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어느덧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계획했던 서울교통공사의 업무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지난여름의 열대야, 무더위도 그 기세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마 절기도 세상 이치에 순응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정부는 매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서도 산업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안전관리 통념과 책임 면피적 접근방식의 과감한 개선 등을 통해 산업재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안전관리본부 중심 중앙집권적 접근방식은 광범위ㆍ다특종 현장관리에 명백한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제부터는 각 본부별 전문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반적인 전환을 통해 현장 중심 중대재해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입니다.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기병 기술본부장입니다. 김봉철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김찬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손병희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나인호 홍보실장입니다. 김동진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상반기 결산 현황 또한 2025년 경영전략과 주요 보고사항 및 자회사 순서입니다. 앞의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상반기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 상반기 우선 가결산을 해 봤습니다. 총수입은 1조 1,925억, 총비용은 1조 5,385억으로 당기순손실은 3,460억이 예상됩니다. 또한 부채 규모도 7조 7,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융이자비용은 상반기만 758억 원이 지출되었고 우리 공사 기준 부채비율은 94%, 행안부 기준 부채비율은 134.9%입니다. 밑에 표는 당기손익 증감표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5년 상반기 당기순손익은 순손실이 3,460억입니다. 수익 규모를 보면 수익은 전년 대비 약 716억 원이 감소한 1조 1,925억 원입니다. 비용은 전 상반기 대비 590억 원이 증가한 1조 5,3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금년도 전체 당기순손익을 전망해볼 때 7,824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최근 5년간 부채현황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6조 2,535억 원에서 매년 증가 추이를 밟아서 작년 말 7조 3,473억 원이 됐습니다. 금년 6월 말 부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조 7,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경영전략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4개 분야에 걸쳐서 21개 아이템 현안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5호선 전동차 방화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5월 31일에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터널 내에서 한 승객의 방화에 의해서 열차 일부, 한 칸에 방화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별로 구성 인원, 현장 통제, 언론 대응 등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했고 또한 현장사고수습본부 운영방식을 초기에는 초기대응팀장이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모든 직원들의 응소가 완료되면 바로 안전관리본부장이 총괄하도록 체계를 이원화했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6~7월에 걸쳐서 불시 모의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먼저 6월 19일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남태령에서 불시 모의훈련을 했고요. 또한 7월 9일에는 공사 주관으로 터널 내 열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시행했고 또한 7월 24일은 폭우 대비해서 불시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1인 승무 구간 화재 조치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5~8호선은 1인 승무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열차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승무 구간에 대해서는 관제센터와 역할 분담, 승객 안전 확보 등에 대해서 매뉴얼을 개정해서 대응했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요즘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열차 내 상황 등을 관제센터로 전송해서 관제센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상황 관제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하는 작업을 서울시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객실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알림 표출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비상상황 인접 역사 상황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접 역사에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동차 화재 시연 실험을 재연하겠습니다. 객실 내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ㆍ연기 등의 양상 그다음에 내장재, 주요 설비 등의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업해서 이 사항들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축차량기지에서 실제 열차 한 칸을 대비해놓고 그 속에 각종 설비와 시스템 장비를 구축해서 측정장비를 구축해놓고 화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의, 열차 내 시설들의 난연ㆍ내연성 부분 또한 승객의 대피 시간 확보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비상 매뉴얼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로 내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저희는 24시간 지하철 운행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열차 운행이 이루어지고 야간에는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로의 작업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통합 이후, 2017년 5월 이후 작업자 추돌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우선 선로 출입 절차를 대폭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 열차 운행 중에는 점검, 작업 등 원칙적으로 선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열차 운행 지장 등 장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의 승인을 받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열차 선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야간의 경우에는 열차 영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단전이 들어가고 나서 관제 승인하에 각 분야별로 작업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작업자 안전경보시스템을 개발ㆍ도입했습니다. 운행 열차ㆍ모터카가 접근하면 전파를 통해서 알림을 받고 또 일정 거리 250m 접근 시 4종의 알림 장치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전파, 진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현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터카 그다음에 작업자의 선로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운전원 주의 경보ㆍ전후방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구간 접근 시 열차 내비게이션상 접근 경보를 현시해서 운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한 운전원 외 선탑자 탑승ㆍ감시 강화하고 운행 구간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통해서 주변 상황들을 전부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업감시자의 현장 배치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공사 구간에는 의무적으로 1명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고요. 또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등에 따라서, 작업 여건에 따라서 1~2명씩 열차운행감시인 신호수를 좌우로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 대피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곡선부, 지상 구간 등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나 소음 환경 내 작업 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경광등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본부별 중대재해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산업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강화되고 정부에서도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산업 안전재해 의무ㆍ책임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속적인 철도 사고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약 12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전담 부서,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본부죠. 거기에서 전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무 그다음에 차량, 기술, 영업 등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별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쪽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생각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본부 중심의 중앙 컨트롤적 접근에서 이제는 각 본부별 현장 책임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본부에서 종합적인 교통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을 실행하면 각 차량본부, 기술본부, 승무본부 등에서는 본부별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직접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량본부와 기술본부, 승무본부에는 안전관리처를 정규조직으로 직접 신설해 나가겠고요. 이에 따라서 사업장별 위험 요인을 조사 분석토록 하고 특히 안전감독관이라는 외부전문가 직위를 신설해서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시 TF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서울시와 정원, 직제 부분이 협의가 되면 조만간에 정규 조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밀폐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공사 내에 정화조, 맨홀, 폐수처리장 등 여러 작업장이 있고 또한 국내에 최근 각종 맨홀이나 하수 그다음에 상수도공사장에서 밀폐작업장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에서도 밀폐작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내 밀폐작업장 대상 관리 절차를 표준화시키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1,488개의 밀폐작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작업자는 바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밀폐공간의 사전 파악,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3대 예방 원칙을 실행토록 하고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이 악화되거나 장비의 기능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가스농도 기준이 초과하는 등 위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경보를 발령해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에 안전감시자를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세 곳으로 분리되어서 운영 중인 교통공사 지하철 9호선의 관제센터를 한 군데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2만 8,000㎡ 지하 2층~지상 6층이고, 구성은 관제부, 사무실 등이 있고 시스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10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입니다. 위치는 답십리, 다시 말해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뒤편 군자차량기지 내 부지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관제센터 신축 공정률은 49%입니다. 지상 6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현재 지상 5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관제센터 속에 각종 5개의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정률은 38%입니다. 현재는 건축 시설물 완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이 아직 현장에 설치는 안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실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호, 전력, 통신, 기계, PSD의 추진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당초 이 관제센터가 2026년 10월에 완공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터파기, 기초공사, 지하층 골조공사 등 공정관리가 지연돼서 약 1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변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건설공사 및 각종 시스템 준공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 지연에 따라서 건설공사 업체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급해야 될 사업비에서 선공제하고 나중에 법적 다툼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서 관제 시설물은 내년 10월까지 완료가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부의 각종 설비 및 시스템 구축은 202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교통공사는 276개 역에 1,877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연수는 약 33%가 20년 이상 경과한 물량이 존재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형 1200형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리 방식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문 유지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스컬레이터 사고 내용을 보면 1건입니다. 2023년 12월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 2호기가 일부 밀려서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31쪽입니다. 1,877대 중에서 현재 역주행 방지 장치가 1,263대는 설치가 돼 있고 미설치된 614대에 대해서 지금 547대는 이미 역주행 방지 장치를 작년 말까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7대는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에스컬레이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호선 이태원역 등 17개 역 67대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전반적으로 다 노후 에스컬레이터를 신형으로 교체토록 해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대폭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당역 주차장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방배동 505-3일대고 규모는 1만 7,700㎡ 정도 됩니다. 소유 권한을 보면 공사가 1만 4,300, 국유지가 3,300, 시유지가 17㎡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 내용은 임시저류조 4만 5,000톤이 이 부지 내에서 노상으로 노출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옆 부분에는 183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무허가 건축물 13동이 현재 존치돼 있습니다. 위치는 남태령에서 넘어와서 사당역 남부순환로의 옆 오른쪽에 붙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4월 서울시에서 교통공사로 현물출자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건설 경기나 전문성의 부족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충돌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 방향을 결정해 줬습니다. 민간공모 방식에 의한 부지매각 및 개발 또한 저류조 계획 용량을 10만 톤으로 되어 있던 거를 4만 5,000톤으로 축소 조정하는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공사에서는 금년 3월부터 부지 개발 기본 구상 및 민간 매각 공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해당 부지를 교통공사가 직접 개발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지 내 저류조 규모의 확정이 안 됐고 무단 점유자들의 법률적인 쟁송 문제 또한 변전소 인근의 어떤 복합 개발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이 사업이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표류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부지 개발 방식을 직접 개발 방식에서 민간 매각 및 민간 개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개발 경험이 풍부한 민간들이 참여하면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한 우수한 개발 기술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6쪽입니다. 개발 구상안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상안입니다만 그 지역의 도시계획적 특성과 토지 형상 등을 반영해서 설계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상 59층, 지하 8층, 연면적 26만 1,00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약 929%입니다. 개발 용도는 먼저 운수시설, 다시 말하면 밑에 표 왼쪽에 층별 시설을 보시면 지하 8층 이하에는 저류조가 들어가게 되고요 4만 5,000톤입니다. 그다음에 지하 2층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에서 남태령을 통해 넘어오는 버스들이 지금 현재는 이수역까지 들어와서 그쪽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 환승센터로 바로 들어와서 승객을 내리고 지하철의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나가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이 상당히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시설과 각종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2조 5,000억이 되겠고요. 공익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8층 하부에 저류조 4만 5,000톤 그다음에 지하 2층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지하 3층에 환승 공영주차장 200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조감도입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형태가 많이 변할 겁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내년 5월까지 부지 개발 기본 구상 및 민간공모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기본 구상, 사업 방식 및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민간공모 계획 및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립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 사업자 선정 및 토지 매각 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8년부터 2029년까지 공익시설을 이설하고 2030년부터 건물 착공에 들어가서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공간 이용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울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대폭적인 변화와 각종 여가 활동 및 소비 증가 그다음에 역사 유휴 공간의 리스크 방지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 공간의 이용 방식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상 속 즐거움이 있는 펀 스테이션 조성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재정은 서울시가 투입하고 운영도 서울시가 합니다. 공사는 해당 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금까지 구성된 거는 여의나루역의 러너 스테이션, 뚝섬역의 핏 스테이션, 먹골의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이 이미 조성이 돼서 지역 주민들 이용을 통한 공익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회현역과 광화문역, 월드컵경기장역에는 런베이스 시설을 조성 중에 있고 금년 9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 내 지역 스포츠를 강화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석계역과 삼각지역에는 성북구청, 용산구청과 이미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조성하고, 공사는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39쪽입니다. 문화와 힐링 트렌드 상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먼저 표에 보시면 어린이대공원역에 독서라운지가 조성돼서 현재 운영 개시를 9월에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성수역과 공덕역에는 플라워클래스 취미클래스가 들어가 있고, 사가정역과 장지역에는 메디컬존 의원과 약국이 들어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지하철역 상가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교통공사가 중요한 환승역 지점에 지자체와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교통공사 지하철 상가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가의 명칭을 그전에는 '서울 메트로컬 마켓'이라는 명칭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공식적으로 '서울 픽'이라는 명칭으로 작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행안부와 금년 9월에 마을기업 테마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 상생에 관련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각 지자체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길 원하면 저희가 저렴하게 임대해서 지역 특산물이 서울시민들과 같이 접점할 수 있는 관계의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철 역명사용 심의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명사용 민간 개방 현황은 수송인원이 많고 역명 수요가 있는 역을 대상으로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공익, 의료기관, 학교, 기업체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정방식은 저희가 사용료를, 다시 말해 임대료죠. 부착료를 용역을 통해 산출하면 이걸 정부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들어오면 업체들이 이 기준에 맞는지 심의를 해서 통과한 업체들 중에서 온비드에 최고가로 금액을 쓴 업체가 계약을 가져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2호선 역삼역 등 37개 역에 역명 병기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연간 44억 원의 병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역명 병기 심의기준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심의기준이 현장 상황과 또한 마지막에 선정된 업체와 일부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최고가 입찰자 선정 방식으로 지역의 대표성이나 공공성을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심의위원들이 적합, 부적합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만 여기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가미해서 70점 이상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통해서 현재 공모를 하고 있고 7개 역에 대해서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개찰될 것 같습니다. 44쪽에 보시면 개선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두 번째 동그라미 심의기준 세부내역입니다.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과 공공성을 부가시켰습니다. 접근성은 시계 내 1㎞~시계 외 2㎞ 이내에 따라서 15점을 배점하겠고요, 공공성은 공익기관은 55점, 학교는 50점, 의료기관 중에서 전문(30개 이상 병상)은 50점, 중소(의원)은 45점 그다음에 기업 본점이 45점, 지점 40점 그다음 다중이용시설 이런 식으로 접근성과 공공성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정했고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3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금액을 많이 쓴다고 해도 신생, 또 일부 논란이 있던 그런 업체들은 아마 심의에서 많이 스크린 될 것 같습니다. 47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76개 역에 대해서 약 4,000명의 직원들이 지하역에서 계속적으로 승객들을 응대하고 지하철 안전 운행, 시설 보안, 시설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들이 지하이기 때문에 공기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위생 문제, 다양한 불편함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또한 시설의 노후화도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무환경과 여러 가지 침실 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직원들의 상주공간ㆍ업무공간을 리모델링하겠고요, 또한 지하에 직원들이 쉬는 휴게공간과 침실이 있습니다. 이 침실 다수가 CO2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CO2실이 뭐냐 하면 일반 각 지하철역에는 대규모 전기실 및 변전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CO2 가스실을 별도로 비치해서 약 80개의 대규모 통들이 옆에 비치돼서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CO2가 방출돼서 공기를 다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소화시키는 장치인데요, 이 CO2실 바로 옆에 직원들 침실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침실을 안전한 곳으로 또한 지상공간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대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직원 상주공간은 금년 7월까지 9개 역을 대폭적으로 개선했고 금년 연말까지 3개 역을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휴게ㆍ침실 공간 등도 침실 이전을 10개를 12월까지 완료하겠고요, 또한 침실도 12개를 주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지상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50쪽 한강버스 운행 대비 철도교량 정비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9월 하반기에 한강버스를 정식 운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공사가 관리하는 한강 도상 위에 있는 철도교량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면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한강 철도교량은 4개입니다. 