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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제39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9-03

이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구청과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시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이일희 장안구청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는 김은영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공원녹지과는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한 뒤 장안구 전체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이일희 구청장님을 대신해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과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장안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깊이 새겨 장안구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새빛돌봄, 따뜻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생활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주민제안형 시범 사업에 대해 822명에게 1만 7,212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회의와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새빛돌봄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인 방문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공백이 없도록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웃사랑,「더하기, 나누기」입니다. 설 명절 이웃돕기 위문품을 1,191가구에 지급하였으며, 개인 및 단체에서 후원한 2억 1,4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7,54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 감사서한문 전달을 통하여 후원자를 예우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회복지담당,「힐링∼톡톡!!」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양평 소재의 미리내 힐빙클럽에서 직원 26명이 참여하여 소통과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정서안정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AI로 찾아주는 맞춤형 복지 통합관리입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총 2만 8,017건을 통합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스마트한 AI 복지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규 및 변경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총 6,68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해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따뜻한 동행 노인·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등 총 676억 원의 복지급여를 지원하였으며, 홀몸 어르신과 재활용품수집 어르신을 위해 안부확인과 안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장애인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디지털 소통을 위한 경로당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경로당 31개소를 대상으로 4개 기관과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개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116개소의 운영비 5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경로당 집기지원, 안전점검 및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 경로당협의회 회의 시 찾아가는 경로당 보조금 운영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힘이 되고 믿음 주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134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이용자와 종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관 도래 예정인 70개소에 대하여 지정갱신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과 서면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안 오셨는데, 어쨌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화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광교쉼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지됐는데, 다시 시작했나요?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지금 지하 매설물 때문에,

정영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건축 허가 행정절차 이행하면,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것이니까 아마 9월 중순 정도면 재착공할 수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9월 중순? 오늘도 아침에, 제가 매일 3시 반∼4시 사이에 출발해서 거기 광교 데크길을 매일 다니는데 민간인 한 분이, 연무동에 사시는 분인데 겨울철 아주 추울 때 빼고는 거의 매일 새벽에 나와서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표창 상신도 한번 해서 해드렸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저를 보고 “왜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고 물어봐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쨌든 먼젓번 지하 매설물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고 직수관 연결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지하수위,

정영모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지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교쉼터라는 장소가 많은 시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쉼터이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면 줄이 너무 길게 늘어질 정도로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물론 중간에 공사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가 중지됐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사를 하다 말고 스톱되어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난번 구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9월 중순경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재착공 들어갑니다.

정영모위원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있는 것은 없죠?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없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은영 과장님께 하나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경로당 운영비 정산 간소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운영비 정산에 대한 것을 구에서 간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다는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특히 회장님이나 운영하시는 대표 입장에서 보면 너무 까다롭게, 사실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산하는 것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운영비 정산 간소화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서 좀 더 나은 경로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유순근 과장님!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가정복지과장 유순근입니다.

정영모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역에 관련된, 장안구에 관련된 민원사항이니까 잠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조문경위원

장안구 전체, 한 아파트에서 시립어린이집 수용 규모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몇 명 정도 있어야 1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지, 혹시 그런 것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지금 100명 정도의 수용은 산정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아파트에 어린이집 개소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그러면 거기의 세대수하고 세대당 인구수, 그다음에 영유아 비율, 보육수요 비율을 계산해서 신규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 필요한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하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그래서 국·공립은 1개소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그런 식으로,

조문경위원

추가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사실 어린이집은 2·3층에는 못 들어가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그렇죠.

조문경위원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조문경위원

1층밖에 못 들어가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1층도 높이가 1m 이하여야지 높으면 안 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안 되죠, 법적으로?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면 시립어린이집 하나 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사실 그렇기는 하죠. 단지는 큰데 어린이집이 하나면 조금 어렵기는 하죠.

조문경위원

우리 지역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화서푸르지오 아파트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조문경위원

푸르지오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화서브리시엘 말씀,

조문경위원

화서푸르지오가 있고 브리시엘이 또 따로 있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아, 프르지오,

조문경위원

제가 두 개 다 따로따로 말씀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조문경위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가 없느냐 하면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지금 수원시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 1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에는, 어린이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층에는 전부다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없어요. 화서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립어린이집 규모가 97명 정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화서푸르지오만 대상 어린이가, 들어가야 될 대상 인원이 539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30명 정도는 어디로 가는지, 혹시 그런 것은 민원 안 들어왔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아마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

인근 어린이집,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어린이를 외부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케어, 케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출산율 장려” 얘기만 하지 제가 보기에 이런 고민을 시에서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현황을 알고는 계시는지?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임대료도 비싸서 어린이집이 못 들어오는,

조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자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수원시의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고가의 임대료라고 하면, 어린이집 해서 운영비라도 나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쉽지는 않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서 요즘에 짓는 아파트, 또 이목지구에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는 주상복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층 상업시설 쪽으로 다 지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특히 장안구에 이러한 문제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현황 파악을 과장님께서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고민하시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박수현 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사정희위원

경제교통과에서 4개 구청 중 가장 먼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하셨어요. 다른 3개 구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후반기에 할 예정으로 다들 계획서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장안구에서는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건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문화교실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만석거 새빛 페스타를 개최할 때 부스 1개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시범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정희위원

시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112명이 참여했는데 신청을 따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현장에서 접수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셀프미용 배우기라든지 그다음에 인식표 만들기, 입양카페 등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본인이 참여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애견, 그러니까 강아지 대상으로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고양이도 있고요,

사정희위원

고양이도 있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사정희위원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강아지는 산책도 나오고 해서 행사를 보면 대부분 강아지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 또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장안구청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먼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반려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려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요, 계획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가을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가 부스에 참여해서 반려견도 되고 반려묘도 되고, 반려동물에 대해 일정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조원2동을 보니까 가을에 조이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한번 얘기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정희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경제교통과 산업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민원처리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물학대 7건 있고 고양이 등 기타 7건이 있습니다. “고양이 등 기타 7건”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고양이 구조라든지 중성화 수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금류, 닭을 키우는 데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민원이 좀 있어서, 대부분 고양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정희위원

그러면 구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일단 구조 관련하여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요, 지난 7월에도 개 구조 관련해서, 학대라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간 적이 있어요. 일단은 나가 보고 반려동물센터하고 시와 관련된 담당자들,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구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소유자가 주장만 하고, “내 것”이라는 것만 주장하지 그에 따르는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길고양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가 혐오동물이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길고양이도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학대한다든지 혐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양이 혐오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고양이라든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이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은데,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제가 어제도 신문 스크랩을 보다 보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반대급부적으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어제도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현수막을 게첨했어요. 거기 보면 동물보호법 10조에 의해서 길고양이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상가 분들을 만나서, 현수막도 게첨했지만 홍보물도 드리면서 했고요, 행사할 때나 이럴 때도 더 많은 기회를 갖고 홍보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나라 시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든든합니다. 어쨌든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출동도 하고 하는데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홍보라는 부분은 인식개선이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은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올 4월에 사회복지담당 직원과 함께 워크숍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김소진위원

실적에 보면 26명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혹시 장안구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 사회복지 업무 담당은 전체 117명입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수가 연수에 다녀온 것 같은데, 거의 1/3도 안 되는 수인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김소진위원

1/4 정도 되는 수만 갔다 온 것 같은데 3/4 정도 되는 남은 직원은 왜 못 갔는지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동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2개 팀인 동도 있고 1개 팀인 동도 있는데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실질적으로 안 돼서요, 그래서 동에서 1∼2명 정도, 많으면 3명 이렇게 참여하는 정도라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직원하고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은 장안구에 힐링프로그램도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힐링프로그램도 있어서 나눠서, 가급적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힐링프로그램에 모든 직원이 다 한 번씩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을 세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수하고 힐링프로그램 두 번이라고 하면,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올해 예산은 300만 원이고요, 300만 원으로 저희가 이미 다 집행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번 연수 4월 2일에 갔다 온 것에 “소요예산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힐링프로그램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것은 자체 해당되는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힐링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장안구 공직자들 힐링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전체 장안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소진위원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보통 바리스타 체험이라든지 또 별도로 광교힐링하우스를 이용한 힐링프로그램도 있고요, 구민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것은 구민회관 예산이나 행정지원과 예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힐링프로그램으로는 300만 원입니다.

