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2회 임시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조례 안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5일 강서구가 시행한 사각형거 보수공사 중 돌발강우로 인해 작업자 한 분이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하수도 공사장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밀폐공간 작업 시 기상청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전 자치구에 재차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과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안전을 지키는 하수관로와 방재 인프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하수관로 전수조사를 본격 착수하고 침수우려지역 방재시설 확충과 저지대에 대한 침수 예ㆍ경보제 강화를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수방기간 동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헌영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물재생시설의 건강한 물환경 및 활력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2025년 일정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공단에 최근 새롭게 임명된 2명의 본부장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을 역임하고 공단의 경영기술본부장으로서 9월 2일 자로 임명된 홍남기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장을 역임하고 공단의 물재생운영본부장으로서 7월 1일 자로 임명된 김재웅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공모한 서울시 공공건물 대상 옥상 빗물담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서와 공모현황, 선정결과, 각 사업별 예산 지원비용 등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옥상 빗물담기 사업의 기획부터 현재까지 경과와 현재까지 적용된 건물, 면적, 시범사업으로 한 수도방위사령부 건물에 대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누수 또는 배수구 막힘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도 자료로 제출부탁드리고요. 또 5월 설계적격 심의를 받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사업 사업별 수리모형실험 관련자료와 결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악취 관리 현황 이번 연도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괜찮아졌는지 그 현황하고요. 대심도 관련해서 공정률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최신 자료 하나만 주시고 그리고 빗물펌프장 증설하고 앞으로 필요한 곳들 있으면 어디인지, 무엇인지 이 자료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930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5조의2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의 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함에 따라 감면대상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체계를 현행에 맞게 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대표 추천인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편익시설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953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물순환의 범위에 유출지하수를 포함하여 물순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박칠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관리대상을 주로 빗물에 한정하고 있어 도시화와 대규모 지하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출지하수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물순환 관리 범위가 유출지하수까지 확대됨으로써 도시 물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자원 확보 및 하천 건전성을 회복하는 등 물순환 회복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먼저 물순환 범위확대 취지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또는 사용승인 인허가권자에 대해서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염려가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는데 비용추계결과가 나왔나요, 비용추계결과?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민ㆍ관협력 사업을 기추진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면 해결책이나 지원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질의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나중에 답변을 주신다 하니, 또 하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치구별 현황을 제가 자료로 보니까 편차가 아주 커요. 보면 강남, 금천, 영등포, 구로, 관악, 종로, 도봉, 동작, 강동, 양천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일부 구는 아예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실적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자치구 간의 균형적 운영을 고려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당초 저영향개발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가 정책의 중요성 측면에서 예산 배정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것에 비해서 보완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차원에서 자치구별 평균을 맞추면서 높이는 사업들을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는데, 너무 편차가 심해서, 두세 배도 아니고 열 배가 넘는다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자치구가 있고요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그러면 자치구 호응도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효과성 측면에서 시범사업은 그때 자치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그 자치구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기보다는 재원의 한정된 부분 때문에…….

아니,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사업추진은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준비를 잘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점 더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03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 8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의 경우 폐지하고 일반용은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ㆍ개편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 별표2의 하수요 사용료 요율표에 업종별ㆍ연도별 사용료 단가를 명시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5%로 전국 특ㆍ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 적자도 2023년 460억에서 2024년 656억 원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요금 구조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와 물재생센터 시설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워 시민 안전과 수질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3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1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8월 1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한강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수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하는 한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문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하수도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방직영기업으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재정수입 대부분이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용 예산은 약 8,518억 2,400만 원으로 ㎥당 평균 원가 약 1,258원 대비 평균 요금은 약 69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5%에 불과하고 이는 타 특ㆍ광역시 대비 최하위 수준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하수관로는 총 10,866㎞에 달하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가 6,029㎞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약 150㎞씩 하수관로가 추가로 노후화되고 있지만 정비 속도는 연간 10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211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으로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서울시 관내 물재생센터 4곳의 시설 평균 노후도는 86.7%에 달하는 실정으로 노후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6조 2,192억 원이 필요하지만 1조 5,447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주요골자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별표2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누진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단계적으로 연평균 9.5%씩 인상하려는 것으로 6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사용료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가정용은 연간 1㎥당 약 72원씩 5년간 총 ㎥당 360원, 그다음에 일반용은 연간 1㎥당 117.7원씩 5년간 총 ㎥당 588원, 그다음에 욕탕용은 연간 1㎥당 78원씩 5년간 총 ㎥당 390원, 유출지하수는 연간 1㎥당 74원씩 총 5년간 ㎥당 37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세입은 2025년을 기준으로 인상 첫해인 2026년에는 총 1,377억 원이 증가하고 사용료 인상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총 3,836억 원의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 먼저 법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65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된 토론회를 2025년 2월 28일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5년 6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본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료를 동결하면서 총괄원가는 연평균 4.1%씩 상승했지만, 사용료 수익은 연평균 0.7%씩 하락하였고 2023년ㆍ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서울시 하수도사업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55% 수준에 불과하여 재정 악화가 심화된 상황이며 2030년까지 노후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서울시 추계 결과 약 6조 2,192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1조 5,447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금회 인상안이 확정되면 인상 마지막 연도인 2030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80% 수준에 도달하고 약 3,800억 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부족한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갈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금회 사용료 인상안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도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사용료 인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규 수익사업 및 비용 절감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하수처리 원가를 절감해 나가야 할 것이고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수입이 실제로 하수관로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에 투입된다는 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료 인상분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성과관리와 공개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가정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용료가 현행 2,400원에서 2030년에는 4,620원으로, 4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용료가 현행 9,600원에서 1만 8,48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이 다소 커질 전망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역시 심의 주요 의견으로 가정용의 현행 3단계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현행 3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인상 첫해인 2026년에는 가정용 전체 연평균 인상률 13.4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의 인상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행 30㎥ 이하 구간에 있는 가구들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현행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에 대한 산정 근거는 하수도 원가에 있다 할 것인바 서울시는 하수도 원가 산정에 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하수도 원가의 세부 내역을 시민에게 항시 공개하여 투명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용어 정비 등입니다. 기타 용어 정비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흠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39호, 이 부분이 2019년 이후에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인상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동안 약 6년간 요금 인상을 못 한 요인이 뭡니까?

