윤권근의원

시에서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사회에 가면 그런 것은 전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의원

어떤 선수를 영입해라, 영입해라 하면 월권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FC 구단에 하되 이런 것은 6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선수를 하나, 둘을 써서,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 제 목소리는 그 얘기입니다. 대구FC 행보를 보면 강등권으로 추락한 뒤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데도 실패를 했지만 선수 운영을 보면 소를 잃을 만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국장님, 지난 시즌 FC 선수 연봉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연봉 총액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K리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권근의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K리그가 작년에 프로축구연맹에서 발표했는 거를 보면 평균 연봉은 한 3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그런데 3억 원 정도 하는데 우리 대구의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의 평균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윤권근의원

한 2억 원 정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대구시가 시민축구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치는 가야 되는데 평균치도 안 합니다. 어떻게 선수들한테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FC 총 연봉은 7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K리그는, 현재 전북은 K리그 204억 원입니다. 지금 전북이 K리그 1위를 하고 있지요? 연봉 204억 원 지출의 절반도 안 됩니다. 국내 선수 2부리그의 평균 금액도 43억 원인데 우리 대구는 41억 원, 참 초라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탓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손을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걸쳐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도에 팀의 주축 선수인 정태욱 선수를 이적을 시켰어요. 얼마를 주고 이적을 했냐, 19억 원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19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대구FC 선수 영입에는 돈 투자를 안 했습니다. 19억 원 정도로 했으면 하다못해 10억 원이라도 해서 좋은 선수 1명이라도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적만 시키고 거기에 투자도 안 하고. 물론 완전히 이적료가 많이 들어가서 위험 감수는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위험요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좋은 선수들은 앞으로 혁신위와 단장님께 건의 좀 해주세요. 제대로 된 선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부탁을 드린다고 좀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 전력강화부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효율적인 선수 영입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지 아니면 뚜렷한 비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여 전력약화부가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새로 되면 전력강화부를 대폭 해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전력강화부가 되기를 꼭 부탁드리는데 전달하실 의향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번에 전력강화부에 대해서 그 당시의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해서 선수강화부장은 지금 보직 해임을 한 상태고, 그래서 선수강화부 업무 중에서 선수 영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기분석도 기술파트 업무를 전담하는 전력강화 TF를 지금 설치 운영을 했고 이번에 출범하게 된 혁신위에서도 기술파트하고 지원파트는 분리를 해서 단일화된 의사결정 체계 개선해가지고 선수강화부로 효율적으로 좀 개편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권근의원

저는 프로 선수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돼있는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1번입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제 제보가 왔어요. 대구FC 1부 선수 3명 중, 내가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부로 간 3명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윤권근의원

그래서 꼭 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해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비상시국에 선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구FC의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FC가 B팀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의원

이 B팀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B팀은 유망 선수를 조기에 발견을 하고 육성함으로써 영입 비용을 절감하고 또 팀의 주축 선수로 성장시켜서 선순환적인 선수 육성을 좀 시스템적으로 한번 구축 운영해보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윤권근의원

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2025년도에 FC 2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원입니다.

윤권근의원

10억 원 들어갔지요? K리그 선수 평균 연봉이 3억 원인데 감안하면 좋은 선수 2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대구FC는 강등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대전FC도, 지금 현재 2군을 운영하는 구단은 12개 구단에서 전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북 하나. 대전도 했습니다. 대전 하다가 중간에 성적이 급격히 하향되면서 2군을 폐지한 그 비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1군에 투자해서 지금 대전이 잘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구단에서도 선수 육성 시스템이나 1군 선수단 집중에 대한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그래서 2군은 안정적일 때, 예를 들어 전북같이 1위를 하고 있다. 자본금이나 모든 것이 안정권에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2부리그 선수들은 보통 4부리그와 연습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K3나 K4에 가있습니다.

윤권근의원

그 수준에서 하는데 뭐 그렇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기상황에는 대구FC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답변은 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대구FC 구단에 꼭 제가 한 말씀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의원

혹시 우리 대구FC 경기장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이 갔습니다.