당산, 동작, 청담, 동호 이 중에서 당산철교와 동호철교는 교통공사가 직접 관리하지만 동작과 청담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사용되고 노후화가 진행 중인 동호철교 교각에 대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계약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한 90일 이상 소요돼서 공기를 못 맞추는 일이 있어서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통합ㆍ일괄 연간단가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비용은 저희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간도 길었고 또한 열대야도 최대로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폭염에 노출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업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동차 냉방 정비 및 적정온도 유지입니다. 승객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요, 노후 부품도 교환하고 증발기핀 세척 등을 사전에 진행하고 또한 각종 부품들을 상시 유지하고 전문인력 배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 전동차의 냉방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겠고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객실의 적정온도는 일반칸은 24도, 약냉방칸은 25도를 맞추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또한 22개의 지상역이 있습니다만 이 지상역에는 냉난방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을 받아서 각 지상역에 메트로쉼터들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에는 4개 역에 4개소 강변ㆍ구의ㆍ잠실나루ㆍ뚝섬역에 메트로쉼터를 설치하는 작업을 8월까지 마쳤습니다. 이거는 여름에도 필요하지만 겨울에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디자인이 반영돼서 기존 것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행선안내기와 온열의자, 공기청정기, 각종 핸드폰 충전기 등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25개소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비냉방 역사 냉방보조기기 설치입니다. 비냉방 역사는 20개 역, 냉방보조기기 6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물을 넣어서 하는 쿨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56쪽입니다. 혼잡도를 낮추는 조치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1~8호선 열차 혼잡도를 1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고 실제 유지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2호선 혼잡도가 제일 높습니다, 145.7%. 그다음에 7호선이 140%, 8호선이 138% 정도로 해서 150% 이하로 낮추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워 때, 출퇴근시간 때에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혼잡도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분기별로 또 그다음에 열차 증회 시 상시적으로 혼잡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금년 말까지 계량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시켜서 다른 역에도 그대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혼잡도 150%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사당에서 방배역 러시아워 때에는 지금 154.8%가 나오는데 열차 증회를 했더니 147%로 좀 낮춰졌습니다. 또한 8호선 몽촌토성에서 잠실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운전시격을 단축해서 배차를 집중했더니 151%에서 131%로 낮춰졌습니다. 하여튼 역사에 스마트 혼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혼잡도를 상시 분석ㆍ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2호선 사당, 신도림역에 2개 역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 AI를 통해서 CCTV를 활용해서 현장 혼잡도를 바로바로 체크해서 실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축 확보되면 전 역사로 확대해서 혼잡도 및 역사의 혼잡 관리를 체계화시키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승객들의 이동 동선에 방해가 되는 각종 지장물들을 철거ㆍ이설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 상가, 조례상 시설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지하철역의 자판기를 얘기합니다. 장애인 주도로 하는 조례상 의무시설물입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 광고시설 등 약 94개소가 현재 역사 동선 이동에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철거ㆍ이설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열차 정보 안내시스템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2호선, 3호선, 4호선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개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호선 50개 역은 현재 전량 금년 6월까지 개량을 마쳤습니다. 4호선과 3호선 60개 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8호선에 대해서도 156개 역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ㆍ시비 매칭이 완료되는 걸 봐서 2028년 12월까지 개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일회용 교통카드 내지는 교통카드의 충전을 하고 있는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새로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결제 여건의 변화, 각종 불편 등에 대한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는 기능 등, 다시 말하면 다기능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규 설치 수량은 1~8호선 273개 역에 440대가 되겠고 이 중 이동형이 15대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키오스크 기능은 기존에는 구매 가능한 승차권이 1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5종으로 1회권, 정기권, 안심카드, 기후동행카드, 선불카드 등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결제수단도 기존에는 현금밖에 안 됐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다시 말하면 페이 등 간편결제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61쪽입니다. 키오스크 제작이 금년 9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12월까지 전 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갖고 있던 노후화된 구형 발권 장비는 점진적으로 철거하겠고요. 우선 역별로 1대 정도는 남겨서 일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금년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상 체결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조합 현황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교통노조가 9,036명, 통합노조가 2,577명, 올바른노조가 1,988명입니다. 개별교섭 결정 및 안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공사 안건은 8건이고 노동조합에서는 약 267건의 안건이 노동조합별로 제시가 됐습니다. 65쪽입니다. 그중에서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가 금년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방 공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3%가 가이드라인입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온전한 3.0%의 임금 인상을 보장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3.0%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사 재원 약 328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총액 인건비에서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요 재원을 확보하는 게 금년의 관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력 구조조정 중단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저희 공사가 일부 기능들을 떼어서 자회사로 업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회사 위탁 자체가 공사의 경영 비용 절감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공사가 자회사로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탁 사업비를 그대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원을 줄인 만큼의 사업비가 다시 자회사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된 직원 휴게실과 업무 환경, 지하 침실 등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노동조합별로 해서 8월 19일부터 1차 본교섭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분야별로 노동조합별 실무협의체가 구성돼서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교섭이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노사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이 타결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교섭이 결렬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필요하면 파업 절차를 밟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일정은 추정이기 때문에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쪽입니다. 지하철 실시간 이용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부분입니다. 지하철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수송통계, 열차운행정보, 편의시설 위치정보, 열차 시간표 등 모든 것들 약 175종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존에는 이미 교통약자 승강기 가동이라든가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정보, 지하철 주변 주요 시설 정보 등 약 20종을 기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열차 시간표와 역사 내 공사 현황 그다음에 역별 승하차 인원 등 약 10종을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시민, 민간기업들 서로가 다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용시민들은 본인이 필요한 가공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고, 민간기업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교통 정보를 생성하면서 상업화를 하기도 하고요.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이에 따라서 재난 체계를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부정승차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부정승차라는 것 자체는 돈을 내지 않고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를 하는 걸 부정승차행위라고 합니다. 걸리게 되면 승차 기본 운임 요금의 30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 현금 기준으로 1,650원이기 때문에 약 30배면 5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부정승차 유형은 표가 없이 다니는 경우, 두 번째는 우대권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경로권 같은 경우를 65세 이상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할인권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기후동행 청년권 같은 것을 구입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연평균 5만 6,000건 정도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이 이루어지는 승차권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우대권 부정이 81%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할인권 부정 그다음에 아예 표 없이 타는 부정 이런 절차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 캠페인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71쪽입니다. 시스템 및 시설물을 개선해서 이 부분을 차단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대권 부정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30분 내 우대권 재발권을 제한하고, 1시간 내 승하차 3번 이상 사용 시에 카드 인식을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또한 서울시 및 경기도 85세 이상 우대권 사용 시 역 전산기에 팝업이 표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사용할 경우에 단말기 게이트에 “청년”이라는 글자와 함께 음성이 송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종별로 게이트 통과할 때 승객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색상들을 측면에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예방 대책입니다.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모바일 발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대권에 대한 부분도 모바일로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부정승차 과태료를, 부가운임을 현재 30배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대폭 상향해 달라고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서 우대권을 동일 역에서 10분 내 재사용 시 비프음이 송출되도록 하는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을 잘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표창 등 사기진작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요 부정승차 판결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민사소송 130건이 종결됐고요. 현재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만 원 이상인 게 1건, 200만 원 관련된 게 5건이고요 강제집행한 게 신청이 60건이고 6,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중요한 사례를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아버지 카드를 찍던 30대 여성이 단속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사례를 죽 보니까 약 470회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2,475만 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금 1,975만 원, 지연이자 500만 원 해서 현재 채권추심을 했고 지금 매월 58만 원씩 2026년 8월까지 납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7세 어머니 교통카드를 찍고 다니던 40대가 단속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419회에 걸쳐서 부정승차를 했고요. 법원 판결로 2,152만 원의 판결을 확정받았고 현재 1,800만 원 납부최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무협의체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철도 운영기관마다 자전거를 놓고 볼 때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허용여부를 보게 되면 먼저 지하철 같은 경우에 7호선 그다음에 수도권 경춘선 같은 경우는 365일, 평일은 비혼잡시간에는 허용이 되는데요. 반대로 주말, 공휴일만 허용되는 곳도 있고 또 접이식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휴대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 이용객들은 철도 운영기관의 이런 정책의 다름을 모르고 여러 가지 민원을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역 직원 보호 및 민원 대응 방안, 부정승차 단속 방법 등 노하우를 공유하고 운영기관 간 알릴 수 있는 정책들을 서로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국 13개 철도 운영기관들이 공유를 했고요. 정례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해 나가겠고요. 필요하면 실무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협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입니다. 지하철 불법 시위 대응과 관련한 지하철 보안관 보호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매일 아침 8시 반에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특정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플랫폼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지하철 보안관들 약 70여 명과 혜화경찰서 경찰관 등 50여 명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칙적으로 저희 공사는 작년, 재작년 12월부터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먼저 이런 장애인 단체 등 지하철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 봉쇄하겠다. 두 번째는 무정차 통과시키겠다. 세 번째는 지하철 운행 방해를 하게 되면 경찰과 협조해서 퇴거 명령을 하고 들어내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직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철 보안관들의 직원 보호가 필요합니다. 먼저 폭언ㆍ폭행 대비 안전보호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방패 등 40개를 추가 구매해서 금년 9월까지 지급하겠고요. 또한 캠코더, 바디캠 등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76쪽입니다. 또한 보안관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면 치료비, 부대비용, 심리 지원 등의 이런 부분들도 보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하철 보안관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의 인원들을 뽑아서 저희가 해외 철도 운영기관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시위 대응 시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45인승 공사 버스를 지상에 배치해서 일정 부분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보안관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장 표창 이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표에 보시면 지난 7월 29일 문성호 위원님께서 우리 지하철 보안관들을 위해 시청역을 직접 방문해서, 그때도 아마 특정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7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민형사상 절차를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건입니다. 이 중에서 1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또한 형사소송도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소가 2건이 제기됐고 지금 검찰에 송치된 게 3건, 경찰이 수사 중인 게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지하철 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계속적으로 매년 국회에, 법무부에 제안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안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보안관들이 이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직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지금 사법경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자회사. 죄송합니다. 자회사의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입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경영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주요 보고사항입니다. 9호선 2ㆍ3단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9호선 2ㆍ3단계 역사를 대상으로 역사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6,800만 원으로 진단 결과 전 역사 우수 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외부 안전전문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확보한 안전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승강기, 토목, 승강장안전문 등 3개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우선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관사 전용 승강장 모니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9호선 2ㆍ3단계에는 승강장에 기관사 전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강장 시ㆍ종점 등 27개소 전동차 선두차 지점에 42인치 모니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원입니다. 기관사들의 출입문 미취급 방지를 위해 전동차 차상신호장치 성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열차 자동운전 시스템은 승강장 정위치 정차 위치에서 35㎝ 초과 또는 미달 시 출입문 및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위치 정차 실패 시 기관사가 출발 버튼을 누르면 승객 취급 없이 다음 역으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사가 출입문 미취급 시 열차 출발을 제한하는 성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9호선 2ㆍ3단계 고객만족도는 85.9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체감만족, 공공만족은 향상하였으나 환경ㆍ수행ㆍ내용만족 분야는 점수가 떨어져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시민 교통약자 도우미 등을 증원 배치하고 보안요원을 출퇴근 시 혼잡역사 승강장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매뉴얼 정비 및 직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혼잡역사에 고객 맞춤식 안내사인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급행열차 정차로 혼잡한 선정릉, 봉은사역 승강장 바닥에 급행ㆍ일반 구분선을 설치하고 8호선과 환승역인 석촌역에는 방향 안내띠 등 안내사인물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열차 내 비상용품 등에 대한 시인성을 향상시켜 이례상황 발생 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비상통화장치 등 비상용품 안내명판을 추가 부착하겠습니다. 현재 객실 내 비상통화장치는 비상통화장치만을 알려주는 명판만 부착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현재 탑승위치 및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으로 개선하여 부착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역사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9호선 2ㆍ3단계는 전 역사에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7월 역사 내 평균 온도 측정 결과 2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일ㆍ주말 평균 이용객수를 고려한 냉방설비의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적정온도 유지로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가동시간을 기존 피크 시간대에서 일부 조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사장 주진중 안녕하십니까? 서해철도 대표 주진중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현원은 정원 대비 10명 부족한 173명이고 아래 조직표를 보시면 운영처와 기술처가 나눠져 있는데 업무 효율을 위해서 현재 실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이 이달 중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당기손익이 14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주요 원인은 법정점검비에 대한 충당부채 설정과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2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서해철도 발전을 위한 소통 워크숍을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 저희 서해철도는 특성상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36세 그리고 미혼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또한 중도퇴사율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의견 낸 부분이 사내에서 미혼자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서로 매칭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부분을 최우수로 선정했습니다. 10월 중에 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1쪽입니다. 폭염 작업 대비 안전관리방안 시행입니다. 지난 7월 24일 자로 제가 주관해서 협력업체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안전을 당부했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폭염 관련 취약 개소 5군데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 총 5개 기관이 초지역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향후에도 합동 기관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신안산선 공용구간 개량공사 안전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에서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공사가 현재로서는 무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2026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2027년으로 넘어갔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간하고는 총 7개 역이 서로 개통되게 되는데 공사 진행할 때 본선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백호 사장님과 자회사 사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하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안들이 몇 개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따가 질의 때 또 여쭙겠습니다만 요약드리자면 서울교통공사가 내부 소란자라든가 아니면 거수자 등등으로 인해서 혹시 과태료를 신청하거나 처분한 이력이 있는지, 없으면 없음으로 부탁드리고요. 근 3년을 기준으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또 연신내역 근로자 사망 관련해서 2024년 6월경에 발생한 걸로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그분이 사망을 하신 거고 후속 대처 그리고 종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공사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직전에 요금 인상했던 용역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 용역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했던 보고서.

