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종빈 행정국장, 이상훈 재무국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행정국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 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비용 충당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2025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1조 1,309억 5,900만 원보다 5,487억 9,800만 원 증액한 1조 6,797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 세부내역은 총 1개 사업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차 교부에 따라 5,48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5조 9,053억 3,100만 원보다 8,987억 4,400만 원 증액한 6조 8,040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 세부내역은 총 2개 사업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 2차 국고보조금과 시비 부담분을 더해 8,987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품정리 등 원상복구 비용의 미발생으로 서울혁신파크 운영 불용 예상액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의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입니다. 즉 기정 예산 26조 567억 원에서 1,096억 원을 증액해서 26조 1,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시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금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042억 원을 증액하고, 두 번째 시유재산 매각, 대부 등 재산관련 수입금 보관 예금 이율 및 이자액 증가에 따른 그 외 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부과된 고액의 매각 대금이 현년도에 징수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8억 4,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62억 7,600만 원 대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구매계약 낙찰 차액 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 예산 4억 3,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4억 3,000이 불용됐지 않습니까? 그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해서 설치를 또 해야 되죠?

네.

설치는 어떤 경로로 해서 설치가 되죠?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서울청에다가 무상 대부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설치 장소 선정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죠?

설치 장소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 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는 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 이러면 지방에 가서 아마 그런 거를 따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타 시도하고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과속단속장비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한 대에 1,200만 원 정도 낙찰을 받았는데 타 시도는 2,000만 원이 넘게 낙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익이 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달단가 기준의 한 85%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도 그 이하로 낙찰이 되니까 결국은 이걸 좀 불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더 추가 구매를 해도 되는데 왜 불용을 하냐면 이게 계속 또 운영비가 늘어납니다, 운영비가.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감액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거나 예산을 잡고 우리가 예결위를 통과시켜서 할 때는 상당히 애를 써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불요불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무인단속장비 구매 상황 보니까 다기능이라는 게 뭐 어떤 기능인 거죠?

다기능은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같이 단속할 수 있는 거.

후면은요?

후면은 번호판의 전면을 찍는 게 아니라 지나간 뒷면을 찍는 거거든요, 뒷면.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 찍는 건데 그거는 주로 오토바이가 전면에는 번호판이 없고 뒤쪽에 있기 때문에 후면 번호판은 오토바이 단속 이런 데 좀 효용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지역에서 음식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면서 신호 위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단속 요청이 굉장히 많고, 요즘에 현장민원실 운영하면서 지역의 민원들을 많이 듣다 보면 상당수 오토바이들이 보도라든지 진입하면 안 되는 지역에 무단 막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 때 단속 좀 제발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꽤 많거든요. 오토바이 앞쪽에 번호판 다는 방법 같은 거는 그전에 한번 제시된 적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 진행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같이 전면번호판, 이것은 여러 가지 오토바이 구조상 핸들 조작에 장애도 있고 이래서 쉽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오토바이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집 중에 있는데 그거를 해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현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거를 부착하게 되면 그래도 좀 예방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어서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민윈사항이거든요. 오토바이들이 도로상으로만 다니지 않고 또 차선 구분 없이 막 그냥 칼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유발시키고 또 지역 생활구역에 들어가서 굉음 내고 하면서 생활소음 이런 민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민원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라이딩을 하거나 취미생활 하시는 분의 민원이 아니고 배달하시는 그런 분들이 시간이 수입이다 보니까 막 신호 무시하고 차선 무시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번호판 후면으로만 찍는 카메라는 이렇게 보니까 몇 대 안 돼요. 그거 단속하기 위해서 계속 후면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전면에 번호판을 달게 해서 단속 효과를 높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면번호판을 철제로 하는 이런 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스티커 형태, 곡선이 가능한 스티커 형태의 번호판을 지금 붙여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인데 하여튼 그런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행정국장님, 소비쿠폰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이 서울시가 75%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몇 퍼센트죠?

90%입니다.

좀 형평성 안 맞지 않아요?

저희도 그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기해도 뭐 아무 효과도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고보조 사업도 차등보조 받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장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앞으로도 더 중요하니까 이런 차등보조를 좀 하지 말아 달라, 형평성을 좀 맞춰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을 두드려야만 좀 형평성에 맞게……. 사실 경기도 인구가 한 1,300 되나요?

네, 1,300만입니다.

우리가 한 900…….

932만입니다.

어허, 대비해서 보면 좀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 낭비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곽종빈 행정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4)(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48)(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승진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 의원 발의)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따 3시에 주민자치협의회 창립기념식이 있는데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석하는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제외하고 자치구에서 참석하기로 예정된 분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7월 15일에 제2회 북한인권포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기획을 맡았던 용역업체 관련한 정보 일체 점심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이 말했던 주민자치협의회는 12시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및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4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4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공적이 현저한 저연차 직원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표창장 수여 대상에서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표창장 수여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표창권자 관련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48호……. 이상 의안번호 제2824호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주셔도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바 있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4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4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94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등 표창을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그에 대한 절차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 표창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표창 취소를 이행하던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표창 업무의 신뢰도ㆍ공정성 제고 및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해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24호 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48호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조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6조의2제2항 중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을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호 중 “시ㆍ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을 “시ㆍ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2824)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48)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2904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 관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구체화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301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그 취지에 공감하는바 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저출산시대고 우리 시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난임 해결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난임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큰 프로토콜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실까요?

큰 프로토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작정 난임치료를 받으면 난임치료 휴가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남용된다거나 허위로 신청해서 휴가를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난임치료를 받은 횟수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총 인원수와 횟수. 여성 같은 경우는 1년에 할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 거기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2일에서 3일 정도, 1년에 그 정도의 난임치료 휴가를 여성 공무원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남성 공무원이 동행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우리 난임부부 공무원들에 대해 좀 실효적인 효과가 예상될까요?

일단은 통계로 낼 수는 있을 텐데 그거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리고 그런 권고를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하여튼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난임부부들 그다음에 저출산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몇몇 우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절차라든지 틀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02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되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별 추진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대상을 현행 공적심의 통과자로 명문화하고, 출산축하포인트의 대상을 확대하고 산전ㆍ산후 서비스의 조례상 근거 마련과 함께 대상을 배우자까지로 확대,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의 조례상 명문화, 타 조례 또는 조항과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02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전세자금 지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045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할 예산안은 55억 5,600만 원으로 센터 직원 인건비 20억 8,8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각종 수당 등 경비 10억 1,800만 원, 자본지출 2,000만 원, 사업비 24억 2,900만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교육 등을 추진하고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21만 9,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였고,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이웃화합 프로젝트, 동단위 자원봉사캠프를 거점으로 고독ㆍ고립 위험군의 사회적 외로움 해결을 위한 내곁에 자원봉사, 봉사활동을 통한 청년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서울동행,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바로봉사단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6회계연도 서울시 세출 예산의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활용 지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할 건지, 예산은 평년과 똑같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해마다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자원봉사자가 해마다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게 있지만 2000년부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자원봉사 출연에 즈음해서 올여름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봄에 산불로 인한 굉장한 피해 그다음에 폭우에 의한 피해 또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와꾸로 봤을 때. 그때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었고 실적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4월 말에 발생한 경남ㆍ경북지역은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물론 서울시에서는 소방차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난 지원을 했고,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한 400여 명이 원정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안동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했고 그다음에 6월 중순경에 서울시에서 피해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자 하는 희망장터가 있었습니다. 영화배우협회 이쪽에서 영화배우들이 한 백오십 분 정도가 나와서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수해 복구는 충남 예산지역에 저희가 97명이 갔고, 그다음에 8월 1일 경기도 가평에 79명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정적인 차원도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자원봉사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저희는 강릉지역의 가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강릉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소방령이 떨어져서 저희 시의 물탱크 차량, 소방차량 13대가 지금 나가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리수본부에서 병물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저는 다 봤는데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하라고 제가…….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보니까 내곁에 자원봉사 캠프가 이렇게 각 동별로 형성이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수요자들 발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변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뭐 이런 거로 진행이 되나요, 안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대상자 발굴 메커니즘은 각 동에 있는 캠프에, 대체적으로 한 캠프에 봉사자들이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정부로부터 보조를 못 받고 있지만 그 못지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직접 발굴해서 그분들이 형성을 한 것을 각 자치구가 검증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우리가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뭐 그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서울 외에도 좀 긴급하게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맞습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수안보연수원의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연수 및 휴양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 수안보연수원은 2008년 6월 1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6회에 걸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휴양시설 운영 경험과 경영 노하우 등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원 운영 및 시설에 대한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약 35억 원입니다. 수안보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7호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어린이집 시설 및 위생 관련 종합적 안전 관리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로 총 3년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 사례로 잘되고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왕왕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칭찬이 많이 나오는 곳이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삼성직장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내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와요. 물론 우리나라 가장 굴지의, 1위에 버금간다고 하는 대기업에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후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나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인원이 다 빠지고 빠지고 빠져서 폐원할 정도로 인원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주변에 있는 서초구나 또는 인근에 있는 강남구하고 MOU를 맺어서 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 직장에 있는 아이들만 하지 말고 인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좀 생기는 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 킨더슐레교육재단이 비영리단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기존에 위탁했던 여기가, 우리가 한 번 위탁을 줬잖아요. 다시 재위탁하겠다고 올리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킨더슐레교육재단은 우리 서울시청의 직장어린이집 말고 다른 뭐 전적 사항이 있나요, 실적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 좀 예를 들면 자랑해 볼 만한 곳은 어디를 위탁을 했던가요?

