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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9-03

구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내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도민중심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의정 모니터이신 최인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늘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8억 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9031만 원 대비 111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591만 원 증액과 2024년 자치단체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반환금 519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72억 227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억 6015만 원 대비 625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실무 수습 직원 보수 지급을 위해 534만 원을 신규 편성 하여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1명이 도민교육운영과에 증원되어 8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5720만 원 증액한 4억 68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8억 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9031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1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2억 227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71억 6015만 원의 0.87%에 해당하는 62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재산 임대 수입 591만 원입니다. 인재개발원 내 구내카페 및 자판기 사용 허가의 갱신 예정에 따라 갱신 시 징수될 예상 사용료 591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계상 근거 및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억 6836만 원으로 57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 교육 수요 증가로 관련 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추가 배치 한 것으로 이는 수요에 기반한 탄력적 인력 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판단 기준 및 향후 도민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인력 운용 방향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첫 번째로 구내카페 및 자판기 사용 허가 갱신 예정에 따른 세입 반영으로 계상 근거 및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 계상 근거는 카페 및 자판기에 대한 사용 허가 갱신에 따른 임대 수입으로 카페의 허가 갱신 기간은 2025년 9월 18일부터 ’27년 9월 17일까지 2년이며 자판기도 동일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 산출 내역은 카페와 자판기를 합해서 591만 1753원입니다. 이는 갱신하기 직전 연도인 2024년 연간 대부료에 해당 연도, 즉 2025년도 인재개발원 재산 가격을 곱한 금액을 갱신하기 직전 연도인 2024년도의 재산 가격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직전 연도 사용료 589만 8460원 대비 3만 328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실무 수습 직원 발령으로 인해 일반직 보수로 일시 집행한 항목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통계목 변경한 건에 대한 계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예산 신규 편성 사유는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공업 8급이 전기 및 시설을 담당하고 있어 일반직 보수로 편성하였으나 담당 직원의 육아휴직 후에 실무 수습이 2025년도 1월에 배치되어 해당 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위해 기타직 보수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지급 당시에는 일반직 보수 통계목에서 일시적으로 집행하였으며, 기집행 건은 추경 편성 후에 기타직 보수로 통계목 변경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민 교육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1명 추가 배치로 인한 보수 증액분으로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판단 기준, 향후 도민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인력 운용 방향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 과제인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은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올해 3년 차를 맞고 있으며, 도민 교육 참여자 수는 2023년 4439명에서 금년도 473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단순 참여 인원 외에도 교육 과정 수, 운영 기수 확대 등 업무량이 증가하여 기존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도민 교육은 신청자 모집과 출석 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수기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장이 시군 현장에서 운영됨에 따라 교육장 시설 사전 준비, 이동 지원, 현장 진행 보조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인건비 추가 소요 배경은 지난 1월 상반기 정기 인사로 공무직 근로자 1명이 도민교육운영과에 배치되었으나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력 운용 방향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 인건비를 확보하여 현재 배치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도민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도민 교육 수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교육 운영 전산 시스템의 단계적 활용 등 교육 관리를 체계화하고 과정별 선택과 집중 등 효율화 도모 및 관련 기관, 민간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인력 소요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민 교육 수요에 따라서 공무직을 1명 추가 배치 한다고 했는데 공무직을 선발하는 데 그 요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공무직 요강이요?
정우

이정우위원

예. 그것 좀 자료를 지금 줄 수 있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공무직은 인사담당관실에서 배정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입 여기에서 보면 카페·자판기 사용 허가 갱신에 따라서 사용료를 591만 원으로 했는데 인재개발원 내에 운영되는 게 －사실상 자판기나 카페 수입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원장님이 봤을 때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수입에 한계가 있지만, 왜냐하면 교육생 위주로 카페를 방문하고 자판기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인근의 충남연구원에서 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적으로 수요에 한계는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카페를 가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카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일반 카페 수준 정도 됩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인테리어 같은 것도 지금 입점하신 분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저희가 카페를 개원할 때 각 시군의 부단체장님들한테 －부시장·부군수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화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큰 화분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방문하시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에서 실무 수습 직원에 대한 보수를 먼젓번에 이게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전에는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게 돼서 그런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공업 8급이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공석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 자리를 8급으로 받지를 못하고 신규 공무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무원이 처음에 실무 수습 기간이 있거든요. 실무 수습 기간은 정식적으로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실무 수습 끝나고 이제 시보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 실무 수습에 대한 신규 직원 배치를 받는 것을 예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 수습 공무원이 아닌 기타직 보수로 일단 지급을 했다가 변경하는 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육아휴직 이런 거는 보통 직원들이 언제쯤 해야 되겠다라고 협의 않고 갑자기 육아휴직계 신청하고 하나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직원마다 다른데 보통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출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보통은 예정돼 있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저희는 8급을 받는 것을 요구했는데 8급을 받지 못하고 신규 공무원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지금 우리가 추경이잖아요. 지금 심의하는 게 추경인데 사업 기간이 추경에 1월 달부터 거가,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 21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면……. 기타직 보수에서는 1, 2, 3인데 3월 9일이니까 두 달 하고 조금 넘는 기간 거…….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48일입니다.

안종혁위원장

48일 거?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여기 지금 산출 근거를 보시면 48일 동안 초과근무를 계속하셨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얼마나 하신 거예요, 초과 근무를? 48일이면 초과근무수당이……. 이 수당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수당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수당이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초과근무를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종혁위원장

회계 쪽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37만 1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 일률적으로, 명절휴가비도 지금 1명 48일이라고 하는 거는 48일 기간 중에 명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분의 기준에 맞게끔 딱 들어갔다는 얘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이때면 설 명절 이런 거겠네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설 명절에 지급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1년 거로 가는데, 당초보다 늘어난 거죠, 그래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공무직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육아휴직은 한 10월경부터 들어갔습니다.

안종혁위원장

10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작년 10월이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지금 추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5720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1명분 거예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1명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1명의 연봉이 새로 받으신 분?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새로 오신 분의 1년 치 연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의 경력이 한 30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안종혁위원장

30년 되셔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분이 교체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8급을 받기로 했는데 신규로 받으신 분들의 급여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새로 육아휴직한 직원은 공업 8급이었고 새로 온 직원은 9급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분이 실무 수습 기간이 있어서 실무 수습 기간에 대한 보수를 기타직 보수에서 일반직 보수로, 아 일반직 보수에서…….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그분 급여는 얼마예요, 신규 새로 오신 분?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그분은 48일 동안에…….

안종혁위원장

예, 앞에 나와 있는 기타직 보수인 거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48일 동안에…….

안종혁위원장

48일.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534만 원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증액해가지고 올라온 거는 그러면…….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공무직 근로자는 연봉 1년 치가 5700만 원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연봉이 5700만 원이시라고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은 추경에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공무직은 도민 교육 업무가 증가하면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공무직 1명을 배치받은 겁니다. 도민 교육 업무 부담이 증가해서.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육아휴직을 해서 48일 분이 한 분은 오셨고. 그렇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건 공무원으로 오셨고요.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사업 기간이 올해 1년 치잖아요, 연봉이?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냐고.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저희가 작년 말에 올해 예산으로 요구해서 편성은 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 저희가 요구해서 상반기 정기인사로 갑자기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미리 받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받았다는 거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건 몇 월이에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1월 20일경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요청을 안 하는데 그냥 보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작년에 요청을 했죠. 그런데 배치를 받은 것은 올해 1월 20일경이기 때문에…….

안종혁위원장

올 1월 20일부터?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20일이면 2월 치부터 월급이네요, 그렇죠? 1월 20일 날 급여일이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이 분이 계속 공무직을 해왔고, 다른 곳에서 공무직을 했기 때문에…….

안종혁위원장

그거 예산은 그대로 와가지고 1월 치 거는 여기서 지불을 하신 거예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1월에 받았었으면 보통 본예산에 반영해서 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본예산은 작년에 이제…….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한 급여가 －한 분에 대한 급여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저희는 보통 ‘추경’ 하면 기존에 했던 거는 본예산에, 1월 달에 있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1월 달에 오셨으면?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기관이 다 직속기관이라 기간이 다르고 이번에 1월 20일경에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안종혁위원장

이거는 저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1월 달 정기인사 때 갑자기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가 정기인사 날 때 요청을 해놨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도는 미리 파악하셨다가, 사실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추경에 1년 치 급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저는 좀 의외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공무직을 받을 수 있을지 예정돼 있지 않았고,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 1월 20일경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지 못했고, 올해 오면서 추경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급여 어떻게 주셨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다른 부서에 있었죠, 그 공무직분이.

안종혁위원장

아, 다른 부서에 있다가…….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옮긴 거죠.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1월에 오셨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1월부터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급여를 어떻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에 있는 예산으로 안 되고?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병두

전병두교육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안종혁위원장

예.
병두

전병두교육총괄과장

교육총괄과장 전병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저희 인재개발원 정원이 당초에 7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 작업할 때 도민교육과정 확대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직이 아닌 일반직 정원 1명 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올 1월 달에 갑자기 인사담당관실에서 일반직 직원 배치를 못 하니까 공무직으로 정원 1명을 추가로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이해는 했고요. 원장님, 갑자기 나오는 건 다음에 기조실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같이 인건비든 뭐든 간에 불확실하게 갑자기 －지금 9월이니까－ 8월 달까지 한 거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벌써 상반기 훌쩍 지난 데서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와가지고 인건비 같은 의무 비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여기 저기에서 보여가지고, 인재개발원도 이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요구한 대로 해서 “1월에 갑니다” 해가지고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이제 그 과정이 작년 말에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인재개발원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추가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인력 부분이 육아휴직으로 필요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인근에 있는 공주대학교라든가, 요즘은 중년 노인들 중에서도 전문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있는데 48일 이렇게 근무하는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아까 도민 교육 말씀하시면서 꼭 필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민 교육이 인재개발원에서 1년 365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거의 연중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실제로 그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들은 공주대학교 등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로 폭을 좀 넓혀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보통 뽑으실 때 공고문 해가지고 하시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지금 어떻게 뽑으세요, 단기 하실 때? 지금 48일 근무하신 분.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이분은 정식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된 분인데, 공무원 되기 전에 실무 수습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아…….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6개월 내에 실무 수습 기간을 하고 있는데…….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추가해서 수기로 하는 거 외에 이런 것들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런 방법도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해서 지금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전산 교육도 있고 AI 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거니까요, 설문조사나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없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원에 원장님 관용차 한 대죠, 승용차?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승용차는 한 대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몇 년 됐어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2010년, 2011년? 2010년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2010년식?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SM 2000…….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제 15년 다 돼가네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보유 연한이 몇 년이에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장

보유 연한이 몇 년이에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10년인가? 그런데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거 안전상 걱정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친환경 보급한다고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구매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니까 원에서, 제가 기조실 쪽에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차량을 꼭 구매하는 게 아니어도 요즘은 보유 연한 다 안 돼도 차량을 렌트해서 하시는 데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친환경 차 쪽으로 저도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우리 공무원 직렬 중에 데이터 직렬이 있나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데이터 직렬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전산직…… 구체적 직렬로 있죠?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장헌위원

이 데이터 직렬이 우리 도정에 얼마나 유용한지는 우리가 AI데이터정책관을 만들 정도로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그동안 조사와 아니면 현황을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데이터 직렬의 아주 훈련된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정리해 나가면 이건 엄청난 효과가 날 것입니다. 이게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사회적·국가적 조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데이터 직렬에 국가적으로 좀 많이 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이걸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보통 AI 교육, 데이터 교육은 많이 하시잖아요?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예.