요금인상 용역…….

요금 올리기 전에 용역을 해서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용역은 아마 서울시에서 할 겁니다. 공사에서 용역 요금인상은…….

공사에서는 안 했나요? 서울시에서 했나요?

네, 서울시에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저희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도 더워서 교통공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나 지상에 있는 역들의 직원들 아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거니까 그런 부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하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서대문 고가차도도 철거하죠? 그 밑에 역이 있어서 터널들에 아마 균열이 이렇게 많이 가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어쨌든 큰 공사들이 이루어지면 철거나 땅 파기 하다 보면 균열이 가는데 아마 이런 부분의 터널에 균열이 가면 이건 훼손자들이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분의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보수 보강이 잘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을지로3가역 보강 공사에서 사용된 FRP패널 내장재가 난연성능 검증 과정 관련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일 자재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의뢰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어요. 아마 인증하는 공인기관들이 네 군데인가 있을 건데 AㆍB에서 인증을 받으면 CㆍD는 통과됩니다. 근데 CㆍD에서 통과된 것은 AㆍB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외일보에서 2025년 2월 21일 보도했는데 "동일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기관에 따라 난연 시험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처럼 시험기관별 결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내부에는 난연 자재 검증을 위한 표준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시공사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거죠. 이는 지하철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관리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기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동일 자재를 시험했음에도 기관마다 시험성적서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을지로3가 공사에 사용된 FRP 패널에 대해 이러한 시험기관간 결과 편차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으며 실제 납품 자재가 시험 합격품과 동일한 성능을 확보했는지 교차검증이나 전수 검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안 생겼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못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교통공사에서. 못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야 되는데 훼손한 사람들이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뉴얼만 잘 갖추어가면 A급으로,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잘 보강ㆍ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뉴얼만 잘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 주세요."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구ㆍ검토 좀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서소문고가 철거도 얘기하셨고 3호선 세운상가, 수표개발지구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개발 내지는 지상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철도보호구역 내 20m 반경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사전협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시설이 저희 시설에 미칠 경우에는 사전보강계획을 저희한테 승인받도록 하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이 난연이냐 불연이냐를 떠나서 저희 시설 터널 내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따라서 우선 완벽한 보강계획을 학회의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강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하신 수표ㆍ세운상가 자재 난연이냐 불연이냐가 4개 연구기관에 따라서 검증 결과가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술본부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매뉴얼은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기술본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술본부장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보강공사 조건 사항이 세운지구 경우에는 난연 및 절연 재료이고 높은 인장강도를 보유한 보강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강재 두께는 3㎜고요 인장 강도는 400MPa 이상으로 하고 있고 탄성 계수는 3만Mpa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재료 품질 확보를 위해서 현장 반입 시 500㎡당 1개소씩 무작위로 해서 샘플 채취를 해서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서 성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계속 제출받고 있고요. 시료 채취 시는 현장에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채취해서 시험 의뢰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읽고 있으니까 저는 갑갑해요. 그 부분은 공인인증기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군데가 있는데 AㆍB에서 통과되면 CㆍD는 통과돼요. CㆍD에서 통과된 게 AㆍB에서는 통과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게…….

네, 알겠습니다.

AㆍB에서 통과된 것이면 CㆍD도 통과되기 때문에 그쪽을 더 강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마 패널 안에 하는 부분도 4m씩 잘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를 한 번에 돌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를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촘촘히 보고, 아까 내외일보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갖다가 했는데 나왔는데 뒤에 결과 보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샘플 제대로 갖고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철도공사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미 설치를 해 놨는데 그걸 다시 떼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하게 조치를 하고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좀 보완말씀을 드리면 아까 매뉴얼 제작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FRP 패널 자체를 지금 공사 내지 용역하는 업체가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검증기관이냐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검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저희가 직접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따로 한번 협의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우리 공사에서는 그걸 잘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훼손을 시켜서 균열이 갔는데 결국 저쪽에서 “우리가 보강해줄게” 해서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데도 대충 보강해버리면, 그렇게 넘어간다면 오래 쓰지도 못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법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제시된 공학적 공법에 대해서는 특정 학회에 검증을 의뢰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서 저희가 통과를 했었는데요 자재의 경우에 대한 난연ㆍ불연 성능 부분에 대해서 위험등급 4등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스스로가 검증할 기관이 없으니까 그 자재를 저희가 특정 공인기관을 지정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마 을지로3가역이…….

잠깐만, 추가로 조금 더 드릴까요?

한 1분만 더, 마무리…….

네, 마무리하시죠. (마이크 켜짐)

을지로3가역 사례가 제일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매뉴얼만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네, 좋은 지적이시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 가지고 걱정 안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한 분만 더 받고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공사의 대응 대책이네요. 5호선 전동차 방화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신속 대응 방안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 저녁 4호선에서 실제상황이 발생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불시에 발생한 화재상황으로 공사가 보고한 신속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제 훈련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먼저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사고 당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방영하는 겁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장님,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와 피해 규모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승객이 소지한 충전용 배터리가 일부 발화로 인해서 사고 발생했었고요 특별하게 승객 피해 상황은 접수된 건 없습니다. 단지 열차가 일부 지연됐던 부분이고요. 다행스러운 건 승객과 우리 직원들이 바로 그 상황을 인지하고 배터리를 바로 열차 밖으로 끄집어내서 진화하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큰 화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 합정역에서 그것도 더…….