확인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일단 말씀을 주시고,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자료에 보니까 최근 4년 동안에 이 직장어린이집의 입소자 현황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4년, 5년 동안에 정원은 195명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 현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는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건가 싶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앞서 말씀 주신 킨더슐레 관련된 기존에 운영했던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LG전자 창원어린이집, SK서비스탑 도담어린이집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을 좀 많이 했네요?

경기도 북부청사 어린이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출생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원은 75%로 계속 지속적으로 돼 있는데 정원은 미달되고 있어,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금은 지속적으로 또 증가해요. 2022년 편성액하고, 제가 편성액을 보니까 계속 예산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원은 그대로고 애들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균형이 안 맞아서 여쭤봅니다.

발령 나고 저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어진 지 오래된 시설이다보니까 시설비가 일단 들어…….

그럼 시설 보충, 시설 개선하는 비용인가요?

그게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의 인건비도 일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인건비는 어쨌든 호봉제, 여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호봉제인지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호봉제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어린이집의 이용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를 데리고 출근을 하면서 덕수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시청직장어린이집에 와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제가 그거를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와 같이 퇴근을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사실은 이 직장어린이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연령은 0에서부터 2세 정도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돼서 0에서 2세 애들은 별로 많이 없고 5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방과후가 거의 37명 정원에 매년 꽉꽉 다 차서 무슨 비법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밖에 보다 상당히 좋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매년 방과후는 정원 대비 꽉 차고 있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덕수초에서 와서 방과후를 하는 친구들은 시청직장어린이집을 다녔던 친구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환경이기도 하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다 차는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교직원의 만족도 또는 교직원의 인식조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심사기준 이런 것들은 또 별 탈 없을까요, 없나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논의되는 사안들을 가지고 수탁기관과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력개발과 소관 부서장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는 심사기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심사기준이 혹시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라든지 교직원의 인식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또는 평가내역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려요. 우리가 수탁을,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가결시켜 드린다고 해도 앞으로 이 수탁사들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든지 운영지원이 미흡하면 굳이 여기 아니어도 좋은 데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정원은 그대로 있고 현원은 줄고 있는데 위탁금이 계속 올라가서 예산이 왜 그렇게 돼 있냐 하니 거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냉난방시설, 환기문제, 누수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 지적됐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여기가 위탁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든지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다음번에 굳이 똑같은 데를 위탁 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각 구에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치원하고 다르게 매번 한 달 내내 하는 행위가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간보다 평가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평가 나오는 거 대비해야 되고 구청의 평가 나오는 거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주일 내내 아이들 수업시간보다 그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하니 여기에 했던 평가내역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여기가 뭐가 열악했던 건지 무슨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 킨더슐레교육재단에 다시 위탁을 줘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눈에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심사기준은 아마 재위탁의 심사기준으로 일단 이해를 먼저 했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위탁업체 선정기준들을 만들어가고 할 계획이어서…….

기존에 했던 심사기준들을 일단 주시고…….

일단 기존 거를 먼저 드리고요.

여기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짝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보고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한 3년 정도가 되면 종합성과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는 그 평가자료 만드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기초의원 할 때. 제가 서초에서 구의원을 했는데 거기서 한번 그거를 다 돌려보니 교육과 보육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게 이거였구나, 이게 서울시와 각 구가 조율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낀 바가 있어서 그 자료들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거는 좀 줄여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탁단체가 앞으로 계속하기 위한 동의안을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요.

낸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이렇게 공개경쟁 형태로 해서 새롭게 전문기관을 뽑아보고자 오늘 동의안을 올려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이 보니까 1995년도에 시작이 됐네요. 그때는 출산율이 아주 좋고 그랬을 때 했었는데 지금 저출산 때문에 사실 사회의 생태계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 아닙니까. 직장어린이집이 40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400명 이상 되는 데는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만드는 조건에서 위탁하기 전에 기본이 깔려있어야 위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예산 낭비도 안 되는 건데, 유치원에 애들이 없으면 위탁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위치가 서소문로면 어디가 되죠?

시립미술관 옆에 붙어있습니다.

저쪽이에요, 근방이에요?

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꼭 서울시청 직원들 애들만 와야 되느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의 민간 건물들, 빌딩들, 직장들 통폐합 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불법인지?

위원님, 지금 현재도 시청직장어린이집에 공무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자녀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체크할 부분은 뭐냐면 홍보가 좀 부족하다, 사실은. 인원을 채우려면 근방에 있는 직장, 총무과 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리스트 뽑아서 정해진 인원을 좀 채워 넣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다, 위법이 아니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안보연수원 보면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어때요?

일단 높은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거기서 그냥.

(집행기관석에서) 인력개발과장 부혜경입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말씀하세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인력개발과장 부혜경입니다. 수안보연수원 지금 이용만족도는 2024년도에 81점입니다.

81점?

네, 이용만족도.

다른 우리 시설보다도 좀 높아요?

수안보는 좀 높은 편입니다. 거의 제주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 2등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서천연수원이 위탁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말 많고 탈 많고, 해결이 됐어요?

지금 조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까지 저희가 현장방문 그리고 지도점검, 노무사 민간 컨설팅 그리고 제가 직접 민원도 다 접수하고 답변을 하면서 그동안 법 위반이라든지 부당하게 했던 것은 다 조치를 완료했고요. 다만 새로 업체가 바뀌면서 그리고 팀장급들도 제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 그리고 직원 화합 같은 것은 본사와 제가 신임 원장에게 특별히 부탁한 바가 있어 계속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화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탁업체하고 새로 들어온 위탁업체가 인수인계가 잘됐다 이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업체가 바뀌게 되면 업체의 본사에서 오는, 뭐 예를 들면 관리자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건 다 이해하고. 전 위탁업체에서 이제 새로운 위탁업체가 들어왔잖아요, 서천에. 와서 원장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다 제대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냐, 없냐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는 전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돕고 있으나 많은 상황이 바뀌면서 기존 직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곳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깊은 내용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화합되고 같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행복해야 우리 연수 가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안보연수원 본 위원이 7월에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아주 쾌적하게 우리 연찬회를 잘 다녀왔는데요. 그 주변도 조용하고 정말 쉬었다오는 장소로써는 정말 쾌적한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더욱더 관리가, 관리 잘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노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용해본 바로는 연수원은 깔끔하게 잘돼 있더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아까 최유희 위원님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경위 위원장일 때부터 살펴봤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출퇴근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자체가 부담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모든 공무원들이 직장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이를 케어하면 좋겠으나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공무원들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시간 자체가 부담이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직장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요즘은 영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좀 도입을 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서로 아기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직장어린이집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를 보다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이 수안보연수원이 개원 이후에 민간위탁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업체 주식회사 오브이룸스 여기가 장기수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1년 6개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협약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시에는 1회에 한해, 그래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러면 최고 몇 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모에 의해서 되면…….

