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 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043억 7000만 원보다 102억 6900만 원 증액되어 9.8% 증가한 114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 사업 성립전예산 2억 원을 증액하여 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100억 원 증액, 울주군 재난폐기물 처리비 6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억 6900만 원 증액된 4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90억 8300만 원보다 133억 4200만 원 증액되어 7.8% 증가한 총 182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 사업 2억 원 증액하여 기정액 70억 9600만 원보다 2.8% 증가한 7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시비 2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511억 5000만 원보다 5.7% 증가한 54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구·군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지원 5000만 원과 울주군 재난폐기물 처리비 69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484억 5600만 원보다 20.8% 증가한 58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73억 26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지속가능한 하수도경영 2억 8000만 원, 영업외활동(사업) 2억 2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에 1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29쪽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1131억 9900만 원보다 4억 8200만 원 증액한 113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회야수질개선사업소 맨홀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 1억 원, 언양수질개선사업소 2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 8000만 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시설 개량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20억 2000만 원 증액하여 8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액 1038억 8300만 원보다 15억 3800만 원 증액한 105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7억 1300만 원,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원을 증액하고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에 17억 1300만 원,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에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동∼방어진하수처리시설 간 연계관로 부설에 15억 원,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슬러지자원화시설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 사업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서 5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한다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80쪽, 설명서 27쪽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어쨌든 제가 항상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센터가 없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어쨌든 울산연구원에서 수탁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은 시비 2억만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원래는 국비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산불이라든지 안전강화 때문에 다시 편성된 국비 예산인가요? 성립전예산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2억은. 당초부터 예상했던 예산인지, 아니면 이번에 사회적인 안전 때문에 생긴 예산인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울산연구원을 환경교육센터로 재지정하면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고민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울산연구원을 지정했고 그리고 작년에 ’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 기재부로 넘어간 예산에 환경교육 관련 에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에서 국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1억 5000으로는 운영이 불가해서 시장님께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해서 시비로만 운영된다고 보고 저희가 2억 원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저희 시가 가장 많이 받은 게 저희가 시비 2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매칭으로 2억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정말 선도적으로 잘한 역할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반영될 걸로 보고 원래대로 다시 3억으로 시비 1억 5000에 국비 1억 5000 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5대5 매칭으로 하죠?

예, 매칭으로 가면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3억으로 돌릴까 생각 중입니다.

시비 1억 5000, 국비 1억 5000, 그죠?

예,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계속 우리가 3억 가지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만 시비 2억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저희가 성립전예산부터 해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재난 쪽도 강화시키고 기존에 하던 교육도 좀 더 확대시키면서 올해 또 깨끗데이(Clean-day)하고 청소를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울산환경교육센터에 현재도 제가 홈페이지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교육계획 현재 준비중입니다’ 해 가지고 경고 화면이 뜨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립전예산이고 실제 저는 좀 염려하는 게 3개월 내에 이 2억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과연 이 센터가 이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교육계획이 잡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이면, 아예 교육계획이 전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설명자료에는 저희가 첨부해 드렸는데 미처 홈페이지 부분은 못 챙겼는데 이 심의 끝나고 바로 교육센터와 협의해서 빠르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2억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과연 얼마만큼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나머지 2억을 소진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교육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잖아요. 특히 안전교육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2억이, 또 다행히 시장님께서 5000만 원을 더해서 5대5 매칭해서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게 저도 염려를 많이 했어요. 당초예산에서부터 국비가 그만큼 깎여 가지고 했고 66억이 감액되었고 우리가 원래 30억 시비를 매칭하기로 했는데 1회 추경 때 시비 10억을 더 매칭했다. 그죠?

예, 1회 추경때 10억을 더 매칭했습니다.

나머지 29억 얼마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가 25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칭하려면 저희 시에서 시비를 120억을 매칭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 60억 매칭했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3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이 반영되어서 40억이 되었고 이번 2회 추경에는 19억을 반영시켜서, 작년보다 올해 접수율이 훨씬 높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진율은 어떻습니까?

접수율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8대 정도인데 올해는 1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총 8월까지 접수 대수도 1800대 이상으로 작년 한 해보다도 더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소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올해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정부도 50%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예산을 시가 그만큼 편성했기 때문에 소진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긴급하게 소진해야 될 파이가 10개면 그 10개 다 안 내려오면 긴급한 것부터 먼저 매칭하는 것은 예산편성 상 가능한가 보죠, 과장님?