그건 좀 이따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9월 1일 합정역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0분 내 모든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 같았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승무원이 적절히 대응했고 시민의 빠른 판단과 조치로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9월 1일 영상을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에서 사건 개요는 대충 봐서 아시겠지만 피해 규모나 조치 결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기도 특별하게 지금 피해 규모는 직접적인 인명적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지하철 무정차가 30분 이상 이뤄졌기 때문에 일부 승객들의 불편은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요. 다행스러운 건 이 화재가 열차 안이 아니고 열차 타기 위한 플랫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좀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올해 초 발생한 김해공항 항공기 사고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영상에서 보듯이 배터리 사고는 화재뿐만 아니라 자욱한 연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조치해서 사고를 방지해 주신 공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조치 등으로 보아 배터리로 인한 화재 대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비하셨어요?

우선은 저희가 평상시에 각종 위급상황에 대해서 국가 주관 재난주간 또 공사 자체적으로 관련 소방서 연대해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승객들이 이런 물건들을 소지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걸 제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안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 말씀이 있으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화재상황에 대해서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데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흉기 난동 사건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열차, 역사 안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될 게 지하철 보안관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관들이 사법경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장연의 시위현장에만 지금 다들 매몰돼 있고, 다행히도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어떤 사고라도 만약에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하철 경찰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인력이 많이 조정돼서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지하철 경찰대뿐만 아니고 우선 각 역별로 역장들이 인근 파출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지점들을 외부에서 찾아 들어오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경찰들이 그 부분을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점을 대충 아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어느 지점인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못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역의 지점들을 정확히 체크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흉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응급을 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9월 1일부터 1인 승무 구간 화재 조치 및 매뉴얼은 승무원과 관제센터가 역할 분담을 통해 승객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 승무본부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무본부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열차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다음 정거장까지 가서 대피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던 것을 어떤 상황에서 역에서 출입문 취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보강하고 또 1인 승무의 한계 때문에 어떤 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스템이라든지 영상이 관제로 이송돼서 관제에서 원격 제어나 원격 방송을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매뉴얼을 같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행동 요령을 알리는 정보 제공이나 안전 동영상들이 있지요?

네, 지금 각 역과 열차 내에 수시로 그 동영상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게시된 시점이 2022년 10월인데 언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아마 그 정도쯤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마이크 꺼짐)

반복된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시민이 배터리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탑승할 경우 조심해야 될 안전 수칙을…….

잠깐만 위원님, 조금 더 추가 시간 드릴까요?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일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시간 넣어 주세요. (마이크 켜짐)

반복된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시민이 배터리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탑승할 경우 조심해야 될 안전 수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 안전 매뉴얼 개편의 홍보를, 아까 좀 전에 홍보 매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배터리의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소화기로는 도저히 진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배터리는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예 소지 반입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합정역에서 오토바이 배터리처럼요. 두 번째는 일정 공간이나 일정 지점에 이런 리튬 배터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무슨, 항공기처럼 아니면 아까 우리 어딥니까, GTX인가요? 거기서 한 것처럼 일정 공간에다가 그 장치를 비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행동 요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화재든 간에 신속하게 대피하고 비상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홍보물이 2021년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새로 제작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매체는…….

우선 홍보 매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철역에 각종 민간 광고를 하기 위한 이런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수시로 송출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행선안내기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송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역, 지하철 안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송출해서 많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제가 노트를 준비해 온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실장까지 하셨는데 재임 기간 중에 그래도 휴양소 하나는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임직원들이 1만 7,000명이기 때문에 수요는 분명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1년에 복지비만 한 40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콘도 이용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서울시가 지금 교통공사 직원 수하고 거의 비슷한데 11군데의 휴양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조직에서 그 정도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는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쉽게 고민을 못 할 부분 같습니다.

공기업은 공익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익구조를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올해 한번 준비 좀 하셔서 뭔가 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도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 노조 직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요. 그 플래카드 내용이 “공사 경영진은 경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 정도 조직이 됐으면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사장님 청문회 처음 시작하셨을 때 1~4호선 라인, 5~8호선 라인 제발 조직 융화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한 게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중기 감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님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제가 했어요. “감사는 감사만 하고 경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감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저희 교통위원회나 공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요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작지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을 1년 반 했어요. 근데 감사님, 마음가짐이 그겁니다. 사장보다 감사실장이 직원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새끼들,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데 내 직원을 내가 지켜줄 줄 알아야 감사실장 대우를 받고 조직이 커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조직과 감사가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게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의원들까지 편중돼서, 전체적인 우리 교통위원회 조직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감사님한테도 그렇고 잘 지내시냐 맨날 그러면 잘 지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삐걱대는 소리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차, 이럴 것 같으면 그렇게 삐걱댈 것 같으면 그냥 두 분 다 사표 내세요. 이게 뭐예요, 직원들한테 창피하게. 아침에 직원들 그 바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피켓 들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두 분이 제대로 융화만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좋았어요. 한 분은 교통실장을 하셨고 한 분은 선배 의원님이면서 교통위원회 위원을 하셨으니까 잘되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감사님.

성중기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기회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성중기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제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감사실과 경영진의 불협화음이 외부로 전달되는 거는 저의 불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깊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사 업무와 경영진 업무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내부 통제라는 것이 경영진과 너무 관계가 좋아도 외부에서 볼 때는 감사가 감사 업무를 해야지 경영진에 너무 협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사장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불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질문에서 교통공사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감사실이 오해받는 것은 마치 이런 정보를 감사실에서 개인적으로 제공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수없이 소문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심지어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온 이후로 위원님들 저한테 혹시 감사 업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고 제가 답변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감사 직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서 했던 문제가 야기돼서 상당한 부분 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개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통틀어서 내부적인 불협화음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감사실장을 하면서 징계도 많이 하고 다 했지만 실제 외부 사람하고는요 일언반구 통화한 적도 없고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1~4호선, 5~8호선 조직의 뿌리가 다르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건 단도리를 감사실에서 제대로 해 주시고 백호 사장님, 어설프게 질문해서 죄송한데 진짜 마지막 각오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2개 회사가 2017년 이후에 통합이 됐습니다만 통합되는 과정에서 상위 직렬에 대해서는 출신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누가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여러 가지 계속 따지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인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뒤에 본부장들도 보면 나름대로 1~4, 5~8 이런 배려들을 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소외된 분들이 그걸 지적해서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잘못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 내부의 일들은 공사 내부에서 융합하고 소화하고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미흡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장을 견제하고 뭐 이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회계적인 부분이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사장을 견제하고 하는 거는 감사실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의 지휘와 통솔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공사가 통합된 지 이제 8년이 됐습니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위원회와 공사가 어떻게 보면 남들은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삐걱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님도 부탁 좀 드릴게요.

성중기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몇 개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1년 경영혁신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배경을 알고는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사의 부채비율이 130%를 넘어가게 되면 공사채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자구노력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에서 5개년에 걸쳐서 공사 총 정원의 한 12.3%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2023년까지는 일부 정원조정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2,212명인데 거기서 341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형태에 대해 재정 부분들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적인 노력 안에 포함되는 거잖습니까?

네.

근데 노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견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안전과 직접적인, 비핵심업무의 외주화 및 자회사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양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엄격히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이런 배경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공사에 필요하지 않았던 인력까지도 정규직화로 포함됐던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 왔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지금 말씀은 정말로 필요한 기능들 중에서도, 일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자회사 내지는 외부로 아웃소싱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아웃소싱의 결론은 하고 나서도 재정에 대한 지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지금 공사에서 정원을 예를 들어서 400명을 줄이게 되면 그 업무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되는데 다른 자회사나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를 넘긴 만큼의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본사에서 줄인 정원 400명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자회사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기적인 재정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형태가…….

공사의 재정지출은 똑같이 남아있는 거지요,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 넘기는 데 대한, 그게 경영혁신안과 효율안에 부합하는 건가요?

겉으로 볼 때는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몸집은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줄인 만큼의 비용이 세이빙돼야 되는데 비용이 다시 자회사 위탁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공사 경영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아,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경영혁신안에 포함됐던 이유는 어떤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지난 정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몸집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기능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기본적으로 전체 서울교통공사가 워낙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는 슬림화해놓고 재정관리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 계시는 그린환경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궁극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경영혁신안의 핵심이었던 건가요?

추진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지, 방향이 그렇고. 근데 취지, 방향이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런 취지와 이런 방향성이 사장님이 내부에서 경영하시면서 보시기에 바른 것 같은지 아니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요?

진정한 경영혁신이라고 하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거기 따른 과정과 절차를 단축시켜서 업무를 효율화시키면서 비용을 세이빙해서 그거를 결국 궁극적으로 경영개선에 가져오는 게 목표인데, 저희 공사의 경우 철도산업이라는 것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전부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효율화시킬 경우에 그 기능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하고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프로세스를 이쪽에다 두든 저쪽에다 두든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사장님의 관점이신가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긴밀히 들여다보니까 업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어차피 그 업무를 누군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철도라는 부분은 각 기능들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본사에서 하다가 자회사로 넘기게 되면 일부 기능이 단절되는 부분도 없지 않고 또 통솔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발생합니다.

가장 큰 비판점은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공공기업이고 공공기업의 궁극은 전체 시민의 공공 교통이익에 기반하는 거고, 그 교통이익에 기반해서 그걸 발현하는 게 전체 서울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교통공사 내부가 시끄럽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좀 안 좋단 말이죠, 이게 대외적으로는. 워낙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인사경험이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사장직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란스러움이 나온 게 전체, 의회 입장에서는 교통시스템의 안전이나 노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위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바람직할까……. 예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1ㆍ2ㆍ3ㆍ4, 5ㆍ6ㆍ7ㆍ8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뭐 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사라지는 방향으로 안정성을 취하는 게, 서울지하철은 안정되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서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같이 행정경험을 아주 깊게, 한 30년 이상 해 오셨잖아요. 다른 형태의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이 봤을 때 문제의식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현안적인 부분 아니면 장기적인 해결 부분들은?

