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화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입법예고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했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는 공공기관만 포상 줍니까, 일반시민한테 줍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조례만 없을 뿐이지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고 있었어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점심시간에 뭐 먹습니까? 나갑니까, 아니면 배달시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코로나 때는 주로 배달을 시켜먹었는데.
강수명부위원장
읍면동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읍면동에 가보면 본 위원이 가봤을 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퀵서비스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1회용품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집행부 자체가 1회용품을 그만큼 쓰는데 하양만 해도 직원이 40명 됩니다. 와촌에 25명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점심시간에 나가는 분 몇 분 없어요. 11시 30분부터 오토바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식사하고 나면 하루에 양이 1회용품이 올 때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나갈 때는 이만큼 돼요.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집행부부터 이게 잘 안 되는데 금년에 입법예고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했다고 하면서 전에 집행부에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본청에 한번 볼까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직원들 좀 덥더라도 나가서 먼저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가 자원순환과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이 본청부터 읍면동에 홍보를 안 한 것 같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6월에는 각 부서를 점검했거든요. 1회용품 말고.
강수명부위원장
읍면동은 안 했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읍면동도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래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내가 그때 카메라 찍어놨어야 했는데. 정말입니다. 앞으로는 타의 모범이 된다면 집행부부터 1회용품을 줄인다면 나가서 식사하셔야지 대부분 다 퀵서비스로 하다 보니까 용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말로만 조례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김화선 의원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본 조례를 만들 때 애로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김화선의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게 실천이 잘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177개 지자체에서는 벌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는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물론 캠페인은 다 벌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으로 활동을 재개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와 많은 의논을 했을 건데 금년에 김화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 대해서 지금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김화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도 다른데 경산을 폭넓은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김화선 의원님 외 14인 전 의원님께서 다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포상조례에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혹시 포상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화선의원
포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획에 없지만 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단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체에도 포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민으로 이동하자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포상조례를 통해서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주시고, 또 이 포상을 통해서 시민 저변 확대가 더 커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실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번거로움도 생기는데 관과 시의회가 선두가 되어서 1회용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화선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수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식당이 잘 운영되고 수준 높은 제공을 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도 거의 그쪽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구내식당도 잘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조금 더 어떤 식으로든 업그레이드해서 직원들이 손쉽게 갈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한번 선택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2.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강수명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패키지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72쪽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만드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가로수 계획 수립을 매년 이렇게 하게 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때까지는 그런 계획이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없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옛날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세분화해서 1년마다 하면서 심고 가꾸고 옮겨심고 제거하고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했는데 72쪽에 원인자부담 있잖습니까?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징수해야 되는데 마땅한 법이 없어서 돈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인수위원
원래 대물로 받고 그런 것 안 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보험회사에서 주는데 개인일 때에는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30일 이내에 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든다는 말이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다 돈은 냅니다.
김인수위원
다 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다 냅니다.
김인수위원
과에서도 받으려고 애썼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다 국가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인데 안 받으면 안 되겠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위원장 1명 위원 7∼15명 위원회 구성은 상시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계획 수립할 때마다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한다는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회의를 필요할 때마다 열겠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위원장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당연직은 없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7만원 정도.
김인수위원
회의 수당 정도?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시민 수준이 상당히 문화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남천강변에 가보면 이번에 하천팀에서 했습니다만 꽃길이나 조경이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잘했다고 하고 한두 사람은 그냥.