하수도요금이 과거에 인상될 때를 보면 주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3년 정도는 인상하지 않고 상수도가 그 사이에 3년을 인상하는 형태로 물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3년 인상을 하고 3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을 때 그다음 상수도가 인상을 3년 했는데, 2021년부터 3년 동안 다시 상수도가 인상을 했고 그 이후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할 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인상 압박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공공요금 동결을 정부에서 요청했고요 하수도 인상을 당시에 못 하면서 이게 2년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못 했고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도 준비하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6년 동안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을 보니까 예를 들어 가정용이나 산업용 여러 가지 등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 안으로 보면, 여기에 평균 80%라고 되어 있는데 체감으로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1만 원 받던 것을 2만 원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환산해 보면 1만 원이 2만 원 되는 지점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아마 인상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토론도 하시고 전문가들과 논의도 하셨을 텐데 여기 물가대책위에서 지적된 바가 있지요? 어떤 것들이 지적되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16명인가 참석을 했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연 9.5% 정도가 인상인데 특히 가정용에 대해서는 한 13% 정도가 인상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해당 부분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물대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공감해서 이야기는, 당시 노후하수관로 문제가 생기면서 싱크홀사고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5년 동안 동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시고 열여섯 분 중에 열세 분이 동의를 하시고 소비자단체에서 참석하셨던 세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는 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야기기를 하시면서 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답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일어났던 노후하수관로 교체 문제 그리고 이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그동안 해 왔던 하수관로의 속도로 보면 매년 노후하수관로가 늘어나는 현상이지요. 예를 들어 개선사업을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늘어나는 현상이라 지난번에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이라는 특수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이 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유예나 예를 들어서 감면규정이 유공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학교, 다자녀가구 등등 이런 요인들이 요금인하, 감면요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세 자녀에 있어서는 일부 보전을 했었는데요 올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자녀에 대해서는 반영이 아예 안 되어서 2자녀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감면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 번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지원이 당연히 왔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지원이 안 왔는데 그것을 중간에 1년 하고 끊을 수 없어서 올해 예산은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의 재정문제 때문인데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기를 했지만 못 받은 사안이어서 이것은 추후에, 올해는 이렇게 갔다해도 내년도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21조나 시행령 16조에서 분명히 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안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타 시도를 검색해 보니까 몇 개 시도에서는 강제규정으로 조례안이 된 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인상도 불가피하고 감면도 해줘야 되고 실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재정에 너무 중요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 법령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야한다로 규정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면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꼭 올 수 있도록 하는, 왜냐하면 세 자녀에 대해서 1년 해 주고 올해 안 해 주었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서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규정에도 보면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11조에 그 경비를 부담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 자체로는…….

해야 한다, 한다 어떤 게 정확한 것이고, 한다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다의 표현보다는 훨씬 강한 표현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그러면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할까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 입장에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속히 대답하기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 이 인상안을 갖고 왔을 때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봤고요. 특히 그렇다면 부득불 인상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지금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연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지원이나 방법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다자녀가구 감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녀가 많아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물도 많이 쓰시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서 저는 이것을 감면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서는 세 자녀 이상 30%가 아니고요 100%, 기본 가족 톤당, 세 자녀 하면 몇 톤 쓰지요?

저희가 1인당 6톤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톤이지요, 세 자녀라고 가정하면.

네, 그렇습니다.

18톤까지는 0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펑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데 다른 항목을 만들지 말고 현재 저출생 극복을 위한 1조 원이 넘는 그 예산에서 일정 부분 그 감면 부분을 보전받으면 물국은 사실 0이 됩니다. 그렇죠, 감면을 해 주고 일반회계 보전만 해 준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논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기본적인 말씀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지원되는 것들을 저희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세 자녀도 올해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자녀는 사실 특별회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저희도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할 생각이고요. 2자녀든 다자녀에 대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하수도요금의 가정용에 대한 누진제가 통합되면서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진제 부분은…….

그것은 물론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일정 부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적게 쓰는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가정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100가구가 있는데 두세 가구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혜택이 두세 가구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97가구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하수도 감면을 일시 중단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도 안 해 주면 내년에는 아, 올해 지급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안 되니까 물국에서는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면을 일시중단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거든요.

좀 더 심각한 수준에서 사실 예산 협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별로 서울시가 엄청 낮다고 하는데 시도별로 환경이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가장 높은 데는 대전 같은 데가 98%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데가 강원도인데 22.9%. 서울은 낮다고는 하지만 강원에 비해서는 훨 높은 거고요, 맞잖아요?

네.

특히 저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게 한 번 인상을 한다 10%다, 5%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되는 현상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보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일반회계 보전 이런 문제도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다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은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과정을 물가대책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죽 진행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후화의 심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공공수역 수질개선, 노후화 이렇게 해서 검토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자료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전 안 되는 부분 이 지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실제 공기업특별회계가 예를 들어 여유가 있으면 안 받고 써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인상하는 요인 자체가 특별회계를 써서 노후하수관로나 말씀하신 시민 안전에 기여할 돈이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서울시에서도 왜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 돈을 안 줍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짚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감면 관련해서 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1년에 한 9.7억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자녀인 경우에는 한 67억 70억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작년도에 편성하면서 올해 예산이 잘렸다는 것이 문제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200억 수준에서 예산 협의를…….

