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진행한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의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국장 김종필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문화국입니다.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께서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이찬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정임숙 행정문화국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일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건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차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보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네, 과장님! 저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조금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지금 다급하게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소비쿠폰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짧은 시간인 두 달여, 정확하게 한 달 반 만에 많은 소비를 했을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조차 다 차출돼서 동에 나가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소비쿠폰 관련해서 먼저 여쭙고자 하는 건요, 지금 기준으로 약 몇 %가 다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2일 기준으로 행안부 대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98.5%가 배부되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라고 하면 지역의 기준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건강보험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 그런, 건강보험료로 정지가 된 분들 그런 분들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다 제외하고 그래서 대상이 조금 줄어 있습니다, 원래 기준 인구보다. 그래서 그분들이 배부받을 수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보자고 하면 수영구 주민들이 받은 것보다는 실제로 못 받는 분들을 같이 체킹한 숫자이기 때문에 다 포함한 숫자가 98.5%라는 거죠?

예, 98.5%는 못 받으실 분들을 아예 분모에서 뺐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는 약 96.4%로 수영구가 현재 받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98.5% 정도를 행안부에서 추계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5% 정도인데 저희가 17만 우리 수영구 주민을 계산한다고 하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000명에서 어제 기준으로는 4,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수치이고 실제로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선불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선불카드는 몇 % 정도 받으셨습니까?

전체 한 30% 정도가 선불카드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런 휴대폰을 잘 활용하지 않고 카드를, 이렇게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는 주민들이 주로 30%라고 하면 약 4만 명 정도에서 5만 명 정도가 받아 가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동에서 받아 가셨을 텐데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각 부서에서 차출해 주신 공무원들 덕분에 수영구가 타구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로 저희가 카드를 다 발급받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9월 12일까지 1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약 한 10일도 안 남은 시점인데요, 우리가 남은 몇 천 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과에서는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네, 코로나상생지원금 때 보니까 한 99%를 조금 넘으셨더라고예, 수령하신 분들이. 그래서 조금 아직 수령 못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받아, 조금이라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또 찾아가는 신청도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동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불편하셔서 직접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가오는 2차 지급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수치가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2차 지급이 진행된다고 하니 1차 때만큼이나 좀 더 고생해 주시고 2차에도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배부 때 카드 수량이 제작이 늦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차 배분은 저희들이 9월 17일날 2차 카드 5만 3,000매를 수령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1차 같은 어려움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1일, 저희 1차 때는 1일 한 60명의 직원들이 동으로 파견 근무가 나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2차 때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선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아까 저희도 과장님하고 제가 개별질의 때 나눈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집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무원분들과 일선에서 너무 각 동사에서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동사를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떠한 일부 동들은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를 하시지 못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드 발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하루에 4번까지도 오시는 분이 계셨고 또 원활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는 날짜가 “내일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다음 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직도 안 됐다더라.” 하고 어르신들이 특히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또 민생지원금이 지급이 될 텐데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카드 분량도 좀 미리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잘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부구청장 영상회의부터 담당자 세종 회의 참석까지 해서 카드 배부하는 데 딱 2주 만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도 카드 제작하는 데에서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요했고, 처음 저희들이 4,750매 카드 받고 매일매일 1만 매씩, 5,000매씩 이렇게 카드를 배부해서 동으로 배부하는 그런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좀 불편이 있었을 걸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에는 우리 5만 3,000매를 일괄 수령해서 배부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오늘은 유독 바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바쁘신데 또 행지과에도 질의가 있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여쭙기 전에 먼저 이 사업이 신규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이나 목적을 통해서 잘 알겠고, 이 사업의 본론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 추경 예산에서 긴급 편성돼서 지금 저희 연말까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5만 원짜리 바우처를 최대 3회 15만 원까지 스포츠바우처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저도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 문구 자체를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에 의거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규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수영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4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기초연금법에 의거한 어르신은 약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저희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희 구는 ’25년 4월 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로 등록되신 분은 2만 8,378명입니다.