김소진위원

사실은 직원에 비해 참여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최소한의 인원은 동이나 구에 남아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김소진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최소한, 사실 힐링톡톡이 가장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최대한 모든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경로당 집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집기가 필요할 때 노인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지회의 관리실태 같은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노인지회에서 집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같이 확인하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같이 검토하거나 리스트라든지 확인한 것이 있으신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럼요. 항상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지회에서도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셨는데 못 받으신 집기 위주로 일단은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셨는데 시간이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집기 지원을 안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개정했는데 개정한 내용 중의 하나가 연수를 갈 때 “연수 관련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장안구에서 구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수 갔을 때 지원한 사례가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시 돌봄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단위 단체에서 워크숍이나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김소진위원

시에서 예산은 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김소진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올해 동물학대 건수가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대부분 동물을 방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본인은 학대라고 하지 않는데 가보면 눈이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이런 데도 그냥 놔둔 것인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동물학대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소진위원

혹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저희가 강압적으로 과태료를 다 부과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저희가 대부분 지도나 계도 차원으로 해서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부분으로 했고 과태료까지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지도나 계도 건으로 해서 총 7건으로 알면 될까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김소진위원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기는 하지만 입양 보내거나 그런 건은 없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김소진위원

없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김소진위원

사실 이런 건은 지도나 계도라고 해도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저희가 이후에도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메모했다가 확인까지 하고 동물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부분이 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학대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대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현황에 보면 배설물 미수거 6건, 안전조치 미이행이 29건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냥 계도 조치만 하셨는지,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2025년도 상반기에 과태료가 5건 부과되었어요. 5건에 180만 원 부과되었고요,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이미 지나가서 소유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소진위원

네, 맞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이렇게 건수는 있지만 현장에 그분들은 없고 민원인만 계시는 경우도 있고 사진을 찍었는데도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민원이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까지 일치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과태료 5건이 배설물 관련된 건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배설물은 아닙니다. 배설물은 이미 현장에 나가 보면 봉사자에 의해서 처리가 됐거나 이미 현장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정말 조치할 수 없는 과태료 부과 부분이라고 하는 것만 5건 부과했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태료 부과라고 하셨는데 현장을 떠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민의식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좀 더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석거 새빛페스타와 입양카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입양카페는 어떤 건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사실 이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에 7월 1일 자로 와서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입양카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잘못된 부분도 많고 해서 입양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 교육도 시켜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데려오거나 하는 그런 입양카페는 아닌 건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것은 아니고요,

김소진위원

지원을 해주거나 연계를 해 주거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고맙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고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경제교통과 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는 서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한 뒤 권선구 전체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2025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열정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의 중심지역입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60여 명의 공직자는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구정목표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발전에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종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안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경제교통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반려동물 민원에 대한 계도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였고,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현장 계도와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및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서정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과 서면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노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사회복지과장 노현서입니다.

정영모위원

19쪽에 경로당 문화교실 운영 건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의 참여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권선구 경로당은 176개소인데 113개소 경로당이 신청했고요, 보통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20명 내외의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한 80% 정도 됩니다.

정영모위원

80% 정도면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참여하신 분들의, 참여하고 난 후 호응도는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스마트 교육에 좀 더 신경 써서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25년도에는 정보화 교육을 문화교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44개소가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면서 호응이 높은 것은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학기공체조 같은 경우는 운영했는데 신청하는 시설이 1개밖에 없어서 폐강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시네요. 호응도가 높은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 힐링할 수 있고 또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김양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가정복지과장 김양숙입니다.

정영모위원

29쪽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CCTV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일단 자체적으로 매주 자체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기점검에 나가서도 그것을 확인합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정기점검은 지금,

정영모위원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지금 17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요, 매해 70% 정도는 올해 하고 또 내년에 70% 정도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때 점검을 합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정기점검을, 예를 들어서 1년에 70개면 70개, 50개면 50개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저기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정영모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해 놓은 것을 원장들이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자체점검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원장들이 자체점검하고 보고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구나 시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운영이, 내부에서 아이들 학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원에서 원장이 보고하는 것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매주 점검하고 매달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도 CCTV를 원장님이 잘 다룰 줄 몰라서, 60일 동안 저장을 잘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 있어서 과태료 행정처분한 건도 있고요,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 보관이 60일이에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정영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학대가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60일 기간 동안만 보는 것이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그 전 것은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대가 발생됐을 때 60일 기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피해아동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원장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나 시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원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학대라든지 그 밖의 일들에 대한 것을, 감시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원장이 제대로 보고를 해준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고 자체를, 예를 들어서 원장이 허위보고한다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정영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지 간에 자주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현존하는 인력 가지고 많은 원에 나가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어쨌든 학대 사건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점검은 해야지만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일단 정기점검 때는 CCTV까지 다 확인하는데 그 외에 어린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 급·간식 점검을 따로 또 여름에 하거든요. 사실 그때 가서는 CCTV 점검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때,

정영모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원장들이 CCTV 확인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았으면 원장은 CCTV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매주 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스쳐지나가듯이 점검을 하는 경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학대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발생되고 나서 원장은 책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정영모위원

CCTV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자주 봤으면 그런 사건이 안 벌어졌을 수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기점검 때 CCTV 외에는 다른 점검 때 100% 거의 한 번씩은 점검을 다 가요. 그 이유는, CCTV 점검을 안 볼 때도 있지만 CCTV에 대한 컨설팅까지도 해서 그 중요성을 원장님들한테 안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아이를 원에 맡길 때는, 사실 학대가 벌어지게 되면 충격이 배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김상일 과장님께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너무 오랫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요즘 맨발걷기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료에도 보니까 맨발길 조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자매트 설치라고 해서 맨발걷기 산책로에, 그러니까 맨발걷기길 따로 만들고 야자매트 설치한 구간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주 도로는 맨발걷기로 조성을 했고요, 보조적으로 야자매트길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정영모위원

아, 별도로. 여기 같은 경우는 6월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현장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 보고 있고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대충 이용하는 시민은 어느 정도, 맨발걷기를 이용하는 이용액이 많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저희가 아침에도 한 번씩 나가보는데요, 사실 아침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좀 낙후된 시설이었는데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녁에 나가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맨발걷기를 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은 장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족은 못 시켜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설치하면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좋은 장소에 맨발길을 조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네요.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하나 여쭤 보고 싶은데요, 노현서 과장님! 자료에 보면 다른 구하고 다르게 “김치 나누고 사랑 더하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 권선구만 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사회복지과장 노현서입니다. 권선구는 특화사업으로 “사랑의 온도탑” 운영하고 “김치 나누고 사랑 더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150세대에 분기별로 김치나 제철음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민·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관도 같이 하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사정희위원