윤권근의원

대구FC에 나오는 우리 시민들이 평균 얼마 정도 쓰고 가는지 압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입장권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그래도 한 4~5만 원 선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권근의원

그걸 갖다가 객단가라고 하지요? 객단가가 1만 6,500원입니다. 그러면 입장수익은 40억 원 정도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0억 원.

윤권근의원

제가 이번에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다는 것을, 저도 연속으로 두 번의 경기에 참석을 했어요. 팬들은 K리그에서 가장 높은 입장권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대구가 최고 비쌉니다. 적은 좌석 수와 작년 성적을 감안하면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무한 사랑도 이제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8월 4일 그라지예가 성명을 발표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당시에 FC 바르셀로나 경기 바로 하루 전날 응원 보이콧 등으로 해서 성명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답변서 내용이 그라지예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내용을 답변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 그라지예 성명문에 대한 구단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윤권근의원

저도 그라지예 팬클럽에 들어가서 자료도 많이 봤어요. 7월 30일에 그라지예하고 간담회 했지요? 저도 그날 참석해서 1시간 반 동안을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분들은 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걱정도 했어요. 혹시 소요사태가 일어날까 봐. 1,000명 정도 왔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운영과 답변으로 상처받은 팬들에게 대구시는 단순한 성과 논리로 예산 삭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98억 원 정도를 매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2부리그로 강등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유지를 해줘서 빠른 시기에 1부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 30일에 수원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해서 지금 아직 2부 강등을 얘기하는 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시는 사실 강등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권근의원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강등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돼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그라지예 팬들이 지금 응원장 가면 응원합디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합니다.

윤권근의원

응원장에 가면 위에, 밑에 검정색을 입고 박수도 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떠난 팬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경기 외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혹여나 강등이 되더라도 빠른 1부 복귀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낸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단장을 겸직하여, 우리는 지금 현재 대표이사와 단장을 겸직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 정관상으로는 지금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다만 대표이사와 단장의 업무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민구단은 대표이사의 어떤 업무적인 역할을 단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의원

이건 단장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재. 대표이사와 단장 겸직은 서로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알면서도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단장 선임이나 대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구단 이사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윤권근의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석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권근의원