우선 중요한 게 지하철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문제, 두 번째는 지하철 운영의 효과적인 시스템 문제가 저해되면서까지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목표들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일부 지하철 운영과 관련이 긴밀하게 없는 부분들이 아웃소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행이 됐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일부 기동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하다 보니까 지하철 운행과 밀접한 부분들까지도 이런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는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기동검수라는 게 뭐냐면 각 열차가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각 지점에서 긴밀하게 바로 와서 그 부분을 응급조치해서 열차를 가동시키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아니, 지엽적인 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시켜서 계속 고도화시켜야 되는 게 사장님의 소명이시잖아요. 인력도 시스템도 전부 다 이렇게 하셔서 종합적인 부분들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거대한 조직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되고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올해,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내년이 시민들한테 주어져야 되는 이런 공적인 사명감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애로점은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행정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지원할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 내부가 완전히 기술 집약적이고 시스템 집약적인 교통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거랑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필요성인데 의회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노사 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조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정립되면 그 이후에 우리 의회와 다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경영진과 노조 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마이크 켜짐)

경영진과 노조 간에 대화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더 좋은 서비스로 개선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지엽적인 것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화, 발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시스템 대처를 잘해서 큰 사고가 안 일어났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 연신내역사는 침수까지 이뤄졌는데 그 부분도 바로 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켰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이런 파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서울교통공사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돼 있는지는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비교 예 없이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음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좀 더 관리해 주시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훈련한 덕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나 배터리의 발화 이런 부분도 대응을 했습니다만 당시 훈련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저희 운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장소와 어떤 특정한 곳에서 발생했으면 굉장히 피해도 컸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작동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리스크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전에도 언뜻 모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인 대응책을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 좋았던, 운도 따랐던 그 부분을 안전의 디폴트 초기화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아까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FRP 관련해서도 찾아봤는데 이게 시험에서 두 군데는 통과하고 두 군데는 미통과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험방법이 상이하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험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가서 실험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실험 방법의 동일성 이런 부분들 다 요구해서, 만약에 터널 안에서 하다가 열차에서 불이 났는데 터널까지 가연되면 완전히 다 가연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안전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셔서, 잘 살펴봐 주셔서 안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정착이나 아니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워낙 많고 워낙 디테일하고 워낙 전문적이라서 힘들겠지만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그 FRP 제품을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서 성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잘 살펴봐 주셔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빠르고 이런 서울교통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명을, 소명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내부 조직에 관한 관리나 이런 문제들에서 사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사장님만한 전문가가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현해 주셔서 마지막 임기 내까지 소명을 전부 다해 주셔서 서울교통공사가 조금 더 한 단계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안전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서울지하철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은 약 6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열차비상모드 EO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발사고가 아니라 이게 한 다섯 번 정도, 구조적인 취약문제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2025년도에 2건이 발생했는데 한 건은 녹번역 지상 구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면, 화면과 같이 최근 3년 동안 EO 비상모드 취급사례가 다섯 번이나 발생했는데 대부분 보시면 제작 결함이나 시공문제 때문이더라고요.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차량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운전모드는 컴퓨터 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러니까 가거나 서거나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자동운전으로 안 갈 경우에 기관사가 조정해서 운행 중인 차를 개통시키기 위해서 비상모드로 운전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뜻을 설명하라는 게 아닌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저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5건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의 결함이나 대부분 내용을 보면 돌발상황이 아닙니다. 제작 결함이나 시공문제,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규 차량을 이렇게 우리가 유입할 때 검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제작사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규 전동차 들어왔을 때 우리가 1차부터 9차까지 전동차 개량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건이 이렇게 발생된 건데 각각 다른 부품입니다. 그래서 단품 불량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중요한 장치가 아니고 단품 불량으로 인해서 그때 차가 멈췄기 때문에 비상운전을 해서 차를 개통시킨 겁니다.

아니, 그게 변명하시는 것, 뭐 변명을…….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작 감독 나가서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후조치로 끝날 게 아니라 제작사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입고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했다 점검했다 하지만 다섯 번이나 발생했고 특히 올해는 두 번이나 발생했잖아요. 그중에서 녹번역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7월 20일에 녹번역 사고가 있었고 승무원이 조작하지도 않았는데 열차가 뒤로 밀렸습니다. 청소수 유입 문제 때문에 EO가 정상적으로 감지된 것이기는 한데 열차구조 결함 때문에 열차가 뒤로 밀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녹번역에서 발생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O는 비상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데…….

아니, 물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물…….

그게 물이 유입된 겁니다.

물이 유입돼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물이 유입, 청소 유입수 때문에 이 모드가 비상 감지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조 결함 때문에 열차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물이 유입…….

단순히 청소 방법 문제로 돌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기를 모아놓은 배전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로 물이 유입되면서 접점이 다른 데로 구성이 돼서 오류가 발생된 겁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 그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후진한 것도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동을 세웠고요. 그것도 다 우리가 청소할 때 아예 물이 유입 안 되게끔 그렇게 보완 조치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반복적인 다섯 번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전동차 받을 때 사전에 가서 검사할 때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작사의 검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보다도 이거는 단품…….

아니, 그러니까 제작사의 결함으로 인해서 한 게 더 많잖아요. 앞에 띄워보세요. 제작사의 결함이에요, 전부 다 5건은. 어쨌든 시공 문제라든가 제작사의 결함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작사 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가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청소 때문에 물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다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구간의 EO모드 발생에 대해서 별도의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상구간의 EO모드 발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대책이라든가 매뉴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지상구간에서 차가 뒤로 밀리거나 하는 사고가 생기면 더 큰 충돌위험도 있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상구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뒤로 밀리는 것은 잠시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서 바로 섰고요. 그다음에 EO모드는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응급조치로 운행할 수 있게 옆으로 약간 차를 비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비상운전모드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단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확실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사 훈련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관사 훈련 문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기관사들도 역시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장 피드백이라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땜질식으로 계속하지 말고 그래도 다섯 번이나 발생한 것은 조그마한 실수나 조그마한 것도 안전과 관련이 되니까 최우선으로 다뤄달라,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본부장님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함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보고 큰 사고 안 났으니까 비상모드만 작동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비상모드가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비상모드 작동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되고, 있다면 기관사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결함이 터지고 있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반드시 내놓으셔야 하고요. 지금처럼 자꾸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공사는 하루에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인데 한 번의 결함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잘 인지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처음 봤던 부분인데요. 아마 이게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제작적인 결함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쓰는 과정에서 아마 청소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외부 유입물이 들어가면서 기능을 저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5건이 대부분 엔코더 불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조사해서 보고받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까지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저는 제작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하자보증기간 내면 그다음에 제작 결함이면 당연히 제작사 책임입니다만…….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데 건축처와 토목처 관계 처장님과 관계 부서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공기를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단축된 공사 기간 때문에 더 편리하게 됐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초 완공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품이 거의 아마 이번 달 말이면 다 들어올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하여튼 12월 초까지는 제작 설치해서 성능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 4호선 환승체계가 굉장히 수요가 늘면서 또 민자역사 개통과 관련해서 개집표기 교체사업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이미 6월에 계획이 수립됐었어요, 지난 6월에. 창동역사가 벌써 1911년도에 개통을 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창동역 개집표기 교체 계획이 6월에 수립이 됐는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실제 공사는 예산 반영 후 약 6개월 뒤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6년 3월에 환승 수요 폭증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하시는 것 아닌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한 3억 정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기일을 늦추시는지…….

전체 하면 9억 정도의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내년 6월까지라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창동민자역사 개통과 같이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집표기는 저희 창동역 말고도 굉장히, 조사를 하셔서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1~4호선 부분들이 거의 내구연한이 초과한 게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이 타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민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없어, 민원? 그러면 다른 분부터 먼저……. 수유역에서 2025년 7월 30일에……. 아니, 민원 내용을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난 후에 이거 정리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질의부터 시작하게 돼서 유감인데요. 우리 서울교통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성적이 나왔죠?

네,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라가서 직원들과 같이 기뻐했고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치하드렸는데 왜 다시 ‘라’가 됐을까요?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교통시스템을, 독일 등 선진국들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우리 수도권 교통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가 매번 ‘라’를 맞고 가끔 작년처럼 ‘다’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좋아하고, 반면 서울시설공단은 작년에 ‘다’였다가 올해는 가등급을 맞았어요. 사실은 규모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건 비슷한 상황일 텐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모든 임직원들이 행안부 평가 등 외부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가 맞든 기관 간 규모의 차이든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 않은 부분이 갑자기 반영되면서 당초 저희가 볼 때 점수로는 다등급에 들어가 있던 점수가 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밀렸습니다.

그 예상치 않은 부분이 반영됐다는 게 뭘까요?

저희가 보고받고 확인하기로는 아마 6월에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과 평가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 부분들을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행히 작년 6월, 5월인가요 연신내역에서 우리 직원이 감전사를 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아마 이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방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되고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이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냉철하게 이루어지고 반성이 선행돼야 다시 반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특히 경영평가 즈음 중요한 시기에 항상 교통공사는 서울시설공단과 달리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가하는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그즈음의 부정적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하여튼 심사위원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시기에 공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언론에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뼈아픈 일이고요. 물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관리해야 될 경영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외부로 끌어내서 언론화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제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더욱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임금제 하에서 경영평가는 직원들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작금의 ‘라’를 받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다른 사기진작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또 하나의 평가가 남아있는 게 서울시의 핵심가치평가 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미 행안부에서 받은 평가를 기준으로 가지고 다시 등급을 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많아서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통상임금 법리 개정과 관련해서 대책에 대해 질의했는데 사장님이 문제 정리가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도 인정되고 공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한 다음에 여건상 수용 불가하다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러면 이 법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공사는 추가 인건비 소요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들이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면서 기본급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특히 노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합의를 해서 2024년 1월부터 일정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급화해서 총액인건비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 지침을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의 모수를 키우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잠식된 부분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도 일정 부분 공기업의 기존 지침들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해서 규모를 키워주고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침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불행히도 2024년 12월 이후 대법원 판례만 반영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난망한 상황입니다만 노동조합과 같이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설득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 본사뿐만 아니고 자회사도 관련된 부분인데 자회사 측에서 지금 한 6억 내지 7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랑 어떤 협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회사의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저희가 위탁받은 사업이라면 위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급화 총액인건비 반영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할 예정이신가요?

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질의했던 심야 고정 6일제 근무 관련해서요. 영업본부 차원에서 별도 보고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별도 보고는 없었고요. 심야 고정 6일 연속 근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근무 지속성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그때 인정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출근 시간을 21시로 조정하고 익일 04시 30분에서 5시에 조기 퇴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절차나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더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임시회 때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보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번 임시회에 또 질의했는데 별도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보통은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면 조금 곤란하고 준비가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공염불이잖아요.

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전임 예산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죠.

나중에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공사 직원들은 지하철 운임 감면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제8조에 의하면 2항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회사 직원들도 모회사인 교통공사 직원들처럼 24시간 역사하고 차량기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회사 직원들이 차별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운송약관 2항에 교통공사 임직원 플러스해서 자회사 임직원, 한 3,5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6만 2,000원으로 따지면 한 2조, 아니 2억을 조금 상회하는 예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사도,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쉽지 않은 판단이겠지만 2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기왕 같은 공간에서 함께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공사 직원의 경우에 운임을 면제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교통공사 직원들은 교통비 지급이 안 됩니다. 다른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은 교통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교통공사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지하철 무임승차를 주고 있고요.

아, 그러면 자회사 임직원들한테는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나요?

네, 일부 회사는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교통공사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김원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하철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잇따른 배터리 화재 사고, 사건에 대해서 물론 승무원과 승객들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 없이 마무리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다행을 우리가 계속 믿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A 씨가 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명한 대처로 다행히 사고는 없었으나 예방과 감시 등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지하철 탑승 게이트에 경고 장치를 부착해서 위험 물질, 인화성이 강한 시너나 휘발유 이런 거는 통과 시 경고 장치가 작동하게끔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사무실과 119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승차 게이트에 인화성 물질 출입 금지 경고성 문구를 가독성 있게 게재해서 미리 방지하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승객 상호 간 신고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교통공사 영업관리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검토 결과 인화성 물질 실시간 탐지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서 수용 불가함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영업관리처면 영업본부장님이십니까?