관이 하면 관에서는 누가 하는 건가요? 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구청에서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사정희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대부분 김치 담그기를 한다거나 하면 동에서 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공직자 분들이 같이 하신다고 하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보람도 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때 되면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보람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권선구의 서정안 과장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사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과태료 부과가 3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보게 되는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반려동물 관련 과태료 부과에는 신고가 있기도 하고요, 자료에 동물등록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통보를 받고요, 그리고 목줄 미착용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서, 저희도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자인서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구청인 것이고 그다음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데는 경찰이나 반려동물센터가 같이 하신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등록 미등록은 반려동물센터에 여쭤봐야 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지금 반려동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아시는 바 없으세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동물등록은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현황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장형,

사정희위원

칩을 다는 것으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애견 같은 경우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동물병원이 18개소 있어요. 거기에 가면 내장형은 1만 원,

사정희위원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동물등록 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동물학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센터에 학대된 동물이 왔는데 치료하려고 하니까 등록 안 된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과하게 됩니다.

사정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 알게 되긴 거군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산업팀에서는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민원이 발생하면 동네를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출장도 많으신 것은 아는데 종종 마을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동물학대를 하고, 특히나 길고양이를 처참하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경찰에 해야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일단 동물학대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한테 연락해도 저희가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경찰과 같이 협업해서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에, 저희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범죄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산업팀에서 해야 할 것은, 물론 반려동물센터에서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으로 지역에서 무엇인가 조치는 취해져야 할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하거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동물보호단체하고 긴밀히 연락하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들어오는 연락들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을 한다든지,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문화교실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저희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전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님들 회의나 단체회의 때 홍보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물론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밤에 고양이가 울어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 그다음에 “우리 집 앞에서 아이들이 먹이를 주니까 지저분하다”, 그다음에 “고양이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민원인에게 “알겠습니다”하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왜냐하면 반대민원이 또 들어오거든요. “왜 고양이 먹이 못 주게 하느냐?”라고. 그런데 그것은 이 민원 저 민원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물과 상생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다지 유해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혐오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죠?

사정희위원

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노현서 과장님!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사회복지과장 노현서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 각 동에서 지급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구와 관련한 총괄 관리는 과장님 쪽에서 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차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1차는 7월 15일부터 해서 98% 진행됐고요, 2차는 9월 22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1차 물어봤으니까 2차는 나중에 할 얘기이고, 7월 15일이 아니고 21일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7월 21일∼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의 1차는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데, 각 동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리서치된 것이 좀 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1차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다 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처리하며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아니, 처리하고 있는데,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동 자체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크게 행정적인 지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찾아가는,

조문경위원

아, 그쪽 업무,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찾아가는 지원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기본적인 업무처리는 지원하고 나머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못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만 하는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리서치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잘 모르시겠네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복지파트 쪽에서는 찾아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분들, 노인 분들 찾아가서 이의신청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동에서 건수는 하루에 몇 건 처리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 그러면 그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전체적인 것은, 네.

조문경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권선구에서 하루에 이루어지는지, 각 동별로 오늘 접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현재는 98% 진행돼서 이의신청만,

조문경위원

퍼센트 말고, 한 동에서 하루에 몇 건,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찾아가는 그것은,

조문경위원

아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동에서 하루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최초 1주 차에는 평균 약 350건 정도 처리됐는데 약 한 3주 차부터는 하루에 20건∼30건 사이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방안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 이것을 행정적으로 시에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리서치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면, 그래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조문경위원

행정 쪽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씩 조사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사정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잠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가정복지과 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공원녹지과는 서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한 뒤 팔달구 전체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맞춤 돌봄행정,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건강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립, 일상 속에서 휴식처인 공원과 녹지대 구현을 중심으로 구민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이상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행복한 아이, 밝은 미래를 위한 복지동행서비스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아동수당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아동급식 등 33개 사업 10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신뢰 up, 성장 u 팔달 보육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인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교직원에 대한 표창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4개 분야 43개 사업에 20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영유아와 학부모, 소통 브릿지 하모니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아동이 많은 팔달구 특수시책으로 결혼이민자 10명을 하모니교사로 채용, 3월∼11월까지 어린이집에 배치하여 다문화 외국인 아동의 의사소통과 보육업무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점검 플러스 노트로 보육 품질 더하기입니다. 과년도 어린이집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빈번한 지적사항을 분류하고 개선방안을 수록한 점검 플러스 노트를 관내 어린이집에 제작·배부하여 보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안심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컨설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발생 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및 놀이시설 등 분야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박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과 서면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박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가정복지과장 박선영입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권선구청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운영관리 실태 점검이 1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정영모위원

팔달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75개소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75개소 중에서 11개소만 점검을 했다는 얘기네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그러니까 집중으로 한 것이 11개소고요, 정기점검은 70%에서 정기점검할 때도 CCTV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11개소 점검하셨을 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혹시 나온 것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우선 노후화된 기기설비 때문에 권선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장님들이 사용하실 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방법하고 보안대책 이런 것까지또 다 설명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CCTV가 노후화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10여 년 전 처음에 설치할 때 시에서 보조로 설치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사비를 들여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냥 기존 것을 계속 쓰는 어린이집도 있어서 그때 설치한 것이 좀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원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나 아니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노후화가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이후에는 원에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그렇죠.

정영모위원

그것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구에서 원에 얘기하고 CCTV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화질이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돼서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CCTV 녹화가 잘 안 된다든지 흐리게 나온다든지 하면 점검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CCTV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우선 지속적으로 기기를 변경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국비 신청을 위해 한 번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CCTV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라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있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교체 안 하게 되면요?

정영모위원

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우선 안 해서 정말 노후화가 심하면, 법적으로 6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안 맞겠죠.

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행정처분 할 수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정영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권선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원에 맡길 때는 아이들이 원에 가서 잘 지내다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보내는데 그 안에서, 원했든 안 원했든 간에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되고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CCTV 보관은 60일밖에 안 되지만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피해아동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전에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정영모위원

그런데 녹화 자체, 그러니까 CCTV가 노후화돼서 녹화 자체가 잘 안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인력이,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무원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점검해야 하는 숫자는 많고 인력은 적다 보니까 조금 미비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나 시에서 얼마나, 단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신경을 더 쓰느냐에 따라서 원장들이 원을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안 쓰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커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원에 맡겨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공원녹지과 최중덕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공원녹지과장 최중덕입니다.

정영모위원

4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설치를 작년 7월부터 해서 올 10월 준공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대충 무엇무엇이 설치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저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이누리놀이터가 체험, 창의적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평지형이 아니라 둔덕형으로 해서 아이들, 일단 고도차를 이용해서 지반이 설계되고요, 그 고도를 이용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린이공원 내 이용하는 어린이나, 또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학부모를 보면, 사실 제가 지역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 나가서 살펴보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종합놀이틀, 그네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고, 그 외 시설이나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정영모위원

그런데 부모가 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혹시 공원 내에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동안에 부모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현재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에는 옆에 벤치라든가 파고라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어린이놀이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소의 공원관리과에서 “가족형”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계층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이니까 아이를 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온 부모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파고라든 벤치든 무엇이든 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종합놀이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나무 거스러미로 아이들이 손을 찔리고 하는 현상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나오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자재 자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손 찔림 현상이나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놀이기구부터 모든 것을 세심하게 신경써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최중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공원녹지과장 최중덕입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41페이지에 보니까 서호공원에 바닥포장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1월부터 해서, 그런데 공사착공이 7월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가보았습니다.