하는 게 3년.

3년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그다음에는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탁자와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6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수탁단체를 뽑아야 됩니다.

그 논리라고 하면 여기는 뭐 해서 남는 게 없나요, 이 수탁자들 입장에서는? 왜 다른 데는 안 들어왔어요? 국장님 설명대로 최고 6년 할 수 있는 데라고 하면 이후에 뭔가 다른 운영적 측면, 여기서 이익이 있으면 다른 위탁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텐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공개경쟁을 해보니 경쟁력이 있었던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이 단체가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11년 6개월이나? 대부분 다 그냥 이걸로 치면 6년 정도 하면 맞는 건데 공개입찰을 해봐도 이 업체만한 데가 없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만의 가장 아주 운영을 잘하는 그 특징은 뭐던가요? 뭐가 제일 점수가 높아서 여기만 계속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득점 요인이 많은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반에 세팅을 하면서 운영하는데 거기가 충주시기는 하지만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 쪽을 맡아서 할 나름의 경쟁력 있는 업체가 추가로 더 있을지에 대한 이런 판단을 그때 했을 거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뽑은 것은 맞고 딱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해준 사례입니다.

물론 다 이런 거 민간위탁 할 때 공개경쟁 하죠. 제목은 공개경쟁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하고 붙여보니 공개적으로 해도 누가 봐도 여기는 탁월하더라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제가 와서 보니 모든 시설들이 한번 들어오면 전부 다 10년, 20년씩 해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도 사실 저번 행감 때 많이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것으로 하면 그냥 내버려둬서 내년에, 이제 3년 또 지나고 나서 다시 재위탁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여기가 갖고 있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안보연수원은 이 오브이룸스 여기서 계속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반대로 서천연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체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서비스를 빠르고 섬세하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긴 기간을 해오기는 했지만 기존 업체가 계속된다, 이런 것을 딱 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해서 입찰했었던 그 평가기준도 있겠죠?

네.

그거 한번 제출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면 비교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평균적인 객실이용률이 77.5%, 그러니까 비수기 때 객실이용률은 아직까지 좀 낮아요. 그러면 비수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뭐 다른 방안들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비수기 평일 같은 경우는 수안보보다는 다른 서천이나 속초 쪽을 아마 선호할 것 같고요. 수안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온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평일에도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 시나 구에 직원들의 워크숍, 단체연수 이런 부분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이틀 명이 어쨌든 수안보 온천, 온천과 관련된 수안보연수원이라 저도 여기를 이용해 봤고요. 또 그 주변에 우리 연수원이 아닌 다른 숙박업소도 이용을 해 봤는데 가족탕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특이한 것들도 좀 넣어보시고 어쨌든 여기는 힐링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오래된 연수원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공을 해야 그간에 있었던 나름의 인기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양쪽으로 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민간위탁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공공성이 퇴색되거나 또는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과장이 밖에서 챙기고 있는데요. 개요와 이런 부분은 아까 넣어드렸고…….

아마 박강산 위원이 말한 것은 참석자들…….

지금 현재 주최 측에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협의회 창립기념식이면 제일 유관한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인데 다들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시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협의회가 어떤 상황이고 목적이고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따가 3시부터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8호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을행정사의 역할, 위촉 및 해촉사항과 마을행정사의 상담대상, 처리방법 및 수당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업무 신청 시 시민의 편의 제고 및 알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였으나 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중단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수요 및 실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현재 시행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 및 한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여부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를 임의규정으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다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마을행정사라고 칭하는, 속된 말로 행정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 업무신고 후에 활동하고 계신 분은 총 2,98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986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행정사 시험을 거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직에 계셨던 분이 은퇴를 해서 마을행정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분류작업은 하셨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감이네요.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나름대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고 또 마을행정사를 해서 업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이종환 의원께서, 동료 의원이죠, 의원께서 마을행정사에 대한 어떤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걸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상과 현실에 대한 괴리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대신해서 해 주는 일이 많은데 거기 가보면 무상에 가까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셔요. 구태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조례가 없어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꼭 필요하면 실비에 가까운 어떤 비용을 지출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강제 규정화해서 뭐 어떤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겠다고 하면 또 이게 이해단체 간의 어떤 그런 집단,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극한 대립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형성이 된다고 봐요. 불 보듯 뻔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앞서 실제로 공무원 퇴직 이후에 행정사를 취득하신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전체 중에 99.19%, 전국으로 따지면 44만 3,748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해서 행정사 자격 취득을 일단 했습니다.

이건 전국인 거죠?

네, 전국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분류된 작업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 전국에…….

아마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2,986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99.1%라 하면 거의 이천구백여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은퇴하셔서 사회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고요. 아까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희가 추천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대표성 있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될 텐데 아마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여기저기 얘기 듣는 게 이런 조례가 온다 하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 주셔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중구라는 지역은 도심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대문 안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사와 관련된 또 회계사와 관련된 또 세무사와 관련된 이해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사대문 안에 밀집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이분들께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카르텔 형성해서 또 원치 않은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또 누구는 그런 집행부에 들어가고 또 누구는 안 들어가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대립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조문에도 보시면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한다는 강제 규정이거든요. 이걸 왜 강제로 해야 됩니까? 봉사하겠다는 걸 강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료 행정 상담이 여기 비고란에 보면 나와 있지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사분들이 거의 다 무료 행정이에요. 실제로 무언가 서류 관계가 행해질 때 필요한 어떤 실비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웃에 있는 우리의 행정에 대한 안심지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런 숭고한 그런 마음을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어떤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생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다 은퇴하셔서 연금도 받고 계시고 그러신 분들이 인생이모작으로 해서 지역에 나의 어떤 그런 재능기부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 가까운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겠다, 이건 매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좀 새로운 어떤 질서를 해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지적과 같은 의견이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에도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이거는 이런 선과 후에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든지 그런 조건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들이밀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이거를 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게끔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발의하신 의원님조차도 그 논리에 순응할 수 있게끔 좀 더 말씀을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우리 검토보고서랑 행정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타 지자체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광역단체 중에서는 인천시만 시행하고 있나 보죠?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태고요.

인천은 이제 막 시작했고,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인천만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기초단체는 우리 시에는 은평구만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렇고 성동이나 강북 이런 데도 시범 운영을 하다가 중단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동, 강북, 도봉이 시범 운영을 하다가 종료가 됐고 은평 같은 경우는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7건이, 그러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 7건 있었고 올해는 0건이고요.

네.

일단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실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실효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시행 여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은평구 사례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례가 실적이 많아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든 해당 지역의 주민이든 공감을 한다고 하면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시범 운영을 하려고 그래도 조례가 통과돼야 되나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시범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보시게 되면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네, 위원님.