안장헌위원

그걸 좀 넘어서서 데이터 직렬을 복수 직렬로 공직자들을 교육시켜서 배출하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다양한 부서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그 가능성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런 준비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호

이건호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 의결은 9월 5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은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을 통합하여 출범한 기관으로 긴 기관명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도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명칭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의 기관 명칭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이외에 충청남도 약칭을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각인시키고 지역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교육 전담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의 통합으로 출범한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명칭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 긴 기관명으로 도민에게 불편함이 있었고 기관 대내외적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명칭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칭 변경에 따라 홍보물, 홈페이지, 간행물 등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용추계에 따르면 약 2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명칭 변경 시기는 언제로 계획 중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전에 교육부나 이런 정부 기관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국비 지원을 못 받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들어가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인재육성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의해서 별도로 있었던 건데 합쳤고. 조례명의 명칭을 바꾼 거고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은…….

안장헌위원

기능은 다 하겠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과거에 기관을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평생교육이 없으면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인재육성을 빼고 했으니 예를 들면 국비 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없고요, 다만 평생교육이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실장님 나와 계시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종혁위원장

예.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경영기획실장 박운화입니다.

안장헌위원

질의한 것처럼 인재육성은 빼도 국비 확보를 비롯해서 기관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운화

박운화경영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인재육성이라는 명칭이 빠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국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인재육성에서 담당했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축소함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거예요?

「대답없음」

종화

이종화위원

하려고요.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바꾸다 보면 도민들이 항상 혼돈이 와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비용 추계서에 2000만 원으로 소요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본원과 대전에도 충남학사가 있고 서울에도 충남학사가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외부 간판도 교체해야 되고 내부에도 현판 이런 거를 교체해야 되는데 또 직원들 사원증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하여튼 그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조례 통과 되면 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관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또 지적해 주셨던 바꿔야 될 것들에 관해서는 바꿀 수 있도록 한 2000만 원 정도는 2회 추경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보비는 추계를 안 했습니까? 바꿨을 때 홍보도 해야 되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진흥원에서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동안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관 명칭이 길어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명칭 대기가. 그런데 이제 정리 축소를 해서, 도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했으니까 잘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하신 내용 있을까요, 명칭 변경 관련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사회는 조례하고 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그 후속 절차로…….

지민규위원

이전에 내용을 청취하시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이사회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논의됐거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명칭을 변경하겠다 그런 논의들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 명칭 관련해서 있는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명칭 변경가지고 의회에서도 한차례 부결이 난 적 있잖아요, 절차 미이행으로. 이제 설문조사 하시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이 됐으니까 재정 상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알릴 때 그리고 뭔가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할 때 큰 예산 아니면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효율적이거든요. 이 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고려하셔서 할 때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예산들이 안 만들어지게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때그때 바꾸고 바꾸고 하는 돈이 더 들더라고요, 이름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의 목적 사업 수행과 안정적 인력 운용을 위한 출연금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 사유는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연구원의 출연금 의존도가 심화되어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자구 노력을 주문하였고, 올해 연구원의 자체수입이 다소 확대되었음에도 전체 운영 경비 충당에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 운영 경비 소요액 15억 3000만 원 중에서 법정 경비인 인건비에 한하여 9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인건비 외에 운영 경비는 연구원의 지속적인 수탁 과제 확보 노력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구원이 자체수입 확보에 충실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1개의 출연기관에 1개 사업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보장하여 도정의 중장기 정책 연구와 시책 발굴 등 연구원 고유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3쪽입니다. ’25년 본예산 편성 시 우려와 지적에도 충남연구원 인건비를 약 17억 원 규모로 대폭 감액하였고, 수탁 과제 확대 등을 통한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년 7월 기준 수탁 과제 자체수입은 5억 원 증액에 그쳐 실질적으로 인건비 전액 자체 충당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억 원의 부족분 가운데 5억 원의 자체수입과 9억 5000만 원의 출연금 증액을 더하더라도 인건비 전액 충당이 어려워 보이는데, 금년도 충남연구원 인건비 지급에 문제는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조사와 합리적인 산출 근거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께서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충남연구원 인건비를 17억 원 감액했는데 올해 수탁 과제 자체수입 증액분이 5억 원인 점, 그리고 출연금 증액분이 9억 5000만 원인 점을 고려해도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보여 금년도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82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최종 예산 기준 대비 11억 원 정도 감액한 상태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15억 30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인건비 중에서 9억 5000만 원은 전액 증액 지원해서 인건비 지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이라든가 경영비 소요액 5억 8000만 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라든가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아직 수탁 과제 추가 확보가 좀 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충분히 대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연구원의 재정건전성 확보 취지를 고려해서 자체 확보,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해가지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출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출…… 죄송합니다, 이건 ’26년도 것.

안종혁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실장님, ’24년도에는 인건비 총액 기준 도 출연금 지원 비율이 72%였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에 56%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 때 67%로 다시 올리시려는 거고. 그럼에도 ’24년도에 비해서는 출연금 비율이 낮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조금 낮습니다.

지민규위원

’25년도에 이렇게 56%까지 떨어진 사유가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작년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저희들이 설명드렸는데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탁 과제 수입률이 현저하게 ’23년도, ’24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탁 노력을 좀 더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한 18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는 자체수입으로 대체를 하자.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됐을 적에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탁 과제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출연을 조금 더 해서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출연 비중이 조금 떨어졌었던 건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혹시 타 광역지자체 연구원에 비교된 자료가 있을까요? 다른 광역지자체 연구원은 출연금 지원 비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충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원 외에 저희 충남연구원과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혹은 도내 연구기관에서 갖고 있는 지원 비율.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광역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안 파악하는 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충남연구원 원장이 많이 보도된 것처럼 충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휴가를 썼든 뭘 하든 업무 외 일에 매우 매진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출연계획안은 그거와 별도로 논의돼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는 행위가 매우 부적절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를 넘어서서 우리 도민에게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탁 과제를 ’24년도 7월에는 42건, ’25년에는 50건 해서 노력했다고 이걸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23년도에 출연 비율이 70%대였다가 그걸 50%로 확 내리고 ’24년도에 낮췄다가 ’26년도에는 다시 60%대로 복귀하는 행정의 이 답답함, 예측 불가능성, 이걸 누가 도대체 담보할 수 있을 건지,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걸 고민할 수 있을까. 왜 갑자기 ’25년도에는 70%였던 걸 50%로 확 내렸을까. 저는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그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고 매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충남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평가와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조금 복구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개탄스러워요. 실장님은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

안장헌위원

출연 비율이 이렇게 매우 불안정하게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출연 비율, 쉽게 말하자면 전체 사업비 중에 출연 비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장헌위원

조금이 아니죠. 70%대, 50%대, 60%대로 복귀되는 상황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장헌위원

오롯이 연구원 구성원의 문제다라고 규정하시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오롯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게 크다? 그 구성원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원 자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안장헌위원

구성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구성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구성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경영 개념에서 봤을 적에 자체 자구, 자체 수입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24년도에 현저히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출연금 비중이 더 높아졌던 거죠.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자구노력 이런 것들도 필요했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더 안정적으로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비판적 어조로 도정을 생각한다고 해서 특정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우리 도지사의 이 황당한 내용. 본인이 하겠다는 정책 사업을 반대한다고 하여서 특정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 연구가 부족한 것을 핑계 대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그 구성원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조정되는 상황. 거기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곳을 직장으로 생각하는 180여 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기다리고 그 연구의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도청의 공직자와 우리 도민들은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니까요,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기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지휘부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출연계획안 중에 충남연구원과 관련하여 해당 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점검하여서 그것이 아마 연구원 자체의 추경이나 여기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이게 인건비라고 했지만 그 내부에서의 전체 수탁으로 인한 수입을 비롯한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점검이 정확히 됐는가를 검토한 이후에야 이 출연계획안이 동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출연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조실장으로서는 연구원에서 요구한 것 중에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저희들이 말하자면 동의 요청을 드린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연구원장님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연구원장님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고 상근이긴 하지만 임원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임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직원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 임원이면 원장은 그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해석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입장을 공식적으로 묻고는 싶었는데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쭙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여튼 저도 언론보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연구원장님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예, 공무원은 아니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물론 엄밀히 말하면은…….

안장헌위원

예, 엄밀히 말하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인사관리 규정에 직원들에 관한 금지 행위를 정해 놓고 있는 거고…….

안장헌위원

우리 도민들께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안장헌위원

충남연구원장을 하는 자가 의정부에 출마를 여러 번 했던 그 의정부에, 예를 들면 시청에 인사가 났대요. 그 인사가 난 과장한테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라고 전화를 낮에 했겠습니까, 밤에 했겠습니까? 저는 이거 다 철저하게 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게 출연계획이니까요, 우리가 최소한 원장의 그 행위가 매우 우려스러워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이동과 관련된 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이 아니면 연구원의 행정직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이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저는 그 책임을 우리 의회도, 승인한 의회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출연기관의 인건비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17억 원이라는 돈을 ’25년 본예산에서 대폭 삭감해서 자구안으로 수탁 과제 확대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겠다 하고선 다시 증액해달라고 9억 5000의 출연안을 올렸는데 보면 부족분,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상당히 연구원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 지속적인 수탁 과제 추가 확보 4억 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상반기 지난 상태에서 5억 원밖에 못 했는데 하반기 3개월 동안 추가 확보 4억 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냥 막연하게 노력해 봐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17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수입 자구안을 내겠다 해서 5억 원을 수탁 과제로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9억 5000 증액을 요구했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9억 5000 가지고 인건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적인 다른 경비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인건비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을 막연하게, 충남연구원이 대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충남의 싱크 탱크니 미래 50년, 100년을 대비하는 계획안을 만드니 이런 중요한 저기 하는 기관을 이렇게 인건비 문제로 해서 더 출연하고 또 막연하게 수탁 과제로 4억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연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무조건 부족되면 출연안 내고 어쩌고 해서 채운다? 이것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에서 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어쨌든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62억 5000이었는데 금년도는 현재 우리가 인건비를 출연해 줄 때 51억 5000밖에 안 해줬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1억 원을 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수탁을 많이 해서 운영해라 했지만, 수탁은 전년도에 42건이었는데 금년도는 금년도 7월까지 50건을, 수탁도 전년도보다 더 많이 했어요. 하지만 수탁 과제로 해서 이 인건비를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출연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수탁을 많이 해서 충남연구원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해라, 자체수입 확대에 노력을 해라,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가 출연도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도가 대전·충남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노력하고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위해서 현재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대전시에 있는 출연기관, 우리 도에 있는 출연기관, 충남연구원이나 대전연구원 이런 것부터 먼저 통합을 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충청남도와 대전시의 행정 통합 전에 이런 것부터 한번 통합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떻겠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논의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오늘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행정 통합 전에 기관 통합을 해서 출연기관 통합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 예산 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실장님, 충남연구원 ’25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게 일반회계가 한 148억 정도 되고요, 전체 연구원이 쓰는 게 한…….