김소진위원

혹시 낮에 가보셨나요, 저녁에 가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낮에 가봤습니다.

김소진위원

낮에 가보셨죠?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김소진위원

보니까 한 1, 2주 전부터 실제로 공사를 시작해서 막아 놓았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사실 요즘 낮에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깜깜하게 해가 지고 나서 시민이 많이 운동도 하시면서 보내는데 지금 이쪽 큰 출입구를 막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서호호수공원 라인 있죠?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김소진위원

그쪽 좁은 길로 많이 다니십니다. 사실 저도 많이 가봤는데 일단 보안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길이 많이 어둡거든요. 어느 정도 어두우냐 하면 지나가다 바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좁은 길에 많은 시민이 저녁에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러닝을 하시는 시민도 되게 많으세요. 그 작은 길에서 산책과 조깅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좁기도 한데 보안등이 없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부분은 너무 어두워서 보안등 설치에 대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알겠습니다. 거기 사업구간이 바닥포장 정비하고 맨발길 조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바닥포장 정비는 조속히 완료해서 지금 병목현상 생기는 것은 얼른 해소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보안등 조도 개선 부분도 저희가 밤에 나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신영숙 과장님!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사회복지과장 신영숙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자료를 넘기며) 과장님, 여기 자료 주신 19쪽에 보면 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다른 구청과 다르게 사업을 직접 진행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구청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것을 갖다 넣으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정희부위원장

“꿈나무 재능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혜민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밑에 보면 “팔달 바자회”도 써 놓으셨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모두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사정희부위원장

그러면 꿈나무 재능키움은 어떤 사업인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자료확인) 꿈나무 재능키움,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사정희부위원장

아까 19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19페이지요? (자료확인) 꿈나무 재능키움 사업은 사업비를 아이들에게, 재능지원비를 10명에게 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성장지원비로 30명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직접 구청에서 발굴해서 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구청에서 발굴해서 동의 추천을 받아서,

사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발굴하시나요? 대부분 보면 발굴은 직접 구에서 안 하시는데,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동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사정희부위원장

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혜민사업이 있습니다. 구에서 업무협약을 직접 맺으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혜민사업도 저희가 업무협약을 직접 맺어서 기존에 하던 병원 중에 중간에 실효가 없어서 그만둔 데도 있고 계속 발굴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발굴하면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동에서 혜민사업이 필요하다는 주민을 발굴해서 병원하고 매칭을 해주거든요. 연결해서 최대한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의아했던 것이 대부분 지역의 동 복지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연계를 해주신다는 거죠, 지역에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맞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지역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사정희부위원장

그리고 팔달바자회는 구에서 직접 바자회를 운영하는 건가요? 주관해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지금 2회째 했고요, 금년에 3회째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그러면 바자회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직접 다 같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각 동에서 부스로 참여하는 겁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그러면 동에서는 버거워하시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많이 부담을 안 주고요, 실질적으로 부침개를 부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참기름이라든지 멸치를 판다든지 반찬 위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오전 10시∼오후 3시 정도 하기 때문에 시간 할애는 되는데요, 판매하는 자체에서 버거운 내용은 없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왜냐하면 구에서 이런 사업까지 다 하시기에는 버거우실 것 같거든요, 특히 바자회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것을 다 하신다고 하니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버거워하지 않는지 그것도 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최대한 좀 힘들지 않은 메뉴로 선정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입금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최중덕 과장님!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공원녹지과장 최중덕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요즘 맨발걷기길 조성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맨발걷기길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도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책정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일단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그렇죠? 여태 보면 만드는 것에 취중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거나 이런 데 비용을 책정해 놓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숲이 있어요. 44쪽에 보면 학교숲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일몰사업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조성해서 일정 기간 저희가 관리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일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언제까지인가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조성 이후에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에서는 못 봤던 것 같아서, 여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자료 확인) 학교숲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그러시군요. 지금 2개 학교인데, 뒤에 분도 모르시나요? 팀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관계 공무원간 협의) '23년도에 조성을 해서 2년 경과했고 3년 더 관리해야 합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몰사업이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보다 교육청 예산이 더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할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쪽에 보면 바닥분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사정희부위원장

요구가 많이 있죠?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사정희부위원장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죠?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팔달구 안에는 바닥분수 4개소하고 물놀이장이 1곳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물놀이장이 없다 보니까 요구가 많으시고요,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이 확보돼서 1개소 내년에 개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팔달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 다른 데 비해 여러 군데 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물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또 늦게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데, 무더위가 빨리 오고 늦게까지 있는데 이것을 늘리거나 하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업소에서 4개 구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운영기간 이런 부분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통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정희부위원장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부위원장

날도 지속적으로 더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아무래도 유지관리, 기본적으로 용수비를 포함해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요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사정희부위원장

그래서 수고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지만 관계 공무원이 애를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인데,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공원녹지과 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는 서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한 뒤 영통구 전체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영통구는 저를 비롯한 440여 공직자 모두가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과 따뜻한 감동을 주는 나눔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도시공원으로 생활 밀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장수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와 유사한 일반적인 녹지, 공원유지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통구는 수원시의 54%의 녹지와 38%의 공원으로 총 96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어린이공원은 57개소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여천변 공공공지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광교호수공원과 연결되는 여천변의 노후 시설물과 우·배수 시설을 11월까지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시민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6페이지와 49페이지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맨발흙길 조성입니다. 신동 수변공원 등 4개 공원의 맨발길을 조성·완료하였고, 12월까지 혜령공원과 사색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와 50페이지, 노후 도시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참새어린이공원 등 7개 노후공원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지성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다산공원 등 2개 도시공원 화장실 정비와 물봉선어린이공원 등 4개 공원의 수경시설을 정비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이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과 서면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정영모위원

14쪽에 불법주차 행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도모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황 통계분석에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은 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왔고요, 데이터 분석에서 집중 위반 지역하고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인식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는데요,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인식개선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전에 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분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혹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가정복지과 안효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정영모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6쪽에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영통구 어린이집에서 지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 차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여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구에는 없고 영통구에서만 시엠립주를 지원하고 있네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어린이집 단체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영통구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후원물품을 모아서 캄보디아 시엠립주 마을에 기부하는 행사입니다.