김인수위원
제가 한두 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람 같습니다. 과장님은 꽃 별로 관심 없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관심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있는데 그럽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날씨 영향도 있겠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주변에 만들어놓은 걸 보면 좀 조잡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제가 또 별도로 묻겠지만 이걸 수행하는 업체에 관리부터 특별히 잘해야 하고 가서 예쁘다는 느낌이 들고 힐링하러 갔는데 충족을 못 시켜주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저도 8명 안에 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장 또는 위원 위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있고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나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1번에는 학식과 관련 전문성이 풍부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4번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을 추천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항상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야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2년마다 위원들 위촉 시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은 멀리 다른 데 못 가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늘 위원들도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위원장이 잘 위촉되고 위원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경산시 조경 도시경관이 좋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본 조례안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10여 명으로 뒤의 조례는 그렇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성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들 다 들어가게 되어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위원들로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 부분에서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열었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가 좀 다양하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경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법상 지정되어있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 사회단체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께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가로수나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민공모를 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다 주인들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걸 경산시에 대입해보면 경산시에서 나무도 다 심어 주고 하는데 그걸 어떤 데는 좀 풀어주기도 하고 수종 선택을 나무 주인에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건 숲을 지정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 가로수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지정은 안 하지만 대신 나무의 주인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경산시민들이 내 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시민들 하나하나가 나무들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름표도 달고 그리고 여기 내 나무라는 것을 최대한 손상되지 않게 표시하면서 주기적으로 가서 날을 하나 지정해서 나무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 찍는 날 이런 축제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시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크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삶을 바꾸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안 되면 선진사례를 늘 부서에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은 경산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시도를 해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그 나무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못 떠난다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애향심도 생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좋은 사례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좋은 사례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매년 저희가 시민들 상대로 해서 공모로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왔으면 바로 채택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 그런 일들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인수 위원님과 이경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로수나 아니면 어느 일부분에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심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거기에 너무 안 맞는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에 맞추어서 심다 보니까 좀 싼 나무를 심게 되겠지요. 그건 심는 게 아니고 뽑아내야 될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심고 뽑고 하는 것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맞는 나무를 단가가 있더라도 심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도 저렇게 심어놓았는데 어떻게 다시 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속도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어떤 가로수를 만들 때는 그 특징에 맞게 맞는 나무를 심어서 그 주위가 되살아나야 하는데 나무를 심어서 분위기가 되려 다운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어느 부분이든지 가로수길이나 이런 부분은 특징이 있고 뭔가 진짜 눈으로 봤을 때 힐링이 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없는 예산으로 투자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심도 있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경쟁이 되는 나무 심는 지역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후회 없는 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두 분의 의견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도 독일에 가서 있었지만 경산시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어디 어디에 공모를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나무 심기 그런 부분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남천변 있잖아요. 거기 가로수에 벚꽃을 전부 심어서 봄이 되면 다른 데서 버스 타고 와서 볼 정도가 될 만큼 만들자고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쪽은 다른 가로수를 심고 이쪽으로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경산시에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역에 가보면 정말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만발한 꽃 때문에 여행의 목적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경산시도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경산시를 그런 쪽으로 해도 찾아오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해보겠습니다. 와촌에 자두가 있지요? 대로변에 전부 벚꽃입니다. 다 캐내 줄 수 있어요? 자두 수정할 시기에 벌이 벚꽃에 다 가잖아요. 그 벌이 자두로 와야 되는데 인공수정 다 하잖아요. 여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경산시에 심의위원회 올바르게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산건위는 행사위 쪽에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고 산건위 쪽에서는 행사위원들이 옵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 의원들한테는 수당 안 주잖아요. 오시는 분들 다 수당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다 가봤습니다만 그냥 보고입니다. 보고만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반영만 시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만들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 징수과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30일 내 원인자부담금 내잖아요. 30일 내에 안 냈을 때 이자 연체료가 얼마입니까? 각 부서마다 다릅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보통 지방세나 국세 같은 경우에는 연체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 나가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따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자동차세는 어떻게 됩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자동차세는 있습니다. 지방세라서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얼마 정도 붙습니까? 모르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5%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650만원 짜리 세금을 안 낸 것 몇 년 지나니까 1150만원.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년간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사채이자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인자부담금은 그만큼 이자를 받아가면서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과장님, 은행나무 아시지요? 그걸 바꿔 달라고 한 지가 언제고 은행 달리면 털어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이나 강제이행금은 다 받아가면서 왜 그런 것은 안 해줍니까? 새로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해야지. 금년에 의성에 불났을 때 대체 나무로 뭐 심는지 아시지요? 산불 났잖아요. 아카시아 심습니다. 벌이 없다 보니까 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나무를 심고 아카시아나무를 나중에는 벌목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나무는 많아요. 숲은 많은데 관리하는 데 있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명절입니다. 벌초하러 가야 하는데 어떤 데 보면 길이 없어요. 숲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나무는 많은데 그런 예산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관리를 해야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숲 가꾸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임도지 그게 어떻게 개인 산입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임도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다 하고 저희가 내는 겁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저희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얼마 전에 불이 났을 때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인자부담금 많이 거두면 그런 데도 투자 좀 하십시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나중에 큰불이 났을 때 문제가 아니고, 하양 대곡동 아시지요? 용성 같은 데는 산림휴양지를 지으려고 하니 용성은 물은 있고 활엽수입니다. 대곡동은 하나 지으려니 전부 침엽수인데 물이 없어요. 국장님, 조산천 지금 물 펌핑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이만큼 오래되었는데 그래도 금호강에 조산천에 물이 좀 흐르는 이유는 금호강 물을 잡아당겨 올려서 펌핑해서 내려가서 그나마 조산천에 물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얼만데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 단수 문제가 전국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도 이제는 스스로 자급할 수 있도록 청도 운문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이자는 안 받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받지 마십시오. 