지민규위원

예, ’25년도 예산 총액.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2200억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1700억…… 2237억입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 현황에 쓰여 있는…… 2237억이라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주신 현황 자료랑은 다르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연구원이 쉽게 말하자면 출연해 주는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원래부터 갖고 있는 출연금, 원래부터 갖고 있는 기금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라이즈 사업 하면서 1700억 대의 큰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 금액으로는 크게 2200억 이렇게 되고요, 말하자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아까 말한 출연금 팔십몇억 대이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일반회계가 14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특별회계, 다른 부서들이나 사업비로 받은 거, 정책사업비 그런 것들이 154억, 그리고 말씀드렸던 라이즈 사업비가 1787억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합치면 2237억 정도가 됩니다.

지민규위원

지금 출연계획안에 주신 충남연구원 현황에 있는 예산 현황과 제가 갖고 있는 예산 현황이 달라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정확히 예산 내역을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한번 해 주셨는데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저는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특정 행위를 해서 법적 문제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인의 휴가기간 동안 사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지금 만약 문제를 삼으시면 저는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뒤에 공무원분들 다 계시는데 휴가기간에 뭐 했는지 저희가 문제 삼으면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법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되 휴가라는 법적 보장된 복지에 대해선 거꾸로 명확하게 보장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통된……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현재 연구원의 수탁 과제 시 보통 선금을 받나요, 안 받나요, 지금 구조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안종혁위원장

연구원에서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담당하시는 데서 답변하실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선금은 받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제가 좀 다른 분한테 여쭤볼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어느 분이 하실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연구원 실장님 나와계시니까요…….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나오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특히 참고 좀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수탁 과제, 선금받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충남연구원 연구기획단장 백운성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몇 프로 받아요?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현재 선금으로 한 7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과제 완료 후에 30%를 받는 거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수탁 과제를 가지고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지금 현재 연구원 규정 사항에는 수탁 과제로 내부 인건비를 포함해서 52%를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인건비로 할 수 있는 게 52%까지 다 돼요?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가능해요? 100% 중에 구조가 어떻게 돼요, 수탁 과제에?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수탁 과제 중에서 52%라는 게 연구원 개인 박사들의 인건비 조로 내부 연구원으로 전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과제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52%를 내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제가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에 인건비가 들어왔잖아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이유는 인건비가 보장되는 게 1번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다음에 혜택 많은 데로 가려고 한다면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에 가죠. 저는 인건비가 밀리는 거나 제때 지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전년도 2024년도에 완료돼서 다 지금…… 그러니까 2025년도에 수탁을 받은 과제들이 완료됐을 때 대금이 지급 완료되는 거는 올해 다 끝납니까?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올해 마무리되는 과제들도 있고요,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계속추진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중에 인건비도 이월이 가능해요?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

안종혁위원장

제가 알아본 게 맞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수탁 과제 금액 중에 연구비가 제가 알기로는 48%고 경상경비 및 운영비가 52%, 맞아요?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경상경비 및 운영비에서 최대 7에서 26%가 인건비로 쓸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 그러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전에 질문드린 것처럼 잔금은 과제 완료 시 지급되는 게 맞죠, 100%는?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수행 실적에 인건비가 반영되는 거 제가 조사한 대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없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정확한 퍼센트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맞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인건비가?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수탁 과제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따라서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에는 이견은 없는데 점검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건비가 보장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이번에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수탁 과제를 많이 해가지고 인건비 충당하라는 구조로 간다면. 맞습니까, 충남연구원 쪽에서, 실장님?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제 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아마 좀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요. 완료돼야지만 나머지 30%를 받으니까.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따라서 수입이 다음 연도에 유입되는 규모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발생이 예상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나머지 3개월 동안 수탁 과제를 받는다면 올해 인건비에서는 활용될 확률이 거의 적어지죠, 사실? 많이 적어지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제 10·11·12월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내년도에나 반영되는 게 맞죠, 70%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전체 부족분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경으로 새로 마련하고, 저희가 부족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있을 수탁 과제들, 그런 것들로 저희가 충당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는 현행 지방재정법 체계에서는 수입이 이연되는, 이연이 제한되므로 인건비 부족은 예측이 가능하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회계 절차상으로는 좀 피하기 어려운 구조고. 그렇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수탁 과제로 하라고 하시는 거는 그 의미는 제가 알고 있어요. 연구원이 더 노력하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전제 조건에 이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된다.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런데 수탁 과제라 하는 것에 단순한 수탁 과제로 접근하시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추경에 올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 이 부분의 개선이 빨리 시급히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거는 예산담당관님. 이거 빨리 구조 파악하셔가지고 인건비는 지장이 없어서,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육아휴직이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거 이외에는 사실 추경에 오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탁 과제를 갖고서 다 해결하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연구원도 동의하시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인건비를 그냥 부족하다고 달라고만 하니까 그렇죠. 수탁 과제 가지고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알겠습니까?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담당관님도 동의하시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잘 살펴본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제가 똑같이 얘기해 줘요? 이거 추경 잘 살펴볼게요,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올해 안에까지는 이거를 논의하세요.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하고 얘기해가지고,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인건비 계속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이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김에 논의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인건비는 공직 사회에서는 계속 의무경비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수탁 과제는 수탁 과제대로 별도로, 다른 지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게 만드는 구조가 맞죠. 그거는 실장님, 동의하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아니, 평생교육진흥원도 이번 추경이 있는데 지난번에 출연계획안 했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출연이 10% 이상 증액되거나 할 적에…….

안장헌위원

아, 10%일 때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기정액이 25억이고 감이 2억 5500이면 10%를 약간 상회하는데요? 보세요, 운영비. 아, 전체 금액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아,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아, 그래서 10%가 아니어서 출연계획이 변동은 없는 거군요? 안건별로 새로 하나 추가될 때도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끝나고요, 계속 기조실 관련한 것 있으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추가해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지민규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지민규위원

예, 자료 요구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 좀 확인하려고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중간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후반기부터 갑자기 회의록이 원 페이퍼로 ‘의결’, ‘원안 가결’. 회의록이 아니에요. ‘원안 가결’, 그냥 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이요?

지민규위원

예, 충남연구원이요. 이거 당장 개선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오후에 시작할 때 여기 바뀐 시점부터 회의록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으세요?

「대답없음」

안장헌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저도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아보고 싶어서요. 충남연구원 원장의 시책운영비를 비롯한 그리고 그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서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그렇죠? 개인의 상황은 빼야 되니까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증빙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좀 구체적으로…….

안장헌위원

업추비와 출장비, 출장의 내용, 근거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는 점심시간 이후에 받으실 수 있죠?
운성

백운성충남연구원연구기획단장

예.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운영법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 및 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구상과 시책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정 핵심 현안 대응을 확대하고 미래 정책 선도 연구를 위해 108억 933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개소한 연구기관으로 시도별 현안 대응 및 지방분권 강화 연구를 위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의뢰해 도정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1992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전국 17개 시도 및 160개의 공사·공단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 및 정책 개발 지원 등을 위해 66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충남라이즈센터 사업 추진은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충남라이즈센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협업 체계 육성을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 라이즈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총 2099억 9638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평생교육법 및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전 생애에 걸친 도민 역량 강화를 통해 계층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며 장학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81억 9223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4개의 출연기관에 5개 사업 총 2293억 1395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비로 108억 933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 82억 1846만 원 대비 25억 9086만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분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무리하게 감액하였던 인건비 14억 원을 원상회복 시켰고, 부설센터 인건비 8억 원은 기후환경과 등 3개 부서에서 출연하던 것을 정책기획관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의 출연 심의가 출연 금액의 확정이 아닌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연구원 사업비 산출 내역이 너무 간소화되어 있어 출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출연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의회 심의 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행 여부와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개소 이래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왔고 2026년에도 16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2억 5000만 원씩 균등하게 분담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 출연금의 산출 내역은 인건비 2억 원과 연구사업비, 발간사업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책 연구 과제 등 두 건의 우리 지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6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요 기능은 지방 공기업 설립 투자 타당성 검토, 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 컨설팅, 정책 연구 및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평가원 자체 사업 수입과 시도 및 지방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시도별 출연금 편성은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재정력 지수 0.5682로 2구간, 공기업 수는 33개로 3구간에 해당하여 66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충남라이즈센터 사업 추진비 2099억 9638만 원은 충남연구원에 설치된 충남라이즈센터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충남연구원이 충남라이즈센터로 지정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4년 사전 준비 후 충남 라이즈 기본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25년 사업 공모를 통해 4개의 프로젝트 17개 단위 과제별 대상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26년 출연 계획은 2099억 9638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518억 8538만 원 증액하였으며, 라이즈사업비 2077억 원, 센터운영비 22억 9368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6년 출연계획안 중 라이즈사업비는 전년 대비 517억 원이 증가한 207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라이즈 기본 계획의 총괄 재정 투자 계획 1572억 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라이즈센터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 4034만 원이 증가한 16억 460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산출 내역과 라이즈센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입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비로 81억 9223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6년 출연 계획은 81억 9223만 원으로 2025년 출연금 79억 2000만 원 대비 2억 72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필수경비인 인건비로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중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실천 사업비는 2025년 1억 3400만 원 대비 85.5% 증가한 2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내용과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민의 자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여와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2025년 시민참여교육을 신설하였는데 추진 실적과 2026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4쪽, 5쪽입니다. 연구원 출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6년 출연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되어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은 총 108억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25억 9000만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사업비는 ’26년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정책 연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3.5억 원을 증액한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정책과제 7억 원, 전략과제 4억 원 등 연구 수행에 20억 원, 그리고 전산 유지 등에 2억 원 등입니다. 경영관리비는 청사유지관리에 2억 원, 그다음에 과학기술본부 운영에 3.7억 원 등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원 자체수입 여건과 자연 증가분 등을 고려하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 통합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편성했던 인건비 8억 원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편성하는 8억 원을 포함해서 2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본원이 50억 5000만 원, 과학기술본부가 14억 7000만 원, 정책사업지원단이 8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올 8월 달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부대 의견으로 일몰된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라든가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라,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적립금 운용 계획 등 수입 다변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0쪽입니다. 출연계획안 중 라이즈 사업비가 전년 대비 51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라이즈 기본 계획에서 ’26년도 사업비를 1572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라이즈 기본 계획을 처음 수립할 적에 －’24년 12월에 수립할 시점에－ 그때 당시 추정 가능한 국비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25년도에 1422억 원, ’26년도에는 1572억 원 등으로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국비가 반영되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한 ’25년 사업비는 총 1489억 원이었고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라이즈 17개 사업에 1242억 원, 여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국비 외에 우수계획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국비가 1035억 원이었고 여기에 20%를 매칭해서 도비 207억 원을 붙여서 1242억 원이고 또 글로컬 대학 금년도는 －건양대가 작년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2년 차로서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이렇게 실제로 편성됐고 또 재정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저희 도가 20%의 인센티브를 잘 매칭 했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55억 원의 국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대 지원 사업비가 72억 원, 이거는 9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이고요, ’26년도 라이즈 사업비가 2077억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비 지원액은 아직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국비 지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 외에 517억 원을 증액 편성 한 것은 글로컬 대학이 현재는 작년도에 건양대학교 1개교가 선정됐는데 올해 예비 선정 4개가 됐고 지금 최종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출연계획안을 편성할 시점에는 최소 2개 정도는 선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3개교에 400억 정도를 편성했고, 또 교육부에서 기존 라이즈 사업 외에 3개 사업을 더 추가 이양하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3개 사업에 246억의 국비 증액과 이에 도비 매칭 20%를 확대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517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즈센터 인건비가 전년 대비 2억 4034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산출 내역과 라이즈센터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라이즈센터 인건비를 16억 4609만 원 편성한 사유는 현재는 라이즈센터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정규직 4명, 계약직 13명 체제로 운영 중인데 내년도에는 총인원을 24명까지 보강할 계획입니다. 6명 정도가 더 보강될 예정이고 인건비는 2억 4034만 원 정도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일부 증원하고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 보수를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 시키고 또 일부 기간제 근로자는 한 9000만 원 정도를 감하고 그다음에 제보험료 등 해서 8500만 원을 증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사업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4개 팀 18명에서 5개 팀 2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실천 사업의 내용과 증액 사유 그리고 ’25년 시민참여교육 추진 실적 그리고 ’26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실천 주요 사업 증액 사유는 ESG 경영 실천 및 경영 평가 대응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인권경영 이행 위탁 용역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금년 11월 달에 종료됨에 따라서 유상 유지보수비 427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차세대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시민참여교육 실적은 금년도에 진흥원 내부 사업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사업비를 일부 확보하고 금년 5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천안·아산·당진·홍성 4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공동체 문제 해결, 시민성 함양 등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정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해서 ’25년도 추진 실적이라든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26년도 국비 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 반영된 것을 기초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글로컬 대학 2개 추가 분하고 추가로 이양된 사업들로 인해서 517억 증액이 된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 할 때는 국비 분이 확정되면 이 금액하고 일정 부분 달라질 수 있겠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현재 계획상에서는 그런 거고요. 지금 라이즈 사업이 각 대학별로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각 사업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학마다－ 그런 내용들을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상시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갖춰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대학에서 어떤 라이즈 사업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료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와 관련된 거는 대학별로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액수는 바로 제공하기 어렵다…….