일단 올해 220억 정도의 예산편성안을 잡아서 현재 예산부서와 편성작업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강동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하수관로의 정비라든가 한강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공감합니다. 찬성도 하고. 그러나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면 경기침체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가정용 누진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인상률이 첫해부터 20%라고 그러면 이 가구수가 전체 가정용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사실은 제일, 그 부분을 답변드릴 때 하수도요금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요금인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수도요금이 어느 수준이냐면 1톤에 400원입니다. 1톤에 400원이라는 말은 물값으로 계산하면 이 작은 병이 2,000병이 1톤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내가 지금 얼마 내고 있는데, 내가 100원을 내고 있는데 다음에 300원으로 올랐어. 이게 체감온도인 거지 몇 톤 몇 톤 중요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당연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하고의 공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공청회라는 과정 또 물가대책위라는 과정, 그리고 이외에도 이것을 위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에요. 사회적 수용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익히 알고는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은 언론에 나왔을 때는 별로 체감하지 않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납부를 했을 때 그때 바로 체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다자녀가구 감면 제도도 있고, 다만 이제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에 대한 배려가 보이질 않아서 이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과가 하수도 예산이 자기네 예산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그쪽에서도 이걸 감면하지 말아라 하고 요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주머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1인가구, 아까 말씀드린 가구원수 많은 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 장치 이런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료 인상분이 실제로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쓰이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성과관리지표에 대해서도 계획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장치가 되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 사용에 있어서 하수도특별회계라는 게 사실은 재정으로 볼 때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회사 단위의 회계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동의하는데, 전체적으로 재투자가 지금 안 이뤄지다 보니까 하수도와 센터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비용은 한 20조 정도의 비용이 투자되어 있는 시설인데 감가상각이 매년 발생하면서 현재는 6조 정도 수준으로 감소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 알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해 보였어요. 이 부분은 어찌 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용 동안 인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걸 연구용역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연구 부분을 계속 노력해서 하수도 사용 자체에 대한 재정과 관련된 연구를 내년도에 하는 걸로 용역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5년 동안 인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연구용역이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지만 5년 동안 인상이 없었으니까…….

아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요금 인상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요금 인상되기 전에 5년 동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연구용역을 안 했냐는 거죠. 그걸 하고 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요금 인상을 추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제를 하고 요금 인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년 서민부담을 통해서 하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충당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추가 재원 확보방안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진행을 하면서 일단 비용을 최저가에서 쓰려고, 절감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30%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지원을 못 받았었고요. 최근 싱크홀 관련 지반침하 사고가 있은 이후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저희한테 20%를 적용해서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법령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법령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의원 포함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당부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좀…….

잠깐만 하나만…….

짧게 하나만 할게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잖아요. 저희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나요?

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기세도 같이 인상되는 거는 알고 있나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한테도, 그 당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 안건 이 건을 처리했었습니다.

이 건을 처리했는데 가계 부담은 결국 일반 서울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의 인상이 동시에 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하나도 없었나요?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저희도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하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른 가중치나 이런 것들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게 비중이 좀 높은데요 비중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16% 비중이고, 전체 물가인상률을 1,000으로 잡았을 때 전기는 16 그리고 도시가스가 11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3입니다.

3%, 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설명이 됐고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올린다는 것도 전기요금은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15%의 인상률을 가지고서 지역 차등제로 요금을 올리고 있는데 하수도가 3%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0.3%입니다.

0.3%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되게 크게 체감이 올 거예요, 동시에 요금이 같이 올라버리면.

저희가 그래서 하수도요금 고지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올리기 전부터 고지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생활비에 대해서, 요금체계에서 관리비가 있다고 하면 전기요금은 몇 %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런 생활비 요금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정보도 공유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 공감을 충분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정보를 차단해서 비밀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일부러 설명회를 2월에 의회와 같이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입장으로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알아주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공감하겠습니다.