어려운데 자꾸 이런 것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기존에 있는 시유지 국유지 지금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런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일정상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시의 산림을 경산시가 시부지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데 30년 동안 무단 점거해서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경산시가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일부 백천네거리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는 대부분 다 정리되었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대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기존에 있는 시부지도 지금 관리를 잘 못 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계속 개정해서 쉽게 말해서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내 것도 못 챙기는데 국장님.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고 저희가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는 할 수가 없는 데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면밀히 챙기시고, 행정을 빨리하셔서 개인 사유지도 아닌 시부지를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하셔서 우리시의 재산도 찾아야 되지만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회 구성을 이것 하나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조례는 조례상 보면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서는 참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민간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민간의 의견이 조례를 검토해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회를 각 과마다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해야만 경산시의 도시 계획적이나 미학적으로나 다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그냥 이분들 이분들 해서 위원회가 되는 것과 또 전직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전문적인 분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심의위원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 보면 4000만원으로 위탁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 이게 전부입니까? 다른 부분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패키지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내 포항시 경주 그리고 구미 안동 정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사업비가 좀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포항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 정도, 경주는 4000만원 정도 저희와 비슷하고 구미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비슷비슷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특히 경북이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이 타 지역보다는 경북이 굉장히 낮은 편이더라고요. 충청권만 가도 거의 2배 이상의 금액을 하던데 사회적기업을 본 위원이 과거에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다시피 정말 지자체에서 육성하지 않으면 참 키워내기가 힘들거든요. 4000만원으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부족한데 올해 예산이 30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4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점차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최소한 지금의 2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도권이나 충청 그리고 호남권과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경북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너무 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6.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총 2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의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인수 위원님께서 본 상임위에 계시는데 아무래도 지역구 문제이다 보니까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대신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마지막 말미에 도시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련 법령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이게 도시도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양주공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안을 제안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제안받아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관련해서 관련 부서 협의나 기타 수정해야 될 사항 변경해야 될 사항 충분하게 한다고는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재건축정비사업 이번에 올라온 정비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지금 계양아파트 일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동의합니다만 이번에 제시된 정비계획안 자체에는 동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용적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비계획안이 법적상한용적률이 상위법에 의하면 250%로 제한하고 있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기본조례가 없다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한선이 250%인데 우리시는 지금 이번에 제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250%부터 상한선부터 거기를 출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293%까지 올려놓고 있는데 먼저 제가 국·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경산시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293%로 가는 겁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인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경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들은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조례를 갖고 있는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기본조례가 아니고 기본계획수립에 일단 정비계획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으면 기본계획이라는 광역, 넓은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개략적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계획이 없잖아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금 경북에는 포항이 인구 50만 넘으니까 포항에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고 기타 도시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의뢰한 결과.
경원
이경원위원
도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경산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기본계획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로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한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기본계획 없이 기본적으로 293%는 너무 과하게 부여된 용적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다른 질문도 드리겠지만 전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과하다고 판단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행 법령상 저희가 그걸 제한할만한 근거는 현행 법령상 부족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기본계획으로 다른 데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적률을 엄격히 통제하는데 우리시는 기본계획도 없이 용적률을 293%까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추후 다른 재건축 할 곳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시비들이 생길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걸 293%까지 설정해주는 건지. 인센티브를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그와 관련해서 대구시도 저희가 자료로 확인해봤는데 대구시 교통협의회도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경원
이경원위원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기는 있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대구시에도.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우리시가 이번에.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법령상 저희가 그걸 제한할 근거는 부족하고 앞으로 경관심의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절차가 향후 남아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제한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타 지자체는 용적률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안을 세우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풀어주는 상황에.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포항이나 구미나 대구에 같은 조건에 2종일반주거지구에 용적률 상한선이 250%인데도 불구하고 290%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정법상 용적률은 법적 상한 내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상한선이라는 것은 250%지 않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모든 법에는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것을 적용하면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 용적률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완화 규정에 의해서 받은 거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이나 녹색건축인증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국가정책으로 이루어지는 법에서 다 정해놓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설비를 갖추려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
경원
이경원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에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재건축정비계획수립시 용적률을 기부채납과 친환경건축물 등으로 각종 인센티브 사항을 적용해도 그 용도 내 용적률 법적 상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완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계법에 78조 8항에 보면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초과해서 중첩해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은 하기 위해서 다 맞춰주는 것 아니냐.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용적률 완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7세대가 더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계양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실소유주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임차인들이 대부분입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지금 세대수가 1090세대인데 768세대가 세입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동네가 가장 경산에서 저렴한 동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노후된 아파트니까. 도시과장님 아까 나오셨는데 여쭤보고 싶은데 도시과 같으면 이렇게 용적률 풀어주겠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서 780여 세대 거기에서 이것 재건축한다고 전부 거기에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싼 동네가 없는데. 이 사업이 결국 조합원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쫓겨나야 되는 거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사실 재건축사업은 사업 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평균 12년, 14년 이렇게 걸립니다. 잘 진행되었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통혼잡 일조 통풍 공원 녹지 확보 등으로 도시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재건축했을 경우에.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지금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항 제출을.