거기서 하는 대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까? “새 술은 새 독에 담궈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원 사표를 제출하시어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답하기가 어렵겠지만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한대행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구의 위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불편한 말까지 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수원 삼성이 강등 후 축구 전문가를 단장으로 선임하고 프런트진을 물갈이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환골탈태하여 2025년 현재 K리그 2부리그에 있습니다. 2위를 달리며 내년에는 반드시 승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볼 때 대구FC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선 축구 경영 전문 단장을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고 전문적인 시야와 계획으로 장기적 관점의 구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저도 언론에 나오기 전에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단장과 혁신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늦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인가 있다가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구단 시리즈가 끝나면 11월경에 단장이 사퇴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우리 부시장께서도 언론 발표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단장님하고 우리 권한대행님한테 꼭 전해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혁신위원회가 혁신하려면 모든 사람이 물러나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꼭 11월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가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야 구단주가 판단하겠지만 혁신위원회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전원 사퇴로 해서 좀 물꼬를 틔워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구단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여주시고 둘째, 대구FC의 민주적 운영 사항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라지예라든지 엔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할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날 운동을 마치고 저는 둘레를 한 30분 정도를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소상공인들 가게에 가서 웃으면서 맥주 한 잔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틀 동안, 1만 1,000명이 평균 관중입니다. 평균 관중이 1만 1,000명. 근데 저번 2주간 관중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7,500명, 그다음 주에는 7,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객단가로만 계산해도 하루에 8,000만 원이 손실입니다. 하루에 8,000만 원. 그래서 제 부탁의 말씀은 학연과 지연을 배제하고 철저히 실력으로만 선수를 발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구단주님, 구단주는 우리 시장님 아니십니까?
시장님이 구단주기 때문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이 4강의 신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학연, 지연을 배제한 실력 있는 선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단장을 신속히 선임하시고 여기 하시는 분들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서 우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단주로서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행님, 그리고 여기 FC안양 아시죠?
구단인 FC안양이 참 작은 도시에서 현재 1부 리그에서 지금 성적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의 예산보다 많이 적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것은 시민의 사랑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양시장님은 거의 매 경기 구단의 경기에 참석하여 애정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덕에 시장님과 팬들, 선수들이 의기투합해 1부 리그에서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현재 9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돈이 많다고 해서 1등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안양시장 못지않게 사랑과 관심을 다 주셔서 10경기에서 대구FC가 기적을 보여주고 잔류하기를 바라며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시민들에게 환답하기를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2014년 대구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우리 구단은 1,000명의 관중도 오지 않았던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응원을 보이콧하는 팬들의 원성을 기억하고 반드시 쇄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구FC 팬들은 앞으로 FC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팬들은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대구FC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왔습니다. 대구FC는 일상이며 자부심입니다. 저 팻말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어린 소녀가 들었던 간절한 피켓처럼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대구FC를 사랑합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권근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류종우·박창석·박종필·이태손·김재우·이성오·조경구·허시영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류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는 한때 “메디시티 대구”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으며 2016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에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하며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현실은 다릅니다. 정부는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4년 외국인 환자 수는 117만 명을 기록하며 목표를 무려 3년이나 앞당겨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뚜렷한 성장이 있었지만 대구만은 예외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 대비 2024년 대구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오히려 2.4%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은 성장하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의료관광객은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지출도 일반 관광객의 3배 이상 많습니다. 이들은 관광, 쇼핑, 숙박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대구만 놓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의료관광 예산만 연간 3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크루즈 직항노선을 활용해 중국·대만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의료관광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환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유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힐링과 의료를 결합한 장기 체류형 패키지를 개발해 의료관광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구도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메디시티 대구의 재건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형 K-메디컬을 부활시킬 의료관광 전담 조직을 재정비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2022년도 38억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9억 4,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의 30억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 없이는 전략도, 미래도 없습니다. 의료관광으로 대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갖춰진 상태에서 높아진 외국인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대구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살려 한방과 양방이 공존하는 복합형 의료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터키는 모발이식 수술과 같은 특화된 의료관광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비용 고품질 의료관광을 위해 터키를 찾으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발모와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집중해 국제적 브랜드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구는 이미 한방 축제와 한방의료체험타운 등 소중한 한방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방의료를 결합한다면 대구만의 독창적이며 매력적인 대구형 K-메디컬 패키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대구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체류기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머무르며 힐링할 수 있도록 관광, 쇼핑, 숙박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병원을 늘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가 다시 메디시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다시금 자부심을 안겨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된 지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 대구 농업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1일 군위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시가 되었고 농가 수 2만 4,000가구, 농업인 수 5만 5,000명으로 특·광역시 최대 규모의 농업 기반을 갖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통·복지·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농업정책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2년 2개월 전 대구시의회에 첫인사로 “대구시는 도시지역이고 군인은 농촌지역이라 다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 농업정책이 경북보다 미흡한 것은 도시지역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위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 없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농업정책은 “이제 틀렸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군위는 TK신공항 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군부대 이전 등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농업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요동치는 