아무래도 영업본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자세히 모르시고, 영업관리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사에 나왔으니까 아주 거짓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업관리처장이 답변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기사에 “공사는”이라고 나와요. 공사의 공식 입장으로 이렇게 답변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여기에서 심각한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저도 땀이 많아서 그런지 여름에 손풍기, 손선풍기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손난로 많이 들고 다닙니다. 여기에 다 전기 보조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오토바이 전기배터리라고 하고, 이전에 아침에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간단한 보조배터리인데 가방에 들어 있어서 이걸 양동이에 넣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했다고 하잖아요?

네, 냉각시켜서 소진했습니다.

이게 어제 자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배터리 화재 실험을 했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열 폭주 실험을 했는데 온도를 계속 높이자 10초 안에 500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폭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10초 안에……. MBC 마지막 멘트가 그겁니다, 대응하지 말고 자리를 빨리 이탈하고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대비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대안을 찾고 대응하는 방안을 찾고, 나중에 이게 있어요. 위험물질 수색 조항이 있어서 현행 규정으로도 인화성 물질 차단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본부장님은 모르고 계시지만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물질 수색을 하고 승차를 거절할 수 있다. 공사의 답변보다는 제안해 주신 서울시민의 제안이 훨씬 더 현실적인데 기술적으로 아직 구현이 어렵다? 본부장님 돌아가셔서 이 제안이 언제 됐고 공사 답변이 언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2일 자 기사인데 시민들이 어렵게 고민해서 제안했던 사항을 과연 교통공사에서 얼마나 검토해보고 이런 답변을 했을까? 요즘은 AI 시대여서 이상신호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너나 휘발유 때문에 화재 일어난 경우 있었잖아요? 5호선인가 그랬잖아요, 시너.

방화역에서…….

방화역에서, 네. 이런 경우에 승객들은 그 냄새를 분명히 맡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탐지기술도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AI 기술과 결합하거나 우리 공사에 기술계획처도 있잖아요, 공사에. 그렇죠? 기술계획처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시민이 제안해 주신 개찰구에서 냄새나 이런 거를 탐지할 수 있다면 만에 하나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저는 이런 부분은 과도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이거를 공사의 답변대로 기술적으로 어렵고 뭐 위험물질 수색조항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규정 갖고도 할 수 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공사에서 승객들 몸수색할 수 있습니까, 피크시간에?

굉장히 제한적…….

어렵죠?

네.

근데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셔야 되겠어요, 언론에 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

공사의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품 안내문 이런 것도 개찰구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시성 있고 가독성 있고 보다 많이 게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야 경각심이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했을 때도 CCTV 감시중, 쓰레기 배출 이 문구 하나로도 아무래도 경각심을 갖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시민이 제안해 주셨을 때 한 가지라도 조금 더 노력해보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승객 상호 간 신고 제도 도입하자고 한 것은 저도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냄새 나서 신고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발각돼서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신고 제도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열 폭주 실험 뉴스 한번 보세요. 10초 안에 폭발하고 50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이전처럼 양동이에 넣어서 저희가 식힙니까? 제 생각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방수포인가 덮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하철에서 소화기 가지고 배터리는 화재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방수주머니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서 배터리 사고였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그 안에 넣는 뭔가 이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배터리용 화재진압 방안을 분명히 우리가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전자배터리를 소지하고 우리가 탈 수밖에 없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특히나. 그리고 이상행동이나 이상물체 탐지기술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저는 공사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염려됩니다. 시민이 어렵게 제안했는데 답변을 며칠 만에 했는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어렵고 수용 불가함을 알려드린다, 그러면 어느 시민이 또 제안하겠어요? 설령 그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도 성의를 보여줬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책무 아닙니까, 공무원의 책무고?

네, 당연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즉답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광범위한 자문도 거치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있었을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과도하게 이 부분은 수용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시민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전문가 의견도 구하고요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이렇게 언론기사가 나는 사안을 영업관리처장이 답변했는데 본부장이 모르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들었는데 혹시 모를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히…….

오늘 모르셨던 거는 모르는 거죠. 혹시 모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섭 위원입니다. 지난여름에 폭염 대응해서 지하철 냉방시설을 설치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는 6월 6일부터 30도를 넘은 것으로 기록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

맞습니다.

왜 미리, 작년에는 설치를 안 했었나요?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많이 더울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왔고 미리 준비해서 해 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올해는 각 지상역사에 냉방설비가 없는 역사에 대해서 이동식 장치를 설치했는데 두 가지의 실패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 예측에 실패했고, 두 번째는 설치하는 방식에 실패했는데요. 왜 시기 예측에 실패했냐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무더위가 보통 6월 말, 7월 중순이 되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쯤 준비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6월 말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마 우왕좌왕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계약방식도 일반계약을 하다 보니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미리 준비해서 계약을 해서 물건까지 확보하고 더위가 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쉘터도 지금 설치를 추가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일찍…….

네,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마 5월 말부터는 덥잖아요. 봄 지나면 3~4월부터는 여름을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화면 봐주세요. 저기 보면 홍대입구, 저거는 실내에 있는 거고요,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이 실내에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내선순환 행 혼잡도는 실외에, 지하철 밖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저기 숫자를 보면 0ㆍ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로 되어 있고요, 실내는. 밖의 것은 보면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ㆍ1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밖의 것도 홍대 겁니까?

네.

지금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4호선과 5~8호선이 열차 각 칸별로 표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1~4호선은 0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10칸인데 0부터 9번까지 표시되고 5~8호선은 1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산, 전산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시스템하고 외부에 저거 뭐라 그러죠, BIT라고 하나요?

행선안내기.

그 시스템하고 아마 달라서…….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거 잘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승강장 위치안내 스티커와 차량번호를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보완해서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이전 자료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저거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평상시에 사용도 하시겠지만 유사시에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내부에 있는 홍대입구 모니터 저기다 표시를 하면 유사시에 잘 보이지 않을까…….

한번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면 홍대입구 저기 보면 0ㆍ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4호선을 의미하는 색깔이잖아요. 또 밖에 보면 내부순환 행 혼잡도 이렇게 해서 쭉 들어있는데 저 녹색은 2호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거를 색깔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너무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색깔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해보면 혼선이 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휴게실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그린환경 사장님하고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샤워실과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쉬시는 공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시설도 오래됐는데 제대로 쉬실만한 공간이 되나요?

답변들 누가 나와서…….

어떻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메트로환경 대표 유석윤입니다. 저희 메트로환경 같은 경우는 120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서 여자휴게실하고 남자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자휴게실은 종전부터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많은 부분이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휴게실 같은 경우 일부는 마련이 안 돼서, 역사에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무용 책상을 이용해서 휴게실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드렸지만 세면대라든가 샤워실 이런 데를 수시로, 저희들 사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기관사분은 서울시에서 시장 표창 상신을 요청해서 저희가 올려드렸고요. 나머지 관계자분들은 일부 격려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신 분들은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님도 칭찬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감사해서 이분은 칭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극 포상 지원해 주십시오. 하여튼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요 방염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 쏙 집어넣고 밀봉해 버리면 그 안에서 다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런 거를 비치해 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지하철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큰 포말소화기를 막 쏘면 난장판이 되죠. 그런 것보다는 저런 걸 준비해 놨다가 뭐 있으면 시민들이 그냥 바로바로 꺼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연달아서 휴대용 배터리 지하철 내 화재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열차, 플랫폼 승강장 부분에 대한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들이 별도로 강구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민 제안까지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안을 우선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신규 전동차 발주에 대한 용역 결과가 현재 29.5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25년 사용할 걸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5년 연장해서 한 30년 정도 사용하는 거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차량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일단 전동차 내구연한이 과거에는 25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차 종류와 수명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 자체를 없앴어요. 없애고…….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요.

20년 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받아서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계속 검토해서 수명 정밀안전…….

발주에 대한 걸 여쭙는 거예요, 발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그때 정밀안전진단 받아서 잔존수명이 딱 나와 있는 데까지만 해서 그 시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가 아니고 입찰 올릴 때 부속이 없어서 폐차하는 경우 또…….

부속이 없어서 폐차하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진단 결과에 의해서 폐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이미 저희가 발주 계획을 갖고 있지만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발주 기간을 늘려서 뒤로 늦추고 좀 더 사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조기에 폐치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2026년까지 11차, 12차에 걸쳐서 전동차 개량 계획을 국가와 같이 짜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년 국비가 배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차, 12차를 뒤로 딜레이시키고 기존 전동차를 더 쓰면 되지 않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 집행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더 줄까? 시간 더 줘. 시간 더 쓰세요. (마이크 켜짐)

용역 결과로는요 45년 사용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45년까지.

관리, 정비 잘하면 가능합니다, 45년까지도.

그런데 현재도 29.5년을 사용하고 있고요, 평균. 근데 25년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엄청난 낭비입니다.

맞습니다.

한 칸, 한 량에 13~15억 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말씀드리기 뭐해서 용역까지 해서 그 결과치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아직도 검토를 안 하시고…….

검토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만약에 한 4~5년 전에만 됐다 그러면 현재 10차, 11차 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10차, 11차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전에 다 계획을 짜서 국가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용역이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필요하고 분명히 더 쓰면 좋고 자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좋은데 왜 그걸 못하냐고 하지만 이미 지금 그렇게 해서 전동차 교체 계획이 2026년까지 전체 2,800칸을 교체하게끔 다 세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국가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올해까지 발주 나가면 다 일단 끝나는 거죠?

내년까지.

내년까지인가요?

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발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25년 기준으로 계속 발주가 나간다?

그 이후에는 내구연한이 끝나고 한 20년 있다가 또 교체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낭비되는 걸 눈으로 봐가면서도 그게 수정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1년 차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서 자체적으로 바뀌기를 바랐는데 안 바뀌니까 제가 용역까지 했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금 폐차하는 차는 80년도, 90년대 초반에 들어온 차들이고요. 그 이후에…….

아니, 몇 년도에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종합정밀검사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쓰는 거고 거기서 안 된다, 작년에 들어온 거라도 올해 이거 못 씁니다 그러면 20년 쓴 뒤에 하겠지만 종합정밀검사에서 이거 못 씁니다 그러면 그냥 폐차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폐차하는 게 종합정밀검사에서 폐차해야 됩니다 해서 폐차하는 거는 없잖아요.

위원님, 지금 4호선 한번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대차라든가 차체 같은 거 다…….

아니, 종합정밀검사에서 폐차해야 된다고 해서 폐차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몇 량이나?

지금 4호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다 폐차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막 버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폐차하는 거는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차들이고요.

아니, 언제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발주해서 들어온 차들을 40년까지도 쓸 수 있게끔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잠깐만 본부장님,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정리를 잘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윤기섭 위원이 1년 차 들어와서부터 낭비한다, 쓸 수 있는 건데 폐차를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하면 낭비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종합정밀검사해서 성능이 괜찮다면 더 쓰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 왜 자꾸 그러나?

정밀진단 결과들을…….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주가 내년까지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저렇게 화장실이나 저런 데 휴게실도 부족한데…….

윤기섭 위원님, 그것도 답변을 그래 했잖아요, 폐차를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발주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토부하고 다 협약이 돼서 내년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알아들어야지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나, 그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렸네.