구형서위원

이런 건가요? 그냥 A라고 하는 과제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어떤 과제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충분히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건 당연히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학마다도 얼마씩 교부됐는지는 서로 모르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것은 비공개 자료니까 상임위 내에서 언급하거나 대외비라서 유출되는 것에 좀 조심스럽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는 그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볼 수 있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학별로 어떤 과제가 됐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이 그렇게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대학에다가 예산을 주고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도가 교부하는 형태로 된 거잖아요. 선정하고 교부하는 형태로 되는 건데 의원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집행부는 아실 건데, 저희도 라이즈에 대해서 이게 무슨 2억짜리 20억짜리도 아니고 ’26년만 해도 2000억짜리 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없다면, 저희도 대학마다 추진하는 것들이 저희 관점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혹은 좀 더 다양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희는 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금액은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료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보시기에 라이즈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정해 놓고서 예산을 교부 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A라고 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하든 대학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교육부 차원에서는 대학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딱 던져줬는데……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사실 제공되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기존에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딱 내려왔던 거 －공모로 했든 뭐로 했든－ 내려와서 수행했던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쉽게 얘기하면 네이밍만 바꿔서 라이즈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해가지고 추진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교육부에서 했었던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라이즈 사업안에 그냥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 사업들을 했던 거를 통째로 저희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런 취지를 반영하되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세부 과제들은 별도로 세워라. 그래서 저희들은 17개 과제를 제시했고요, 그렇게 하고 대학들은 그중에서 최대 몇 개까지 자기들이 강점이 있는 것들을 세부 과제로 선정해가지고,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개인가 7개인가 몇 개까지만 한 대학마다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걸 이제 심사에서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교육부가 했던 사업들이 약간 좀 더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재원에다가 덧붙여서 플러스알파로 지자체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교육부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부 맞고요, 그다음에 대신 저희들은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조점을 줬다.

구형서위원

저는 라이즈가 되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좀 더 뭔가 커스터마이징해가지고 과제를 주는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다양해지고 하면 참 너무나도 좋겠지만, 특정 과제들은 기존에 그냥 해왔었던 것에 연장선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별다르게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면 우리도 좀 달리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어필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아시려면 아마 저희들의 17개 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산 규모만 보고 이게 그냥 교육부가 했던 것들이 이양됐기 때문에 집행해 준다라는 느낌만 갖고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심사하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올해까지는 교육부가 직접 공모하던 그거를 내년도에 큰 카테고리 3개를 우리 도한테 더 준다고 해서 그게 말하자면 액수가 260억 대 정도 늘어나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대학들이 그냥 하고 있었던 걸 그대로 이양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된 대학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선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봐야될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검토보고 답변 자료 7쪽에 보면 물론 사업비는 추정이라고 되어 있고 －’26년 사업비 괄호 열고 국비 끝에 약간 비고란처럼 있는 거－ 금액하고 학교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선정된 대학교인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이 사업으로 선정됐었던 대학들이 이만큼인데 이 꼭지는 이제 충남도로 이양을 할 거야라고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따로 선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선정된 대학에 대한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확인해야 되는데 명시를 했는데요, 딱?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그냥 저희들이…….

구형서위원

직접 준거는 그냥 우리를 통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리는 그냥 단순한 창구만 되는 건지…….

구형서위원

물론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이제 꼭지가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해당 대학들이 사업이 끝났을 때 추가 선정됐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확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

구형서위원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고 여쭸던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라이즈 관련돼서 대학마다 수행하고 있는 현재 컨디션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언제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대외비 찍어서 주실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최대한 빨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지민규위원

아까 오전에 보셨던 걸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충남연구원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하신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 이사회에 이거를 공개하는 데도 있고 비공개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일단 현재 비공개된 것들은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공개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봐가지고 비공개 처리를 한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공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의록 자체를 저희들이 공개 처리를 하기에는 현재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민규위원

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인사에 관한, 쉽게 말하자면 인사에 관련된 것들은 정보공개법에서도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지민규위원

맞습니다. 인사에 관한 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해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3월 28일 제1차 정기 이사회에 안건 중 1개로 인사도 있는데요, 그 외에 전년도 결산과 추경예산이 있고요. ’24년도 8월 20일 제3차 임시 이사회에 서면 의결 자료 있는데 서면 의결 자료를 지금 저한테도 안 주셨어요. 그다음에 ’24년도 12월 20일 제2차 정기 이사회에 추경예산, 사업 계획, 예산안이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이거는 경영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사회 회의록 공개하셨고요, 원장이 공석된 이후부터 갑자기 안 하시더라고요, 시즌이.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장 공석 시즌부터 갑자기 비공개가 되셨고요, 그러면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바보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관한 거는 그 안건만 비공개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외의 안건도 전부 다 비공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답변서에서도 보면 의사결정 과정, 자 그러면 의사일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에는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류의 정의를 함께 안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법 위반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충남연구원만 지금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답변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면 의결 자료 저한테 안 주셨으니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관한 건 그 안건만 비공개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서는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보더라도 ESG 경영으로 이사회 회의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 공개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서울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곳이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해당 법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개선해 주시길…….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연구원과 협의해서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그렇게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전년 대비 사업비 증감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어제 분명 증감된 7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 산출 내역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언제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주시고 저희가 확인을 해야 출연계획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나요? 어제 이거 사업별로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지민규 위원님하고…… 지금 이해가 안 가셔가지고 자료가 안 온 거예요, 아니면…….

지민규위원

주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신규채용 시스템 도입 2000만 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 7400만 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4000만 원 이렇게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제 제가 사업별로 정확히 산출 내역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다 깔아달라고. 안 될까요? 가능할까요? (○집행부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자료 주시면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지금 ’26년 출연 계획이죠?

안종혁위원장

예, 2026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라이즈센터에 별도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라이즈 사업비 2077억과 센터운영비가 22억 있는데요, 이 중에 성과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매우 다양하게 여러 대학에서 다른 기준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우리 도 라이즈센터가 대학별 사업을 관리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는…….

안장헌위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안장헌위원

시스템이 예를 들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전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장헌위원

예, 전산으로 해서 예를 들면 충남에 30억짜리 사업이 50개 있다고 치면 이 사업은 제목은 뭐고 예산 구조는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거를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어 있고 그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죄송하지만 지금 라이즈센터장님 와계신 데 센터장님께 한번 직접 여쭤보시면…….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먼저 센터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연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니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어서 그곳에 탑재해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유니온 시스템의 관리 권한이 우리 라이즈센터에도 있다는 거죠?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걸 우리 도가 라이즈 사업에 맞게 어떤 툴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필요한 서류들이 출력이 가능합니까?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17개 시도 중에 전라북도만 제외하고 타 시도가 전부 다 유니온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안장헌위원

유니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서 향후 개선 방안을 찾고자 지역 라이즈센터 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 행정감사 때는 이 1500억에 대한 것들을 세부사업까지 다 검토해야 내년 이 출연이 맞는지 틀린지를 저희가 결정을 할 텐데 －사업에 대한 집행 2000억을 세우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결정할 텐데－ 만약 그것이 점검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는 게 의회의 현실입니다. 센터장님이 없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안 담아져 있는 거죠, 별도의 구축비가.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그래서요, 지금 현재 아직 기조실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고민해서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북인가 어딘가는 그런 시스템을…….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도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게 우리 도와 라이즈센터와 대학과 －예를 들면 시군이 들어갈지 말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렇게 하고 의회가 요구하는,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사업에 대한 디테일을 못 본다는 핑계는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최소한 행정감사 하기 전까지는 결론이 나와 있어야 저희도 심사를 하고 그거에 맞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고민이 아니라 결론이…….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제한적으로…….

안장헌위원

센터장님, 죄송한데 결론이 안 나오면 저희 예산 심의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에도 여전히 성과평가 용역은 아마 그냥 하는 거고, 2억인데 1억이었으면 외부에다 또 주는 걸 텐데, 이런 거 말고 최소한 사업이 잘 관리되는 시스템이 전체 라이즈 사업을 하는 교육부에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최소한 우리가 모든 대학과 그런 내용들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올해 특히 1500억 집행 내역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면 내년도 2000억 라이즈 예산은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일단은 전산 시스템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도 말하자면 금년도에 최초로 이 계획을 대학들에서, 5년 동안 하겠다는 계획을 받은 거고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서 이게 사실은 안 그러면 5년 동안 처음 계획한 대로 그대로 쭉……. 그러니까 처음에 써놓은 그 계획대로 잘 가는지 또 변화에 맞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평가해서 쉽게 말하자면 잘하는 데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못 하는 데는 독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거는 행정의 시간이고 의회의 시간, 예산의 시간은 다른 관점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단년도 회계원칙을 버리고 다른 방식의 심의를 해야죠. 예를 들면 최소한 올해 계획이 몇 프로 달성되었는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죠.