예.

그게 허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나 보니까 특히 다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청량하수시설 건설공사비하고 뒤쪽에 보니까 온산하수처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서 공사가 될까? 청량하수 같은 경우는 당초 18억짜리 예산이 결국은 이렇게 감을 시키고 나니까 1억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공사는 중지하나요? 아니면 예산 목만 세우는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하수처리시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실시설계 나기 전까지는, 지금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당장 회야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공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조금, 이 국비는 이미 환경부하고 합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총액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실시설계 단계입니까?

이 하수처리시설은 보통 처음부터 해서 용역하고 하면 보통 7년 정도 됩니다. 실제 짓는 것도 4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하수 차집관로 부설 사업은 이것도 처음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협의하다 보니 온산 차집관로는 당초에, 이 사업이 완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온산에 기업체라든지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 관경이 기존에 좀 작았습니다. 그 관경도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신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 감액사업으로 되어서 국비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이걸 회야에, 회야는 회야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작업을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하겠다 환경부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재원 변경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차집관로 부설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그죠?

신설하는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기존에 관경이 있고 그 옆에다가 좀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하고 사용료 부담금을 받아서 자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되어서 앞으로도 추가 합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강동∼방어진하수처리 연계관로, 여기도 국비 없이 순수 시비로?

예,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국비 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돈이 18억짜리가 17억이 감해지고 1억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 받을 국비 예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총액은 변함없습니다.

당초부터 예상했던 파이에서 줄어드는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총액은 그렇습니다.

총액은 똑같다. 단지 시급성에 따라서 먼저 배치하는 조정은 있었다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체조정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공사에 아무 문제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강동∼방어진은 우선 시비를 15억 투입하는 것이고 국비는 차후에 84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동∼방어진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는 미리 관로를 묻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거고 국비는 추가로 84억 정도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종합건설본부하고?

예, 맞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맞춰야 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5억하고 내년에도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국비도 지금 신청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권기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국비가 40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2회 추경에 국비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100억 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당초에 13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93억 정도 확보했고 1회 추경에 40억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은 다 확보했습니다만 국가 2차 추경 때 100억을 더 증액해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기간이 약 6년 9개월 정도 설명서에는 정리되어 있던데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다. 그죠?

예.

그래서 설명자료집에 보니까 올해 12월이 되면 공정률이 65%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적기에 완공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예산확보도 그때까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45% 정도 되고 연말까지는 계획했던 공정 충분히, 계획보다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가 99억 정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내년에 440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40억이라는 금액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완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 지원비가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5개 구·군에 각 1000만 원씩 해서 청소장비 구입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구사유도 제가 읽어 보니까 이해는 다 되었는데 이 사업이 5개 구·군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한 달 반 전에 저희 행정부시장 주재로 TF 회의를 했습니다. 2분기까지 실적 가지고 TF 회의를 했었는데 구·군에 담당국장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그때가 수해가 막 지나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대나 청소도구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태풍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온다고 봤을 때는 물품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군의 재정 여력은 없고 시에서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마다 1000만 원씩 편성해서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환경정비도 해야 되지만 도시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하길상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홈페이지에 교육계획도 안 올라왔다 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아직 계획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교육실적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이라서 교육실적도 있을 것 같아서.

예, 8월까지 실적을 보면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인원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찾아가는 생태 환경교육을 6000명 정도 진행했고 민간단체 부녀회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1700명 정도 해서 전체 1만 2000명 정도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는데 기존에 환경교육에 기후재난 대응 교육을 해서 보강해서 체험중심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재난대응 행동요령을 습득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국에 최정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길상 환경정책과장님, 요즘 기후위기 대비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민들이 인식 전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 사업을 보면,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 울산에는 운영기관 단체에 울산에는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대상자 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 전 시민들에게 전반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영상물을 제작해서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게 되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때는 배터리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주춤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 추세를 보이고, 환경정책과입니까?

환경대기과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상황을 보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돈 올라온 것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네요?