그만해라, 그만. 됐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딱 한마디 사장님께서 답변한 그게 정확한 답변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 났는데요. 입찰 올리실 때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건데 부속을 제작사 3사에서는 30년 사용할 부품을 만든다고 했어요.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그런데 부속을 한 10년 정도는 더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입찰 올릴 때 조건으로 거기 첨부시키면 걔들이 그쪽에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리한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계약 조건으로 부가하는 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마이크 꺼짐) 다음에 입찰을 언제 올리실지 모르지만 거기다 추가를 하셔서……. 그거 해달라는데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새로 발주한 제품들…….

작년 행감에서 그랬어요. 올해 행감이 다음이에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새로 발주한 전동차들은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품은 20년, 30년 있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조달할 수 있느냐,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지금 새로 발주하는 전동차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보세요, 얼마나 쌓이겠어요?

윤기섭 위원. (마이크 켜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저는 창고 하나면 충분하다고 봐요, 각 회사별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동차에 대한 애착과 지적 부분은 저희 따끔하게 받겠고요. 하여튼 일부 국토부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조건에 그걸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네, 이번에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따라올 수도 있도록, 그냥 얘기해서 안 되면 강제로 따라오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도 굉장히 자주 느끼는 불편 사항인데 지하철 내리는 도착역 안내할 때 안내방송이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막 급하게 밖을 봤는데 기둥에 가려서 내려야 되는 역이 어떤 역인지 잘 모르겠어서 하차를 못 하거나 다음 역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불편의 목소리를 같이 봐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기사에 올라왔었던 사진이에요. ‘서울지하철 탈 때 짜증 나는 거’ 하면서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던 사진인데요. 일단 ‘서울메트로’라고 이렇게 고정돼서 표시가 나가고 있다는 점, 이게 서울지하철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곳에 하차역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건인데 이 게시글에, 앞장 보여주세요. 굳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댓글을 달아서 시민분들한테 또 혼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요금 3,000원 되면 할 수 있으니까 불평불만 달지 말라고 직원이 굳이 저기 댓글을 달아서 시민분들이 왜 시민들이 불편한 의견 사항을 개진하는데 지하철공사 직원이 저런 댓글을 다느냐고 질책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를 사내에 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지만 저도 불편합니다. 솔직히 한참 핸드폰을 보다가 내릴 역이 어딘지 보면 벌써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이정표를 찾다 보면 안 나오는데 서울메트로라는 저런 사인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역을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저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는지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우리 전동차가 약 3,667칸이 있는데 저 객실 표시기가 개선된 칸수는 1,000칸 정도예요. 그러면 아직 3분의 1밖에 저 객실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객실 표시기가 잘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인가요?

계속 신조차를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미 빌트인이 돼서 그런 기능이 구현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구형 차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그걸 폐차할 때까지는 새로운 시설을 못 넣고 그냥 감내하고 가는 부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3분의 1은 표시를 잘해 주는 거고 3분의 2가 아직은 시민들이 불편한 거다 이렇게 제출하신 게 맞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직은 너무 많은 차량에서 하차 표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도 더 많이.

간단하게 차량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2,800대의 차량이 교체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1차부터 4차까지는 납품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 시스템에 서울메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던 거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3억 들여서 역명이 표시되게끔 교체 완료는 다 했습니다.

그게 몇 칸이냐고요.

그게 한 1,000칸 정도 됩니다.

1,000칸이 되고 있고 나머지 2,667칸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나머지는 신조차가 들어올 때 개선하려고 하는데 아직 납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장시간 불편하실 것 같고, 지금 제출하신 민원 현황을 보니까 하차역 안내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 건수가 1년에 9,000건이에요. 맞죠?

하차역이요?

네, 하차역 안내와 관련된 민원이 1년에 9,000건, 하루로 치면 25건이거든요. 굉장히 민원 빈도가 높은데 소프트웨어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67쪽에 지하철 실시간 이용정보 개방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하철 이례상황 발생정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명확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그 부서에서 계시면…….

경영지원실장 김찬현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개방 추진 관련해서 추가 개방 데이터 중에 지하철 이례상황 발생정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 공공데이터센터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각종 데이터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처럼 파일을 올리는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하고 직접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올리는 데이터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 내나 전차 내에 방송으로 알려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광판으로 알려준다거나…….

그쪽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쪽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사 그런 것 말고도 열차가 긴급하게 전차가 어디서 멈췄다든가…….

네, 각종 사건, 사고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추가로 하나 여쭤보자면 전철이나 역사 내에서 불법시위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그런 것은…….

그렇죠?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전차를 탑승한 상태에서 가다가 불법시위를 마주쳐서 역사를 통과하는 경우 있잖아요. 혹은 전차를 타려고 승강장 내려갔더니 점거하고 있어서 열차가 운행 안 하고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승객들이 내려간 상황이나 혹은 카드를 찍고 내려간 상황이라든가 전차를 탑승하려고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타앱이 있거든요. 주로 그쪽으로 많이 실시간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내하고 있고 공공데이터센터로는 나중에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 데이터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가공해서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특정단체만 언급해서 어떻게 보면 저격하는 거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장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선포를 하거든요, 성명서로. 그러면 그 시간대에 어느 역사 혹은 어느 전철 구간에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도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수집이 된다면 혹은 첩보가, 정보가 들어온다면 반영될 수 있으면 시민분들이나 승객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하니까 열차 이례상황 같은 경우는 열차 지연 그다음에 지하철과 관련된 사고, 사건일 경우에 이례상황으로 알려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타임래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저희가 그거를 인지하고 올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하는 시간은 이미 사고 발생이 30분 전에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거죠?

네, 열차 지연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알고서 승객들이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정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연관성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집이 된다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채증 관련해서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 과태료 관련해서도 여쭤봤었지만 전철이나 역사 내 소란을 불렀다든가 아니면 불법점거를 이루었든가 했을 때 경찰이나 형사고발이 이루어지잖아요, 혹은 우리 보안관을 다치게 했다든가. 근데 영상자료 기간이 3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업본부에 확인한 결과 30일인데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CCTV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건, 사고에 있어서 채증 관련한 영상이면 적어도 한 세 달에서 여섯 달은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법적으로 그게 막혀있는 건가요?

아니,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법적으로 30일 넘으면 파기하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30일인가요?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중요한 영상들은 백업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우선 번거로움, 두 번째는 DB의 용량 이런 문제들이 극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은 30일이라 그럽니다.

고발된 사건이라든가 혹은 법적 논쟁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채증 자료는 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는 있는데요 전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그날이었을 것 같아요, 5월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전장연 시위대랑 보안관분들이 충돌하면서 할퀴고 물어뜯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발톱 깨지고. 근데 그 채증 자료가 없어서 수사에 난항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본부장님께도 타진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30일이 지나서 없다고 해서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었거든요. 보안관들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면 저희도 최선을 한번…….

우선 법적인 그런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 백업을 받아서 그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건, 사고로 입건됐을 경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관분들 처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조직 같은 경우는 영업본부의 산하 부서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고 지난번에 건의안도 저희가 발의해서 가결했습니다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특사경을 주면 승격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자질이나 자격이 있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만 보안관분들이 영업본부 내 역무 담당으로 지금은 배치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서울교통공사 내 전철과 역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따로 아예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국회 아니면 법무부에서 봤을 때도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요. 국가의 경우에는 철도경찰이라는 별도 경찰대를 만들어서 KTX나 여러 가지 철도들에 대한 치안을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파트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확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보안처 이런 식으로 승격이 되면 좀 더 사기도 오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도 아, 이분들의 역량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혹시 보안관분들이 훈련한다든가 혹은 그런 홍보영상이나 그런 자료는 딱히 만들어진 적은 없죠?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어떤 경찰과 같은 그런 주기적인 훈련을 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어떤 면에서 보안관들은 우리 일반 정규직원입니다. 지하철 역무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경찰처럼 이렇게 무슨 예정된 훈련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서 막 팔랑크스를 맞추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단순히 조끼를 입고 있는 역무원이 아니라 진짜 거동수상자나 범죄자 혹은 옛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강도라든가 몰카범이 현장에서 발각이 됐다 그랬을 때 제압기술이 있을 거잖아요. 충분히 제압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나면 아, 서울교통공사가 특사경을 운영해도 오남용되지는 않겠구나,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미지를 먼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요청드렸던 과태료 관련해서 보니까 신원 불상 처분 불가를 받은 게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소란자 혹은 운행방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철도안전법상으로는 과태료 대상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굉장히 처벌이 되게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차 운행을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버스기사를 방해하면……. (마이크 꺼짐) 테러범 수준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중과합니다.

혹시 1분만 더……. (마이크 켜짐) 그런데 전철에서는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할까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간에 조치경과에서 봤을 때 신원 불상 처분 불가라고 돼 있는 것 보니까 특사경 권한이, 그러니까 남대문서라든지 혜화서에서 아예 파견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파견 나와서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에야 우리 보안관들이 현장에서 거동수상자나 위험분자를 발견했을 시에는 신원확인 정도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부여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자격과 그런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보여주기 위한 게 저는 첫 번째 목표로 신설 부서로 독립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지만 철도안전법상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통공사가 할 수 없고요.

서울시로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담으로 여쭤보자면 교통실 철도국이 되나요, 철도과가 되나요?

아무래도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대행하는 관련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교통실에도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보겠고요. 시간이 마침 주어진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근로자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그 취지는 본 위원도 깊이 공감합니다만 우려되는 게 계속 걸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파업권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장이 되고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포함해서 자회사분들은 손해배상 청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관련해서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아직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먼저, 대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우리 서울교통공사 산하에 있는 모든 노조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쟁의가 발생했다, 그리고 법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자회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쟁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법무팀이라든가 혹은 대응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센 법도 발의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저께 노무법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교육을 받았습니다, 먼저. 교통공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개념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은 직접적으로 사장은 교통공사의 3개 노동조합과만 노사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통공사 업무를 위탁받았거나 대행하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또 민간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민간기업까지도 교통공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저로 보고 노사협상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영에 관한 부분, 구조조정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자의 전적인 사안으로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근로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노사협상 안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념이 넓어져서 우선적으로는 아마 자회사나 기술본부 같은 경우에 외부 하청 내지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노사협력실은 교통공사 3개 노동조합과 노사 관련 문제만 협의를 하지 얘기한 6개 자회사, GTX, 서울9호선 2ㆍ3단계 부문의 모든 사업들은 저희 공사에서 위탁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노사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그 부분은 지금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대응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고요. 서울시 교통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의견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데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혹시 모를 시민들에게 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난해 혈액암 집단 발병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서울시랑 교통공사 차원에서 혈액암 발병 현장 조사 연구 용역이 1년간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올해 8월 말에 최종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조사 결과 노후장비 및 환기시설 전면 교체, 발암물질 유발 공정 변경, 디젤 기관차 배터리식으로 교체 도입 등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추계 예산이 약 208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용역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지금이라도 용역이 진행돼서 어떤 개선점들이 나온 거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교통공사의 부채 총규모가 7조 7,247억 원이고 이 중에 금융부채만 4조 7,080억 원입니다. 그러면 2025년 상반기 이자로만 지급된 비용만 758억 원이고 일평균 4.2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상반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6억 감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요금 인상 시기가 지연됐던 부분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임 부과가 안 된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6월 말 총 부채, 아까 말씀드렸던 7조 7,247억 원이 전년 말 대비 3,774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부채 비율이 94%, 자본과 대비했을 때 되게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혈액암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아직은 혈액암과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자원이 별도 확보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저희가 현상을 확인했고 위험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함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근로자들, 우리 직원들한테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올해 및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도 예산안이 성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서울시와 논의가 되었을까요?