정책 변화 속에서 군위 주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위 편입 이후 2년 동안 이어져 온 복지부동의 농정과 군위군을 배려하지 않는 농업정책을 멈추고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선 대구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군위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군민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가 편입된 이후 경지 면적이 무려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구 농업 규모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2025년 농업 자체 예산은 대구시 전체 예산의 고작 0.3%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보다 농업 규모가 작은 대전, 울산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농업 예산 규모가 이토록 적은 것은 농업과 농민들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구의 농지 면적은 대전보다 3배 이상 크지만 예산은 그에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의 농정 예산보다 2배를 더 올려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위는 농민 대다수가 전업농으로 대구 농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농정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군위 농업 예산은 2024년 321억 원에서 2025년 297억 원으로 7.5%나 감액되었고 주요 농정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비 부담분을 제대로 보조해 주지 않아 국비 공모사업은 신청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대구시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군위 농민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된 농업 규모에 걸맞는 농업 예산 확대와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농업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농산유통과장은 불과 2년 동안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고 세 번 모두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농업정책의 복지부동을 초래하는 잦은 인사 이동과 비전문가 중심의 행정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농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 현장 목소리를 잘 아는 책임자가 농업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미래에도 꼭 필요한 생명산업이자 일자리산업입니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 선진국들도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대구도 무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농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을 가지고 보다 과감한 투자와 실행을 통해 대구 농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규부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의원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골목 정비와 더불어 인쇄업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할 대구출판산업단지의 정체성 확립과 대구시의 인쇄산업 지원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는 섬유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그 뒤에는 산업 전반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인쇄산업이 있었습니다. 책과 신문, 포스터와 교육자료 등 인쇄물은 지역사회의 문화와 산업 발전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매개체였고 지금도 그 역할은 유효합니다. 현재 대구출판산업단지에는 122개 기업, 96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인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칭에 “인쇄”가 빠져 있어 애초의 설립 취지인 인쇄특화단지 조성과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17년 226억 원을 들여 설립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역시 명칭에 “인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된 지 15년, 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올해 대구시의 인쇄산업 지원은 단 1건,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지원은 모두 출판산업에 집중돼 있어 출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쇄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출판산업지원센터를 디지털혁신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예산 8억 원 중 90%인 7억 원이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에 쓰이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은 출판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쇄업계와의 교류 부족은 결국 산업단지 본연의 취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쇄산업의 전문성을 가진 대구경북인쇄조합을 센터 내에 입주시켜 무상 지원하고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쇄업계는 지금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시대의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고령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2022년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인쇄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차원의 진흥계획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대구출판산업단지와 출판산업지원센터의 명칭을 대구인쇄출판산업단지, 대구인쇄출판산업지원센터로 변경을 검토해 주십시오. 인쇄와 출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과 지원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입주기업의 노후 인쇄기계 교체와 인쇄·작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에는 은행은 물론 현금자동입출금기조차 없어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에 따른 휴식 공간도 부족한 만큼 근로자와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북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감소하는 인쇄 종사자들과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공간과 장비 마련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전문교육을 통해 젊은 인력을 유입하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쇄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반도체 패키징, 물류 포장,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그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대구시는 출판산업단지와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인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부의장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의원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태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제와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용과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장년층은 일반적으로 40세~65세를 말하며 이 가운데 40세부터 60대까지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로 법정 정년보다 10년이 빠르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이른 수준이며 이로 인해 은퇴 후 노인 빈곤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은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세대지만 고용정책은 주로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맞추어져 있어 정작 중장년층은 고용정책에서 소외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겨우 7억 원 정도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3개 사업, 2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규모로 그야말로 겨우 구색만 갖춘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중장년층을 국가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경륜과 책임감을 활용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중장년층 인력을 단순히 연령으로만 평가해 나이 많고 비싼 인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풍부한 직무 경험을 통해 조직 안정성과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섬유와 같은 전통산업, 기계·부품 같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을 든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가능연령이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은 초고령 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핵심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장년층 인력의 가치를 새롭게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에 직면한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취업 알선에 그쳐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생애 전반에 걸친 일자리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생산성 증대와 고용 안정, 나아가 노인 빈곤 완화와 사회보장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장년층이 원하는 만큼 더 오래,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한 계속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직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교육, 재취업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해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 일자리 모델 발굴,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청년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대구는 서울보다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장년은 가족의 기둥이자 산업 현장을 떠받치는 버팀목이며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큰 경험 자산입니다. 이를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장년층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부의장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김재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가 야심차게 조성한 와글와글아이세상의 의미와 과제를 다시 짚으며 몇 가지 중요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와글와글아이세상은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공공형 어린이문화시설입니다. 