네, 지금 예산이 1억 4,49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영구에 65세 이상 기초연금에 의거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약 2만 8,370명이고, 그중에 개월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약 10%에 해당되는 2,837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837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1인당 5만 원이라고 지원돼 있어서 사실상 이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이거를 밑에다가 1인당 최대 15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회당 5만 원이라든지 이런 좀 자세한 사실 내용이 없어서 그냥 1인당 5만 원만 봤을 때는 한 회당 5만 원인가 아니면 월별 5만 원인가라는 의문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10%에 해당되는 2,837명 중에 현재 1차 얼마 정도 들어왔을까요?

지금 사실은 1차는 8월에 저희 추경에 편성되기도 전에 문체부에 종합하는 스포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도 7% 정도, 우리 구도 9.1%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대상자가 많이 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9%라고 하시면, 아까 2,500명의 9%라면 약 250명, 230명 정도 될 건데 그러면 사실상 실제 대상을 할 수 있는 전체 인원으로 본다면 약 1%에서 1.3% 정도 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낮은 숫자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의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써 7월부터 8월까지 시행했을 때 우리 홍보는 어떤 것을 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홈페이지나 따로 공문으로 추경에,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8월까지 추경에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랑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종류 현황을 내라고 해서 거기에 회신한 것밖인데 안 그래도 좀 전에 아래께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이거 조금 달라져서 지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 최초에는 월별로 예산 소진 시까지 5만 원씩 스포츠바우처, 어르신 스포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월별로 5만 원씩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 이틀 뒤에 9월 5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는데 9월 5일부터 받는 신청은 5만 원씩 5만 원 쿠폰을 두 번으로 해가지고 지금 10만 원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저도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의논했는데 저희 2만 8,000분한테 9월 5일부터 이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10월에 부족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하고 오버하게 되면 무작위로 추첨해서 10월에 10만 원씩 쿠폰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2만 8,000분한테 저희 바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직접 발송해서 다 이거 신청하실 수 있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다 저희도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 내용이 나왔고, 아까 오전과 또 오후에 답변이 달라서 아무래도 바뀌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의원님들도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오전에 말했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제로페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결제가 제로페이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되는 곳에서 결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과장님!

네,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한 거는, 죄송합니다.