예, 증가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8월에 인천 청라지구에서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급감하다가, 줄어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하루에 8대 정도 접수된다면 올해는 10대가 넘고요. 저희들이 추세를 보니까 아마 인센티브 확대라든지 또는 차종이 좀 다양화된다든지 그런 구입하기 좋은 요건이 발생해서 추가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인식 개선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대국민들게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초기에 전기차 보급할 때는 지원금액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다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지원금 자체를 동등한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니까 인근 대구 같은 경우에는 78억 예산을 시비를 잡았는데 다 소진되어서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좀 적극적인 행정 꼭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익 하수관리과장님, 아까 앞에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실시설계비 2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사가 울산에스코 주식회사가 운영사인데 저감시설 설치하는 데 예산이 울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울산에스코가 아까 말씀드린 BTO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8일이면 BTO가 종료가 되고 그래서 3·4호기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는 사업들은 전부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은 자체 BTO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수리를 하고 처리비용을 지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질소산화물 기준치가 오버된다든가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이영해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책과장님, 좀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업체가 4개 정해졌잖아요? 7월 30일 기준, 기후재난 대응 교육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해서 지금 현재 7월말까지 4개 단체가 선정되었어요. 맞죠, 과장님?

예.

저희들이 질의하는 핵심의 목표는 뭐냐하면 국비가 2억 편성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교육이, 걱정이 뭐냐? 짧은 시간 안에 이 2억이라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걸 염려해서 질의드렸고 그래서 현재까지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1만 몇천 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면 ‘이 예산 받아서 벌써 교육이 이루어졌나?’ 착각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에 대한 지원사업을 분명히 공고를 냈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백년숲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서 4개가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업체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거고 앞에도 물론 이루어진 교육들은 아까 학생들이라든지 찾아가니까 환경 이런 것들은 앞서서 이 센터가 기존 해야 할 목적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국비가 편성되었으니 이 2억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과에서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벌써 1만 몇천 건 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다시 또 들어가서 리서치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구분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교육들은 아까 1만 몇천 건 안에 찾아가는 학교 교육, 복지센터 가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교육은 저도 이해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질의의 골자는 뭐냐하면 국비가 2억이 갑자기 편성되었고 당초 예상 못했던, 당초예산은 시비 2억만 편성해 놨다 말이에요. 그럼 교육센터에서 그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국비 2억이 내려왔으니 이 국비 소진에 대한 염려를 저희들이 질의하고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한 교육들은 아직까지 얼마간 교육은 이루어졌겠죠, 성립전예산이니.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1만 몇천 건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 부분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1월부터 8월까지 환경교육센터 전체…….

그렇죠, 늘 하는 것. 그 역할하라고 교육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 했고 성립전예산은 상반기에 내려왔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소는 5000만 원 정도로 4개소를 했고 나머지 1억 5000 정도 가지고는 자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4개 교육도 저희가 4개로 찾아가는 기후재난은 어디가 하고 담당을 다 나눴고 일부 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된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을 한 게 뭐냐하면 전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2023년에 자료가 올라온 것도 있고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2024년 4월 것이 끝이에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시민들은 홈페이지가 그 기관의 얼굴이고 기관이 알려주는 알리미 정보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감 때 이런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직원들도 4명이나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라고 국장님이 특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보면 너무 답답해요.