이 제정안을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기 2년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임은 어떻게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규정상으로는 계속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졸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규정도 없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봐도 영구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집행부 안과 조례 제정하신 의원님들의 안, 이해관계가 있으신 단체의 말씀들 다 들어는 봤지만 그런데 아니, 지금 조례 심의를 하는 이 회의장에 행정사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위원들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설명하시겠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충분하게 조례 제정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 일언반구도 없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성숙하게 심도 있게 해서 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의장에 행정사분이 들어오셔서 설명하시겠다 그래요. 이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마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부르시지는 않으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훼방 놓는 겁니까? 조례라는 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협회 측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라 아마 좀 대기를 하셨다가 무리하게 우리 간담회의장에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좀 박영한 위원님 말씀처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1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전용 보고 16.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7.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8. (사)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행정국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 직원 후생복지 강화와 더불어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는 한편 시민, 지역, 기관과 동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홍우석 인사과장입니다. 부혜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김현아 자치행정과장은 행사 때문에 출석을 못 했습니다. 이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강준령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32회 임시회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5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소는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5년 행정국 세입 예산은 1조 1,306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1조 1,29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5조 9,074억 원으로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74%입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행정국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둘째 시민과의 동행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셋째 지역ㆍ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육아가 행복한 서울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당일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고 유연근무 결재경로를 기존 과장급에서 팀장급으로 간소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아지원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재택근무와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직원의 생활안정과 조직적응을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주택 공무원에게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을 연이자 1%로 지원 중이며 직원들의 심신 재충전을 위해서 서남ㆍ근교권에 연수시설을 4개소 확충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신규ㆍ저연차 직원들의 조직 안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 직원의 건강을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사를 직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공간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휴게공간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본청사 서측 돌출부 마감재를 불소수지필름에서 유리로 변경하여 전망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개방형 공공청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덕수궁 등 서울의 정취를 조망할 수 있는 정동전망대를 확장하여 시민 관광객에게 힐링스팟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추진단 구성과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진행 중입니다. 항상 시민의 관점에서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접수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7개 단체에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와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중입니다. 향후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와 맞춤형 채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해 의료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을 위한 기초물품을 신규 전입세대에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구호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구호금 6억 원 지원에 이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식음료 등 15만여 개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 191명을 파견하여 침수 비닐하우스 정비 등 농가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지역 간 교류사업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선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팝업스토어를 통해 홍보 및 판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서울동행상회의 지역농가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위를 맞아 팔도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장터 추석맞이 서로장터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용을 통해 자치구 재원 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338억이 증액된 4조 3,995억 원 규모입니다. 원활한 자금수급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적기 집행과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3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건은 총 1건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활한 부속 치과 운영과 직원 편의를 위해 기간제 치과의사 1명의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부속의원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3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차 교부 받은 1조 1,23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둘째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를 위해 지난 7월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전용 보고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존경하는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2025년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잘 새겨서 서울시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박미혜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박승배 공익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2페이지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의 예산은 73억 6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52억 2,000만 원, 잉여금 3억 1,500만 원, 보조금 1억 원 그리고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사업비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도 사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획봉사를 점차 확대코자 합니다. 둘째, 협력채널을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와 홍보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 사업추진 방향을 기조로 센터의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웃화합 프로젝트 추진실적입니다. 이웃 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갈등을 줄이고 행복한 이웃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현재 3개 구에서 약 2만 5,000세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1,408명의 이웃봉사단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와의 홍보 그리고 이사데이 이웃데이, 이웃사이 한걸음 더, 우리 이웃해요 등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업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11월에는 이웃화합 프로젝트 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울동행 청년봉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생과 청년들의 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건강한 리더십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갈등 해소, 약자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해당 분야 전문가 또 관심 기업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총 170개 팀 1,0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신규로 서울시립대, 건국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총 7개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별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봉사활동을 교과과정에 연계시킴으로써 대학생들의 봉사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돌봄봉사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인원 8만 9,000명의 캠프활동가와 16만 명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한 내곁에 자원봉사단은 금년도 현재 서울지역의 25개 자치구 292개 캠프 그리고 활동가 삼천삼백오십 분들과 함께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5,461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반찬과 생필품 등을 전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같이 봉사하는 내곁에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풀뿌리 단체 공모를 추진하였고 총 10개의 단체가 함께하면서 고립은둔청년의 정서적 지원, 1인가구 자립청년 주거환경 지원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 대비 민관협력입니다.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올여름 바로봉사단 654명이 지역 내 폐지 수거 어르신 2,000명에게 쿨키트를 지원하는 폭염 취약계층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말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자원봉사 총 3회에 걸쳐서 345명의 봉사자들이 의료 지원, 복구, 이ㆍ미용,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산불 피해지역 농산물 직판시장 희망장터에 3일 동안 바로봉사단과 영화배우봉사단 150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산불피해 농민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발생한 집중호우 지역인 충남 예산, 경기 가평에 총 176명의 봉사자들이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등 효과적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기타 사업 추진현황과 33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현황 그리고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님,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게 되면 자치구 재정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물론 또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재정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또한 이게 불투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기 이전부터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답을 안 주시고 국장님이 바뀌셨어요,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수인계는 받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세 보통세의 22.6%를 별도로 떼어내서 그것으로 각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각 자치구의 행정수요와 그리고 수입을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방식으로 기본적 골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시구 공동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시세입니다.

순수 시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시세입니다. 자치구세가 아니라 시세…….

아니죠.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쭉 들어가는 자동차세까지 해서 시세입니다.

100% 시세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조정교부금의 10%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의 10%를 따로 떼어내서 이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구 공동사업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안에 들어갑니다. 시구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폭염이나 이런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 시의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은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산정이 됐고 이렇게 조정을 위해서 교부됩니다라고 정도까지 보고가 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도, 위원님들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내방해서 보고를 원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 하시는 설명이 좀 잘못된 게요 여기도 보면 각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시 시의원에게 사전설명 등 협의절차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하신 답변은 그게 아닌데요? 우리가 요청해야만 가능한 이런 사항으로 답변하셨는데요?

집행부 자치행정과와 행자위 설명을 그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을 해당 자치구의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후에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 자치구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마다의 사정들이 있어서 일반조정교부금, 일반교부금이죠. 일반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과 시구 공동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모르는 바도 많습니다. 보고를 안 해 주시면 몰라요. 나중에서야 뭐 문자 하나 오지요, 이런저런 사업들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으니 의정활동에 반영하시라든지.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여기에 대한 주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우리가 시 예산을 자치구에 주면서 정작 다루고 있는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깜깜이예산에 나중에 결과만 통보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좀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보고했다고 거짓보고를 하고 조정교부금을 받아가는 것도 있어요.

제가 발령나고 나서 위원님 인사드리고 그런 비슷한 지적을 하셔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리에 없는데 계속 이번 하반기 수요는 받았냐, 위원님과 협의를 했는지를 반드시 구청의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여러 차례 하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는 이제 협의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다 하면 자치구와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구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전 자치구 다 협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어떤 유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보고를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해당 구에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종다양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치구에서 금년 하반기 일반조정교부금이죠, 이번에 들어온 게요. 이번에 특교 신청 들어온 게 있죠?

위원님, 일반조정교부금은 1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보통세의 22.6%를 계속…….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약간 벗어나시는데 이번에 자치구에서 조정교부금 신청 들어왔었죠, 후반기에?

네,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 하반기 수요 신청입니다.

네. 특별조정교부금 수요 신청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만약에 1에서부터 열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금액에 상관없이 1에서 10까지 다 주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선별하죠?

일단은 그 예산을 다 기본적으로 합산을 하면 저희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하든지 물량을 조정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각 25개 자치구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춰서 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였고 또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가져온 예산들, 특별조정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1에서 열 가지 항목이다 하면 열 가지 항목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정리해서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어느 게 더 시급하고 어느 게 덜 시급한지를 찾아서 가는 거다 이 얘기를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순위를 정해서 시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또 협의한 내용들이 무시를 당하고 그냥 나중에는 통보받는 형식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자치구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간의 협력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구의 해당 부서에 의원님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그거 파악된 것과 파악 안 된 거 그것 좀 자료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각 구청별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치만 주시면 돼요. 그렇죠? 최근 1년 치.

과거 상반기 치가 조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하반기 치를 조사하는 게 더 최신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아직까지 하반기에는 집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 과정에 있는 거니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르면 1년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 줄 수 있잖아요?

일단 구청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그래서 이게 해당 구별로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구 공동사업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얼마나 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허술하게 봤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언론을 통해서 알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시구 공동 같은 경우도 우리 행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안내를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통해서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다 확인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보고한 적 없습니다.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서 실무자는 해당 소속된 지역에 그게 교부가 될 경우 그때 문자로 사전에 이렇게 안내를 드린다 이런 취지로…….

안내 맞는데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못 받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유령한테 했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했으면 한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1년 치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아마 문자 발송 내역이 있을 테니까요.