또 바뀌었어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홈페이지가, 문체부에서 구축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9월 5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10월에 문체부에서 알림톡으로 당첨이 됐다는 통보가 나오고 당첨이 됐다는 통보를 알림톡으로 드리고, 쿠폰을 받으시면 어르신들께서 그 쿠폰을 비플페이 앱에서 쿠폰을 받아서 실제 사용은 제로페이로 사용하시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그게 아까 65세 이상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 목적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지 아니면 향후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계속 진행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쨌든 내려온 예산이 약 1억 5,000이기 때문에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를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제로페이에 대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로페이에 대한 필터링을 받아서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직접 150여 군데를 직접 방문하면 좋겠지만 힘드니까 그 업체에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웹으로 보내고 그분들이 그거를 인쇄 출력 또는 인쇄를 해서 이제 그 가게에 붙이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또 다른 방식이 생김으로써 한 10분 전과 20분 전이 또 달라짐으로써 지금 새로운 홍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속도를 아마 내라고 그렇게 해서 5만 원, 5만 원 잘라서 월별로 하려던 거를 지금 아마 부진하니까 바로 1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본다고 하면 사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도 다소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구에서 그러한 홍보를 좀 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현수막이 되더라도 그냥 길거리보다는 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공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 인근에 설치를 하면 어르신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좀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이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동이나 구청으로 전화가 더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부서에서는 긴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사실은 콜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도 다 계속, 하여튼 좀 세부적으로 카드뉴스, 제가 지금 한 10개 정도 너무 복잡해서 카드뉴스를 한 10개 정도 이거 절차까지, 유의사항까지 한번 정리된 거 이거 확보해가지고 직접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제게도 한번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앞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사항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는 1회당 5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1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의 그런 요금들은 사실 10만원이 훌쩍 넘는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5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제 10만 원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곳은 또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한꺼번에 결제하지 않아도 그다음 달에도 결제할 수 있는 건지 그게 혹시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10만 원을 만약에 바우처로 받으시면 쓸 수 있는 사용기한이 12월 31일까지라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그러면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끊어서, 끊어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스포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스포츠과에 대한 총괄, 관광스포츠카에 답변하실 과장님 앞자리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오늘 과장님도 일련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우리 이찬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다른 계라서, 다른 과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광안리해변 포토존 조성 사업인데요, 이번에 부서가 조직 개편이 많이 되고 나서 사실은 저도, 저 역시도 원래 이 계에서 이런 것까지 했었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관광드론계인데 게임산업 진흥 페이지도 관광드론계 거고, 포토존도 관광드론계 거더라고요. 과거에 같이 드론계에 계셨던 부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이 정말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찬우 과장님도 스마트도시과에 계실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 잘 알고 있고요, 근데 몇 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실 시 교부세로 해서 특교금으로 해서 포토존 관련해서 예산이 줄곧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시기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진작에 줘서 고민할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해 줬더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8월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저희는 12월까지 4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고민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나을 건지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 제작을 해야 되고, 설치까지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사실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1년을 고민해도 이런 포토존이라는 것은 어쨌든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부담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특교금이기 때문에 7,000만 원이 그냥 이렇게 저희에게 편성돼서 정확하게 광안리 사계절 콘텐츠 조성으로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말씀은 사실 광안리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운대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안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광안리가 있고, 광안대교가 있고, 그거를 그대로 바라보기만 했더라면 사실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장의 뒤편에서는, 이면에서는 정말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수영구 광안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광안리를 나가도 지금 광안리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곳이 포토존입니다, 있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조형물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깨끗한 배경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20대, 3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제가 광안리 바닷가를 나가면 직접 찍어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뒤에 조형물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광안리고 광안대교인 건 알겠으나 그 광안대교만의 특색을 다 갖춘 사진을 한 장에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또 원래 광안대교가 잘 보이는 위치가 한 군데 있었는데 스팟이 거기에 스케이트 행사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또 거기마저도 막혀가지고 사실은 광안대교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진에 담을 수 있는 스팟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사계절 콘텐츠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는 여름에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겨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생을 하시고 시에서도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예산을 준 건 알지만 7,000만 원이 포토존을 조성하기엔 사실은 많다면 많고 되게 작다면 작은 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사실상 어떠한 전시를 할지에 대한 아직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월이거든요. 언제 고민을 끝내고 이걸 12월까지 설치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광안리 해변을 찾아주신 분들이, 모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고도 잘 알지만 정말 광안대교, 광안리를 즐기러 오신 분들에게는 포토존이 그 자체가 포토존인데 이러한 포토존을 계속 만드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대신 제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전달해 주시고요, 행지과에서도 포토존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 “아! 조선민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라고 생각해 봐 주시고요, 우리 도시공원과를 비롯한 모든 과에서도 포토존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내려와서 안 쓸 수가 없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포토존이 향후 계속 설치물이 기 설치가 되고 났을 때 과연 정말 광안리와 어울려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주신 대로 결국 광안리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시에서도 7월 말에 사계절 관광 콘텐츠 특별교부금으로 7,000만 원 특별히 내려준 것 같은데 말씀주신 사항대로 그 부서에서도 또 집행부에서 잘 의논해서 좋은 7,000만 원 소중하게 말씀주신 거 반영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교금은 꼭 1·2월 중에 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7월에 애매하게 말고요. 이왕 주실 거 기분 좋게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포토존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요, 광안리에 포토존을 설치하라고, 이 포토존에 대한 디자인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까?

근데,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결국 포토존을 콘텐츠가 어떤 걸로 할지가 결정이 돼야 일단 디자인을......

누가 결정하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포토존 디자인이 결정됩니까?

결국 이게 다양할 수도 있는데 저기 부서에서 결국은 저희 결재라인 최종 결정권자까지 결재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달리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이 결정할 수도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투표나 의견 수렴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면 주민분들 대상으로 아니면 조금 공모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이 특별교부금은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시킬 수는 없나요?