정영모위원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원장만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가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들,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정영모위원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모위원

저희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여기 시엠립주 같은 경우는 수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데 영통구에서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다른 구에도 여쭤봤는데, 32쪽 CCTV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영통구에서는 CCTV 관련해서 207개소를 점검했다고 나와 있네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CCTV 관련 부분은 정기점검, 지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관리운영 실태점검을 별도로 했습니다. 대상은 42곳을 실시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영통구 어린이집 숫자가 몇 개소나 되죠? 아, 여기 있구나, 195개!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전체는 207군데인데요, 정기점검의 지도 대상은 한 70% 정도로 153개소 정도인데,

정영모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대로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다든지, 혹시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 나온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지적사항은 어떤 부분인가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CCTV 영상 보존을 안 한 곳이 한 군데 있었고요, 나머지는 CCTV를 월 1회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이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모위원

아니, CCTV 영상 보존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의무적으로 60일 동안은 보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정영모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영상보존이 안 되어 있는 원에 대한 조치는 사후에 어떻게 했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CCTV 영상 부분은 과태료로 조치가 됐고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 외 영상보존이 안 된 부분에 대한,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60일 이상 하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정영모위원

혹시 영통구에 CCTV가 노후화돼서 녹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월 점검표를, 일단 자체적으로 원장이 다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자체 점검표를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갔을 때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 CCTV 접근기록까지로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사실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CCTV를 설치함으로써 예방효과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구에서 점검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학대나 그밖의 일들이 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수정 과장님!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사정희위원

동에서나 어디에서나, 하여간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과 직접 연계해서 현장을 다니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난번 행감 때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관련해서 부적격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 부적합자에 대한 대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바로 부적합자에 대한 관리·연계·계획을 수립했고요, 부적합자에 대한 명단을 동에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급자가 아니면 다른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간자원 연계 그다음에 사례관리까지 저희가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기범 과장님!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사정희위원

동에 계시다 구에 오시니까 현장에 나갈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7월 1일 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아서 매탄1동 이외에 다른 영통구 지역을 돌아보면서 눈에 담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매일매일 출장 나가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업해서, 또 동과 협업해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앞으로 산남어린이공원하고 미래어린이공원이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산남어린이공원이랑 미래어린이공원은 지금 공사 발주 중이고요, 금년도 중에 공사 마무리 예정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매번 이용하시는 분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놀이터 위주로 다 만들기보다는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비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영통구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협업기관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배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항상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시민복지국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돌봄, 돌봄특례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를 통한 든든한 자립지원과 기본생활보장 등 시민 누구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지원되는 소비쿠폰 2차 준비에도 정성과 노력을 다해 준비해 나가고 있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현 과장님은 성 바꾸신 건가요? 이어서 안순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많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 위탁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복지관 사업에는 36개 프로그램에 1,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 시설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문화 조성입니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등 4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대상 안부확인 등 신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같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1,497가구를 신규 선정하고 생계급여 등 70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을 통해 2,746명에게 식품을 지원했으며, 해누리푸드마켓이 경기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철저한 수급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내-일 드림(Dream), 행복 키움 “자활 도시” 수원입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을 통해 상담·의료·주거지원을 강화하고,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41개 사업단을 운영해 조건부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7월 사회적경제기업과 합동으로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하며, 전국 최초 제1회 자활의 날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노숙인 일시보호소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실 있는 자립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서비스! 시민 일상돌봄까지 확대,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생계급여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안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매옥 돌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중점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돌봄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고립에서 연결로! 사회관계망 조성 지원입니다. 위험군 336명 발굴과 1,605건 지원, AI스피커와 IoT 활용관리, 추진단 21개 부서 47개 사업연계, 담당자 교육 183명으로 사전발굴과 기술·인적관리 체계를 본격화했습니다. 18쪽, 사람중심 지역돌봄 위기가구 발굴입니다. 복지위기 알림 앱 5,712명, 발굴시스템 8,782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054명, 맞춤상담 8,228건으로 이웃과 행정이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19쪽, 수원새빛돌봄! 기준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입니다. 상담 3,580건, 서비스 이용 6만 9,563건, 등·하교 동행돌봄, 임신부 가사지원 등 특화사업 추진, 서비스 만족도 91점, 재이용 의사 98%로 맞춤형 시민참여형 돌봄으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쪽, 시민의 힘으로 도약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20주년을 맞아 2030비전 TF를 운영하였고, 협의체 회의 80회 1,061명 참여, 워크숍 개최 등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새빛나눔!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관리입니다. 복지자원 4,827개를 목록화하고 553건을 정비, 새빛나눔시스템에 122개 기관이 참여해서 91건을 공유하였습니다. 설 명절 등 나눔사업으로 25억 원 규모를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나눔 참여 활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2쪽, 변화를 꿈꾸는 삶의 동행! 통합사례관리입니다. 1,047가구를 지원하고 고난도사례 158건을 해결, 복합위기가구 해결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위기 속에 피어난 희망!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총 8,100건 70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생계·의료·주거 맞춤형 지원으로 신속·건전한 재정 집행으로 위기가구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방문의료서비스 본격 시행, 성과공유회 개최, 고독사예방추진단 협의체 운영, '26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서 제도 정착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며, 올해 저희 주요 업무인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의회와 협력하여 더 안전하고 따뜻한 수원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매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노인복지과의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수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전국 세 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이후 2025년 2월 국내에서는 두 번째,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3회 연속 재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서는 제3기 중장기계획을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노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 486개소에서 1만 4,38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시설종사자 3,616명에 대하여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삼척 쏠비치에서 직무연찬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29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공익 활동사업, 노인역량 활용사업, 공동체 사업, 취업지원 등 네 가지 유형 7,329개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총 7,072명이 일자리에 참가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하반기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평가 및 운영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어르신 맞춤 돌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장비 설치를 통한 119 연계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7,63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및 건강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3,899명 및 장애인 185명의 응급상황, 228건의 병원이송 및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31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2쪽, 즐거운 노년 생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32개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해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양곡지원, 노인신문 지원 등으로 3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에는 모범경로당 선발과 시상을 통해 경로당의 사기진작과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 등 6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한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 1,557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213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여가기능의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박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장애인일자리사업「차별 없는 기회」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 직접적인 직업체험을 통해 민간 고용시장으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배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285명의 장애인이 149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또는 복지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사서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41억 4,400만 원 중 2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고령장애인 쉼터 ‘쉼마루’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의 안정적인 여가공간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고령장애인 쉼터 ‘쉼마루’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선정되었습니다. 9월 중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3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페스티벌은 9월 1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페스티벌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통한 보호·육성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강화를 위하여 9개 장애인복지단체에 총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어울림 한마당, 전국 장애인 바둑대회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합창단 운영, 문화탐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팔순잔치,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개최 예정입니다.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 자립을 향한 희망찬 지역사회 돌봄과 42쪽 장애인중심, 맞춤형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유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원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안순일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정영모위원

9쪽에 보면 연무사회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배관 보수 공사가 지금 완료됐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정영모위원

두 군데 다 완료됐어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공사하기 전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완공됐는데도 전혀 얘기가 없으시네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죄송할 일은 아니고, 연무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광교족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불편함이 해소돼서 끝났으면 끝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복지관에도 잘 얘기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김매옥 돌봄정책과장님!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정영모위원

19쪽에 “수원새빛돌봄! 기준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 건에 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수원시 몇 개 동에서 저학년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10개 동?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먼저 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10개 동을 선정해서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할 점이나,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당시보다 실제 해보니 많은 분의 참여나 이용이,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시기적으로도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그다음에 한 가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학부모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촘촘히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맞벌이 부부나 조부모 부부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밖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거리낌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판단의 차이겠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시민에게 알려야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혹시 내년도에는 몇 개 동 정도에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는데요, 확실히 전체 동으로 확대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확대할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하였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단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등·하교 돌봄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 요즘 밖에 아이들을 내보내기 불안한,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하면서 아이가 등·하교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누군가가 같이 동행해 주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시에서도 그만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동하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작했으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안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김소진위원