민간 중심의 사설 키즈카페에 의존해 오던 현실에서 벗어나 우리 시가 직접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민들 또한 큰 기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모들이 사설 키즈카페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이 공공의 공간에서 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놀고 체험하며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담아 조성된 공간이 바로 와글와글아이세상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현장에서 확인된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개관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시설 전반이 과연 아이들의 시선과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공연장 좌석은 아이들이 앉기에는 폭이 넓고 깊어 불안정했고 계단, 난간, 출입구 등 곳곳에서도 활동적인 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2층 놀이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 구간과 난간 일부는 마감이 미흡하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워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개관식 직전 일부 구간에 대한 급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시설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계획적 보완은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한 공간이 아닙니다. 대구 최초 공공형 어린이문화시설로서 앞으로 조성될 모든 유사 시설의 기준이자 우리 지역의 아동 정책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더 치밀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공간 하나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느냐는 그 지역의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말해 주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물리적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접근성 문제입니다. 와글와글아이세상은 숙천동 외곽 주거지 내에 위치해 있으나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자가용 외에는 사실상 방문이 어렵다는 부모님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 인근에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시설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그 취지가 살아납니다. 셔틀버스 운영 등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아이들과 보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 공간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한 계획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도보권 내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음에도 이 시설이 평일에 교육적·문화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계획은 미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간만 열어둔다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체험 연계, 정기 프로그램 운영, 지역 돌봄기관과의 협업 등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함께 설계되어야 이 공간이 아이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머무르고 활동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활용과 운영의 내실을 다질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보수가 아닙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공간을 다시 보고 아이의 시선으로 다시 구성하며 아이의 하루가 온전히 머무는 장소로 제대로 완성해 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와글와글아이세상은 그 이름처럼 아이들의 웃음과 목소리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 최초 공공형 어린이문화시설이라는 상징을 넘어 진짜 대구의 미래를 담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규부의장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이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성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두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대구시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수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침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총 198억 원이 투입되어 범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핵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수성못, 국보급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간송미술관, 현대미술의 중심인 대구미술관을 연계할 수 있는 최적지인 대구스타디움몰에 문화도시 앵커사업인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이 조성됩니다. 수성구 문화도시는 단순한 행사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이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문화수요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과 시민의 발길이 드문 스타디움몰이 사업 대상지인 만큼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스타디움몰은 2011년 개장 이후 적자가 지속되다 2024년 2월 운영사가 파산했고 175개 호실 중 92개가 공실로 공실률이 53%에 달합니다. 좌우 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참조가 되실 겁니다. 현재 법원의 관리 아래 있으며 2028년 9월에는 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운영 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반면 2024년 개관한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개장 첫 달 12만 명, 하루 평균 4,000명이 방문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타디움몰의 미디어아트 전용시설과 연호지구의 4개 작은 미술관, 대구시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면 부산을 능가하는 파급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기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복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미디어아트 전용시설 조성과 향후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수성구에 대한 시비 보조율을 기존 15%에서 최대한 상향하여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대구시 소유 건물에 대한 투자이자 자산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조치인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와 수성구 관계부서가 함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2027년 국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상설협의체를 기반으로 2028년 9월 이후에는 미디어아트 전용시설로 스타디움몰의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수성구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구 전체의 문화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가 소비도시였다면 문화·경제 도시로 탈바꿈되는 계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규부의장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성구 출신 조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도로 관리의 실태를 밝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로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시에서는 포트홀 민원만 3만 1,0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평균 17건꼴로 대구 시민들이 매일 같이 도로의 위험을 호소해 온 셈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 7,000㎡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도로포장 불량으로 13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은 33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되거나 소송 및 국가배상 심의 중으로 대구 시민들은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법정 분쟁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범어네거리의 도로포장 불량 상태와 동부 괴전동의 씽크홀 현장입니다. 2024년 도로 상태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도로포장 불량 등급인 D등급은 19%, 매우불량 E등급은 5.6%로 합계 24.6%가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도로의 4분의 1이 화면처럼 위험한 길로 분류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는 포트홀이, 지하에서는 씽크홀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가 12회 발생했고 달서구 파호동, 동구 방촌동, 북구 구암동 등 대구의 곳곳에서 땅이 꺼졌습니다. 주요 원인은 2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 관로와 부실한 도로 관리로 추정됩니다.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는 전체 관로 1만 5,713㎞ 중 63%에 달하는 9,899㎞가 20년 이상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체 계획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체가 시급한 상수도 노후관로는 695㎞에 달하지만 향후 3년간 교체 계획은 196㎞인 28%에 그칩니다. 하수도관은 4,564㎞가 20년 이상 노후된 상태임에도 2029년까지 교체 예정 구간은 고작 183㎞인 4%에 불과합니다. 이 속도라면 대구 시민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노후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도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대구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여억 원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도로포장 정비는 49억 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로포장 정비 1㎢당 예산을 비교해 보면 대구시는 3억 원에 불과해 부산시 4억 원, 광주 9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사고 뒤 땜질식 대응은 끝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과감히 늘리고 일시적인 증액을 넘어 단계별 확대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불량 등급 도로와 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차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노후 상·하수도 관로의 교체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주십시오. 넷째, 도로 안전 민원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기한을 지정하고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정기 권한대행님! 도로는 도시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상처를 입으면 몸이 병들 듯 도로가 손상되면 도시도 병이 듭니다. 포트홀은 작은 흠집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씨이며 씽크홀은 단순히 구멍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흔드는 재앙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반드시 즉각적인 행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규부의장