안장헌위원

예, 당연하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디테일이 의회에 공개되지 않고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이건 의회의 감사권 그리고 예산 심의권이 매우 침해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관리된다고 하면 아니면 저희가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이렇게 사업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근거한 연구활동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잘 관리되느냐, 의회도 함께 이걸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보장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위원

실장님, 연구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박정식위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올리셨어요. 위원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죠?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인건비가 이번에 23억 정도…….

박정식위원

22억 4000만 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크게 늘어나 보이는 거고요, 사실은 아까 오전에 심의해 주셨던 금년도 2회 추경에 9.5억 반영된 거 감안하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서 부설센터들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편성하기로 해가지고 한 게 그게 한 8억 정도가 됩니다, 이관받은 게. 그렇게 하고 나면 한 5억 정도가 지금 순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박정식위원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영관리비가 전년도 수준인 11억 4000 정도를 편성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박정식위원

그런데 경영관리비는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의지에 따라서. 방안이 있나요?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연구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연구원 자체적으로 경상경비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정책 방향과 도정 기여에 실질적으로 이어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연구원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박정식위원

출연금 지원이 정책 방향과 도정 기여로 실질적으로 이어져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박정식위원

그것도 연구원한테 물어볼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복합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출연을 하는 게 정책기획관실이고 또 기획조정실장이 충남연구원의 당연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의 정책 방향과 맞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필요할 적에는 정책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이 주된 내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들 전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충남연구원도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충청남도 전체 예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충청남도?

박정식위원

예, 전체 예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편성을 못 해가지고…….

박정식위원

대략.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박정식위원

’25년도 예산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가 있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서에서 요구들어온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세입 여건은 별다르게 나아진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할 적에 세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편성 작업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박정식위원

편성을 하기 전에도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도 내년도 예산 규모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산이라는 건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세입 여건은 더 나아진 건 없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지방채를, 그런데 그거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확실히 많아지겠죠. 많아지겠는데 규모를 딱히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민규위원

라이즈 사업 자료를 저희 주신다는 거죠, 정확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는데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는지는…….

지민규위원

센터장님, 바로 주시는 건가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바로 다 주시는 거죠?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라이즈 관련된 계약학과 그다음에 지역 현안 단위별로 세부 산출 내역 다 주시는 거죠?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

지민규위원

다 주시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주시는 건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요. 대학별로 16개 15억씩 그거,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까지 산출 내역들.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계약학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회 때 RFP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요,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계약학과 각 대학별로 제출하신 15억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 내용은…….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그거는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드릴 수가 없고요…….

지민규위원

그러면 라이즈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거친 거 있죠, 저희 이거 서류 사업 공고 냈을 때 이때 받으신 자료? 이거는 가능하죠? 대학별로 당시에 제출하신 서류.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그 자료는 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개를 꺼려 합니다. 자기들 속살을 보인다고 해서.

지민규위원

그거 도비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그게 아니라 대학들이 그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서…….

지민규위원

그래서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없다는 게 아니라 드리기가 곤란하다.

지민규위원

그래서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열람을 해드립니다, 위원님께 그 사항을. 필요한 대학을 말씀하시면 그 대학 자료는 열람하게 드린다고요.

지민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전부 다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전부 다는 곤란하고요…….

지민규위원

곤란하다는 말씀이세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대학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민규위원

이게 어쨌든 대학에서 저희 충청남도 지역 혁신 중심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충남도지사가 공고를 2월 25일 날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원 사업 서류를 대학에서 제출했고 당시 개인정보 동의에 의회 내용 없었나요? 없었습니까?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민규위원

개인정보동의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제가 확인해 봐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제가 중복돼서 말씀드리면 대학들이, 대학들한테 일단 동의를 받는 절차를 제가 밟아보고요, 그 사항에 대학들이 동의한다면…….

지민규위원

아니요, 센터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2월 25일 날 하셨잖아요. 이때 보통 정보동의 서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동의서에 충남도의회가 빠져 있었나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예, 없습니다.

지민규위원

없나요, 확실히?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도의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민규위원

실장님, 저희 모든 도지사 공고에 도의회가 포함되지 않나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현재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필요한 대학을 지정하시면 제가 위원님께 열람을 시켜드린다니까요. 지금 국회 상황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한 재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께 찾아가서 이런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열람을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지민규위원

지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가 당시에 제출했던 거 보고 있는데, 여기에 심사 평가 성과 추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도의회는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임의로 주실 수 없다고요? 아니, 라이즈센터. 라이즈센터에서 임의로 주실 수 없다고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제가 대학에 동의를 구하고…….

지민규위원

아니, 이건 동의를 구하신 거잖아요. 이미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안 받으셨어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아니, 그 자료가…….

지민규위원

동의서를 안 받으셨습니까? 양식 2-4 이거 동의서 안 내면 통과가 아닌데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국회 상황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재정 지원 사업은 똑같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서 합니다만 개별 대학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전체 다 공유는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민규위원

개별 대학의 자료가 아닌 충청남도 라이즈 사업의 자료고요.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그러니까요.

지민규위원

대학들이 지원 신청한 서류고요, 저희는 거기에 도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승인을 받고자 이 자리에서 출연계획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인받으려고 출연계획안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쓰겠다고 출연계획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출연계획안 내지 마셔야죠.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나중에……그런 차원의 문제는 감사 때 지적해 주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정리 좀 해도 될까요?

지민규위원

예, 위원장님.

안종혁위원장

지금 출연 동의안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우선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교육부에서 하는 대로 도의회가 그냥 허수아비처럼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이 궁금해서 본다고 해가지고 대표성을 띠고 가서 보든……. 저희는 출연 동의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연 동의안이 지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안 같은 거 심의할 때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대학교에 얼마씩 갑니다” 하고서는 심의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도민을 대표해가지고 그게 적정하게 쓰여질 예산인지 심의할 수 있을까요? 어제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이 저녁때 전화를 주셔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국회도 그렇게 간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출연 동의안이 끝나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쯤에는 말씀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회도 그렇게 간다는 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출연 동의안이 끝나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굳이 저희 도의회에 이 안건 안 올라오고 그냥 국회에서 보내야죠. 지방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솔직히,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냥 따로 별도로 해서 충남연구원으로 분리해서 하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교육부가 됐든 국회 교육위가 됐든, 우리가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 하고 말씀을 주시고, 제가 어제 통화할 때도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사유를 밝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있어요, 혹시? 법적으로 이거는 밝히면 안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적에는 해당 건에 그거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 문제거든요. 이거는 제가 센터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다른 시도 광역의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초기 단계니까 감사를 하자거나 감사 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예산이 그래도 어떻게 쓰이는지는 큰 틀에서라도 알고 통과를 할지 말지를 하는 거지, 나중에 가서 “예산 조정하십시오”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심의할 때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지역 대학들이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소중하게 잘 쓰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의견도 사실 센터장님과 같이 －회의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즈센터에 관계된 예산은 라이즈센터 자체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가지고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진짜 꼼꼼하게 잘 쓰시려고 노력하고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전체 예산에서는 크지만. 그런데 그 예산안을 저도 자꾸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밖에서 저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참고 자료로 주신 계약과 관련해서는 같은 금액으로 동일 금액으로 금액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그러면 어디는 이 금액 갖고 잘하고 있는 게 있고 어디는 잘못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도 막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조심스러워서 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고, 혹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십사. 그래서 다음에 있을 예산 심의에서는 저희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국비라 하더라도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연구원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왜요? 센터장님, 왜요? 뭐 중요한 사항 있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 있습니까?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문제보다도 제가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안종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말씀드릴 것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라이즈센터장님하고 어렵게 일하시는 거 안다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까지 설득해가지고 전혀 관여 안 하게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제가 그런 활동한 거 인정하시죠?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특히 저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융배

승융배충남연구원충남라이즈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논의 전혀 없었어요. 논의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논의한 것 있어요? 알아서 찾아와서 물어봐라 하는 거가…… 그러면 앞서서 제가 한 역할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걸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 참고 계셨던 거예요, 궁금한데. 대학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주변에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라이즈 간담회 외 2회, 선정된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저한테라도 연락을 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도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큰 사업을 가지고. 충남연구원에 몇 번 방문했어도 이거가지고 얘기하신 분도 없고요. 이건 감사 때 합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논의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이 마지막에 승인되는 거는 도의회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그 안에서 저희가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다른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인건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들었으니까 출자·출연 하실 때 나중에 예산 심의했을 때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은 꼼꼼히 보셔서 의무적 비용이 될 만한 것들은 꼭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의 수탁 사업이 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가지고 시군 등에서 요청할 사항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구원의 문을 두드릴 일들이, 저는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연구원이 좀 더 능동적으로 활동해달라. 그러면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연구 용역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당장 급한 단기 용역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수탁 과제들 열심히 따셔서 다른 경비들을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 이 출연 동의안에 이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 이의 있으신 분? 지민규 위원님.

「대답없음」

지민규위원

라이즈 사업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도비가 370억, 390억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센터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액수는…….

지민규위원

무려 2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저희 도비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고요, 지금은 충남연구원의 또 우리 충남도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48조에 따르면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의 요구를 거부하시면서 출연계획안 통과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똑같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정회 요청은 조금 이따가 판단을 드려도 될까요? 마무리 멘트 좀 하고요. 중간에 하셔서 정회하고 말씀드리고, 오늘 나온 얘기들 가지고 추가해서 하나 얘기하는데 충남연구원에서 라이즈센터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지금 가지고 온 거, 저 상반기 때 위원일 때부터 기경위에 계속 있으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의안 갖고 올 때도 산출 내역서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으면 사실 예산 심의에서 깎아라 이런 얘기는 그건 더 디테일한 거고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지금 제출한 산출 내역서 정도는 마련해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즈센터도. 충남연구원에 계신 분들 잊지 마시고, 저희 기경위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출자·출연 동의안 갖고 오셔도 산출 내역 좀 더 꼼꼼하게 해서 갖고 오세요. 아셨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산출 내역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에 반영하는 거에 실장님, 이의 없으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지민규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해가지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위원

자료 요구요.

안종혁위원장

자료 요구?

지민규위원

예.

안종혁위원장

지금이요?