경원
이경원위원
시뮬레이션은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몇 층으로 어떻게 짓겠다, 건물 배치는 어떻게 하겠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이걸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업계획승인도 남아있고요. 사업계획승인은 조합 설립하고 그 뒤에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단계 때 저희가 본 설계가 다 들어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좀 길어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293%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이나 일조권 교통권 요즘에는 통풍권 이런 것까지 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만큼 풀어주면 그만큼 높게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될는지 이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에 재건축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용적률을 수익성만 놓고 용적률을 너무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2공원 기부채납 받지요? 인센티브 우리가 8% 줬잖아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추가로 공원 2개소 1500평을 기부채납 하는데 그중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900평은 의무적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하나는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나머지 600평은 추가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용적률 완화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원 600평이 인센티브를 우리가 풀어줄 정도로 그러니까 인센티브 8%를 적용해줄 정도로 인근 주민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유익한 기여 그만큼 기여가 있는 공원이냐는 거지요. 겨우 600평짜리가. 미끄럼틀 이런 것 하나 놓고 이러면 다 차지하는 정도의 작은 공원이 인근에 공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말매공원은 얼마나 멋지게 잘해놨습니까?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공원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인센티브를 그 조그마한 것 솔직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만한 공원할 것을 지금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공원 솔직히 이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공원 하나 했다 이거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경관심의회나 도시계획 지정하기 전에 행정 절차상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공원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공원을 할 바에는 차라리 도서관이나 학습관 이런 것 기부채납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라도 검토를 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건 정말 600평 이것 가지고 무슨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위원님,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고요. 공익사업도 아니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지금 아직 결정 난건 아니고요. 실무진에서는.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결국 전체 조합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손쉬운 방법으로 가장 쉽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로 이 사업이 전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본계획을 빨리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도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 곳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경산 노후 아파트 단지들. 정비기본계획안을 빨리 마련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안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줄 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아니면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이경원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적률과 공원과 또 삶의 질, 주변의 여건 또 주민들의 불만 여러 가지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금 건축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인센티브를 위해서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37년 현재 계양주공아파트가 생긴 지 지났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15년 정도 13년 정도 하더라도 50년이 됩니다. 현재 안전진단에서 위험으로 판정이 나서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아직까지 15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만 잘되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경산시에서 재건축 1호 사업이 되는 건데 관련 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처음 하는 게 되다 보니까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잘 구축해놓으면 향후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일 처리하기가 더 빨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관심 있게 기본 틀을 잘 정비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양아파트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가 경산 시내에 있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남매지 옆에 전원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거기는 40년 넘었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40년 넘었습니다. 계양주공도 85년도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준공이 났는데 1차는 85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40년 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김인수위원
1차는 40년이 넘었네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85년 86년 88년 이렇게 됩니다.
김인수위원
아까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세 들어 사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크지만 아파트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진행되었는데 아까 이경원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어차피 지금 의견 청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시민 의견에 대한 목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여러 차례 박미옥 위원장님과 여기에 안 계시지만 양재영 위원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다 보이는 사업인데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정법 제9조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산출 근거가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의회에 의견을 구할 때 정비계획안 내용을 제대로 의회에 제출하셔야지요. 정비계획안을 의회에 청취를 하면서 계획안을 제시도 안 하고 제출도 안 하고 그리고 의견을 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의견 청취할 때 분담금 추정 비율, 사업성 검토 자료 이런 것 다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분담금과 추정액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추정액이고요. 확정액은 아니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계획안을 전부 다 주셔야지요. 자료를 제공하셔야 재건축하는데 계획안 검토를 지금 의견 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주고 의견을 들어야지 자료도 제공을 안 하고 의견 청취를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들이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이게 근본적으로는.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건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 아주 소규모, 방금 말씀하신 중방동에 남매지 못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아파트들은 주택과에서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재건축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실질적으로 도시과도 주관할 수 없는 부분이 주택 부분과 도시계획 부분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는 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튼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라도 해서 기본계획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예산에 꼭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들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센티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 우리시 역시도 정비사업에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본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내년에 본예산 해서 반드시 수립되고 이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김인수 위원이나 양재영 위원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수도 없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행정상의 문제나 법률까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경원 위원이나 김인수 위원 우리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인구상 경산시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재개발지역의 기본계획수립 40만 이상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왜냐하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지역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나 교통이나 일조망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니까 기본계획수립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재개발지역은 다 낮거든요. 