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할까봐 이건 분명히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 사업에 관해서 안수일 위원님도 다른 의견을 내주셨고 이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로 기존 예산으로도 4개 기관하고 울산연구원이 기 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통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4개 기관은 예산을 지원해서 추가로 하는 기후재난 관련 예산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추가해서 하는 게 좀 세밀하게 다른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세밀하게, 2억이 내려왔으니까 세밀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5000만 원 잡은 것과 관련해서 손명희 위원님께서는 일회용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주셨고 한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5000만 원을 5개 구·군에 1000만 원씩 나눠주듯이 동일하게 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울주군이나, 비 피해가 좀 많은 곳은 울주군이나 중구나 남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똑같이 나눠주는 게 형평성에 맞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물론 저번 비 피해 있을 때 주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하니까 좀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도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시설 개량해 가지고 양정동하고 오자불하고 효문펌프장에서 이번에 시설개선비가 1억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양정하고 오자불중계펌프장에 보면, 중계펌프장은 일반 맨홀펌프장에서 오는 것으로 해서 중계펌프장은 일반펌프장보다는 규모가 큰 시설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하는 것은 전원 자동차단시설입니다. 세 군데에 총 12개입니다. VCB(Vacuum Circuit Breaker)라는 것은 고압을 차단하는 것이고 ACB(Air Circuit Breaker)는 저압을 하는 겁니다. VCB는 진공상태로 차단하기 때문에 2만 2000V가 인입이 되어서 3300V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좀 위험하고 해서, 이게 오래되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6개하고요. 그다음에 ACB는 공기로 해서 자동차단하는 시설인데 이것도 6개입니다. 이것은 아까 3300V에서 실제로 순 인입을 저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치가 2005년도에 됐습니다.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원래는 당초에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태풍도 남아있고 해서 긴급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자불이라든지 효문 쪽으로 가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가동되었을 때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텐데 냄새가 나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라든지 변압기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동하고 방어진하수처리시설 간에 연계관로 부설 예산이 이번에 15억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강동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방어진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바다로 내보내려고 이 관로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방어진하수처리장의 최대용량이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시설로는 14만t 되어 있습니다. 14만t이고 현재 12만t 내외로 처리하고 여유는 2만t 가량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에서 오는 오수가 몇 t 정도 됩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강동에도 7700t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도…….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은 강동에서 다 합니다. 강동에서 7700t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고 하루 처리하는 것은 4700t에서 강동도 2, 3천t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40년 하수계획을 하면서 강동에도 앞으로 관광단지라든지 제반 인구가 확대되는 걸 감안해서, 이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장기간 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번에 할 때, 강동은 지금은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임야입니다. 산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도 없고 해서 방어진으로 일부 돌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마다 연계관로를 앞으로 다 설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증설만 할 게 아니고 8개 수질개선사업소를 필요할 시는 서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연계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강동에 7000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있고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는 2000t 정도를 먼저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30년까지는 괜찮습니다. 향후 대비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동구에도 개발계획이 있는 게 남목일반산단하고 주전 넘어가는 쪽에 국가산단 확장지가 10만 평이 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치면 27만 평 정도 산단이 생긴다고 보면 되고 또 거기에 부수되는 주민들의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측면 또 일산유원지나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앞으로 여유분 2만t 있지만 실제로 동구에서만 배출되는 것도 앞으로는 방어진하수처리장에서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강동에 것까지 유입되면 사실상 포화상태 아닌가, 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 전에 한번 증설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한번 증설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북구에서 넘어오는 게 많은데 강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강동도 도시가 한참 확장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오수가 많이, 앞으로 몇 배로 불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있는 시설에 보내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강동은 강동대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획이라든지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어진 증설은 최근에 했습니다. 물량 여유는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보고드렸던 여천처리시설을 거기가 6만t 정도 됩니다. 청량도 3만t이 되면 9만t 정도가 2032년까지 하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용연에서 처리하는 물량 9만t이 빠지면 그만큼 용연에도 여유가 생기고 용연에 생기면 중구에서 오는 물량들이 농소처리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연으로 받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북구 일부 지역이 방어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농소로 전환시키면 방어진은 확장 안 해도 5만t 정도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은 단순히, 올 연말까지 2040년 하수도기본계획에 남목산단이라든지 주전 지역을 전부다 감안을 해서 다 같이 해놨습니다.

국가산단 확장이…….

예, 다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울산 전체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밀하게 잘 짜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증설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잘 계획해서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24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4∼’33년) 점검결과 보고서(2024년도)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4∼’33년) 2024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달성도가 100% 넘었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 계획 중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부분, 고양 킨텍스 같은 경우는 빗물을 받아서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이 참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울산에는 이런 빗물 재이용 시설이 있나요? 요즘은 통 이런 쪽에…….

최근에는 없고요. 기존에 ’21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상가와 주택에서 설치해서 이미 지원, 운영하고 있는 데는 조금 있긴 한데 추가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추가로 신설되는 데는 없는 거라서 저희가 지연과제로 지금…….

지연과제로?

예.

특별하게 예산으로 해서 투자를 해 줘야 유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 시설하면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고 국비나 시비로 보조가 가능하면 지붕으로부터 빗물을 받아서 통에 받아서 쓰는 개념이라서 장비비가…….