지민규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충남라이즈센터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까지 주시면 되고요, ’25년도 2월 25일 날 라이즈 사업 공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셨고요. 그래서 각 합격 대학 자료만, 그러니까 25개 대학에 대해서 각 합격 대학 자료만 주시면 되고요. 주실 서류는 제출하신 서류 종합 계획서를 쭉 봤는데 저희가 이걸 다 받으면 몇만 페이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신청서 한 페이지. 두 번째, 프로젝트 및 단위 과제 신청 건수 및 예산 현황 한 페이지, 이것도 한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요약 두 페이지로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사업 계획서 요약본. 그다음에 네 번째, 사업 요약으로 해서 한 페이지짜리 또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사업 요약. 다섯 번째, 단위 과제에 사업비 구성으로 해서 한두 페이지짜리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총 다섯 가지로 7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요, 25개 대학 각 대학별로 7페이지씩 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까지 저희 상임위에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내년 예산안 기조실 심의까지 먼저 첫 번째, 지역 현안 해결 과제 32건, 두 번째, 계약학과 16개 대학 44개 학과, 세 번째, 134개 선정 과제에 대해서 계획서와 사업 산출 내역 자료를 내년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을까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가능하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취합하고…….

안종혁위원장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하고, 도저히 실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저는 예산 심의의 관점에서 월별로, 그러니까 대학별·사업별로 월별 예산 집행이 몇 프로 됐는지. 사업 계획 대비 몇 프로 됐는지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마 준비가 되겠죠, 사업이 관리된다는 가정을 하면? 그 자료가 있어야 예산 심의가 가능하니까요. 실제 저희의 걱정이 예산이 언제 대학에 교부가 됐는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 건지, 최소한 이거는 돼야 되니까요, 이 출연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런 자료가 같이 제출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실장님, 출연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저희 기경위에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주문을 성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교들 간담회, 라이즈 담당자들하고 저희 기경위하고 간담회, 이것도 주문으로 좀 넣겠습니다. 앞서 지민규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주문이고요, 기경위 차원에서 주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다수 위원님들의 부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기획조정실에서는 부대 의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81쪽 세입예산은 1조 1780억 157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88억 9391만 원보다 91억 218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009억 2677만 원으로 기정예산 7024억 4183만 원보다 984억 849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127억 788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571만 원보다 9억 631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94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1177억 49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0억 466만 원보다 87억 4436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96쪽 인사담당관 소관은 739억 9026만 원으로 기정예산 701억 1229만 원보다 38억 7797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5799억 2637만 원으로 기정예산 4952억 2579만 원보다 847억 58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52억 7974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8084만 원보다 1억 988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00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2억 25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253만 원과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은 1316억 43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3억 6818만 원보다 2억 7576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777억 9953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5억 7947만 원보다 377억 799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30쪽 지역개발기금은 428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08억 1800만 원보다 80억 38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9만 원 감액, 예치금 회수 87억 1865만 원 감액, 예수금 수입 89억 7476만 원 증액, 예탁금 이자수입 2024만 원 증액, 16쪽 지출 계획은 예치금 4억 9191만 원 증액, 예수금 원리금상환 2억 161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781만 원 감액, 예치금 회수수입 370억 4212만 원 감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437억 7994만 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1947만 원 증액,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 33억 303만 원 감액, 예치금 회수수입 92억 2156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7억 원 증액,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3억 원 증액, 예치금 70억 38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1조 1780억 157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88억 9391만 원의 0.78%에 해당하는 91억 218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8009억 2677만 원으로 기정예산 7024억 4183만 원의 14.02%에 해당하는 984억 84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증액을 최소화하고 자체 사업의 조정과 재배분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긴축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중 신규 사업 4건, 24억 8915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충남대 내포 캠퍼스 부지 매입 자금 지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4억 8915만 원입니다. 다만 추경 편성의 특성상 집행 기간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 중 충남대 내포 캠퍼스 부지 매입 자금 지원은 총 매입 대금 445억 6300만 원이 소요되고 이중 계약금 5%를 계상하였는데 충남대 내포 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와 추진 계획, 재정 소요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청권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은 예산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추경예산 편성 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와 의회 사전 동의 후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관련 절차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초중고 학생 838명을 지원하는 규모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지원 대상을 281명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본예산의 약 73%인 1억 469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전년도 추경에도 본예산의 90%를 감액하였으며, 2년 연속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되는데 교육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 편성이 반복적으로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스마트쉼센터 운영 200만 원입니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사전 예방과 건강한 디지털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비 전액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국비 감액에 따라 본예산 4042만 원의 95%인 384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대폭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동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변경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수입과 지출 예산은 1316억 4395만 원으로 기정액 1313억 6818만 원의 0.2%에 해당하는 2억 7576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 예산은 777억 9953만 원으로 기정액 1155억 7947만 원의 32.7%에 해당하는 377억 799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428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4208억 1800만 원의 1.9%에 해당하는 80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 예산안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지방 재정의 통합적 관리와 재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으로 －4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507억 3532만 원에서 420억 1666만 원으로 87억 1865만 원 감소하였는데 예치금 규모가 급감된 이유와 예수금 수입 증액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87억 7438만 원이 증액 편성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규모가 455억 7947만 원에서 17억 9953만 원으로 급감하였는데 예치금 규모가 급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최근 조성액 감소에 따라 경기 침체 등 재정 위기 발생 시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액이 150억 원에서 117억 원으로 33억 원 감소하였는데 융자금 회수액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인 지역개발기금 융자 지원 및 재투자라는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 및 기금 운용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신규 사업 중 충남대 내포 캠퍼스 부지 매입 자금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와 추진 계획, 재정 소요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충남대 내포 캠퍼스 조성 근거는 지난해 2월 내포 캠퍼스 설립을 위한 충남대와 합의 각서 체결 및 11월에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계획 승인에 따라 충남대 내포 캠퍼스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근거는 도청이전특별법 제34조 및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근거해서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재정 소요 계획은 ’2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 및 잔금을 5개년간 분납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필요한 이행절차 등을 완료한 후 충남대에 부지매입 계약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비로 설계비, 건축비 등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서 내포 캠퍼스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추경예산 편성 전에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에 심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충청권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5년도부터 ’2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입니다. 이 공모 사업에 충청권 충남·대전·세종·충북 4개 시도가 컨소시엄으로 사업 주체로 구성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기업 육성 그리고 인재 양성, 기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부 공모과제에 금년 5월 26일 날 선정되었고 또 충청권의 사업 협약 체결을 7월 25일 해서 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국비가 우리 충남 사업 수행 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미리 교부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 추경예산 편성 전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이고, 내일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사전 동의 여부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서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인 경우 사전 동의가 제외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이 2년 연속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액 사유는 작년도에 대상자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각지대는 해소됐으나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지원 규모가 급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과 일치시켜서 신청규모는 증가했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는 소수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선정 기준과 추진 시기에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사전 수요 파악이 정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예산을 좀 더 정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스마트쉼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 감액에 따라 본예산에서 국비가 3842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비 감액 관련해서 스마트쉼센터는 과기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약칭으로 NIA 소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액 사유를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추정컨대 정부의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서 좀 감액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감액된 사실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2회 추경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첫 번째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센터 차원에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히 방문상담 등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도 추진 목표는 확실히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국비가 감액된 만큼 도비라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안에 도비 증액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액이 87억 원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와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87억 7438만 원이 증액 편성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중에 예치금 감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은 ’24년도 지출 계획의 최종 예치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년 예치금 회수 기정액 507억 3532만 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만 예치금 회수액이 87억 1865만 원 감소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당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7억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 요청이 작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7억 원을 미예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증액 사유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초과하는 여유 재원이 예상되는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25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3억 원을 예탁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세입분이 150억에서 245억 원으로 9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87억 원 7438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규모가 당초 455억 7947만 원에서 17억 9953만 원 급감하였는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25년 수입 예정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등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25년 수입 예정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498만 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 원 그리고 ’24년 결산 예치금 예상액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385억 3900만 원으로 약 1156억 원이었습니다. 수입액 1156억 원에서 일반회계 전출 예정액 700억 원을 제외한 455억 7947만 원을 ’25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17억 9953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24년 국세 재추계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예치금에서 308억 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회계 전출 및 결산 반영한 예치금 감소 371억 원과 이자수입 감소 7억 원으로 ’25년 수입액이 377억 79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세입 부족 등에 따라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토지 매각대금 761억 원 중 안면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반영할 예정이었던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부족 재원으로 전출하면서 예치금이 437억 799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유재산 매각 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서 기금 조성 규모를 키우고 대내외적 위기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33억 원 감소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33억 원이 감소된 사유는 융자 대상 기관인 천안·공주 의료원 경영 악화로 ’25년 융자금 원금 상환 대상액을 1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 요거 전세자금 이자 지원하는 거 1억 2000 감액됐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 사유가 뭘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작년에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예산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생각보다 사용 실적이 좀 저조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 예상되는 숫자를 빼고 불용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액을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왜 신청이 적었죠, 생각하시기에. 아니면 인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상할 때 이자율을 5% 정도 수준에서 이자를 감안하고 1% 정도는 자담하고 나머지 4%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억 5000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실제로 54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중간에 수요 조사할 때는 아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잠정적인 숫자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젊은 층에게 지원되는 버팀목 대출이 있는데 이게 이율이 2.31%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던 5%대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예산을 편성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고요, 하반기에는 또 신규자들이 시작이 됩니다.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취지에 맞춰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 7급 이하 3년 이내의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로 잡아주셔야지 대출 실행 후 2년 이내다 보니까 3년 차 분들은 대출을 그전에 받았으면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 기간도 좀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금 자부담 30만 원 하면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대출 5%라고 쳤을 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좀 완화 아니면 방법을 다시 논의를 해 주셔야 해당자가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에서도 홍보해 주시고 지사님도 함께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함께 가셔가지고 협약식까지 하셨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지원 방안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민규위원

3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 분들이랑 직접 대화를 해 주셔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을 내년에는 쓸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이거 답변을 해 주셨는데 2년 연속 대규모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던데 그냥 중위소득 70% 이하도 아니고 50% 초과라는 거를 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당초 이 사업의 취지가 쉽게 말하자면 해당 교육급여 정도에 해당은 안 되고 약간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민규위원

교육급여가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는 다 나오는 상황이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그러면 70% 이하 가구?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민규위원

혹시 이 해당가구에 대해서 학교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시군별로 그냥 공문만 갔지 교육청이랑 어느 정도 소통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담당관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신청을 받기 전에 우선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나 어디로 일단 통보가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소득 심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선정할 때 일선 읍면동까지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대규모 감액이 2년 연속 발생했다는 건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앞에서 실장님이 설명 주셨듯이 산정 기준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국민건강보험 소득 기준으로 했던 착오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정이 됐고, 지금은 이제 수혜대상 되시는 분들하고 인접하신 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지민규위원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생들은 50만 원 이렇게 학습능력 개발비랑 교재비 연 1회 바우처 카드로 해서 주시는 거, 이거 한 번 더 웹포스터로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 협조요청 공문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또 지금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교육급여랑 같이 동시에 신청하는 거고?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거 해서 교육급여 하시는 분들께 자연스럽게 이 자녀교육비 지원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거 내년에는 좀 감액 안 되고 다 소진되고 거꾸로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계속 그렇게 감액하시면 일몰하시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죄송해요. 작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적에 그때 사실은 정밀하게 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대신에 또 그동안 교육급여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그쪽을 받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적정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1년에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5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은 이게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가지고 받는 분 이외의 분들이잖아요.