조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 지방자치단체도 예비군 훈련을 보조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비군법은 예비군의 편성과 훈련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행정 및 장비 제공과 훈련 편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명확한 근거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구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국방의 의무를 단지 청년 개개인의 의무로만 치부하고 그들이 겪는 고충에는 눈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지역의 예비군 청년들을 위해서 대구시의 예비군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해마다 약 11만 명의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동구와 북구의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로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 동안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은 이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잠깐의 군사훈련을 받는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을 육성하고 훈련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냉난방 용품, 휴게 공간, 주차장, 입·퇴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예비군 부대의 물품과 운영만을 지원할 뿐 예비군 청년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청년들의 고충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대구시 팔공산 능성동 제3예비군 훈련장은 대중교통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청년들은 매번 택시나 카풀에 의존해야 하고 군사훈련보다 입·퇴소의 불편이 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제안했던 예비군 훈련 지원 조례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지역사회와 대구시가 함께 분담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조례는 제정되었고 이제는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예비군 청년들의 훈련 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되 우선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훈련장을 중심으로 입·퇴소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달서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청년이 제3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려면 적어도 버스를 2번 환승해 2시간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고 그마저도 퇴소 시에는 노선버스가 부족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달성군과 군위군에서 입소하는 청년들의 고충은 이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서울, 대전, 세종, 거제 같은 지역은 이미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약 기반 수요응답형 수송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홈페이지로 수송 신청을 받고 수요자가 확보되면 시내 중심지와 역사를 중심으로 수송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예약률과 만족도가 모두 높아 실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대구시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명대학교, 대구역, 동대구역 등 접근성이 좋은 지점을 거점으로 삼아 교통이 불편한 훈련장과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수송 체계를 운용한다면 이는 예비군 육성 사업인 동시에 훌륭한 지역 청년 지원사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 저는 예비군 훈련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역 청년들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구의 청년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정작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작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망설여 왔습니다. 국가의 의무 앞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당연히 감수하고 있는 이 불편을 대구시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대구시는 예비군 청년 수송 지원사업을 적극 수립해 2026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대구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우수지역이 되도록 힘껏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규부의장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