한번 줘보세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했다 하면 이거 25개 구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전체 다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얼마큼 소통을 했는지,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은 예산 퍼주는 화수분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자치구에 예산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은 그냥 마음씨 좋은 예산만 가져가는 화수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치구와 광역 간의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시의원들 권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권한이?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누락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2019년에서 2021년 자치행정과장을 했고, 그때도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 이제 7월에 왔으니까 말씀 주시는 과거 치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 안내를 했는지 그걸 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전 과장 시절에 나름대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셨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그 이후에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행정국에 대해서 다시 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면 시간인 거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지만 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공백기에 일어난 일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료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됩니다. 명색이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최소한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위원 간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거 매우매우 참 유감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 정도 가겠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 좀 주시고, 오해는 갖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장기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감사 앞두고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니까요. 제가 전임 국장님한테도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문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정치가 뭐냐, 정치를 왜 하냐는 질문이 있어요.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3초 안에 답이 나와야 된다, 누구는 그렇게 간단히 나올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장님의 평소에 생각과 국장님의 언어로 행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저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고요. 이제 학술적으로 행정을 굳이 비유해서 표현하면 노를 젓는 역할 또는 방향잡기 역할 다양하게 비유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구체화된 사업으로 저는 주민자치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말씀 중에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역할을 하셨다고 해서 그 오래된 역사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3시부터 4시까지 주민자치협의회 창립기념식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정말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오전에 이 행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좀 어떤 정보 전달이 되었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그만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의단체가 구성이 되었건 자치구 단위에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었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지금도 실시간으로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 있는 기초의원 분들, 광역의원 분들 여기 만났어요, 막 이렇게 서로 연락도 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걸 좀 보니까, 사전에 참석하겠다는 명단을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크게 보면 금천구, 노원구, 동작, 성북, 영등포, 은평 이렇게 6개 자치구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도 섞여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도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고르게 참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연합회가 각 구의 대표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번 이 행사는 창립 후에 첫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행사에 초청을 아마 각 구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구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원 또는 아니면 어디는 주민자치위원회니까 위원회 또 보면 여성회의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별로 초청장을 보낸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적극적으로 알린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시장님 비서실에 8월 28일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공문을 보내고 바로 9월 9일 이 행사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할 정도면, 굉장히 빠른 기일 안에 이렇게 콘택트되고 진행이 됐다는 건 굉장히 위상이 있는 기념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25개 자치구에서 전임 시장 때 활동이 되었든 지금이 되었든 간에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고르게 정말 창립식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해서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어떤 선택적인 소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협의회하고 시가 이제 막 창립이 된 상태여서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 주기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27일 창립을 했고 28일 공문을 보내고, 사실 저도 지난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민자치과장으로서 2019년도 2020년도 있으셨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지론을 가지고 계세요,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아니면 동기에 의해서 모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회의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언어가 됐든 학술적인 용어가 됐든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게는 조선시대 향약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시작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그냥 자치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관치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출범을 했는데 막상 출범시키고 나니까 지역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분들, 뭐 좀 더 거칠게 말하면 토호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좀 새로운 위원이 들어갈 수도 없고 실제로 내놓는 아웃풋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2013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다양한 시범사업도 하고 분과활동도 하고 총회활동도 보장이 되는 그런 굉장히 어떤 발전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또 2021년에 시장님도 바뀌시고 여러 가지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전환이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도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20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6억으로 됐고 서울시의 어떤 외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봉사로 버틴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설명 자료가 나와서 나오는 말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직접 지원은 가급적이면 축소하겠다 그리고 자치회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부서에서 이렇게 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건 좀 방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주민자치회는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재원 자체가 예를 들자면 과거처럼 간사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 지원조직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성과평가를 하고 간접 지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공모 형식으로도 받아서 활동하게 하고 연말에 또 성과 공유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게 우선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낙관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국장님 안 계셨을 때지만 제가 이 의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련 조례로 청년들 많이 참여하게 하고 외국인 주민, 장애인분들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 당시에 부서에서는 어떤 조례의 정합성 관련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업무보고 자료 주민자치 파트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다만 아쉽게도 현장에서는 그런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새로운 신규 위원이 참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니까 청년 정책들이 저희가 플랫폼으로 담아놓는 청년몽땅정보통에 이렇게 서울시 주민자치회 올려놨더라고요, 링크를. 클릭해 보니까 링크트리로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홍보 자료를 손쉽게 접근하게 이렇게 나름의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아웃풋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차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주민자치 의제를 다루기도 했었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실까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고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와 주민선택 읍ㆍ면ㆍ동장제 시범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약간 정치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민생 회복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든 이런 건 충분히 레토릭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의 발표에 더 면밀히 관심을 기울이고 서울시가 좀 선제적으로 발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기초 단위에서 그 현장을 더 잘 아는, 마을 주민들을 더 잘 아는 그쪽에서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것 같고 광역이나 국정과제로 채택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정부 단위에서는 기본적인 틀이나 어떤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 단위, 동 단위에서 그게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식도 있었고 앞으로 이 주민자치회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공론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민선9기 서울시가 새롭게 출발할 때 이 정책의 연속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자들은 몰라도 적어도 국장님의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의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라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다음 감사 때는 통계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 조금 혼란의 여지가 있었던 주민자치협의회 창립식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의 300명한테 창립총회에 올라오라고, 제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장께서 거기에 부회장, 부위원장? 뭐 이렇게 맡고 계셔서 방금 잠시 다녀왔어요. 주민들이 많지는 않던데 제 눈에 얼핏 보기에 한 200명 정도 돼 보입디다. 그런데 앉지도 않고 지금 나온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제 지역구 분들만 인사를 나누고 열댓 분밖에 안 되시고 두 번째,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에 계시던데 저를 보고 인사의 말이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셨네요, 저 분명히 가기 전에 전갈도 넣었어요, 제 지원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위원장도 가지 않는 자리에 제가 가는 게, 서로 바쁘니 한 분이 여기를 지키고 한 분이 가시자, 이런 논의가 오고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초대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의 위원장이 전화를 줬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장님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가지 않는 상태에 제가 가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 인사만 하고 나오려니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셨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카메라 뒤에서. 이거는 행사 자체 처음부터, 오늘 아침부터 이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 지원관을 통해서 내가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불출석을 제출하셨고. 행사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대도 지금 국장님은 처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초대한 게 아니고, 저도 물론 루트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만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매우 기분이 유쾌한 상태로 돼 있지 않아서 저 앉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앞으로 행사 진행하실 때, 더욱이나 다른 상임위의 의원들은 많이 이름표가 돼 있더라고요. 네임태그 다 돼 있는데 우리 소관에는 간신히 저 하나 돼 있는데도, 내 상임위에 있는 과장님이 계신데도 왜 기분이 유쾌하지 않게 해서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 있는 것은 일단 상임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가 된 상태에서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유쾌하지 못했던 행사였다 그리고 절차상에 혼란도 약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노후시설물 개선 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 예산이 지금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면 전년 대비 119.1%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이거는 7월 말 집행률이 지금 3.7%에 그쳤어요. 이게 증액 편성 대비 실 집행이 아주 부진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본청사 서측 전망공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서측 돌출부 부분 이 마감재가 불소수지필름으로 돼 있어서 전면 유리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필름으로 돼 있던 것을 유리로 다 변경을 하고 8ㆍ9층은 전망라운지로 확장을 해서 이건 개방형 공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내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사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노후시설물 개선은 대규모 증액 이후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본관 서측 전망공간 조성은 지금 노후시설물 개선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로…….

따로따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3.7%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사와 이 본청사의 서측 전망공간과는 서로 다른 거다?

네, 다른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게 다른 겁니까?

네. 본관 서측 전망공간 조성은 ETFE라고 불소수지계 비닐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밖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오염된 것처럼 보이고 얼룩덜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된 상황이어서 일단 유리로 해서 깨끗하게 교체를 하고 도시건축전시관 쪽을 조망할 수 있게끔, 시의회 본관과 거기를 조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서측 전망공간 공사 입찰, 유찰 횟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나요?

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섯 차례 이상 아마 유찰이 되다가 조금 공사가 늦게 착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던 결정적인 근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을까요?