다른 주거지에 비해서 전부 낮기 때문에 일조망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짓고 나면 엄청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대단지의 재개발지역은 경산시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 때문에 몇 년 동안 했고, 과장님 주택과에 온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넘었어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그동안에 아마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 어찌 됐든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장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늘려줄 수 있는 것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도 워낙 소형아파트기 때문에 조합의 이익이 있어야 재건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산시든 의원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용적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이건 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저희가 잘 듣고 앞으로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주민들은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재건축은 이주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공익사업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살고 계시는 주민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해주세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농기계보험은 지금 활성화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혹시 센터 소장님, 농정유통과에서 농기계 담당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험은 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년에 보험 사고접수나 보험 혜택받는 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예, 본 위원이 농업작업안전재해 조례를 살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 현장이나 농업인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농기계 작업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조력자들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이동 중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나면 고령화가 되고 또 여성분들도 있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농업진흥청에서?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의무적으로 다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2023년도에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업 분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타 산업에 비해서 1.3배 정도 높다고 나오고 현재 농촌은 고령화되기도 하고 또 기계화가 많이 되다 보니 각종 기계 관련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열질환이나 각종 진드기 등으로 인한 매개충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각종 안전상의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조례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132쪽에 보면 첫 번째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 지도가 있고, 안전재해예방위한 교육 홍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크게 이렇게 하고 네 번째가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해당이 있는데 일단 농업인안전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사짓는 분과 계절근로자들과 조력자들까지 다 합치면 수가 상당하지 싶은데.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이 법이 제정되어서 만약 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장주들과 농장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다 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이런 분들이 보험을 다 넣어놔야지, 예를 들어 촌에 분들은 상해보험 안 넣은 고령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그래서 보험은 지금 NH생명보험에서 보내온 자료로 봐서는 보험의 단가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국가가 50% 이상을 지원해주고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경우는 70%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이나 대상자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작업을 하시는 농업인을 위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농가경영체 농가주에 농기계보험을 들어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주에게 들어주는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 자부담은 30∼20% 납부하면 농가주가 충분히 자기 농기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과 같이.
김인수위원
농기계는 대충 알고 있는데 새롭게 하는 이건 농업인 안전보험이지 않습니까? 농기계보험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 같은데 예산이나 어느 정도 대상자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지 교육 홍보나 위험한 환경의 현장은 찾기도 찾고 발굴하고 또 보험 권유도 하고 그런 일이 당연히 따라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인 주요 작업이 있을 때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재해를 받았을 때 농가주가 치료할 때 부담이 되니까 그걸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겹치는 보험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가 농가주일 경우에 인력이 부족해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농협에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근로자를 쓸 때 보면 거기에 일정부분 보험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오래전부터 보험을 넣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일 알솎기 할 때 거기에서 낙과를 한다든지 했을 때 농가주가 농협을 통해 보험을 넣었을 경우에 치료비 정도는 충분히 보상될 수 있게끔 작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고용하면 농가주가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지급하고 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수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협을 통해서 근로자를 받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개인이나 법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경산농협 자인농협 진량농협 하양농협 압량농협을 통해서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더라도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과장님이 50% 지원해주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말하지만 촌에서는 몇천 원도 힘들 텐데 최장 8개월까지 되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다 넣는다고 감안하면 이것도 비용이 제법 들 건데 농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안 되겠나 이런 고민도 들고 나중에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도 더 검토하셔서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경북이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선도적으로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례 올라온 만큼 꼼꼼히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133쪽에 보면 세부 추계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로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쨌든 예산액이 7800만원 그렇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과 이렇게 있는데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에서 마을 단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지도해서 3000만원 2개소 되어 있습니다. 7800만원 예산 중에 6000만원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2개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는 농작업안전관리사 2명을 해서 100농가를 선정해서 안전용품과 각종 기계 안전 사용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비용추계 내역이나 이 부분은 당장 내년에 모두 다 실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개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마을 자체 예를 들어서 기계 같으면 어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서 이런 것도 하고 마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물품도 들일 수 있고 종합적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겠다는 건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두 동네.
경원
이경원위원
2개의 마을에?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집중적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2개 마을에만 해서 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시범적으로 2개 동네를 우선 해보겠다는 거고 경산시 관내 전부를 다 하기에는.