「4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데 이제 이거 학교에서 연락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고 왔다 갔다 해서 1년에 30만 원 받으려고 시간 내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다 해봤거든요. 오히려 저소득으로 가게 되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글쎄요? 시간이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지민규 위원님이 지금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하고 같이 논의가 안 되면, 사실 뭐라고 그래요? 학교 통지문인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거 해서 나가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보십니다. 그것 좀 협조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충분히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곁들여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거 대출 이자 해 주는 거, 저연차.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신청자 없으면요, 지민규 위원님 플러스 해가지고 신청자 늘리는 방안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한테 이걸 확대해달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저희 도청에 있는 공직자만 하지 말고 내포에 이사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기로 있는 분들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진짜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거 안정이. 그래서 대상자를 우리가 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은 어차피 지금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기 내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로 대상자를 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건 안 됐던 걸로 아는데, 맞죠? 우리 의회에 있는 정책지원관들도 이 혜택을 받나요? 정책지원관들은 못 받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 정책지원관은 돼요? 공공기관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공공기관은 외부 기관이라서…….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으면 내포로 와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서 집 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적으면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자녀교육비 집행률이 떨어지는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상자들이 알아서 신청해 주길 바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상자들은 다 명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나요, 실장님? 돼요, 안 돼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읍면동에서…….

구형서위원

그러니까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사회복지시스템에 협조를 요청해서 구해야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어서…….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특정은 되잖아요, 그 소득 수준에 있으신 분들. 그러면 역으로 문자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하면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계속 매년 떨어지는데 이거를…….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게는 안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신청자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어요. 신청자는 늘었는데 그 엄격한 기준에 맞는 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구형서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면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내포 캠퍼스 부지 매입 해서 22억 지출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는 부지 매입을 한 이후에 실제로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 건데 요즘 교육부의 스탠스는 어때요? 좀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이나 이런 스탠스를 맞춰가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교육부는 사실 작년에, 이제 교육부의 학제개편심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통과가 됐어요. 해서 쉽게 말하자면 교육부 차원에서 내포에 학교를 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단 중요한 거는 설계비로 국비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제 개편 해 주는 부서하고 설계비 주는 부서가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비를 태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요구가 오히려 거꾸로 도의 지원 의지를 확실하게 담보해라. 그래서 우리가 MOU까지 체결하고 또 도청이전 지원에 관한 법과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MOU까지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완강하게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형서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게 계약서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구형서위원

계약서라고 하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쉽게 말하자면 충남대학교가 LH에서 땅을 계약했노라 하는 계약서를 보자, 이런 실무적인 요청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형서위원

그건 어려운 일인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하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해서 아직은, 쉽게 말해서 이거를 지금 정부 안에는 편성을 못 시켰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노력을 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국회에 증액 과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전에 이런 절차에 관해서 어떤 걸림돌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해 보고 있는 겁니다.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야 2회 추경안에 담아서 의결한 이후에, 오늘 국회로 넘어갔네요, 정부 예산안? 그렇죠,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넘어가는 날이고 심사한 다음에 소위에서 결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국회의원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지역 의원님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사실 지역과 상관없이 다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우리야 소관 상임위에 있는 교육위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될 거고 의결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안에 담아줘야지 이것이 가지, 안 담으면 1년 또 흘러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 스케줄에도 안 맞고 이게 또 미뤄지면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자료에서 보면 충청권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위탁 주는 거죠, TP에다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것처럼 충남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더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셨던 건가요? 그때 제정이었나요? 아, 개정안을 했는데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도의회에 사전 보고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이 건이 제외되는 사안이긴 한 것 같고 그렇게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사전 공유해 주는 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게…….

구형서위원

좀 급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죄송해요. 이게 저희들은 국비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우리 도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4개 시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 정도에 태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TP 원장님께서 이미 국비를 받아놨는데 안 태워주면 어떡하냐, 저한테 좀 하소연을 하셔가지고…….

구형서위원

나름의 사연이 있으셨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급하게 이렇게 해서 그걸 사실 좀 놓쳤어요, 죄송해요.

구형서위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개정안의 취지 자체가 사전에 공유해서 심의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충청남도스마트쉼센터는 국비 지원 사업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오고요, 도비는 또 도비로 별도로 해서 두 개를 합쳐서 거기에서 같이 쓰는 건데 국비가 많이 깎였더라고요.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게 강사수당을 포함한 사업으로 해서 센터사업관리비 200만 원 플러스 강사수당 같은 것들을 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센터 사업관리비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사업비가 없는 거거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이거 왜 운영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스마트쉼터요?

구형서위원

예. 강사 프로그램도 운영 안 하는데 그냥 200만 원 갖다가 운영하려면 이거 뭐하러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고 이 소속 자체는 사실 과기부 소속인데…….

구형서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삭감해가지고 이 정도만 내려줄 것 같으면, 결국에 이런 게 아닌가. 맨 처음에 국비 지원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원된 이후에는 우리 지자체에다가 떠넘겨 버리잖아요, 운영이나 이런 예산들을. 약간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과기부의 입장이 뭔지…….

구형서위원

사실 입장은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안장헌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본예산에 500만 원을 못 잡았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다가 만약에라도 누락됐으면 연초부터 나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들어서 포상 받을 거야라고 했던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원래 10월, 11월에 하니까요,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소액이고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야죠. 이래서 어디 적극행정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잘하면 행안부 가서 또 상 주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 하는 용역기관은 올해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 어디에서 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가치경영원이라는 데에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낙찰 차액이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낙찰 잔액입니다.

안장헌위원

낙찰 잔액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15명 이거는 도에서 직접 뽑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위원회니까 심사위원…….

안장헌위원

15명.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가치경영원에서 하는 걸로…….

안장헌위원

아, 거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수당이 426만 원에서 378만 원으로 준 대신 여비·인쇄비·회비·교통·통신비가 1300만 원 올랐다. 전체 금액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리고 연구 보조원 3명에서 연구원 2명, 2명으로 줄었다. 이거는 상호 협의가 됐던 걸로 딱 보이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낙찰된 이후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바꾼 겁니까? 아니면 바꿔준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장헌위원

이건 정확하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어떻게 되는지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간 좀 이상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가 5억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원래 목표 인원보다 적어진 거는 예를 들면 신규 임용도 120명에서 100명, 5급 승진 리더도 70명에서 40명, 이렇게 되면 승진자가 준 겁니까? 아니면 신규 임용이 줄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신규 임용을 요즘 저희들이 목표치만큼 사실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신규 임용도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주는 데가 보통 어디에서 주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인재개발원에 이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수입은 줄었겠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안장헌위원

이게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서 해도 별문제는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보내지는 않겠죠, 설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좀 여유 있게 된 건지가 정확합니까? 인사담당관님, 잠깐 답변을. 기준 비용의 변화, 예를 들면 3급 이상도 4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바뀌었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위탁교육 여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좀 여유 있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액 단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단가는 사업설명서에는 조정한 걸로 나오는데…….

안장헌위원

실제로는 이렇게 집행 안 되죠?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여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전년도 실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신규임용과정은 얼마입니까? 실제 집행되는 내용은 얼마냐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120에서 150 정도 되는데요, 4주짜리라서 실제 이 사람들한테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개인들한테 나가는 여비라서요.

안장헌위원

여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인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위탁교육 여비에서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하여간 구조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가 심의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긴 하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원의 아침밥은 사람은 늘었고 지원 금액은 줄었네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부 대학들이 그거를 참여를 못하는 대학들이 있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장님, 잘 보세요. 15만 식에서 25만 식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단가가 2000원 지원에서 1000원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11개 교의 잔여분 감액 그러면 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데? 그런건가요? 예산서에 있는 산출 근거를 봐주세요. 당초에는 15만 식에서 25만 식으로 바뀌었죠? 산출 근처가 뭔가가 잘못된 건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단가는 쉽게 말하자면 농림부가 1000원 지원해 주고 우리 도가 1000원 지원해 주고 해서 당초 2000원의 지원 단가가 잡혔었는데 농림부가 빠져나가고 우리 도만 1000원 지원해 주는 거라 그 단가는 맞고요, 잔액이 남은 이유는 3개 대학 정도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몇 식 제공한다는 거예요,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안장헌위원

15만 식이냐, 25만 식이냐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5만 식이 저희들은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대학이 감소했는데 25만 식이 맞아요? 대학이 줄었다면서요. 수혜 인원이 줄었다면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대학 수가 줄은 것도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대학 수가 줄면 전체 인원도 줄어야죠.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신청 학교 수는 줄었는데 신청 학생은 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웃으며)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 국비가 붙었던 거예요?
필환

최필환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국비가 붙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보조율이 도비 100%가 아니라 원래로 따지면 국비 플러스 도비였는데 국비가 없어졌다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게 본예산에 없어진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없어진 거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국가의 본예산에 아예 책정이 안 된 거잖아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인지 중간에 없어졌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뭐냐 하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아까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AI 예산,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부와 산자부가 ’24년도에는 R&D 예산 15조를 날렸죠? 다음해 ’25년도에는 AI 관련된 예산을, AI와 관련된 이런……. 이제 과기부가 2개의 부서로 돼 있잖아요? 한 해는 R&D 한 해는 이쪽을 거의 전액을, 많이 삭감하면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매정하게 딱 국비가 없어졌죠. 아이들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빵(0)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니 참 매정하였다! 매정하였다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전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 못하시길래 매정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국비도 못 받는데……. 사람은 사실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 인원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사업비는 줄었는데. 그렇죠? 야, 얼마나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아마 기름값도 못 받고 다녔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강사들은. 그러니까 지원된 금액은 줄었는데 대상은 더 늘었다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 도라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누차 얘기할 때마다 실장님이랑 여러 번의 당부도 하고 실랑이도 했지만 이 예산을 좀 더 세우실 줄 알았는데, 숫자가 늘어나니 ‘아유,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종혁위원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검토보고를 보면 충남연구원의 사업 경영비 소요액은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 1.8억 했다. 이 1.8억이 어떻게 해서 어떤 항목을 정리했는지 이거는 향후에 적절한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연구원에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20년도 초선 시절 당시에 소중한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당진-서산 79호 국도를 확장하는 데 쓰더라고요. 야, 이거 엄청 중요한 돈인데 일반예산을 이렇게 전출해서 쓰는 게 맞나 해서 40억 원 이상 매각된 거에 대해서는 50% 이상 못 쓰게, 그런데 그게 또 중간에 계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탈탈 털어써도 우리가 더 기댈, 재정안정화계정이 거의 비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했었는데 우리는 안전 장치가 없어진 상태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댈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없다. 교육청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진 않으나,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원을 어떻게 근거로 마련해 놓을까의 원칙들은 조례를 통해서 건 아니면 내부적으로 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행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피 같은 재산을 팔아서 모은 재정안정화계정을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중요한 데 쓰는 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부지 매입비 계약금을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우리 도민의 성금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대학을 조성할 때 도민들의 성금이 많이 포함됐는데 행정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대학은 대전에 있고 돈은 우리 충남도 도민들이 모은 돈으로 만든 대학인데 일부 캠퍼스도 못 갖고 와가지고……. 그동안 MOU 체결 이런 건 계속 했는데 국립학교 설치령이 할 수가 없게 돼 가지고, 설치령 개정 때문에 도에서도 노력했고 저도 교육부 앞에서 한겨울에 설치령 개정하라고 1인 시위로 고생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 위치 변경 계획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설계비나 건축비를 국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 설계비가 확보된다 그러면 개교는 몇 년도에 하게 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30년에 개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1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대학 학부와 대학원 해서 몇 명 정도의 학생으로 운영되는 캠퍼스가 되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면 일단 1단계는 ’28년도에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저는 먼저 그렇게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31년은 2단계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1단계로 할 적에는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학부…….
종화