네, 아마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 7회 공고를 해서 유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측 전망공간 공사 입찰, 유찰 횟수 또는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근거가 또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그런 기준이나 이유가 있겠죠. 그게 첨부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자치구들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한 2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일단 옮겨오면서 처음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뵙자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지역에서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시에서 유능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주십사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주신 거를 보고 해보려고 하니 구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다 같이 가서 설명 듣고 그거에 대한 감상문 써서 내기, 그래서 박물관에 함께 갔던 그 시간까지를 그냥 다 봉사활동 시간으로 해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유익한 프로그램도 안 되지만 그나마 있는 프로그램도 시간 채우기 활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적인 효과와 그 연계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주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중학생들은 좀 없지만 초등학생들과 각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잘못되게…….

답변 잘못하셨죠?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률이 7월 말에 3.7%에 그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돌출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필름에서 전면 유리로 변경이 되고 8ㆍ9층이 전망라운지로 확장이 돼서 이게 시민개방형 공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노후시설물 개선은 대규모 증액 이후 집행률이 3.7%에 머무는데 왜 그럽니까?

혹시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님이 좀…….

총무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헌기입니다. 당초 올해 연초에 계약절차에 따라 됐으면 상반기 때 이 사업이 추진됐을 텐데 계속 유찰이 돼서 올해 8월에 시행이 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서 현재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네다섯 가지, 답변은 유찰되고 유찰돼서 이게 반복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신데 혹시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어떻게 되셨어요? 설계변경한 적 없으세요?

설계변경 된 것은 없습니다.

있어요? 국장님 대답, 왜 두 분이 같은 국 내에 있는데 답변이 서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비정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딱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출부 자체가 비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진행할 수 없다고 제가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계변경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장님은 그거 없다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설계변경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인ㆍ허가 지연된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없어요? 너무나 집행률이, 지금 반년 다 넘어가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은데 집행률이…….

인ㆍ허가 지연과는 직접 상관이 없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좀 고공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보통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이라 지연이 됐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공정연계 미흡 이런 거는 또 없으셨어?

공정연계 미흡은 없었고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했던 건데 이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처럼 지연이 돼서 지금의 집행률이 낮은 사실입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여쭤본 이유는 특별한 규정에 대한 제시는 별로 없으셨어요. 그중에 국장님이 지금 하나 얘기해 주신 설계변경은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제시가 있으려고 하면 조례 원칙이 우선시돼야 되는 건데 조례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이것저것이 바뀌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본 행정국 총무과에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이거보다 더 집요한 질문과, 저도 많이 공부를 해갖고 오겠지만 더 큰 상황을 빚지 않으시려고 하면 지금 1차 자료를 한번 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설계가 변경이 됐든 인ㆍ허가 문제 일이 생겼든 유찰 횟수에 문제가 생겼든 수의계약에 근거해서 뭐가 일이 생겼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서두에 질문했을 때 분명히 제가 국장님께 자료 갖춰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 행정감사 하기 이전에 먼저 한번 매를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그게 제대로 잡혔는지는 제가 그때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 명확하게 자료 성실히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행감 때 좀 더 깊이 살펴보겠다는 말씀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1년 전 이맘때쯤 성동구였던 것 같아요, 서울청년 동행 정말로 그 시간대에 많은 대학생들이 모이지 쉽지 않았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대학 연계 사회봉사 프로젝트 이렇게 돼서 7개 대학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건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협약 완료되었고 명지대, 이화여대, 한양대 지금 협약 추진 중인 것 같아요. 이 7개 말고 다른 대학들도 리스트업이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이게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7개 대학만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네.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와 존경하는 다른 상임위원님 들어가 있는데 2월에 1차 회의가 있었고 올해 6월에 아마 2차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2차는 못 갔어요. 그런데 1차 때 참석을 했을 때 제가 당부드렸던 것이 북한인권포럼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유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포럼과 관련해서 정말로 어떤 부차적인 정말 쓸데없는 이런 정쟁 또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자리에서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활동가, 연구자, 그런 위원님들도 많은 동감을 표시해 주셨고요.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회의록을 다시 받아봐서 제가 한 발언이라든지 그동안의 경과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도 보니까 정말 많은 우려와 의견이 담겼던 것 같아요. 어느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북한이탈주민 권익증진 관련해서 관심 갖는 것 너무 좋고 한데 막상 행사를 하고 나면 정치인들 왔다가 금방 자리 빠지고 정말로 이게 참여자들에게 효능감이 있냐는 진심어린 조언도 해 주시고 한 것을 봤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17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왔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라고 해서 북한인권 서울포럼 개최로 시민 관심도 제고되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전혀 아니죠, 지금? 망했잖아요, 본질이 흐려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북한인권 포럼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가 되는 거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역할을 하는 것도 준비를 했고,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포럼 자체에서 연사 선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기사를 보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맡겼던 업체에서 영문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내서 강연을 요청을 했고, 6월 9일이네요. 요청을 했고 기조연설을 부탁한다고 타임테이블 보니까 14시 25분에서 14시 45분 딱 20분 여기 모스 탄 초청이 이렇게 키 노트 어드레스(key note address)로 있네요. 20분 강연에 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율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모스 탄이 나는 뭐 한화 기준으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조율을 해서 6,000달러를 지급하겠다. 거기에 왕복 비즈니스항공권, 5성급 호텔 숙박까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시의 어떤 의견수렴 없이 용역업체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전달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그래도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아마 부서하고 용역사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6,000달러 지급하고 항공권과 호텔 숙박 약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와 주십시오.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사가 7월 15일이었고 행사기획을 5월, 5월 중순부터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한인권포럼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민들의 어떤 관심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조강연자를 잘 섭외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분 추천 어떻게 들어갔어요?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원래는 1순위 연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2순위로 모스 탄 전 대사를 후보에 올려놨다. 그런데 1순위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그 초청이 진행된 것 같다고 말씀주셨어요. 1순위는 누구였습니까?

저희가 트럼프 1기 때 대북정책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서치를 해서 그중에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이 그때 당시…….

스티븐 비건이 1순위였고요?

네, 국무부 부장관으로 대북정책에 참여를 했었고 북한인권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1순위로 저희가 섭외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든 2순위로 모스 탄을 섭외할 때 충분히 부서와 협의가 된 것 같고, 제가 지금 방금 들은 정보로는 이 모스 탄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어떤 위원님이 권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맞나요?

일단 저희가 평화기반조성위원회는 사후에 보고 과정에서 논의를 했었고 사전에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는 사실 포럼에 참여하시는 그 인사들, 우리 기조강연에 따라서 포럼의 어떤 내용들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 포럼에 참여했던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한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서울시의 현안이고 전국적인 관심도가 주목이 되고 서울시의 명확한 해명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위원회 위원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추천이 들어갔다면 저는 앞으로 이 위원회에 참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맞나요? 위원회 내부에서 그렇게 추천이 들어간 거 맞나요?