10쪽에 보면 지난번 회기 때 보훈명예수당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늘어났어요.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문제없이 잘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니까 그때 안 깎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할 때 선정된 것이 1,497가구를 신규 발굴하신 것 같은데,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혹시 저희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해서 신규로 발굴하신 건가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신청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민원인께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동에서 기본적인 서류를 받아서 구청으로 올리고 구청 직원이 서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서 시로 올려주면 시에 구 담당자가 하나씩 있거든요. 구 담당자가 최종 확인을 한 후 수급자 선정을 해서 다시 구로 보내고 구에서 동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올해만 거의 1,500가구인데, 혹시 이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번 연도 기준으로 해지되는 가구도 있는 건가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기준 중위소득이 점점 완화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현재 총 가구가 어느 정도 되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책자에 보면 생계 포함해서 2만 5,823가구에 3만 2,890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굉장히 많은 수라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매옥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김소진위원

17페이지 고독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올해 고독사 발생 건이 있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몇 건 있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7건 있었습니다.

김소진위원

혹시 7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개별 가구별로 일정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AI 스피커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이 사업은, (자료확인) '23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김소진위원

'23년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러면 혹시 AI 스피커는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기계요?

김소진위원

네. AI 스피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것도 있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글쎄요, 기계 모델명이라든지 제가,

웃음

김소진위원

아니, 모델이나 아니면,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어떤 형태냐 하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손을 들어보이며) 한 이 정도 높이! 한 15㎝ 정도, 그다음에 둥근 원통 모양의 스피커입니다.

김소진위원

흔히 일반가정에서 쓰는 지니 이런,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김소진위원

네, 블루투스나 그런 것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혹시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나요, 아니면 달마다 예산을 지급하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처음부터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150가구 정도 선에서 사용을 안 하신다든지 사망하셨다든지 아니면 전출하셨다든지 이런 분들 것을 회수해서 다른 분한테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1대당 예산을 지금은 알 수 없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초기자금, 처음에 들었던 비용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렌탈인지 아니면 한 번에 사서 유지비용만 들어가는 것인지? AI 스피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가정에서 빌리는 것도 달마다 렌탈해서 3년 약정, 5년 약정 이런 것이 있잖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그런 기계를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약을 하신 것인지?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여기에 담아오지 않아서 죄송한데,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고 그 비용으로 설치한 후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초기에만 발생되고 지금은 운영비만 발생하는 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그렇죠. 매달 비용이 또,

김소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매달 얼마 정도 드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총 사업비로 세워놓은 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소진위원

운영비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기계 관리만 4,0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아니죠.

김소진위원

아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서비스 비용까지요.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기는 한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워크숍도 다녀온 것 같고 향후 계획에 보면 동·구협의체 워크숍도 진행하는 것 같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수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지원내용이 들어갔는데 혹시 동에서 연수를 가거나 할 때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현재까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 협의체 역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만약 동에서 “우리 협의체는 이번에 가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아직 요청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된 예산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마련을 못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요청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반영한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왜냐하면 조례에는 사실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면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그 조례가 작년 말쯤에 된 것이면 올해 정도에는 한두 건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요청이 왔는데 부서에서 “불가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시 주관으로 시 협의체나 동 협의체 워크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안순일 과장님 소비쿠폰 때문에 요즘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민복지국이나 시에서도 공직자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조금 전에 김소진 위원님께서 보훈수당 관련해서 얘기할 때 “깎지 않으면 된다.”라는 표현은, 공직자분들이 언어표현에 있어서 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다음에는 김매옥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정희위원

20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김소진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주민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볼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사실은 수원시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종사자들 외에 다른 단체나 그런 곳에서는 선진지 견학 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연수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끊겼어요. 그것이 코로나 이후로 끊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23년도인가요? 한 번 있었다가 또다시 없어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3년도에 부활을 한 번 했다가 저희가 포상금을 받고, 다행히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요, '24년도에는 포상금 자체가 없다 보니 저희가 전체 비용을 예산으로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하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도 외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안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이 부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사기진작 이외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야 수원시의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수원시는 꼼꼼히 현미경 같은 사례관리를 한다고 과거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관련해서는 수원시를 따라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휴먼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사례관리 관련해서.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것이, 여기에 보면 사례담당 공무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사가 21명, 그다음에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 8명이 있는데 105명의 공무원은, 저희가 44개 동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건강복지팀이 있는 곳은 그곳에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별도로 계시는데,

사정희위원

몇 분이 계시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105명 나누기 44를 하면,

사정희위원

하면,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2명 정도,

사정희위원

2명 정도.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사례관리를 2명이 담당하신다는 얘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직원 중에요.

사정희위원

2명이 하시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그런데 사례관리만 아니라 다른 업무와 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사례관리만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동에 보면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21군데, 20군데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21명이니까 21군데인데 그러면 여기에도 사례담당 공무원이 있는 건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 곳은 1명 더하기 2명이 더 계셔서 3명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된 곳과 배치되지 않은 곳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조금 더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례관리 대상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시민이 많은 동 위주로 저희가 배치하였습니다.

사정희위원

제 생각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이에요. 두 곳이었다가 한 곳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없는데 다른 동에도 공백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잘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업무도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보직순환을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새롭게 업무를 맡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가 없는 지역은 있는 지역보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좀 더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이 많이 있는 곳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순환보직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새로 발령이 난 경우에는 역량강화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업무공백 없이 사례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8명의 직원 중에 센터장님을 빼고 나머지 직원들이 통사(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동 위주로, 권역으로 나눠서 사례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사정희위원

왜냐하면 동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을 44개 동에 다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분이 몇 지역을 담당하게 하거나, 왜냐하면 어쨌든 사례담당 공무원들이 동마다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몇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면, 조금 더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동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위원장을 향해)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이희승위원장

네.