동시에 전기세가 같이 오르고, 어떻게 서울의 역차별로 수도권 쪽으로만 요금을 15%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도 있는데 하수도요금도 거기 플러스로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시민이 겪는 부분들은 체감도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 때 저희가 예산과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그리고 기조실장이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예산 전액이 깎였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했고, 현재 예산반영 요청은 220억 예산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예산과장이 추가로 계획과장이랑 후속 통화를 했고,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될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안번호 3040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전기금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전출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중 조직, 인력,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영하여 세입 최종 예산은 1조 1,524억 7,6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3,278억 5,8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연장 1만 866㎞, 물재생센터 4개소, 하천 연장 335㎞, 빗물펌프장 120개소, 빗물저류조 32개소, 유수지 52개소, 대심도 빗물터널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은 매력이 넘치는 수변감성도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비전 아래 매력수변감성도시, 풍수해안전도시, 물환경청정도시를 3대 목표로 11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력이 넘치는 수변감성도시입니다. 10쪽, 수변감성도시 시 전역 확산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를 시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동남권 3개소, 동북권 2개소, 서북권 1개소 총 6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12쪽, 적정 유량과 수질 기반의 체험형 하천 조성입니다. 체험형 하천 조성을 위한 유지용수가 부족한 하천에 단계적으로 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80개 하천 중 20개 하천에 약 30만 톤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릉천은 2026년까지 관로 신설을 추진하고 도림천은 2026년 상반기 기본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변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함께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청계천 복원 20주년,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6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청계폭포에서 광통교까지 120m 구간을 개방하고 청계천 물 첨벙첨벙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에는 청계천이 복원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계광장에서 기념식과 함께 거리공연, 청계천 물길야행 등 다채로운 시민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15쪽, 2025년 풍수해 대응 추진입니다. 9월 2일 기준 누적 강수량은 994.5㎜로 평년 대비 84% 수준입니다. 최대 시간당 118㎜의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다행히 태풍피해는 없었습니다. 풍수해 대응 관련 행안부 대책회의와 시ㆍ구 점검회의를 통해 사전대비를 강화하였으며 호우특보 관련 시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하천과 도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침수취약가구에는 방지시설 설치와 동행파트너 운영 등 시민안전을 지켰습니다. 16쪽, 방재시설 확충 및 저류기능 강화입니다.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침수우려지역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저류조 가동, 반포천 통수능 개선 등 주요시설을 정비했으며 호수와 연못 12개소에 총 75만 톤 빗물 저장공간을 마련해 62만 톤 이상을 임시저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기 동안 방재시설과 빗물그릇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재원확보를 통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확대입니다. 현재 하수관로의 절반 이상인 3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이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000억 원을 투입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비 33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총 4,800㎞ 전수조사를 정비하는 동시에 국비지원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요금 체계 개편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사용료를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누진제는 폐지하고 일반용은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물환경 청정도시입니다. 20쪽,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 및 시설물 안전 추진입니다. 노후 물재생센터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하여 전면 지하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27년 앞당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상부공간은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질개선도 함께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하루 2,125톤 규모의 자체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탄천센터에 140톤 증설, 중랑센터에 200톤 규모의 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난지센터는 민자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410톤 규모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2쪽,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하수악취 관리입니다. 도심지역의 하수악취 저감을 위하여 75개 주요 관리지역 악취저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수악취저감 심포지엄을 통해 학계, 시민단체와 성과를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대형 굴착공사장 지하수위 실시간 관리입니다. 대규모 지하개발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굴착공사장의 지하수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9호선 4단계 연장구간 5개소와 GBC 현장 3개소 등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10개소, 2027년에는 전체 대규모 굴착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순환정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을 즉시 알림을 통해 알림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2025년 3분기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2건 340억 5,400만 원 규모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사유 첫 번째는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교부이고 두 번째는 2024년도 팔당호 조류경보제 발령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교부되어 정수비용지원 사업으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난지물재셍센터 소장 김종희입니다. 오늘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운영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현황입니다. 중랑과 난지센터는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중랑 143명, 난지 109명 총 252명이며 일부 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인력은 중랑 113명, 난지 67명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중랑 1,501억 3,600만 원, 난지 1,02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 운영실적입니다. 일평균 처리량은 하수 185만 톤, 분뇨 및 정화조 8,096㎘, 음폐수는 299㎘를 처리하였고 슬러지는 일평균 1,029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 방법으로는 건조ㆍ소각을 통한 자체 처리와 수도권매립지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질관리 현황은 방류수 법정 기준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입니다. 서울하수도과학관 및 센터시설 견학으로 2만 8,245명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 중인 테니스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4만 3,42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최적의 방류 수질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은 기술축적 및 운영개선으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총인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수처리 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수질계측기, 유량계 및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7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수처리 분야 설비 유지보수 등 총 67억 500만 원, 난지센터는 수질계측기 및 유량계 유지관리 등 총 10억 9,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고도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개량으로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시설의 성능 최적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노후 설비 보수공사로 중랑센터는 82건에 319억 500만 원, 난지센터는 133건에 236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고도화를 위하여 중랑센터는 44건에 235억 300만 원, 난지센터는 89건에 420억 3,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된 차집관로의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통수 능력을 향상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2024년 청계천 차집관로 좌안 단면 보수공사를 2025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2024년 묵동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를 추진하였고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난지센터는 불광천ㆍ홍제천 및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를 202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우이천 좌ㆍ우안 비굴착 보수공사와 2025년 묵동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 및 중랑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난지센터는 202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 불광천ㆍ홍제천 및 한강차집관로 보수공사 2024년 발주사업을 2026년 5월에 준공하고, 2025년 불광천ㆍ홍제천 및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난지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악취발생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전문기관의 주기적 측정관리, 악취기술진단 용역 시행, 드론을 활용한 액상탈취제 살포, 악취저감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슬러지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탈취설비 설치 및 교체, 악취 측정 및 악취모니터링 유지관리 용역 시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협잡물 분리기실 탈취 분사설비 유지관리 용역, 종합탈취동 악취저감시설 2호기 개량, 악취모니터링 센서 교체 및 시스템 정비 등을 연내 추진하고, 난지센터는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탈취기 교체 및 정비, 센터 부지경계 악취측정기 유지보수 및 악취측정 용역을 시행하고 악취저감시설 최적 운영을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 효율 제고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소화가스, 슬러지 건조재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소화가스와 건조재 판매를 통해 5억 4,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태양광 설비를 통해 321㎿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 및 건조재 판매로 3,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태양광 설비를 통해 53.8㎿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노후 설비 10건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고 난지센터도 노후 설비 9건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랑ㆍ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그리고 3쪽 운영실적,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목차와 같이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안정적으로 물재생시설을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7쪽, 시설물 정비ㆍ개선으로 운영 안정성 확보입니다.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과 기술진단 등에 따라 노후된 시설 및 기능저하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개선하여 가동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 방류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기계ㆍ전기설비 정비 및 개선사업 총 52건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37건도 차질 없이 올해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탄천센터 1처리장 여과시설 2대 교체, 서남센터 1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외 부대설비 개선사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침전지ㆍ저류조 내부공사, 소화조 보수공사 등 27건의 토목 및 건축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8쪽, 자원 순환을 위한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서남센터의 음폐수 일 반입량을 200톤에서 330톤으로 증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율 100%를 목표로 탄천센터의 일 140톤 규모의 건조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기계, 건축, 토목, 전기 등 각 분야별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물재생시설 소모품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센터의 소모성 기자재 재고관리 최적화를 위해 소모품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모품에 대한 운영 및 현황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사용 빈도에 따라 분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통일화된 품목별 소모품 관리대장 작성 및 전 부서에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곳곳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소모품 창고를 센터별 1개소로 통합하고자 장소를 확정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일원화된 소모품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신속 감시ㆍ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락 방지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노후되고 손상된 장비를 폐기하고 전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고소작업으로 오르고 내려갈 때 안전블록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403명이 참여한 가스폭발ㆍ화재ㆍ밀폐공간 구조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공정 운영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 주요 공정에 원격제어를 개선하고 CCTV 및 공정 모니터시설을 보완하여 모바일 기반의 공정관리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지속가능한 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물재생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입니다. 물재생센터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수질ㆍ악취ㆍ슬러지 분야 총 5건의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재생 분야 신기술개발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탈수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3건, AI활용 예측 유지보수 기술 등 국비지원사업 연계협력사업 3건을 시행 중에 있으며 드론 기반 AI Twin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및 서울시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물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직무중심 인사관리 기반 조직운영 효율화입니다. 최적의 조직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기능 중심의 유지보수ㆍ환경정비의 직무를 관리운영직군의 직무로 편제ㆍ조정하여 정원 내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금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직무중심 보수 및 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을 통해 인사 및 보수체계를 연계ㆍ적용하겠습니다. 현재 T자형의 불합리한 인력구조는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활용하여 피라미드형 구조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분되던 체계를 행정, 연구, 전기, 기계, 환경, 시설 등 8개의 세분화된 직렬로 재정립을 하였습니다. 14쪽,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발생요인 집중관리로 악취 제로화 실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을 위해 탄천센터 탈취기 유입덕트 연결공사, 서남센터 악취포집덕트 개보수 등 총 4건의 사업 중 2건을 완료하였으며, 탈취기 개선 등 나머지 2건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설치된 35대의 탈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탈취시설 전담 인력 4명을 전격 배치하였으며 전담 인력은 탈취시설의 점검, 정비, 유지보수 및 악취 효율 측정 등 시설의 집중관리를 맡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함께 합동 악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센터 내 주요 발생원과 외부 민원 발생지를 주기적으로 순찰ㆍ측정하여 악취관리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열린 편의공간입니다. 서울물재생체험관에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터를 전격 개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올여름 약 1만 2,000여 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체험관 몰입형 기획전시 및 연계교육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별 방문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관에는 디지털 신기술인 24시간 자동응답챗봇, 전시해설용 AI로봇도 운영 중이며 탄천센터 마루공원에서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심 속 친환경 농촌체험학습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민이용시설 정비ㆍ개선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안전펜스, 인조잔디 개선 등 총 10건의 체육시설 정비ㆍ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서울시민을 위한 물환경 대표기관으로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성국 국장님 이하 물국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 올해가 청계천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20주년을 맞기 위해서 전반기에 서울연구원에서 또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개발방향에 대해서 포럼 개최했지요?