지금 우선 해당 도시철도과하고 협의했고요. 서울시 예산 파트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용역 최종 결과는 8월에 나왔지만 용역이 6월에 일차적으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예산에 대한 시급성을 살펴서 서울시에 선 요청을 해 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6월 말까지는 혈액암 추가 발병 부분에 대한 탐구 그다음에 찾아내는 부분,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노동조합과 현장과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시설 개보수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9월까지 오다 보니까 최근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불건전성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철도 운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공사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서울시 지하철의 인프라 쇠퇴, 서비스 감소로도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요. 지금 용역한 것만으로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나온 점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예산 싸움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공사에서는 이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도 크게 받아들이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중요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1차 질의는 다 끝났지요? 보충 질의하실 분 몇 분 됩니까? 두 사람은 보충 질의드릴 거고요. 보충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윤기섭 위원한테 한마디하고 나니까 조금 얼굴이 폈어요.

제가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서…….

세상 귀찮은 것처럼 보여, 여기 앞에서 볼 때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찌뿌둥해서 안경을 끼게 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사장님이 앉아 있는, 예를 들어서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 말씀 한마디가 엄청 중요하고 파워가 큽니다. 이거는 누차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시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경을 끼겠습니다. 끼면…….

네, 끼세요. 편하게 끼세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답변 하나 하는 것마다 참 중요하고 파워가 큰데 그리고 위원장은 특별하게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들의 답변에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할 거라든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니까 내가 위원장이 하는 말은 우리 교통공사를 위하고 사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혹시 듣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고 좋은 소리를 안 듣더라도 널리 큰 틀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경영평가를 작년보다 잘못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보도 관련해서 하는 말에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언론 보도가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끌어내려서 보도되는 게 많다,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남들이 마치 볼 때는 우리 교통공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평가를 잘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부 세력이라는 게 외부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게 사장님께 더 답변을 내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그거는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해 봤자 괜히 서로 그러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위원장이 판단할 때, 들을 때 야, 이거 외부 세력 또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침마다 단체 카톡을 제가 한 55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부터 교통위원이 되고부터 매일 교통 소식을 우리 단체 카톡에 올립니다. 올리려면 교통 관련 언론 보도를 죽 검토를 해요,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항간에 작년에 몇 개 특정 보도가 나와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 7월부터 나온 건데, 전동차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해서 하나 나온 게 있고요. 또 감사실 및 시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하나 나온 게 있고 또 전동차 발주와 관련하여 직원 사망 사건의 감사실 개입과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보도 등 한 3개를, 제가 보는 과정에서 많은 게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중에서 이게 우리 의원들과 관련된 보도 같아서 유심히 봤어요. 이 업체가, 이것도 의도적으로 누가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칼보다 펜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언론사가 어딘가 제가 자료 요청을 우리 직원을 시켜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 언론사가 어디냐 하면 전국도시철도교통뉴스라는 덴데 혹시 사장님, 들어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봤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 교통공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사장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이?

교통공사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네, 관련 없습니다.

교통공사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장님은 혹시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 교통공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교통공사 출신인 것 같으면 자기가 녹을 먹은 그 회사에 도움이 되게끔 모든 걸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쪽의 이야기, 누군가 외부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 말만 듣고 해서, 이게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정정보도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업체가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 제가 잠깐 파악을 해 봤어요. 하니까 이 업체가 2023년 4월에 등록된, 얼마 안 됐어요. 언론 보도 신문사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 업체에, 우리 홍보비가 있지요? 홍보비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23년도에 공사의 홍보비가 9,900만 원 했어요, 언론 홍보비가. 사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또 찾고 하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무려 12억 3,800만 원이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올해는 10억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사에 홍보비 나간 거를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는 150만 원 나갔어요, 150만 원. 근데 2024년도는 5,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의 주요 언론 기사가 중앙일보도 있고 동아일보에도 있고 조선일보에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고 한겨레도 있는데 이 언론사들 다 파악을 해 봤어요. 제가 쭉 했는데 보니까 2023년도에는 언론사 돈 나간 것이 25위인데 2024년도에는 3위입니다, 3위. 이 언론사 내용을 보니까 몇 개냐 하면 언론사가 한 140몇 개 되더라고요, 나가는 게. 당연히 우리 교통공사도 홍보도 하고 다 해야죠. 그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찬성합니다. 근데 금년도 현재까지 2위입니다, 신생업체가. 저한테도 인사 한번 왔어요, 저한테도. 이분이 나는 지금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인사하러 와서 명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공사 직원인가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데다가 무려 1년에 30~40배를 그냥 올려준 거예요, 특정 이 업체에. 우리가 작년에 손실을 얼마나 봤지요?

작년에 7,200억 봤습니다.

7,200억 봤지요?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시기에, 예를 들어서 4대 언론사에 준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3년밖에 안 된 언론사, 교통공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많이 준 겁니까?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장님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앞으로 사장님, 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요 공정하게 체계적으로 홍보비를 줘야 됩니다. 지금 홍보 관련해서 처장도 있을 거고 있는데 사장님까지는 그런 보고를 일일이 누구 얼마 주고 그건 보고를 안 할 겁니다. 그건 사장님이 이제 오늘을 계기로 이걸 체크해 보고 정말 공정하고 분배가 잘되게끔 잘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래 놓으니까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거 말이야 그냥 신문에 내잖아, 그래서 항의하니까 정정보도 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사장님, 답변을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서 살펴보고,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성준 부위원장 말마따나 따로 보고한다고 했다가 보고 안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더 이상, 언론을 상대로 해서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상대랑 맞짱 뜨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구의원 시절에 우리 동대문의 모 언론사하고 맞짱 떠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그분이 언론 기자를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제가 재판 가서. 왜, 허위보도를 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장님이 아까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세력들이 교통공사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좋은 쪽으로 하고,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그동안 직원으로 근무했으면 말이야 우리 교통공사를 위해서 한 마디라도 더 좋게끔 써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된 이런 거를 내서 말이야, 이렇게 교통공사를 먹칠하면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공정하게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사장님 피곤하시고, 제가 다른 지적사항도 있고 또 개선사항도 있는데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할 거니까 차후에 사장님이 제 방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게 다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안 하고, 이거는 언론사가 저한테 항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근거를 가지고 다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습니까? 위원장이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응답소 민원 신청인데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사장님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민원을 받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쨌든 수유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과정에서 유모차나 휠체어 탄 승객이 제대로 못 내리고 거기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방송도 못 듣고 했다는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집요하게 2025년 7월 31일에 민원을 넣었고 8월 2일에 답변을 받았고 8월 8일에 민원을 또 넣고 8월 14일 답변을 받은 그 중간 8월 12일 10시 53분에 기피신청을 했어요. 답변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사람이 계속 답변을 하니까 기피신청을 했어요. 그제서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약하자면 이분이 법을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관 법령 규정을 기초로 하여 추가적으로 법률검토를 보시고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불성실하고 건성으로 거짓으로 답변을 줘서 2차 가해하지 말라는 부탁이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당초 민원인에게 유모차,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포함한 승하차 승객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폐문한 관련자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되어 현행법률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내부규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서울교통공사 동작승무사업소 어느 주임에 대해서 민원 처리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려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최근 3년간 발생된 승강장 안전문 끼임사고 건수를 혹시, 기억 못 하시죠? 553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승객들의 지하철 승하차 과정에서 이런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상세하게 쓴 것을 시간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유모차랑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사인도 못 들었는데 고무패드에 끼어서 굉장히 위험했고 이분은 그 옆의 목격자예요, 자기도 못 탔고. 그런데 못 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십 번 이거 발생하는 거를 자기는 수유역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번에 아주 작정을 하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민원을 재차 제기했는데 계속 내부규정에 의해서 교육한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성실하게 제가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은 이렇게 법적 검토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를 바라고 그 처벌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똑같은 게 발생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은. 법적조치를 놔두고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솜방망이로 하니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그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거 주고받고 한 문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직접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그렇게 해서 지하철 끼임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아이들과 동행하거나 유모차나 휠체어 가지신 분들이 불편함을 충분히, 방송도 잘하고 또 그때는 2인 승무였대요, 1인 승무도 아니고. 그분이 너무 많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인 승무는 이해하는데 2인 승무를 했는데도 부주의했다, 이거는 되게 상습적이라고 그분으로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정하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타고 내리는데 물론 출퇴근시간 바쁠 때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출퇴근시간도 지나서 한 10시, 11시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정은 있었겠지만 승하차 끼임사고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내리고 타고 하는데 불편한 방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인물. 이런 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그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고 내리고 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화 해서 개선할 의지가 정말 있으신지 아니면 솜방망이로 하니까 이게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수유역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아마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열차 운영자들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사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계자들 처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선 원인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바꾸도록 하겠고요. 아까 매뉴얼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들은 상당한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할 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지해서, 아까 김성준 위원도 시민 제안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답변하는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셨고 방금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 오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 행태도 다시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저희보다 법적 검토를 더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 처리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매뉴얼대로 잘했으면 좋겠고 그냥 얼렁뚱땅 교육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나 철도안전법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8쪽에 있는 AI 로봇 습식청소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해요.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여쭤본 바가 있는데 이게, 직접 그린환경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영업본부장이 답변드리면, 영업본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현재 일단 제품모델 2종까지 나온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제품모델도 완성이 됐는데 아직 시범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시범운영 안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 번 했었고요. 실제로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지원처와 자회사가 협의해서 현재 이걸 할 계획을 의논 중인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연된 거네요?

아니, 지난번에 한 번 시범을 했었고요. 그거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시범운영을 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108쪽 추진계획 보면 9월부터는 일단 추진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 논의가 안 끝났으면…….

실무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로봇청소기가 안전하고 사실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나 나머지 세밀하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상으로는 승객이 없을 때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밤에 심야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 승객이 없을 시간을 활용해서…….

그러면 이 로봇이 예를 들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 진입해서 혼자 나뒹굴지만 않는 이상 안전 문제는 크게 고려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로봇 시연하는 것을 가서 한번 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안전상에도, 계단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를 테면 계단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장비라든지 다른 게 있는데 부딪히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해라. 1분만 더 줘라. (마이크 켜짐)

그래서 제품 모델도 검토가 된 것 같으니까 교통공사에서도 어려운 쪽의 인원을 AI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값으로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건상 지하철 이런 분야에서 AI 기술을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아마 청소 분야일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게 우리 도시철도…….

그린환경.

그린환경 쪽에서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기술력의 진전 그다음에 현장의 적합적인 부분과 효율성 부분까지 따져서 우선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아마 서로가 확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노동자들 관계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대체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사 문제로 아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있는 자리를 로봇이 뺏는 게 아니라 없는 자리를 대안으로 마련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공생이 되는, 상생이 되는 부분인데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됐지요? 그만해라, 이제. 더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성호 위원께서 좋은 안을 몇 가지 아까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그거는 아까 메모하시던데 잘해서 대안을 해서 반영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