그래서 저는 여기 대안에 폐지 검토가 있어서 이건 좀 아쉽다, 친환경으로 특히나 울산이 물 부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해서 울산시도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부터 좀 더 해봐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원과제 2개 중에 1개 과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라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부담해서 앞으로 물 부족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있는 물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염려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년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면 42개 과제 중에서 건물 부분에서 2개가 지연이 됐네요, 그죠? 노후 주택 지붕 태양광 전환 사업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이 2개가 지연이 됐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주택 지붕 태양광 전환 사업은 기존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그런 노후된 주택들을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중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던 사업인데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탄소중립 녹색 이 사업은 시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시민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진행되는 연속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민선7기 때는 그래도 일반 가정 주택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보조사업이 진행이 돼 왔는데 민선8기에 와서는 조금 많이 축소가 돼서 그런 상황이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주택의 공동주택이든지 태양광 보급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다,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빗물이용 설치 사업도 물순환 선도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주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물순환 선도사업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녹색성장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 2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건데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 “울산어린이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이번에 9000만 원 올라왔고요. 조금 전에 들었듯이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을 반영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료원 설립은 왜 이렇게 힘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8기에 들어와서 용역만 해도 굉장히 많았죠?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울산의료원뿐만 아니고…….

울산의료원 관련이요.

의료원 관련은 한 두 번…….

최근에 한 것까지 한 서너 번 되지 않나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세 번…….

제가 느끼는 건 네 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울산의료원을 건립하는 데 행정이 주변 환경에 흔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의료원 설립하는 데 도대체 용역비만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용역만 하다가 의료원은 언제 짓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울산의료원이 이번에는 제발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제가 대상자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기준 대상자가 ‘20∼40세 중에서 검사 희망하는 자’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설명자료집의 대상자를 보면 “15∼19세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자가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결혼한 부부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49세 희망자 모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확대돼서 임신 사전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면 계획이 2500명인데 3669명으로 초과 달성을 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대상자 나이 기준이 15∼19세도 포함이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15∼19세 부부 이렇게 따져보면 고등학생 부부 그리고 사실혼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적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아닌지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15∼19세 예비부부, 사실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예비부부, 사실혼 그리고 20∼49세 희망자 전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임신 사전관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빨리 예산이 소진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때 복지부에 기금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펼쳐야 되지만 고등학생 부부까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요.

예비부부, 사실혼이니까요. 저희가 희망자,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인데요. 예비부부하고 사실혼 부부니까 검사를 희망을 하면 하는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3억 원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제가 ’24년도, ’25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50% 이하다, 그럴 만큼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타 시·도에 혹시 사업추이나 집행률 이런 것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시만 이런가요?

일단 저희가 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작년 ’24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이때 전임 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되게 의욕적으로 출발을 시켰고요. 저 때 보니까 ’2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실적이 1300명이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308명이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정부 취지라든지 방침에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받도록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적점검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정책의 포인트가 약간 바뀌는 바람에 다른 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중앙정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정책기조가 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면 우리 시하고 다른 시도 그 집행률은 동일하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큰 저희가 감액을 한 이유가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사업을 다른 쪽으로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시도 매칭을 해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 통계를 보면 우울증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고 자살고위험군 증가 추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저조한 집행률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게 맞는지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우리 시 나름대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심리지원이라든지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해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이미향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2회 추경에 9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최근 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울산에, 우리 시에 코로나 환자 발생 추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시는 표준감시를 봤을 때 전주 대비해서 오히려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저희 시는 안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환자들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전년도 예를 보면 65세 이상은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24년도요?

예, 80%,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사실 거의 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고 병원에서는 적극 장려를 해서 많이 맞으시는 편이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플루엔자를 말씀드렸고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낮습니까?

예.