사정희위원

박재현 과장님!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사정희위원

28쪽에 보면 장기요양서비스 관련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도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도 하시고 직무능력 향상 교육도 하시고 권익증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채롭게 준비하고& nbsp;계신데요, 제가 여기 밑에 읽다 보면 대상자들, 그러니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과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종사자 인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인권에 대한 부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분들이 먼저 1단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하면서 2단계 전략으로 종사자 분들의 인권도 저희가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 수립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장기요양지원센터하고 시 집행부, 관계 단체하고 긴밀하게 계속 얘기 나누면서 하나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어쨌든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할 때 대부분 받는 대우가 도우미 취급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도우미 취급을 받는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성추행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우미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족들, 그러니까 어르신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가족도 집안의 허드렛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일에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 부분 또한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대상자 가족까지 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우가 조금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 대면교육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다시 조금씩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 시에서는 어려움이,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방문요양보호사 종사자 분들의 과거 선례가 대체적으로 파출부라는 인식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가족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간헐적으로 보호자까지 교육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종사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시고, 노인복지과하고 협업해서 많은 일도 하고 계시고 또 장기요양도시로서 노인친화도시도 하시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서비스의 질은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었을 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익증진 사업에서 교육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상자 분들, 가족까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지원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꼭 해주셔서 이후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박재현 과장님의 추진력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전상원 센터장님!
19쪽에 보면 경영수지분석을 해놓으셨는데, 3항에 보면 2025년도하고 2024년도를 했는데 이것이 6월 30일 기준인가요? 기준 절차가 어떻게,
6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면 결산은 6월로 기준을 잡나요, 아니면 12월 31일로 기준을 잡나요, 내부적으로 결산할 때?
도시공사 내에서 이렇게 했나요?
작성하신 것은 요청에 의해서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자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결산을 해야지 6월에 지출한 비용과 7월에 지출한 비용하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2024년도 자료, 2023년도 자료,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자료를 딱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은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고 수입 부분에 있어서 수입원은 어떤 부분의 수입원이 있나요?
직접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가요?
네?
아, 요양원, 시립요양원 사업이요?
위탁했죠?
그러면 2024년도에는 780만 원, 2025년도에는 1,300만 원 이렇게, 이것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데이터가 아니겠지만.
지금 요양보호센터를 하나 만들고, 기존에는 수원시립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약간의 수입으로 같이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별도의 운영 조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2024년도에는 8억 5,000이고 2025년도에는 9억 2,000만 원이네요?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용은 늘어나는 거죠?
아니, 유사하게는, 월급이 동결됩니까?
지금 인건비 포지션이 거의 54%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시의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까 직접적인 수익사업 부분이 현재로서는 교육사업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주니까 그냥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손익구조가 매년 9억 원씩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런 구조를 서로 조율해서 헤쳐나가야 할 개선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익원의 창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센터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다 충분히 공감하고, 수원시립요양원을 운영할 때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거기에서 많이 세이브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은 별도로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시민복지국 전체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인건비 부분은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5,000만 원씩만 늘어도 10년이면 5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안순일 과장님!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민생지원금 때문에 요즘 일 많으시죠?
네.

웃음

조문경위원

고생하십니다. 윤현섭 팀장이나 여러 분이 고생 많으셨는데, 언제까지 1차 지급이 끝나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9월 12일에 끝납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수원시가 1차는 930, 아니, 153억 1,300이고요, 소비쿠폰 1·2차 합해서.

조문경위원

1, 2차 합해서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합해서.

조문경위원

1·2차 합해서, 그렇습니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시비가 추가로 5억 1,400만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조문경위원

시비가 5억이고, 그러면 국·도비까지 해서 153억 원,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비만이고요, 전체 다 합해서는 3,067억입니다.

조문경위원

3,067억, 수원시 예산이?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국·도·시비 다 합해서요.

조문경위원

아, 국·도·시비 다 해서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조문경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153억 원이다 이거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소비쿠폰 신청금액하고 부대비용이고요, 국비 90%에 도비하고 시비가 5%씩 되어 있는 것, 5%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추가로 저희 시비가 5억 1,4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5억 1,400만 원이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조인력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조문경위원

보조,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임차료. 그러니까 컴퓨터,

조문경위원

실질적으로 소비쿠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로 153억 원이 들어가고 5억 1,00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 데,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더,

조문경위원

지급하는 데,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어디 사무실 이용하게 되면,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부대비용,

조문경위원

부대비용, 그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자세한 자료는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민생쿠폰 지급하는 것이 9월 12일까지죠? 1차!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1차가 9월 12일까지입니다.

조문경위원

8주 정도 되는, 두 달!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1차는 1.5개월 정도.

조문경위원

8주면 두 달 아닌가요? 우리 계산하고,

웃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두 달 정도 됩니다.

웃음

조문경위원

우리 계산하고 좀 다른데 두 달 정도,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관내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돌아다녀 보니까 약간 행정 과정을 단순하게 병합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없지 않아 들었는데, 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같은 것, 민원이 아니라 동 직원들의 생각이라든지 민원,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것 운영하시면서?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보니까 동에 공간이, 전에 코로나 때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안 하니까 공간에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 확보가 우선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경로잔치가 끝난 데도 있지만 안 끝난 데도 있어서 당면 현안사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이 많으신 동 같은 경우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어르신은 이른 새벽부터 오시기 때문에 오전에 집중적으로 몰리시니까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이 많이, 이번에는 외국인도 드렸는데 외국인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다 오시니까 언어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동에서 공간을 전부 다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하루에 동사무소에 내방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내방하시는 분이 최초에는 300명∼4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딱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몇 명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하루 평균 한 5명 정도는 하고 있는데,

조문경위원

하루 평균 5명 정도,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첫째 주하고 둘째 주 할 때, 그런데 첫째 주는 요일제였기 때문에, 평균 한 400명대인는데 문제는 요일제가 없어진 둘째 주 첫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배로 갑자기 많아져서,

조문경위원

많아졌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많아져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한 3주 차 지나고 나서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많은 데는 100명 이상인 데도 있지만 지금은 5명,

조문경위원

아니, 지금 평균으로, 에버리지 5명은 넘습니다. 5명은 넘고 보통 한 20명 정도, 15명∼20명 정도 평균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명 정도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1명 정도면 충분,

조문경위원

1명 정도가 아니라, 기간제는 무조건 다 있어야 하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제는,

조문경위원

모든 행정적인 처리 업무는, 또 공직자가 직접 전산시스템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간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최초에 3주∼4주 정도는 동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것이 강제적인 규약이 아니라면 운영하고 나머지 한 4주는 통합 운영으로 해서 동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비용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합 운영해도, 제가 보기에는 구별로 통합해서 몇 군데, 한두 군데나 아니면 한 군데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동의 행정력이라든지 구의 행정력 부분도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이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에서 신청받는 것은, 동의 인력은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하지만,

조문경위원

그렇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접수받는 것은 동의 인력을 쓰지 않고 사업소라든지 기타 지원 나가서 거기에서 전담한 부분이 있고 기간제를 2명씩 뽑게끔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기관에서 88명을 2주 정도 지원을 받아서 안내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현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접수받는 것은 동 직원이 아닌 다른,

조문경위원

과장님, 그것 맞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 최초에 300명∼400명 할 때는 그 인원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명 있는 데도 그 인원이, 가서 뭐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어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지원인력은 없고 기간제,

조문경위원

지원인력은 없고 기간제하고 행정,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제만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그것이 내 돈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필요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지출해야겠지만 공간, 비용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의 효율적인 문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1차 소비쿠폰 준비를 하면서 중앙정부나 도에 엄청나게 많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은 저희가 2차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최소 한 달 정도는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별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비용과 공간, 효율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위원장을 향해)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희승위원장

네, 하세요.

조문경위원

김매옥 과장님!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탈수급 지원정책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김매옥 과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조문경위원

안순일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몇 쪽인지 다시 알려주시면,

조문경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거예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아, 네.