경원
이경원위원
1개 마을을 하는데 3000만원이나 책정한다고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여러 가지 물품들과 그런 걸 하면.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전체 마을로 확대하면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2개 마을에 6000만원이면 10개 마을이면 3억 20개 마을이면 6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우선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평가해보고 마을 단위로 지속적으로 할지 개인별로 할지는 그때 되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따로 모아놓고 한다는 거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 교육에는 6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2개소 되어 있길래 이 2개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싶어서. 그리고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작업을 하길래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작업관리사 2분 정도 해서 각종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원
이경원위원
그 과정이 어떻길래 별도의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여기에는 인건비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발생되면 수정을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면 연간 1000만원이라는 건데 그걸 하는 분한테 1000만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월로 치면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1년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세부 추계 내역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그림이 이 조례로 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부 내역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해서.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올해 국비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사라고 해서 인력 2명을 채용해서 농가주들이.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조례로 법제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진청에서 이 부분 안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농업작업안전재해 관련해서 조례 표본 안이 내려왔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경산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농작업안전관리사라고 해서 2명이 채용되어서 일반인들이 농작업을 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이분이 작업하는 형태가 좀 위험한 작업이니까 이런 작업은 이렇게 하라고 교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야간에 작업을 할 때 야간반사광이나 이런 것을 입고 새벽에 일찍 논에 가실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도 안내를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안내하고 교육을 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물품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하게 기계에 오래된 농기계 같은 경우에 안전 관련 장치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경원
이경원위원
2개 마을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상하지 않고?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추후에?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이 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필요는 한데 지금 올해 또 작년에 지자체에서 시군 평가 기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데 경산도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고 보험지원 예산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린 겁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지금 조례를 제정해놓고.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될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각종 지원은 당장 보험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 있고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대충 알겠는데 2개소 내지 안에 예산액 배분해놓은 것을 보면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북에서는 상주 영천이 농업에 대해서 앞서가지 않습니까? 상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행을 했으니까 좋은 사례를 잘 모르면 벤치마킹이 중요합니다. 벤치마킹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잘 만들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조례를 정의한 것에 용어 정의를 했거든요. 2조3호에 보면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안전재해로 하겠다고 용어를 정의했는데 5조를 보시면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가 조의 제목인데 안전재해예방위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용어 정의를 했으니까. 농업작업이라는 말을 빼야 되잖아요. 이걸 빼겠다고 용어 정의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이것 보시고 그다음 조에는 또다시 안전재해예방계획수립 이렇게. 안전재해를 뺀 용어를 정의했는데 계속 같이 붙였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조례안에도 그게 되어 있어서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용어 정의를 하는데 있어서의 용어를 계속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건 신경 써서 해주세요. 기획실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할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다음에는 용어 정의를 할 때 용어 정의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지 정해지기 전의 용어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는 좀 신경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요즘 동물복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라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유기동물도 복지의 대상이 되겠지요? 동물보호대상이 안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보호하는 입장으로서는 다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용성에 가보셨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
가보면 그게 동물복지의 시설이나 모든 면이 만족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보면 현실을 보면 동물은 우사 축사의 개념을 떠나서 좀 열악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좀 더 현대화된 시설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2022년도 자연사 286두, 2023년도 146두, 2024년 196두가 자연사하고 옆에 보면 안락사 38, 60, 58이 있는데 제가 용성 현장에 가봤을 때는 행복 복지는 고사하고 거의 동물 학대하는 수준으로 보이던데 과장님 2024년도에 대구대 부지로 동물보호소를 옮긴다고 해서 용역비 쓴 게 얼마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일단 용역비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자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자금 집행이 안 되었다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용역비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변경용역이 안 들어갔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2200만원 집행되지 않았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산 반납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때 이 자리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당시 과장님이 무조건 대구대학교 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무조건 실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학교 측과 총장님과 협의가 끝나서 무조건 된다고 제 기억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과장님께서.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속기 한 번 볼까요?
총장님과 이야기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결국 추진했습니까? 과장님은 의회에서 허위말씀을 하셨고, 또 동물복지에서 보면 유기동물을 학대하는데도 개인적으로는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일단 대구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생각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의회에서 발언할 때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대구대학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총장과 이야기해서 무조건 진행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역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현 사태가 지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조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산시민 좁게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더 확대하면 견사에 갇혀있는 동물들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일단 후보지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한의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유기동물들을 언제까지 용성 거기에 낙후된 시설 거기에서 동물을 학대하려고 합니까? 빨리 어떤 장소를 만드셔서 동물이 요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고 놀면서 좋은 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또 2년 가두어놓고 불결한 환경에서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경산시 애견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나 하는 가슴 아픈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대구한의대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빠른 수의를 해서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우선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재위탁 과정에서 위탁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가졌으리라 봅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수탁기관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올해 연말까지 수탁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직 공모 신청하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보지는 않았고 거기에 대한 컨택하는 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직 기간은 아니지만 들어올 데가 없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공모는 받아봐야 알겠지만.
김인수위원
전에 할 때 자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2년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수위원
예, 한 업체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때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올해 연말까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탁 비용.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3억 3250만원.