그리고 감액이 약 1억 원 정도인데 단가조정 부분도 있지만 혹시 백신이 남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백신이 일단 남게 되면 전배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타 시·도하고 조정을 해서 돌리는 상황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백신이 폐기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접종률이 우리 시가 낮다고 했는데 접종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할 건 없고요. 계절이 더운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닥칠 것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정말 시민들, 여러분들 고생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도 코로나가 증가 추세가 보인다니까 항상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민건강과도 마찬가지고 식의약안전과도 마찬가지고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과장님, 의료원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9000만 원에 대해서 부산이 작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했고 2026년에 착공해서 ’27년에 완공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 어린이병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우리가 먼저 용역조사를 하기 전에 울산시의 제반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도 아까 결국은 우리가 울산에 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부산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의료원 부설로 어린이의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울산은 의료원이 없었을 때 주변 제반환경에 대한 어린이의료원 그리고 아직 의료원도 아무 계획이 없는데 만약 어린이의료원이 생기면 어디에 할 것인가,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의료진들이라든지 병원의 운영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울산대병원도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울산에 의료원이 없음으로 해서 국책 모든 것들이 거기 지금 다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먼저 우리 시가 확고한 정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타당성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줄기가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의료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울산의료원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울산대병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따로 짓는다?’ 그러면 결국 그 의료공백,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소아과병원도 늘 의사가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돈이 반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장님이 먼저 그런 중심이 되셔가지고 이러한 제반, 울산의 환경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정책기조부터 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걱정이 돼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먼저 울산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향점이 어떤 건가 그게 먼저 나와야 되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쨌든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이 주관기관이 어쨌든 울산이 국가에 직접 프러포즈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5년간 국비예산을 받은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보통 주관기관이 있고 참여기관이 있다면 주관기관에 참여기관이 지역 내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세부, 저는 그걸 제가 어디를 찾아도 없는데 그런 디테일한 지침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공모 조건에 동일 재단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산학협력단, 일단 동일 재단 소속에 있는…….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울산에는 대상이 없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중앙대학교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잠깐만요. 그래서 그거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주관이고 그러면 참여기관을 정할 때 프러포즈를 받아서 경쟁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니면 주관하는 울산대학병원 옥민수 교수 이쪽에서 정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의를 대비해서 어제 공보단장 옥민수 교수와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모할 때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우선은 당연히 고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재단은 안 되니 울산과학대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나머지 보건대도 있고 UNIST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할 때 고민은 했고 이 기능이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대가 이렇게 된 것은…….

세부 소프트웨어사업들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공보단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행·재정적 서포트 역할이다 보니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역 내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절차와 과정은 있었다고 저희가 어제 확인은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 안에서 지역 완결형 의료처럼 연결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중앙대학교가 이런 부분들에 실적이 있었거나 뭔가 있을 건데 어쨌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건강과, 계속 거기에만 묻네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7월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나요? 국가 보건복지부가 지침이 ‘전국민’ 이렇게 하고 또 한도도 늘리고 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해서 어쨌든 그 지침이, 정책이 기조가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기금, 건강증진기금…….

증진기금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설명서 22쪽에 작년에 예산이 5억 3700만 원이었어요. 집행액도 그대로 다 전액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2025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못봤나 모르겠는데 절반의 금액을 애시당초 금액을 이렇게밖에 계상을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세부적인 건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니요, 확인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해 보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반응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서 22쪽 보고 계시잖아요?

예.

당초 작년에 전액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절반…….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가 기금이든 보조금이든 보면 정부보조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0%, 25%, 25% 이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 부처에서 10월, 11월 저희 예산편성할 당시 시기쯤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에 거기다가 많이 맞춰야 되는 그런…….

작년에 국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 가내시 내려오는 수준하고 이렇게 맞춰서 어느 부서든지간에 보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다음 연도, 익년도 돼서 상반기까지도 국비 사업비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액됐다가 증액됐다가 하는데…….

그러면 설명서 22쪽에 비고에다가 작년 대비 설명을 해 놨어야죠. 그래서 저는 거의 똑같은, 지금 결국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내시 자체가 작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 편성할 당시에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매칭비는 가내시가 보통 내려오는 상황인데 겨기에 맞췄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후에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이렇게 서둘러서 추경이 많이 펀성됐는데 올해 편성할 때는 저희가 정부 보건복지부와 좀 더 협의 차원에서 많이 편성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 첫 심의 때부터 구태여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라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국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꼼꼼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전국민 마음투자도 아마 전국적으로 예산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나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예산편성 소진된 만큼 하고 종료가 된 상황이고 저희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후속조치나 대안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그러면 2026년도는 얼마나 사업을 할 것인가, 대체사업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협의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자살이나 이쪽 부분에 굉장히 장·차관 나서서 회의도 직접 하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산어린이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게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계속하면서 이걸 거기에 보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변경을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어린이의료원의 법률상 지위는 울산의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은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당연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상 지위는 지방의료원이 되는 사항이겠고요. 다만 실질적인 병원의 간판의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정부정책이 어린이진료특화가 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법률상 지위는 지방의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하고 기능은 용역이나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가감이라든지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보고요. 앞서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우려와 걱정과 기대를 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어쨌든 100% 솔루션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 여건이나 현안에 최적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손명희 위원님께서도 울산의료원 이야기를 하셨고 하지만 어린이의료원으로 설립이 될 거지만 결국에는 법률상으로는 울산의료원이다, 그럼 변경되는 게 맞네요?