네.

본 위원이 참석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에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토크콘서트나 청계천 물 첨벙첨벙 행사를 개최했는데 개최해서 상당히 많은 6만 명 이상이 참석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다고 해서 본 위원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도 지적을 한 사항이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한 2억 9,000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박칠성 부위원장은 그날 국제컨퍼런스는 참석하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크콘서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사는 그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홍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점은 앞으로도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청계천 복원 20주년 관련해서 복원 행사 국제컨퍼런스에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인사말씀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청계천 20주년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 당시 준비를 할 때 이게 구분된 행사는 아니고요 국제컨퍼런스를 하면서 그 과제 안에 새롭게 프로그램으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다르게 한 게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에서 일정이 죽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걸 다른 행사로 보면 왜 따로 보고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전체 상반기 행사 컨퍼런스를 하면서 부속행사인데 이 행사는 사실 시장님만 참석하지 대외적으로는 저희도 어떤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식순을 사회를 보고 이런 행사도 아니고 해서 위원님들을 초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접촉을 위원들과 나누기에 불편한 작은 행사여서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첨벙첨벙도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행사로서 개방행사를 했습니다. 기간이 길고 매스컴을 많이 타니까 이게 더 메인 행사처럼 보였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행사를 그때 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회 의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서울시의 해당부서에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을 받아간 부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예산을 절대 주지 마라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행사에 저희들이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통보를 하고 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지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안 가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얼마든지 그 행사를 보면서 시민이 어떻게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 이것도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저희들을 별도로 모시려고 하면 불편하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들 보고서에 의하면 6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제가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0월에 20주년 기념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계획서를 받아본 결과로는 원래는 9월 27일인가 그때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서울불꽃축제를 하잖아요, 일정이?

네.