일단 그분이 포럼에 참여를 했고 또 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들어계시다, 알겠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저는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런 쓸데없는 잡음이 나오는 거, 저는 무엇보다 분노하는 게 정말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중요한 우리 현안이 쌓여 있는데 이 건으로 이렇게 희석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울시가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되었든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뒤탈이 안 나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사실은 기록으로 남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은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7월 1일 자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재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익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인숙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업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3개 과 14개 팀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재기획과는 연간 교육계획 수립과 e-러닝 및 IT교육,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재양성과는 집합교육 운영과 강사 관리, 인재채용과는 공개채용시험과 4ㆍ 5급 승진 역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 교육 규모는 총 591개 과정 103만 9,000명이며, 집합교육으로 126개 과정 e-러닝으로 46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574개 과정 68만 1,00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쳐서 연초 계획 대비 65.5%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세입 예산은 13억 3,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8개 단위사업에 총 186억 6,800만 원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113억 7,9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1%입니다. 4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량입니다. 7쪽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7~9급 신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시 신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조직 적응교육 등이 포함된 7~9급 신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 전 사전교육 1주와 임용 후 본교육 4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사전교육 1회 280명을 완료하였고 본교육 5회 1,573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와 자치구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견 실무자 양성과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AI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래반을 신설하였고, 시와 자치구 조직별 역할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수별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교육으로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1기 교육생 96명은 이미 수료하였고, 2기 교육생 95명은 7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과장 리더십, 팀장 리더십, 5급 승진자 과정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 간 다양성, 소속감을 강조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성과를 제고하고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총 17회 1,322명의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0쪽 시민체감형 정책을 위한 현장 중심 직무전문 교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과 시정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홍보, 규제 개혁, 갈등 관리 등 직무공통 과정과 서울시 교통, 복지, 주택 정책 등 직무전문 과정 등 총 5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4,567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7개 교육과정을 개방해서 서울시 정책 공유 등 교류ㆍ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시대 IT 핵심 기술을 학습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IT 트렌드와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51개 과정 1,397명을 마쳤습니다. 12쪽 미래지향적 공무원 역량강화라는 전략 아래 첫 번째 과제는 13쪽 인공지능 교육 전면 확대입니다. 총 61개 과정 약 4만 명을 교육목표로 하여 생성형 AI 이해, 정책 활용, 정보보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합교육 과정에 AI 활용 교육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였으며 6급 장기교육에는 AI 전문가과정을 신설하고 학습자 역량에 맞출 수 있도록 동영상 학습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창의행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시 핵심가치인 창의행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 과장급 및 팀장급 관리자 전체 1,5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11회에 걸쳐 창의행정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직원 5,000명을 목표로 창의행정 공감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행정 실행 직원특강을 통해서 동기 부여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규제철폐ㆍ아이디어를 발굴ㆍ실행ㆍ홍보하는 과정을 실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감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쪽 퇴직 예정 공무원 미래설계 지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를 비롯한 퇴직 10년 이내 공무원의 성공적 사회적응과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서 행복한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50대 인생디자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준비 과정은 교육생 분야별 선호도를 반영해서 재취업과 창업, 귀농, 귀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0대 인생디자인 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 운영입니다. 동행ㆍ매력 프로젝트 등 서울시 대표사업을 해외도시 공무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청연수 5회, 온라인연수 3회 등 총 10회, 145명 규모로 정책 공유에 적극적인 해외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총 4회, 49명에 대해서 연수를 마쳤습니다. 17쪽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정책공유 포럼 개최입니다. 메트로폴리스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총회가 시 본청 글로벌도시정책관 주관하에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총회와 연계해서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정책공유 포럼은 9월 30일 DDP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스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해외도시 대표 등이 참석해서 그간의 운영 성과와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회 연계 국제연수는 해외도시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행ㆍ매력특별시 관련정책 현장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19쪽입니다. 동영상학습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동영상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강인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e-러닝 교육 규모는 465개 과정, 연인원 101만 명 정도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는 핵심가치, 인문소양, 리더십, 직무과정뿐만 아니라 자격증과 외국어 등 개인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66만 7,000명이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 정책을 짧은 형태의 과정으로 신규 개발하고 있으며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서 타 기관이 제작한 우수한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20쪽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교육통합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이용자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포털과 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의 교육운영 결과분석 서비스 및 통계관리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지능형 검색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25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투자심사와 계약심사 등 사전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쪽 노후 교육장비 교체 등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인재개발원 강의실 내 전자교탁, 음향장비, 프로젝터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육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장비 노후도는 45.4%이며 금년도 세종홀과 인재홀의 전광판을 LED로 교체하였고 전산교육장의 PC와 모니터도 교체하였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인재개발원은 1979년 준공한 배움관, 다솜관 등 교육시설과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내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보수ㆍ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근 데이터센터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있던 전산교육장을 축소하고 창의관에 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건축물 균열 보수 및 방수공사 등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입니다. 24쪽 미래 서울을 이끌어갈 우수한 신규공무원 채용입니다. 금년도 공개채용은 총 2회 개최할 예정이며 7, 9급 신규공무원 1,86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회 공채시험은 일반행정 9급 등 28개 직류 1,67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과 인성시험을 거쳐 면접시험을 지난주에 완료하였습니다. 행정 7급 등 196명을 선발하는 2회 공채 필기시험은 1만 1,625명이 접수하였고 필기시험은 11월 1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5쪽 다양한 직무 분야에 적합한 경력직 공무원 선발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은 서울시 실, 본부, 국에서 근무할 5~6급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 의무직 공무원 등이 있으며 금년에는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은 직무과제 보고서, 집단토론, 개별면접 등으로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개 분야 48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26쪽 공정한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역량평가 2회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역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ㆍ5급 승진 후보자 611명에 대한 역량평가 이해교육을 완료하였고 370명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4급 승진 역량평가는 9월에 승진 후보자 60명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5급 승진 역량평가는 11월에 승진 후보자 300명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쪽 202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정책공유 포럼 개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폴로업(Follow up)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9월 30일에 DDP에서 9시 반에서 10시 반, 한 시간 진행하는데 이거 쉐어링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잘 진행될까요? 이거 뭐 사진 찍고 명함 돌리고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시간이 조금 짧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글로벌도시정책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시간표를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할애해 준 거라서…….

뭔가 그래도 조정해…….

그런데 하다 보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여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이 시간이 알차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들인데요. 온라인 연수 수료율이 오프라인보다 낮아서 그거를 한번 일일이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 자기 성찰적인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 위원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정당이 되었든 공공기관이 되었든 많은데 사실은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콘텐츠에 몰입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든 공직사회에서 소명을 가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를 하겠지만 콘텐츠가 더 내실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원장님? 온라인 연수에 관련해서.

일단 원에서는 기존에 이게 수료율이 낮은 게 100%를 다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해야만 수료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나중에 보고서 같은 것도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차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개선해서 저희들 보면 동영상 학습진도율 같은 경우에 80% 이상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바꿨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분들한테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라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도 보면 다른 지방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사혁신처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1단계 시스템 고도화하고 2단계 LMS 시스템을 고도화하게 되면 아마 콘텐츠를 작성하는 데도 AI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조금 더 언어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냥 단순히 수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가 직접 콘텐츠를 살펴보려고 해요. 11월 행감 앞두고 정말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자랑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 그리고 한국의 행정시스템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정말 이 콘텐츠가 알차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 제언을 드린 내용이에요.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이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0개 회원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님께서 중요한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런 세계적인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다른 지방정부들의 참고모델이 될 것 같고. 제가 유럽지역 분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추진내용 보니까 관련 부서 등과 긴밀히 검토, 협력 중으로 되어 있는데 긴밀히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어떻게 협력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역분원 설립 같은 경우 메트로폴리스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총회 포럼에서 분원 모집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이번 총회에서 건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분원에 참가할 도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참가하는 국가에서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미네소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재개발원이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교수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시립대에서 지금 외국도시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제가 한번 가서 협의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드는 느낌은 뭔가 유럽지역 분원 설치 관련해서 동력이 엄청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원장님 새로 오시고 좀 더 면밀히 한번 좀 공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이런 국제적인 활동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바로 뒤페이지인데요. 38페이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서울장학재단과 칸막이행정 넘어서 같이 좀 소통해 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자회의가 2025년 3월 개최됐다고 하는데 충분한 어떤, 뭐 양적이든 질적이든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아웃풋으로 나아가기까지의 논의가 진행이 됐을까 하는 회의감도 좀 있고요, 이거 장학재단한테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원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서울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스칼라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말한 취지는 지방정부가 도시외교하는 차원에서 어떤 장학금 조성 관련해서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테크 스칼라십도 훌륭한 방향이고 많이 확대가 돼야겠지만 가령 영국 외무성에서는 취브닝 스칼라십이라고 있고 미국에서는 풀브라이트라는 브랜드가 된 장학금이 있고 한데, 저는 어떤 한 명의 인재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한국에서도 수도서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함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어떤 장학의 수혜를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당장 너무나 약간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나오는 아웃풋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투자가 될 것 같고 우리 인재개발원의 큰 어떤 성과 목표로 잡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이렇게 원에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많은 공감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게 인재개발원에서만이 아니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런 자금이라든지 지원기관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굉장히 큰 로드맵이 그려져야 되고 지금 남은 민선 8기 동안 어떤 단계까지 나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이 끈을 놓지 않고 한번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된다 그러면 대기업이라도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도 너무 뜻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AI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산업계의 트렌드도 AI로 됐는데요. AI가 우리 보통 많이 쓰는 건 챗GPT를 많이 쓰죠? 제미나이나 챗GPT를 많이 쓸 텐데, 지금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모델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라마, 미스트랄 AI, 그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 기능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 AI마다 좀 특화된 잘되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문서 작성이나 요약은 클로드가 강점이 있고요. 실시간 검색은 퍼플렉시티가 정확도가 높은 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미나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라든지 최신 트렌드 분석 이런 건 그록이라든지 이런 AI 모델별로 특화된 기능과 업무들이 조금씩 강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AI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29개 모델들을 전부 다 시키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업무 데스크용으로는 저희들이 노션을 쓰고 있고요. 노션이라고 해서 업무 데스크 기능을 팀별로 해서 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AI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림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캔바라는 AI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은 멀티모달 AI이라는 모델과 그냥 범용으로는 챗GPT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AI 교육을 시킬 때 특화된 용도에 따른 각각 다른 AI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시죠?