지방의료원…….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울산의료원이라고 법률적으로는 되지만 어쨌든 어린이의료원으로 설립이 되면 그 내용은 어린이의료원으로 전부 다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명칭이라든지 운영의 범위라든지 이게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다, 지금 ‘가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칭이라든지 진료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상세하게 도출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대학에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의료원으로 특화해서 하겠다. 그것도 울산의료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린이의료원으로 따지자면 1년에 양산으로 어린이 소아 환자들이 가는 수가 1872명 되고 또 울산대병원에 2237명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환산해 보면 실제로 100병상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고 일로 따지면, 연간 이용자 수니까 그래서 이것 플러스해서 얼마만큼 어린이 환자들이 수요가, 울산의료원으로 크게 지어서 수요를 다 맞출 건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만약에 어린이의료원으로 완전 거기에 집중한다면 그래서 지금 울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00병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B/C값이 0.68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350병상으로 줄여서 한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했을 때 B/C값이 0.9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울산의료원 정상적으로 해도 병상 수만 줄여도 350병상 수로 해가지고 하면 울산의료원 350병상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 속에 어린이의료센터를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100병상만 떼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울산의료원과 어린이의료센터가 한 350병상을 나누어서 같이가도 된다, 그 외에 부족분은 울산대학병원도 있고 동강병원, 여타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병원급들이 있으면 그 정도라도 해서 울산의료원을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살리면서 어린이의료센터도 그 안에 집어넣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울산의료원을 포기한다, 어린이의료원이다, 이거는 지방의료원이라는 통칭으로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500병상, 350병상 이런 부분 B/C 분석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도 과장님과 담당사무관님들과 보면 다른 어린이병원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방에 3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지방의료원들의 운영실태를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의료원이니 2024년도에는 서울의 빅5도 2천몇 백억 적자가 나는 와중에 나머지 지방의료원들은 두말할 것 없이 20억 대 후반부터 60억 대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와는 별개로 지방의료원들의 병실가동률이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50%가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자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산에 일단 만들게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어떤 모델이 최적의 모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특화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약간은 방향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로 병상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최근에 살짝 올라온 게 통증재활클리닉, 연화클리닉 이런 클리닉을 해서 지방 청주, 속초 이런 의료원들도 특화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의료원이 어린이특화분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정책방향이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규모라든지 울산의료원이냐 어린이의료원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의 시간이 있으니 같이 맞춰보자는 현재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방의료원들이 처해있는 여건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판단해봐도 고려할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많다,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대 요소입니다. 적자가 나느냐,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용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또 전체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울산하고 광주만 국립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왔고 또 현실적으로는 규모의 문제라고 봅니다. 500병상으로 하면 적자가 난다, 그래서 B/C값이 0.63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350병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맞다, B/C값이 0.92가 나온다 그러면 적정선은 300∼350병상으로 하면 그렇게 지금 적자보는 그 모델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화 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찬성합니다. 어떤 분야에 했을 때 타 지역에서도 울산을 그것 보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충족시킬 거냐, 그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용역연구를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넣어서 그러면 같이 가면서 병상 수를 조정해가지고 일반, 그리고 어린이 이런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5호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허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들을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해서 신경과 전문의이시고 사무국장하고 행정지원은 당연히 일반행정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치매센터인데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보면 교육개발 2명, 홍보지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팀의 직군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가 궁금하냐면 치매센터인데 의료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밖에서 어떤 분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55호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입니다. 조례안 집행부 의견에 앞서 먼저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범위를 확대·보완하고 홍보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장기 등’의 표현이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양해와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제명을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장기기증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조례를 시대에 맞게, 특히 또 장기를 기증하시는 분들을 예우하는 이런 조문까지 넣어서 개정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제목에서 주는 약간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함께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에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명을 좀 수정하는 내용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기 등’의 표현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발의한 제명을 ‘울산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거기서 하세요.

그냥 간단한 내용이니까.

감사합니다. 제명을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조정하는 안에 수정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홍보 등에 노력하여 장기기증 등의 활성화에 힘쓰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