일정이 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0월 1일이 사실 복원이 된 당일입니다. 당초에는, 10월 1일은 평일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하면 아무래도 집객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로 해서 저희가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실과 날짜 잡는 문제를 협의했고요. 그 부분에서 일단 현재는 10월 1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잘 준비하셔서 안전문제 특히 인파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면 재난안전실 예방과에서 인파관리를 하잖아요. 같이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문제 특히 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청계천을 걷다 보면 청계천에 볼거리가 없어요. 청계천 나름대로 자연적인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민의 휴식처가 되지만 본 위원은 계속, 어디입니까? 배오개다리에서 버들다리 약 770m구간 거기가 광장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복복단의 위에다가는 얼마든지 걷는 길 명소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상인들이나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히 명소 중의 명소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깊이 살펴본 적이 있고요.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도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들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단이 있다 보니까 걷는 측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유공간에서 그런 조성을 하는 것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실제로 공적인 공간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난간도 만들어야 되고 또 황토물이 흐를 수도 있고 하는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하기에, 공공이 이 부분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문이 열리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어렵지만 조금, 저희도 검토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획기적인 발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청계천이라고 하는 게 탄생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했습니까? 물론 요즘은 걷는 길이, 황토길이 물이 있으면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마사토나 황토나 다른 재질로 해서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제가 국장님이랑 해당 과장님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뭔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숙고해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청계천을 많이 걷고 청계천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청계천의 입구는 굉장히 물이 맑더라고요. 우리가 양말을 벗고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수질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청계천 청소 클린데이를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번 했었어요. 해보니까 내려갈수록 청계천의 수질이 굉장히 이끼도 많이 끼어 있고 쓰레기도 많고 해서 청계천 자체를 한번 청소를 한다고 하면, 안에 돌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그런 계획을 이제 한 20년 되었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데 어떻습니까?

깨끗해지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그 상부구간은 돌로 바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청소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아니, 바닥, 이끼…….

그런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는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막상 그걸 청소를 깨끗하게 해버리기에는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깨끗하게 해서 물고기가 못 살도록 하라는 게 아니고, 클린데이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이 줍고 싶어도 주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장화 같은 것 신고 들어가면 몰라도 그냥 위에서 집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청소가 20주년 맞아서 한번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은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네요.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질의할 생각인데요 지하수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물순환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방금 전에요. 국장님, 최근 지하수가 핵심 수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유출지하수도 빗물과 같이 물순환 범위에 포함되게 되는데 유출지하수를 활용해서 워터커튼 또 인공수로, 쿨링포그, 조경 용수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까지는 유출지하수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유출지하수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이제껏 약간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출지하수에 대해서 활용은 현재 데이터나 이런 통계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제공해드렸을 텐데요. 발생되어 있는 양이 한 22만 톤 정도가 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은 13만 톤입니다. 한 60% 정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를 이용하고 있고, 건축물에서 나오는 지하수들은 대체로 이용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아서 사용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유지용수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서 그 외에는 도로 조경수, 특히 공원 안에 있는 수경시설 이런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흘러가는 자원, 이게 흘러갈 때 단지 그낭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하수처리장으로 물재생센터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2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서울 소재 유출지하수에서도 오염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설명 속에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수질관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출지하수 대체로는 물 자체가, 지하수 공간에 그렇게 나쁜 물이 아니고 여기를 나갈 때 다른 하수도와 섞일 때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좋겠다. 현재 지하철 이용은 한 80%까지 지하수를 회수하고 있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2%만 회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회수되지 않은 물의 양을 회수하는 방안들 이걸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개발이 돼서 회수가 된다면 저희는 하수처리 용량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지역 같은 경우 보면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강릉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도 물관리 전략을 보이는 물에 국한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지하수를 포함한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시각을 가지셔서 유출지하수 수질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연구 검토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자에 보면, 책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제가 3년이 넘도록 도림천 유지용수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죽하면, 이번 11일에 저희가 현장, 그날 또 우리 국장님 예결위가 잡혀서 예결위 10시잖아요, 10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결위라서 10시 끝나고 오후에 현장 가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협의를, 가도 되겠죠?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 들었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현장에서 할게요.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로 투자심사는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통과했고 실제 내년 본예산 상반기에 기본설계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진행 상황…….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느냐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한 이후에 또 한 번 투자심사를 하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의 효과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관로 자체가 오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도림천 유지용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게 노후관로 때문에 싱크홀이 일어나고 가장 시기가, 실질적으로 원래 작년에 폐쇄될 입장이었거든, 맞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존 관로에 묻혀 있는 시설 자체에 대한 평가 부분이 아마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완해서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그때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서로 설명하고 저도 국장님한테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 1단계 D, E등급과 2단계 A, B, C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1,69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몇 % 정도를 할 수 있는지, 매년 2,000억 원씩 확보를 해야 되는지.

당초 저희가 매년 100㎞ 정도의 하수관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는 것은 150㎞ 정도가 노후화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200㎞의 하수관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2,000억에서 4,000억으로 늘리는 예산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개 권역 1,888㎞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전체 하수관로 중에 D, E등급에 대한 사항이고요 D등급이 1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몇 % 정도 돼요, 그러면?

퍼센트로는 계산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중에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은 2,982㎞인데 이 부분은 A, B, C등급으로 표현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2단계로 잡았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2027년도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를 20%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매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좀 특이한 경우로 확보가 된 걸로 알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이 건으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받았는데 그때가 2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 20%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더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서울시가 같이 협의해야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이 정비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광역시 기준으로 30%를 받도록, 서울시만 이 부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점차 사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하수관 정비사업과 하수도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변감성도시 열심히 많이 해 주셔서 2026년 이후에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에 있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확보나 이런 면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광장동에 빗물펌프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광장동 빗물펌프장에 수변공간 조성 관련된 거 해당 부서에 검토 요청드린 게 있거든요.

중곡펌프장 말고요?