웃음

조문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매옥 과장님 돌봄정책과, 여기 어디, (자료확인) 돌봄정책과에서 하지 않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는 자활,

조문경위원

자활 쪽인가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어떤 말씀인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희망저축1·2 관리하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자료 확인)

조문경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 여기 책은 안 보셔도 돼요. 혹시 알고 계시나,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책에 없는 내용 물어봐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업무보고서에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탈수급 희망저축,

조문경위원

그렇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희망저축 1·2가 있는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권자는 희망저축1이고 일하는 차상위계층은 희망저축2인데 희망저축 계좌1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저희가 30만 원씩 매칭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저축2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년 차에는 10만 원, 2년 차에는 20만 원, 3년 차에는 30만 원 매칭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그 사업은 국·도비 받아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 혜택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탈수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관리하고 있는지?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저축 같은 경우에는 저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조문경위원

그냥 지원만 하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지원만 해주는 것이고 자활 쪽에서, 자활은 생활,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가능하신 분은 저희가 자활로 참여시키는데 그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거든요. 일을 하면 생계급여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5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탈수급률을 보면 40% 안 됩니다. 한 39% 정도,

조문경위원

아니,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도 같이,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이것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조문경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하고 그것하고 탈수급 정책이 같이 병행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조적인 성격인데, 자금형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시거나 탈수급을 위해서 나가실 때 저축하는 부분이고 자활 쪽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역량이나 그런 것을 갖추게 해서 탈수급을 하는데, 저희가 저축에 대해서는 저축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탈수급률을 알 수 없고 자활 쪽에서는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탈수급률이 한 39% 정도 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하여간 제 개인적인 생각과, 사실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 빨리 탈수급률에서, 나와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관리가 사실은,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진짜 이런 사업들로 계속 수혜만 받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탈수급률에 대한, 자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자료도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네.

조문경위원

박재현 과장님! 내가 이름을 또 바꿔서 부를 뻔했네요.

웃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웃음

조문경위원

과장님, 전에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관리하던 시립요양원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시립요양원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최소한 100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상,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예상하고 계세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거기에 현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145명입니다.

조문경위원

145명이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145명인데 현재 147명 정도, 지금 2명 정도 더 해서 운영되고 있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실질적으로 등록 대기자만 해도 약 150명 가까이 있고 거기에 가상의 대기자까지 한다 보면 상당히 많은 대기인원이 있어요. 거기는 워낙 대기자가 많다 보니 아주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145명에 대한 시설, 예를 들면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있는데, 저는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의사가 2명이나 있어요, 145명에.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것이 원래 법적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여유가 있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의사가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촉탁의사로 해서,

조문경위원

아, 다 촉탁의사로 되어 있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촉탁으로,

조문경위원

거기는 무조건 다 촉탁의사인가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촉탁의사입니다. 요양원은 전부 다 촉탁의사이고 요양병원은 상주하는 의사가 있고요.

조문경위원

그렇죠, 요양병원은 당연히 병원이니까 상주할 것이고 거기는 계약직으로 해서 촉탁의사 2명으로 하고 있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간호사라든지 조무사는 어떻게 되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간호사는 어르신 25명당 1명이고요, 그리고 입소 어르신이 50명이 넘으면 간호사, 25명당 1명씩 간호사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조문경위원

인력을?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됩니다.

조문경위원

요즘은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러면 간호조무사까지 해서 한 9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웃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15명 정도, 25명에서 반 정도로 줄어드네요, 보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우선 어르신 25명당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인데 5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간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는 좀 다르니까,

조문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 보면 간호사 4명에 간호조무사까지 있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보강해서 지금 시민이 대기하는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없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본질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증축해서 하는 부분이 제일 빠른데 거기에 녹지공간이라든지 공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광교산하고 접경해 있는 부분이라 제도적인 것도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투입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 100명 이상 대기하는 어르신이 생으로 대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시면서 시립이라는 공공성이 강화된 요양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거의 다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일단 당장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립요양원의 서비스에 나름대로 견줄만한 감천장요양원이라든지 중앙요양원 그다음에 아네스의 집도 있고 평화의 모후원도 있고 여러 군데, 수원보훈요양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서비스가 표준보다는 올라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로, 저희 시로 전화가 오면,

조문경위원

그쪽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쪽으로 안내도 해주기는 합니다.

조문경위원

안내해 주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안내해 주기는 하는데, 저는 아까 인원이라든지 인적자원, 그 안의 구성인원이 시립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민간요양시설보다는 상당히 인적자원이 여유 있다고 하면 시설 보완을 하는 데, 아니면 수탁비용을 다른 방안으로 찾아서 비용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유지하는 인원이, 국가에서 받는 요양보호금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수여금.

조문경위원

수여금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 금액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별도의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과장님께 제언드리는 것이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위원님하고도 상호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것은 금방 올해나 내년에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준비해야 하지 않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긴 시간 동안 조문경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김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질의는 아니고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도 그렇고 몇몇 분이 전화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의 버스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비 지원 문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다르더라도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기본적인 부분들 정리해서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하고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차피 늦었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사실은 오늘 타 국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관련 행사가 13시 반부터 있어요. 어차피 지금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회기 중에는 좀, 가능한 회기가 아닐 때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회기 중에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13시 30분과 14시는 30분 차이지만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14시라고 하면 끝나고 바로 후다닥 가면 되는데 13시 30분이라 행사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발달장애인 행사도 10일에 해요. 그런데 그날은 2차 본회의가 있는 날인데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실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정영모위원

상임위 관련 행사를 하는데,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또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함께하는 부분에 오늘처럼 참여를 못하게 되면, 부서에서도 사실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행사들은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 준비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서, 날짜가 정 안 되면 시간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배려해 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저도 그만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늦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안순일 과장님!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사정희위원

11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줄로 써 주셨는데요, 푸드뱅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자료 확인) 푸드뱅크 5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푸드뱅크이고 하나는 해누리푸드마켓인데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등을 받아서 수급자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방문해서 식품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해누리푸드마켓은 마켓처럼 어떤 장소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대상자분들이 오셔서 원하는 물품 한 3개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아, 직접 가서 가게처럼,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마켓은 직접 가시는,

사정희위원

마켓만 그런 거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마켓은 어디에 있어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옛날 중앙침례교회 자리 옆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거기에 많이 가시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리고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푸드뱅크는 직접 대상자들에게 갖다주시는 것이 아니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갖다주는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갖다주는데 대부분은 푸드뱅크에 찾아오시면 물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원시에 보면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제가 과거 몇 년 전에 제안을 받았던 것인데 제가 이것을 그만두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먹기 때문에 음식을 마련하는데 아이들이 먹고 난 음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음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니지만 먹다 남은 것도 아닌데, 배분하고 남은 음식인데 그것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다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처리비용이 있고, 그런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홈페이지에 올려서 알렸더니 한 단체에서 와서 “그러면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져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풍족하게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져가서 밖에서 사용했을 때 음식이 상하거나 하면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서약을 하고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복지단체에서 가져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해서 저한테 의뢰가 했는데, 푸드뱅크나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가져가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아요,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일이 되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푸드뱅크가 어디에서 받아오고 이것을 어디에다 갖다주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그렇게 조리된 식품은 아니고요,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시설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있어서 아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법이 완화돼서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잔반,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활용이 가능하게 개정된 것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시는 과장님께 수원역에 있는 노숙인 급식하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은 드린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왜냐하면 푸드뱅크에서는 트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탑차 안에는 냉동도 될 수 있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수송하는 것이 푸드뱅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드뱅크가 이런 쪽에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잘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김소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아차, 했습니다. 아까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제가 부주의하게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답변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웃음

사정희위원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공직자분들이 언어 표현에 있어서 위원들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비쿠폰 관련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윤현섭 팀장님, 매번 보고해 주셔서 그 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것 작성하시는 데도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2차가 또 있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것도 공직자분들이 같이 다 하시는데, 노인복지과도 고생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어쨌든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과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기회를 개인적으로 따로 드리는 겁니다, 끝내기 전에.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이희승위원장

하실 말씀 따로 없냐고 여쭤본 것인데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뭐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전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3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