김인수위원
3억 3000만원.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연간입니다.
김인수위원
연간 합치면 예산은 똑같네요? 재위탁 금액이.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런데 재위탁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작년 예산은 3억 1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정도 아마 더 추가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2000만원?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2000만원은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금액은 맞는데 본 위원은 재위탁 과정에서 한 개 업체만 계속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다른 기관이 없나 해서 관심을 왜 안 가지는지, 수탁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동물애호가로 김상호 위원께서 방금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아닙니까?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매년 새로운 장소를 못 구하다 보니까 이쪽에 재위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후보지 선택을 못 하는지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이지요? 본 위원도 가봤지만 잠시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동물은 더 있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전부 혐오시설에 개발도 안 되는데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구대도 그렇게 되고 지금 한의대도 그렇게 되는데 공모 그때 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공모에 응해준 데가 경산한의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너무 오래 걸려있는 상황이고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장님과도 그 자리에 하면 어떻겠느냐 의논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과에서 현실적으로 이걸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게 맞지 않나.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 물론 나름 애는 쓰셨겠지만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인센티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 어차피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최신 시설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환경이 월등히 좋아지는데 홍보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견보호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모시고 사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일 반대가 심하신 분 몇 분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보시고 다 만족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마을에서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셨고 저희가 최선의 장소는 부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부제리가 최선의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주민들과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애쓰신 부분 저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지역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차피 공모 접수를 받아 봐도 대학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도 연관되니까 득 보려고 하는 거고 앞에 전례에 의해서 대구대처럼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대학에서 다 핸들링할 것 같은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도 이끌어내야지 가보니까 그렇게 피해는 안 줄 것 같다는 인식은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 동네에 들어간다면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지금 선진지견학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갔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주민들이 선진지를 가셨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셔서 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기술센터에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장님한테도 오픈시켜드렸고요. 기술센터 외의 부분은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인수위원
어차피 이걸 처리해야 되는 데가 기술센터기 때문에 이런 건은 앞으로 시장님과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와도 의논을 해서 마무리되어야지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고 진도 없이 늘 똑같은 이야기를 밥상 위에 올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기 때문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안을 찾고 주민을 설득하고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없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계속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두 가지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센터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이 일에 집중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소장님, 이것 꼭 민간위탁 해야 합니까? 직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하기 위해서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기술센터 면적이 얼마 돼요? 거기에 민가 없잖아요. 기술센터 뒤에 하우스 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거기에 지하를 조금 넣어서 본 위원 생각은 공무직 있지요? 개에 관심 있는 삽살개처럼 관리할 수 있는 공무직 2명만 뽑아도 우리시에서 직영하면 되잖아요. 사료 사주고. 내가 봤을 때는 자인에 계신 김인수 위원님이나 박미옥 위원장님 주변에 민가가 없지 싶은데 개를 위에 올리면 시끄럽잖아요. 지하에 넣어서 햇빛을 넣으면 센터에서 직영해도 되지 않나. 몇 년째 고민하는 것보다는 도시관리계획에 넣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아까 김인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도시과장과 의논해서 그쪽으로 지하로 조금만 넣으면 어차피 지어야 할 것 원래 지을 때 비용이 얼마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건축비는 30억.
강수명부위원장
내가 봤을 때 충분하지 싶은데. 거기에 부지가 있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처음에 와서 듣기로는 센터 내에서도 지으려고 추진을 했었답니다. 그때 인근 마을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강수명부위원장
저는 주변에 민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비닐하우스 뒤에 민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우스 시설하는데.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이장님이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하에 토목 잘하시는 김상호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얼마든지 방음이 되지 싶은데. 지역구 의원님들 김인수 위원님과 박미옥 위원님과 양재영 위원님한테 동의받아서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부지 선정을 못 하니 거기에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아니면 공무직 2명 뽑아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이 부분은 대구한의대도 부지가 너무 형편없잖아요. 공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데를 내놓아서 우리보고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재배하는 데는 땅을 사서 다른 데로 보내고 지하와 방음벽 설치하고 햇빛 잘 들게 해서 그런 부분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다면 센터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게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시립유기견센터와 똑같은 거잖아요. 유기견보호소가 대한민국에 그런 센터는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양성화해서 저렇게 했다가는 몰매 맞습니다. 지금 맡아주는 원장님이 그래도 관리를 잘해주신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시립유기견센터에 3억 5000만원 받으면서 저렇게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개 좋아해서 하는데도 저렇게까지 안 합니다. 뜬장에 수십 마리씩 넣어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땅을 못 밟아봅니다. 이게 무슨 유기견센터입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말벗이라도 해주려고 해도 오픈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와촌에 있는 삽살개는 인증받은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걔들은 부르주아에요. 그런데 유기견들은 돈을 그만큼 주니까 잘 지내야 될 게 있잖아요.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어요. 만약 방법이 이것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면 강수명 위원이 한 부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지금 유기견 한 지가 몇 년째거든요. 우리가 올 때마다 위탁이 2년에 한 번인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2년에 한 번씩 하러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땅 한번 못 밟고 평생을 있다가 가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평수도 못 넓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년째 하는데 시립유기견센터로 해서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새겨봐야 하고, 만약 부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거기에 지하와 방음벽 같은 것 좀 높이 세우고 햇빛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안에서 다닐 수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심도 있게 더 이상 그게 없다면 거기도 한번 해봅시다. 잘하면 안 되겠나.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보면 우리가 비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연간 1억 793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인건비는 5명.