중곡펌프장 말고요 광장빗물펌프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유휴부지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중곡빗물펌프장 시설을 활용해서 이런 공간을 한 게 아마 방재시설로는 처음이라고 그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광장동에도 보면 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그 앞에를 현재 공원처럼 꾸며놓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많이 차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는 시설이라 거기 상부공간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꽤 넓은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제가 한번 서면질의서를 보낸 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펌프장 구간이라든지 유수지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부공간들이 일부는 주민들 이용시설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물순환국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도시안전시설로서의 역할을 100% 다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일부 오염되어 오는 시설들을 막는 부분에서 물순환국이 조금 더 계획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용시설,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고요. 중곡동은 제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접근을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광장동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표현은 좀, 위원장님 지적대로 당초에 우리가 도시안전…….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료에 대한 표현이, 그 부분 좀 수정해서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표현의 실수를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먼저 빗물펌프장 기능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자에 ‘서울 일부 빗물펌프장 극한호우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니까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에서 서울시 내 12개 빗물펌프장 대상으로 도시홍수 적응역량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했어요. 보니까 빗물펌프장의 단순한 배수 능력이 아니라 홍수로부터의 회복력을 측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보시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홍수 취약성 평가를 단순한 물리적 지표에 집중하지 않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대응망에 대해서도, 주민 위험 인식에 있어서도 통합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개념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보니까 용산구 문배, 구로구 고척, 용산구 심원빗물펌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서초구 방배, 성동구 금호, 용산구 보광, 동대문구 제기펌프장은 재난위험이 높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량 목표를 100㎜로 정해서 여러 가지 방재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정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들에서 30년 빈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18개소의 빗물펌프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선의 대상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증설계획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유입관로의 증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요즘에 재개발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저류조 만들고 펌프장을 만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순수하게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기가 곤란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에 보니까 인프라와 사회적 요소를 결합해서 통합적 홍수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다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바로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고 연차별로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심도 빗물터널도 하지만 사실 수방기간 대기를 하면서도 시간당 100㎜가 와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100㎜가 일부 은평이라든지 강북지역에는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잠깐 100㎜ 온 거였지만 그 지역들이 피해를 꽤 입었습니다.

집중해서 폭우가 내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될 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재정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균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 간의 균형 투자 등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도 명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난안전실 소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침수지역의 반지하 규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지난 8월 21일 자 신문에 나왔던 것인데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발표된 자료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신규 임대차계약 중 21.6%가 이른바 침수위험지역의 반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관악구 신림ㆍ봉천, 강북구 미아ㆍ수유, 동작구 사당ㆍ상도동, 3년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가 침수위험지역의 반지하를 줄여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수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막이판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0%까지밖에 되지 않고, 사실 물막이판이라는 것도 출입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막이판이 일시적으로 물이 밀고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효과지 지속적으로 물을 막아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입장 자체를 수방과 관련해서 재산의 피해도 있겠지만 가장 1번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는 물리적 시설로서 막는 것 한 가지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위기 시에 바로 호출해서 부르는 것 그래서 저희가 동행파트너를 해당 가구에 대해서 공무원 포함해서 5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사실 비가 올 때 사람을 불러내서 침수된 주택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명 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 한 가지고요. 큰 방향에서는 사실 주택과 연관이 된 문제여서 반지하를 더 줄여나가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택실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하대책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줄여나가는 방법들은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아직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는데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대책이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으면.

반지하 자체가 생활거주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현재까지 우리 시의…….

사실 반지하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이고 취약계층이 재난약자이기도 하는데 침수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위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해요.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이 필요하고요. 물순환안전국 차원의 적극적인 풍수해 대비도 필요하지만 풍수해 재난위험에 반지하에 살고 계신 이분들의 이주대책도 주택실하고 제안하고 협력하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을 같이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맨홀 익사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사가 있을 때 특히 여름철에 저희가 하수도 공사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라는 것은 지하에 있고 지하공간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확률이 있을 때는 아예 못 들어가도록, 50% 이상의 확률일 때는 못 들어가는 게 기준이고 지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나 행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나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까지 이 부분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사고 당일에는 강수확률이 60%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안전매뉴얼을 받았습니다.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매뉴얼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매뉴얼에도 작업취소라고, 작업계획 신고에는 50%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취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저희가 계약이 이제 해당, 크게 보면 발주하는 기관의 책임이 하나 있고요 공사를 맡은 업체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공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공사가 될 때, 일기는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사계획을 그때그때 제출하고 일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한 시간보다 미리 투입이 되어서 했던 문제들이라든가 몇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지키지 않은 문제 그게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 감사에 함께하고 있나요?

현재 해당 부분은 강서구의 자체적인 특별감사 그리고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국토부 조사는 서류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사한 내용이 다시 노동부와 경찰서로 제공이 되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켜지지도 않는 안전관리 매뉴얼이 왜 따로 필요한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들이 불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 일이 실제로 집행이 될 때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체 현장소장 자체도 이를 따라야 되고 일에 투입되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긴장도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의 준비라든가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지, 그런 기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비가 올 걸 알았으면 작업중지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해당 공사 자체가 자치구가 시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공공의 역할이 잘못된 게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의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것은 재하청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때 보도가 나간 게 재하청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은 업체가 2개 업체였는데요 1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1%, 나머지 업체가 49%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재하청의 문제는 아니고 공동도급업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은 정상적인 근로자는 맞으신 거예요? 대부분 일용…….

그 부분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사고현장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지금 특별감사가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유합니까?

네.

공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을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했잖아요?

네.

이 매뉴얼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본인들의 매뉴얼에 미흡한 점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셨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회에 걸쳐서 그 공사라든지 또 진행했던 것이라든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고 있고요. 점검할 때는 시구가 함께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답변에만 좀…….