AI 교육할 때 범용 AI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하고 이걸 어떤 업무에다 적용해서 쓰는지 그다음에 디자인이 필요할 때 이런 정도로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반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AI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높아지는 데는 코딩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지금 25페이지 보면 다양한 직무 분야에 적합한 경력직 공무원 선발로 나와 있는데 전문 경력관을 뽑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에 관련돼 있는 경력직 공무원 선발은 전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좀 고차원이라든지 고급인력 이런 분 경력직으로 AI 관련해서 뽑는 건 없나요?

저희들 전문 경력직에는 AI에 전용된 전문 경력직은 없고요. 지금 AI 교육 같은 경우에는 AI를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고 아마 서울시 행정국에서 하시는 교육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딩 같은 게 필요할 때는 코딩을 주로 하는, AI보다는 AI를 어떻게 생성하는가에 대한 코딩과 그다음에 프롬프트 매니저라고 그래서 AI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경력직은 저희들이 뽑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마 디지털국이나 행정국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뽑는 게 아니고 인력개발과에서 이런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 달라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선발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처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흐름이 AI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교육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심화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벽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고급 AI 기술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다만 소수라도, 시에 어디 일이 있을 때 교육 있을 때만 임시로 모셔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산업이 AI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다 그 한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문제까지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AI를 업무에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정도의 교육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AI별로 특화돼 있는 그 기능들 그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서 작성이나 요약은 클로드고 검색은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고 이런 거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잘 한번 해서 사용할 때 직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아까 4개 그거 사용하는 거 가르친다고 하시는데 29개 AI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서 똑같은 거라도 특화되어 있고 강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작업 양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조사에 따르면 공직자 준비자들이 20~34세 12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고, 2017년 대비해서는 59%가 감소했다 이렇게 공직자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돈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자기는 공무원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비교가 되니까 아마 그래서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보다는 활동이 좀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아마 비교가 될 겁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민간 회사에 들어간 그 친구들하고 자기가 받는 보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맞을 겁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에 견주는 그런 정도를 초임 공직자들은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좀 인상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도에 나왔던데?

3.5% 내년도…….

삼점몇%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악성 민원에 대한 정신적 부담 이런 것도 사실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부담일 거고 그다음에 경직된 조직 문화 이렇게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 문제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런 건데 우리 공직 매력이 높아지고 채용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렇게 이끌려면 공직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개인 의견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요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도 똑같은 말인데 옛날 분들이 하시는 발언이 조금 더 꼰대라고 그러나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한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옛날 분들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는데 젊은 층들은 그걸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부터 일단 먼저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휴가라든지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정도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신세대들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상당히 모멸감도 느끼고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저도 느끼는 건데 지금 분들이 아까 처음에 봉급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봉급이 많고 적음보다도 본인들의 힐링이라든지 여가시간 활용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봉급이 많고 자기네들이 여가시간 활용할 수 있는 게 적으면 그것도 거부합니다. 봉급이 많으면 좋겠지만 봉급이 많고 적고보다 자기가 여가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힐링할 수 있는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자기 시간 희생하고 사생활을 희생하면서라도 봉급이 좀 많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수를 아무리 많이 줘도 자기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원장님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봉급만이 아니고 지금 세대들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무 적응이나 힐링 프로그램, 조직문화 개선 교육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문화를 바꾸려고 그러면 들어오는 신입들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고인물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데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저희들이 해봤는데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리버스 멘토링은 하위직이 고위직한테 너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고쳐달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한번 구조를 짜볼 요량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아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봉급이 많으면 좋은데 봉급보다도 본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여가시간 활용 그게 현 세대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좀 확인해 보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8페이지인데 작년 행정감사 때 인재개발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조에 따라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요와 관계하여 인재개발원장님이 볼 때는 그 수요가 굳건하다 아니다, 어떤가요?

옛날에 소방 교육하던 기관이 있을 때는 한 500명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재개발원은 한 100명 내외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500명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못 미치네요.

못 미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할 때는 수요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행정감사 때도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알겠으나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원이 36명인데 20명 원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가 여쭤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도 그 수요가 미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정원 대비 현원도 미치지 않고 하면 얘는 폐원되는 거예요.

폐원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서울연구원에 보시면 연구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가 한 15명 있고 저희들 인재개발원 아이가 5명 있어서 20명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초구와 그럼 이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아율이 70%라서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거를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법에서는 위탁보육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탁보육이 그러면 조금 가망이 있어 보이신 거예요?

일단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언제 협의해요, 작년 행정감사가 11월에 됐는데.

제가 와서 여쭤보니까 서초구청도 찾아가고 해서 협의는 하자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자기네들도 국공립의 원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그냥 지나가실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도 안 맞는데다가 인원은 계속 줄고 있고, 지금 현재 20명이면 작년보다 더 반으로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어쨌든 저출산고령화 측면에 고려는 해서 좀 부흥을 시켜야 되겠는데…….

서초부구청장과 점심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를 세게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점심과 실효성 있는 답을 좀, 식사만 하지 마시고. 긴요한 대화가 좀 오고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보육을 좀 잘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육아공무원의 어린이집 이용 직원 주차비 면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육아공무원들의 주차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차량 1대에 대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자우선처럼 받고 계셨던 거네, 월 5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로스 되는 직원들이 파악해 보니까 있으셨어요?

지금 육아공무원이 저희들, 양육 중인 공무원들 파악해 보니까 지금 데이터센터,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다 합쳐서 69명인데 이 중에서 20명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49명은 다른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지 않고.

그러면 그 20명이 아까 설명해 주신 정원 36명에 20명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네.

거기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주차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네, 주차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정원 36명인데 20명이 다니고 있는데…….

36명 중에 20명이, 15명은 서울연구원에 계신 분이고 5명은 인재개발원에 있어서 그래서 20명입니다.

합쳐서 그 20명에…….

20명이고, 사용하는 분이 20명이고 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에 해당하는 분들은 69명인데 그중에 20명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앞에 설명한 20명과 지금 설명한 20명이 동일한 아이들이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결국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의 주차비 정도는 면제가 월 5만 원씩 받던 거를 빼주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SNS를 해보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던가요?

SNS는, 거기가 너무 외진 데라서…….

그렇죠. 접근이 힘든…….

하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때 소방학교를 이전하면서 그 밑에 서초, 지금 정보센터와 요양센터 그쪽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놨으면 접근성이 큰데 지금은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서…….

뭐 별로 그렇게 메리트 있는 조건이 아니네요, 거기 주차비 면제해 주고 이런 거 정도는. 이거는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은 제가 볼 때 위탁보육인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여기는 좀 존치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그랬나 전에 인재개발원장님이 계실 때 여쭤봤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교육과정 중에 법제과정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법, 시행령에 관련된 교육이 있을까요?

법제과정은 없고요. 저희들 시험과목 중에 민법과 행정법 시험 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법 관련된 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법 전반에 관한…….

아니요. 법 전반이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고 법령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오류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우리 시장 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기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마 전임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직원들 상대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법제과정을 좀 신설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하려 그러면 모든 과정에 법제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법안을 올리는 분들이 보통 6급 왕주임들 정도 돼야지 법률을 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6급 과정에다가 그 분야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발의 조례안도 법률적 오류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고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도 법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제3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