예, 교부금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에 내려오는 거는 간주예산으로 해서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포토존을 너무 서둘러서 12월 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일종의 디자인도 용역을 줘야 될 테니까 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충분히 생각해서 디자인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심정,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변에 여행을 가거나 해보면 요즘은 기초지자체에서 웬만한 관광지에는 포토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토존이 이게 새로 만든 것이건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잘 안 된 것이건 흉물스러운 포토존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거대한 산수유 꽃을 포토존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이 ‘이런 거 왜 돈 들여서 왜 이런 것을 할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히려 자연 경관을 해치는 포토존도 많거든요. 조선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광안리 바다를 즐기러 왔는데 사실 광안리 바다에는 조형물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포토존까지 들어선다면 이 포토존이 자연 경관과도 잘 어울려야 되지만 이 광안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어떤 미적인 감각에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떤 특정한 한 명이 선정을 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기왕이면 저희 의회 의견도 수렴해 주셔서 아주 오래도록 정말 광안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으로 디자인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디자인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광스포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럼 안전도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전소영 과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길근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과장님께서 오후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방금 들어가지고요, 오전에 질의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보다는 사실상 안전관리과에 하나 요청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질의들은 사실상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하나 요청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안전관리과는 여름에는 또 폭염 때문에, 겨울에는 한파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은 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폭염 관리 대책의 내용에 보면 보조사업이라서 대부분은 시비나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생수 지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생수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지금 생수 지원이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길근입니다. 생수 지원은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폭염이 작년부터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점심에 나가시면 다들 더우신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류, 그러니까 시류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계절이 변화됨의 속도가 우리가 자연을 따라가지 못하듯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7·8월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6월부터 더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9월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고 한파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11월, 2월 또는 12월, 1월에 추웠던 것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앞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당부를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계절 변화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시기를 길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사실 생수 지원이라는 게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찬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라는 게 다 자발성으로 주민들 누구나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한 분이 4개를 들고 가기도 하고 5개를 들고 가는 경우를 사실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동에 와서 하나를 받아가서 시원하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아! 이러한 기후도 사실은 이렇게 필요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100만 원이어서 각 동마다 차등해서 지금 현재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개수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더 고심해 주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폭염 예방 물품이라든지 한파 예방 물품에 대해서도 좀 더 긴밀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별질의 때 못 찾아봬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우리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보면은 이번에 기존보다 많이 경정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초에 그게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일단은 시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전액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부, 한 절반 정도 1차로 확정 지시가 내려와서 시행을 했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이 출생신고와 수는 계속 비슷했고, 그렇죠? 예측가능한 범위였고 시에서도 예측가능했던 것 같은데 해당 사업을 실시할 때 그럼 시에서 여기까지 고려를 못하고 예산을 준 건가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16개 구·군을 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절반 정도 확보를 하고 이번에 다시 확보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시에서 이번에 부산형 산후조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상 재원이 부족했고 그게 지자체에도 늦게 왔죠, 그렇죠?

그렇지예.

그런데 이거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게 지나 못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원이 도달하지 못한 데는 급하게 다른 데서 끌어다 쓰거나 우리 흔히 말하는 성립전예산 그렇게 쓰는 데도 있었고 그렇던데 해당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애초에 좀 본예산에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이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지금 집행이 약 10%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세대별 4,300원씩 지금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사용을 못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설정할 때는 적어도 한 2,000세대 정도가 올해에 금연구역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현저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한 300세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 단위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이게 300세대면 그럼 몇 군데 세는 거예요?

이게 세 군데, 2개소에 30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300세대고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나머지는......

아니,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50% 이상의 동의를 하면 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죠, 지금?

일단 금연구역 지정하면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각 세대마다 10매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라서 확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아파트, 금연구역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조금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거 했다고 보니까 아파트 방송 나오면서 “쓰레기봉투 받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가니까 뭐 10장도 아니고 한 두세 장 주는데 이게 안 주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렇게 어차피 삭감하실 거면은 조금 더 의미있게 확대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못 피게 하니까 이동식 재떨이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금연·절주문화 조성 옥외 광고비는 왜 딱 절반이 삭감됐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금주구역이라 해가지고 수변공원에 지정되었는데 그게 지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음주 적발을 해서 계도한 부분이 한 20건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건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그 주변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 생각하고 계실 건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올해 수준에서, 우리가 삭감한 수준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시민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게 꼭 옥외광고물로 나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명목을 바꿔가지고 금연·절주문화 조성, 지금 수변공원에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투자, 다른 부분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요. 요까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의를 다 못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