경원
이경원위원
5명?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인당 3000만원 조금 넘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수당과 합쳐서 그렇고 기본급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게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270만원.
경원
이경원위원
실수령액 말씀하십니까? 세전, 세후?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세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세전 270만원?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실제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적게 나간 분은.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7900만원이 나올 수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4대 보험료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추가되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보험료도 인건비에? 사용자부담 반반이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반반입니다. 인건비가 우리가 적게 주고 있다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명이 1억 7900만원이면 사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나누면 35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만큼 나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다른 제세비용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실수령액은 25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게 앞서 김인수 위원님 강수명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애초 연간 3억 5800인가요? 아닌데. 연간으로 하면 3억 3250만원. 그렇지요? 위탁시설 현황 보면.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건 2000만원 추가되어서 내년도로 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향후. 그러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모자라는가. 그래서 열악한 시설로 계속할 수밖에 없고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위탁사업자들이 우리가 공모해보면 안 하는 게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보호소 이외에는 할 데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규모.
경원
이경원위원
현재 보호소가 있는 해당 장소가 시부지는 아니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부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부지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금액이 생각 외로 좀 작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건물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현대화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동물행복복지치유센터가 예정대로 될 것 같으면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거의 6년째 7년째 밀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2년 더 가면 거의 10년이 밀립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 정도 3억 정도 내외의 예산으로 유기견보호소를 같은 이 정도의 열악한 시설로 계속 유지가 되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때 되어서 복지센터를 하더라도 치유센터를 그때 가서 할 값이라도 이걸 지금이라도 끊고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경산시 위상에 맞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런데 비용을 추가하고 싶어도 현재 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벗어나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사 노후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하고 새로 짓거나 하잖아요. 옆에 청사 별관 내고 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했는데 동네 주민들의 기존 악취와 소음에 시달려서 더 이상의 추가나 현대화는 반대한다고 해서 장소를 옮기려고 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기존에 시설이 있습니다. 없는 시설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겠다 혹은 그걸 보완하겠다 하는 것도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저희도 처음에 위원님 말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현대화해서 시설을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사업 예산을 따고 사업을 진행하려니까 동네 주민들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그 결과 이 열악한 상태를 주민들 역시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실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건수가 2022년 878건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호 위원님께서 여기에 잠깐 지적해주셨는데 반환 93 분양 246 자연사 286 안락사 33 방사 2 보호 2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년 것만 보자면 214마리는 보호소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현재 밑에 보시면 2024년도에 258마리인데.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22년도 것만 보면.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게 계속 연결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연결되는 거면 보호에 214 수치가 23년도 760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보호하는 건수에 포함됩니다. 보호하고 있는 마릿수.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760에서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빼고 더하고 해보십시오. 숫자가 안 맞잖아요. 건수와 숫자가 안 맞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보호는 그해에 남아있는 마릿수를 이야기한 거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해에 최종적으로 시설 안에 보호하고 있는 두수를 보호 두수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다음 해에 23년도에 76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760안에는 214가 포함인 거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맞는 거니까. 그러면 보호 235가 다음 회계연도에 752안에 포함인 거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결국 자연사나 안락사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자연사의 주원인은 뭡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자연사는 유기견보호소에 들어오는 게 보면 늙고 병들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을 주인들이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 같이 있으면 좋은데 마감하면 늙고 흉하고 보기 싫으니까 유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사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생명이 다해가는 그런 상태에서 버려지는 동물들 건수가 많다는 거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자연사하는 부분에.
경원
이경원위원
거의 그 정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추측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분양도 있고 요즘 삶도 힘들어지고,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이 시설을 우선 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진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도 괜찮을 때 다른 위탁업체에서도 우리도 이 정도면 할 만하다고 들어올 만한 환경으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동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의 여지를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계양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업은 회의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앞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도시정비기본계획 등은 앞으로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