이종화위원

학부와 대학원을 나눠서 이렇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1단계는 학부가 55명 해가지고 한 25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068명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그동안 전에 우리 도 도지사 하셨던 분들 여러 분이 충남대 캠퍼스를 일부라도 가져오겠다 해서 공약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도민들이 느낄 때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계속 사기쳤다 이렇게 밖에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충남 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도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대학인데 대전에 있다는 건 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일부 캠퍼스라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료는 안 갖고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 중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사업이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거로 올라온 게 있는데 예산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들이 당초에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동의하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동의를 안 했으면 도에서 편성을 안 하잖아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거의 대부분 시군의 동의 사업들 위주로 하는데 일부는 좀 시간이 없으셔갖고 시군 동의 상관없이 오는 사업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시군에…….
종화

이종화위원

시군 상관없이 세워주나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거의 대부분 다 시군에…….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동의를 해 주고 시군도 그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을 도에서 편성했는데 시군에서 예산 여력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겠다고 했다가 뒤에 추경에 한다고 했다가 않고 결국에는 도에서 감액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는 거잖아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당초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얼른 전환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편성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담당관님,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담당관님! 예비비 운용 좀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산 총괄표를 보면 지금 국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국비가 있다가 없던 게?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유보됐던, 매칭이 유보됐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사업설명서 26페이지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국비 부분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 사업도 감액된 사업의 국비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도비로만 125억 2020만 9000원 맞습니까?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맞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예비비가 약 26% 이상을 한 번에 늘리는 결정을 하신 건데, 추경에. 이것도 맞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비 늘어난 부분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재량이 커지는 것도 맞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재량이 커진다기보다는…….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구체적 사유가 뭡니까?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소위 말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종혁위원장

구체적인 어떤 걱정이, 어디에 쓰실 건가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정부 추경이 또 한 번 생긴다든가 아니면 예기치 못한 극한 호우라든가 이런 게 생김으로써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점점점점 도에서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예비비를 좀 추경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쓰는 목적의 구체적 사유를 회의 끝나고 따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역산을 하면 총액도 지금 422억 원으로 딱 맞거든요, 예비비가.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아니, 우연치 않게 숫자가 422억인 거지 그게 어떤 특정한 용처가 있어서…….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건 회의 끝나고 주셔도 돼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회의 끝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집행 불용 현황 월별·분야별로 주시고요, 이번 증액 사유서, 예상 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별 예상 수요하고 위험 매트릭스 포함해서 주시고요. 집행했을 때 프로토콜, 요청-심사-의사결정-보급-금액 권한 환수 나오시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건별로 사안에 따라서 일정 규모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말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표로 주셔야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 조례상 한도 대비 현 예비비 비율 산정표, 사후 성과평가 및 －다른 것도 있는데－ 전용·이용 및 명시 예산 증액 검토 내역과 예비비 선택 사유 그것 저한테 설명주시고요. 사후 성과평가 및 공개 계획 －분기별 보고안 포함해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있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이제 다른 거 좀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대 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증감은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업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공립대학운영비) 해가지고 44페이지에 보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안종혁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제가 도립대에 물어봐도 될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인건비 관련된 것 같은데요, 공무직 정년 퇴직자 한 분 75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경상경비에서 감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경상경비에서는 감하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증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에는 변동 없이…….

안종혁위원장

이동 없이 그렇게 변경한 건데 원인이 어찌 됐든 7500만 원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꾼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전체 액수는 1억 5000인데, 변경된 거가? 변경 전, 변경 후를 보면. 다시 47페이지를 보시면요, 충남도립대학교 변경, 첫 번째 나오는 게 인력운영비에서 7500만 원 증 1건이 경상적경비에서 이거를 바꿨다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인력운영비 부분……. 아,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7500만 원이 맞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도립대 총장님 급여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30% 나갑니다.

안종혁위원장

30% 나가고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건 반영이 된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3월 달 이후로는, 4월 달부터 친다고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인가 70%고 그다음에 30% 이렇게 알고 있는데 3·4·5·6·7·8·9, 추경 때 이게 반영돼서 올라온 거라는, 그러니까 경상경비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어디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총장님을 대행하시는 분이 총장님 급여까지 다 받아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거기에 비는 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막추경 때…….

안종혁위원장

정리추경 때 하시려고 그냥 두셨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서.

안종혁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정보화 담당관님!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위원장

정보화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궁금한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소병욱입니다.

안종혁위원장

6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하고 62∼63페이지에 있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저장장치 구매 두 건 보면 감액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도 전년도하고 좀 엇비슷해요. 전년도까지는 100% 했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거를 보면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가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전년도에는 100%였는데?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그게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공개입찰 이런 걸로 들어가다 보면 단가 조정이 돼서 살짝…….

안종혁위원장

단가 조정을 1월 1일부터 한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사업 기간을 봤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계약 공고문 내고, 계약 시작한다고 빠르게 한다면 1·2월 중에 시작을 했을 것 같고, 그렇죠?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10% 이상이나 감액을 해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은 공개입찰이나 조달가나 이런 걸로 하다 보면 단가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제품의 사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도 10% 이상이면 좀 이상해서.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계산을 좀 더 과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잘하신 건데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감액을 하시는 거는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입찰했을 때 차액분이 발생하는 거는 있어요, 늘상. 그런데 무리하게 이걸 한다고 해도 두 자리는 잘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업체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그게 부실된 성과물로 나올 수 있을까 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가 넘어요, 이 두 건만 보더라도.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뭘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온나라 문서시스템 저장장치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3.84TB 디스크 단가가,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다운이 될까, 디스크 가격이? 이거는 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디스크를 사는 거잖아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예.

안종혁위원장

지금 반도체 쪽 디스크들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계약 체결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이라서…….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설명 잘해 주셔야 돼요.
병욱

소병욱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건전 재정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줄이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사례처럼 저희하고 계약하는 데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데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공공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소위 이익 분이 좀 낮은 영역들도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요인들이 막 상승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여달라고는 하지만 그게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손해를 감수하고 하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모이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 기획조정실의 수장으로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우리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도의 업체들이 거기도 힘든데 다른 요인으로 더 어렵게 해가지고 다른 공적자금으로 메꾸려고 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배려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위원

중앙협력본부에서 수도권 도정 홍보 활동 비용을 감액하고 본부장님 업무추진비를 늘렸던데, 도정 홍보 활동이 불필요한 걸까요, 업무추진비가 모자란 걸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쉽게 말하자면 저희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한도가 약간 오버가 돼가지고, 그 대신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좀…….

지민규위원

그래서 전환하신 거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웃으며) 예, 그래서 죄송…… 이렇게 좀 됐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는 본부장님 업무추진비가 모자란가 싶어 가지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민규위원

중앙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수도권 도정 홍보 활동비는 감액하셨길래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시책추진비를 줄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좀 늘렸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잠시 답변 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추경 첨부 자료에서 채무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지민규위원

’25-’29 채무 관리 계획. ’2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채무가 어느 정도로 추정되실까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25년 기준으로는 2조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 채무가 얼마였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채무 관리 계획이요?

지민규위원

’24년도까지 채무가 얼마였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24년도까지는 1.7조 수준입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추정하는지.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올해 말까지 되면 2조 908억 원 정도 됩니다.

지민규위원

몇 프로나 증가한 거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증가율이 지금 한 3∼4% 정도 되고, 전년 대비 하면 한 20% 정도…….

지민규위원

28% 증가했죠?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20% 정도 됩니다.

지민규위원

28%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민규위원

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감률이 21% 그런데,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채무 관리 계획 잡으신 게 연평균 증감률이 2%예요.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타겟팅하는 걸 그 정도 수준으로 5개년 계획을 그렇게…….

지민규위원

매년 항상 이렇게 5년마다 잡으셨는데…….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현실과 목표 계획상 차이가 있어서 증가율이 많이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지민규위원

현실과 계획이 사실 한두 배도 아니고 열 배나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배수는 열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채무 비율을 20% 내에서 관리하려고 저뿐만 아니라 지사님이나 실장님 포함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너무 애써 주심에 항상 감사한데 그래도 지금 채무 증감 추세만 보더라도 많이 어렵거든요. 이대로 가면 저희가 얼마나 건전성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으시면서 현실적으로 채무관리 목표를 잡으셔야 되지 그냥 행정적으로 뻔한 내용으로 연평균 증감률을 잡아주시고 상환액, 발행액을 잡아주시면 정말 이게 정상적인 계획인가 싶습니다. 좋은 목표를 갖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계획을 잡는 게 맞을까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 현실적으로 더 목표를 채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조금 낮게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재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관리계획상 소위 말하는 증가율이나 감소율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면 현실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가혹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끌고 가야 되는 사업들도 계속, 저희 도 자체 사업도 있지만 국가에서 새롭게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 증가율이 한 8.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지방비 매칭도 같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외적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희가 올해 혹시 이자를 얼마나 냈을까요, 지방채에 대해서?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한 400억 규모 됩니다.

지민규위원

400억이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예.

지민규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5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한 10년 치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지금 110조 국채 발행했고 그러면 내년에 1400조 국채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국가 채무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규모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좀 기억이 안 나고요,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은 상황입니다.

지민규위원

50.6%가 됐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연이자가 36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이자를 1000억씩 내야 돼요, 국가가. 그런데도 매년 100조씩 국채를 더 발행하시겠다고 했고 1788조까지 늘리신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정부에서. 그만큼 사업은 늘어날 거고 국비도 늘어날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 부담률도 저희가 똑같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러면 지금 목표로 잡은 상환액은 저는 절대 채우지 못할 것 같고요, 계속 늘어나는 거 ’20년에서 ’21년도에는 28% 늘고 그러다가 14%, 18%, 23%가 됐다가 또 28%까지 늘었는데 내년에는 이 상환액이 국가채무 느는 것처럼 충남도 지방채도 계속 같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목표를 다시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씀을 올립니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도 하고 실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같이 고민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상황인 건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제가 청년 세대로서 나라가 하루에 1000억씩 이자를 내는데요, 그 세금 다 제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금 내는 게 계속 늘 텐데 저 걱정됩니다, 많이.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얼마나 낼까.

장내웃음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장내웃음

지민규위원

아무튼 저희 충남도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임민식예산담당관

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개 안건의 의결은 9월 5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재개발원 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코로나 끝날 쯤에 들어왔는데 진짜 기획경제위에 계속 있으면서 고생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나아지는 외부적 요인들이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더욱 힘들게 일하시는 거에 매번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