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북구에서 발생한 함지산 산불과 7월 노곡동 침수로 고통받으신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과 대구시 관계자분들의 발 빠른 대처와 우리 의회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서 사고는 점차 수습되고 있지만 최고의 재난 대응은 예방이라는 마음으로 대구시는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시 북부 권역은 공존의 공간입니다. 금호강 가운데 있는 하중도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 쉬는 어엿한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대구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쉼터가 되었고 칠곡과 국우, 연경 등 북부권 주거지역은 새로운 생활권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북구는 도시와 자연, 삶과 여유가 균형을 이루는 미래 도심의 모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북부권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은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북부 권역 정책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추진 현황을 묻는 한편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부 권역의 정책적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옮기고, 둘째는 들여오고, 셋째는 고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을 옮기는 일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접근성과 인근 주민의 생활권 침해 문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 번의 이전 용역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은 이를 기대하고 삶을 설계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계획을 묻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북도청 후적지, 칠곡행정타운, 경북공무원교육원 후적지 같은 공유지 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대구시 북부 권역에는 우리 북구에만 43만여 명, 북구 칠곡에는 대구 시민의 10%에 해당하는 23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구시가 설립해 운영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같은 전시·예술시설이 북구 칠곡 내에는 한 군데도 없어 북구 주민들은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토교통부와 문체부에서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문화예술허브로 조성하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일정과 마찰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학정동 일대를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여 대구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으려 했지만 대상 부지에 위치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이전이 미뤄지며 사업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칠곡행정타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고 칠곡행정타운 부지가 당초 행정청의 입주를 염두에 둔 곳인 만큼 개발사업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하기보다 공공전시·예술시설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대구의 명소인 하중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시는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진행했고 다가오는 10월 24일부터 5일간 제3회 정원박람회 등을 통해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에는 매년 50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그 외에도 하중도에는 계절마다 수십만 명이 방문하지만 기초적인 편의시설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권한대행님! 북부 권역 발전은 대구시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검토나 유보가 아닌 실행과 실천이 절대 필요합니다. 북구를 중심으로 한 북부 권역 관련 정책들의 전향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먼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대구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조사·분석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은 두 차례 중지되고 2023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완료 보고회를 열었지만 2024년 다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교통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합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착수한 용역이 다음 달인 10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용역의 완료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통합이전 추진의 경위와 이후 개략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완료 시점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대구시는 해당 사업의 재원 문제해결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의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의 선정으로부터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이전 대상 부지의 토지 보상 문제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60%를 이양하고 나머지 40%는 녹지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후적지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주민들께 돌려드려 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구시 지역개발에서 가장 활발하게 갑론을박이 가는 지역이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학교 일대를 포함한 산격-복현 권역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올해 10년이 되었지만 도청 후적지는 아직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와 대구시의 다양한 동상이몽으로 도심 내 약 4만 평에 이르는 입지 좋은 공공용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경북도청 후적지를 융합형 도시혁신지구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부지에 국립문화시설 조성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도시혁신지구도, 국립문화시설도 실행하지 못한 채 후적지는 그 엄청난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지금은 시청의 임시청사로 겨우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도청 후적지를 둘러싼 기관의 셈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문체부는 2022년 도청이전법에 따라 구 경북도청 부지를 매입하고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허브를 2033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해당 부지를 문화예술허브와 앵커기업존, 혁신기업존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기업·기관의 연구 및 산업육성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고시를 승인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이 계획들에 발맞추어 경북도청 후적지와 산격동 일원을 대구 혁신의 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가 조속히 건립되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화시설의 지역 확장을 견인하고 대구가 K-컬처 핵심 콘텐츠 성장을 주도하는 비수도권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경제적 혜택이 또다시 상실되거나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구시는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업을 관리해 가야 합니다. 대구시는 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각 부처의 계획을 어떻게 조율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청 후적지와 산격-복현지구 개발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의 현실적인 실행 시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 후적지와 더불어 북구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또 다른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칠곡행정타운 부지입니다. 행정타운 부지는 당초 북구 칠곡 지역의 분구를 염두에 둔 곳으로 인근 주민들도 그 부지에 행정청이 들어올 거란 신뢰를 갖고 거소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먼저 해당 부지를 절대 민영 개발이나 매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공공기관과 시설을 유치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이에 대구시는 분명히 주민들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행정타운 주변으로는 이미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이 위치하며 행정지구의 성격을 띠고 있고 반드시 공익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근 행정청 직원들과 주민을 위해 칠곡행정타운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구도심에서 떨어진 새로운 거주지역을 조성할 때는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나 생활형 SOC를 조성하지만 북구 칠곡에는 아직도 이렇다 할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서혁신도시에는 이미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 개발적 가치와 주민들의 문화적 니즈 충족을 위해 칠곡행정타운 부지에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 학정동 일원에 수립된 학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경북농업기술원이 안동, 상주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경북대병원과 연계한 자족형 메디시티로 개발하기 위해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12년 전과는 달리 지금 대구와 북구 학정동에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군위군 일원에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TK신공항 조성이 추진 중에 있으며 50사단을 군위군으로 이전하고 그 후적지는 TK신공항과 연계된 미래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학정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대구시도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학정지구단위계획의 수정·보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의 도심 쉼터가 된 북구 하중도 관련 사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제8대 의회 때부터 하중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부터 대구정원박람회가 열리기에 이르렀고 작년엔 어린이 정원, 대학 정원, 기업 정원 등 108개의 특색있는 정원이 설치되고 100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정원산업전과 각종 체험행사도 추가하여 명실공히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중도에는 축제가 없더라도 날이 좋을 때면 대구 각지의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이번 전국적인 폭우로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이 침수되었을 때도 하중도는 침수되지 않았을 만큼 대구시의 노력으로 안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중도의 가능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연구는 해외 관광객의 30%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정원관광을 포함한다고 하니 정원은 주민들의 쉼터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중도는 친수지역임에도 2016년 명소화 사업 이후 한 번도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매년 여름에 침수되는 것과 구분되는 하중도만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하중도의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망대나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은 늦기만 합니다. 30만㎡에 달하는 하중도에 공공화장실도 한 곳뿐이고 매점이나 음수대, 그늘막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문자 안내를 위한 안내소, 체험학습공간, 생태 도서관 등 더욱이 확장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관련 사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침수를 이유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의 예를 보아도 침수의 여부는 기초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먼저 대구시는 하중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매점, 안내소 같은 편의시설을 간이시설의 형태로라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하중도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전담 관리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연간 하중도를 방문하는 시민 수는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산림녹지과에만 일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하천과에서 환경과로 국가 기능이 바뀔 때 대구시 기술직 담당 과장의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국비 200억 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팔달교 하단부터 하중도에서 동변동 5.8㎞ 데크시설이 내년 5월에 조기 완공될 것입니다. 하중도는 정말 지방정원으로 꼭 지정해야 합니다. 지방정원의 지정요건은 3만㎡ 이상의 면적으로 전문관리인, 기초편의시설 등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대구시가 추진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 지방정원 지정을 미루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14개의 지방정원이 등록되어 있고 그 외에 각 자치단체 51개소의 지방정원 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북구 권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모은 것으로 권한대행님께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