네.

지금 매뉴얼이 2016년도에 작성이 되었는데 이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나요?

저희가 매뉴얼 기준에 대해서…….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가까이 왔는데, 맞죠? 이 매뉴얼대로 다 지켰다고 하면 사망사고가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뉴얼 부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공무원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총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매뉴얼의 미흡한 점은 없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직접 계약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하고요 또 자치구로 보내서 자치구가 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일이 발생될 때 자치구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매일 공사가 일어나는 시간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데 이 부분은 새벽에 신고를 하고, 감독하는 시간 이전에 자기네가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대답을 드려야 되는 것이어서 좀…….

맨홀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익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9년이 경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점은 없냐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점검해 나가는 결과로서 확인하면서 지금 위원님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저희가 25개 구에 총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그렇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찾으셔야지요.

아직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사고가 최근에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 로봇 시대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관리자분들이 어떻게, 지금 디지털시대에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아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100%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교육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그 부분도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강수확률에 대해서 철수하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강서구청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데…….

새벽에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감리원이 투입되기 이전에 공사가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확인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도 확인이 다 끝나면 그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고서 사고가 났었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켜지지도 않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됐던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다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의 계획은, 계획뿐 아니고 우선시공구간이 작년 12월에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시공분이 계약이 되면 그사이에 여러 가지 공사준비를 하고 우선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찍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르다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협의하고 보완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충분히 수렴이 덜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선시공분 계약은 그런데 본공사 계약은 올해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사이가 실시설계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게 올해 들어와서 6월인가 그때 저희한테 서울시로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완료되고 그걸 마무리해서 10월에 착공하는 것이 일정인데 그 일정에는 큰 지장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사이에 그런 과정들에 구청과 서울시 간에 추가협의 의견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지연이 있었지만 큰 공사계획에 대해서 올해 10월 착공하는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사 구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치구와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주민설명회 날짜를 이미 잡아서 이달 중으로 주민설명회 하면서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9일로 서초구 주민설명회 하고…….

그리고 강남구는 일주일 후에, 강남구도 해당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서초구가 되겠고요.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가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여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용산에 악취문제가 생겼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어용선 시설과장님께서 주민들과 같이 만나주시고 우리 난지 김종희 소장님이랑 장태옥 과장님이 또 신속하게 도와주셔서 악취 원인을 다 발견했어요. 차집관로 170m 덮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500명 되는 민원이니까 올 9월에는 신속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주민들에게 체면이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문배빗물펌프장이 있어요, 바로 욱천, 만초천 지난 거기에. 여러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 문배빗물펌프장의 역할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게 무용지물이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게 용산구에다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문배빗물펌프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지, 그냥 있어서 직원 한 명 상주하면서 있는 곳인지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이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개발할 수도 있는 위치고 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끝으로 물재생시설공단 권완택 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지금 한 500여 종 되는 소모품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통합관리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상수도본부에 뭡니까, 자재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아리수본부의 자재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실상을 보면 2개 센터가 있는데 자재가 분산돼서 관리되고 있다 보니까 중복 구매 등 자원에 대한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전체 물량을 다 전산화해서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 구매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창고를 하나 제대로 마련해서 전 자재나 소모성 자재나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서남과 탄천 간의 거리 제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센터별로 1개소의…….

1개.

자재창고를 갖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급한 경우에는 센터별로 이동해서 자재를 갖다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센터별 1개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전산화해서 데이터별로 시스템화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다 보고 자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자재도 구매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자재 현황, 입출내역, 기타 소모품 사용내역 이런 게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적인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본인데 충실하지 못해서 그걸 기본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공단이 고도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해서 말이나 하게 되면 예산적으로도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내년 몇 월이면 완공돼요?

내년 말까지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네. 예산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지금 중랑이나 난지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벤치마킹이 된다면 확대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현장 공정 운영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요즘 물국이라든지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고 다 AI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소방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보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시설 안전관리에 어떤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핸드폰으로 인해서 어떤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그 원인과 그간 조치를 했던 사항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점검할 필요도 없이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상경고등만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자재 해서 뭘 고치고 했는데 그런 이력들이 수집이 안 되고 AI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단발성으로 끝냈다면 이제는 3~4년 정도 이렇게 자료가 축적되면 바로 대응방안까지 나와서 직원들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그동안은 텍스트만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음성으로 위험을 알려주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네. 원인과 대안까지도…….

대안까지?

네. 알아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까지 조치했던 데이터도 정리해서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것도 올해나 내년 중이면 다 구축이 되겠습니까?

구축은 하는데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니까…….

학습을 해야 되니까?

네, 학습해야 되니까 그 기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럼 데이터 구축하는 것은 올해 정도 되나요?

올해까지 됩니다.

올해 되고, 내년에는 학습을 해서 내후년 되면 완벽한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는데요 당직근무자들은 전문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명확하게 전 직원 또 관계자들이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하게 되면 큰 실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이 거기에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시니까 너무 좋고 이 두 가지 플랜이 다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저번에 결혼식장…….

10분 줬잖아, 10분. 아니, 나 10분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결혼식장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식장. 그거 보완이 안 됐습니까? 그 뒤로는…….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에 대한 어떤 저항감, 선호도가 없어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지원이 되면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히 다 개선하겠는데 예측해서 개선하기란 저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가족공원이나 양재동 이런 데를 들여다 보니까 기존에 결혼식 하고 식사도 못 하는 것을 수요자가 계셔서 식사도 뷔페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주고 그러기도 했는데 어차피 시설공단 내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시려고 하면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좀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찾아야지, 수요자를 찾고 그 사람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