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건 심사 후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재곤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662만 원이 증액된 137억 421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5195만 원이 증액된 310억 5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도심융합특구 지원 보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산단과 KCC일반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6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과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주전∼성골교) 확장공사 국비 출연금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산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국비 보조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407만 원이 증액된 56억 9358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291만 원이 증액된 138억 6869만 원, 일반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271만 원이 증액된 12억 536만 원, 국가산단과는 기정액 대비 38억 1225만 원이 증액된 102억 8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RE100 산업단지 기본구상 연구 용역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산단과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산국가산단 및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각각 2억 2000만 원과 4300만 원을, 온산국가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지구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4개 부서 공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모두 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110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산업단지 분양대금 22억 1784만 원, 기반시설지원금 반환금 등 1억 3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용품 매각대금 4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545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9억 2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은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RE100 산업단지 기본구상(안) 연구 용역입니다. 이 건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지난 7월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 등 지역균형성장 기반 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추진되는 특별법 제정 시 우리 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사업대상지 발굴 및 입지타당석 분석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9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균형개발과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24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승인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울산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비 5억 원을 매칭하여 총 10억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면 사업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에 교부해서 도시공사 자체 예산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신속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 및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입니다. 먼저 온산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은 온산국가산단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거리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5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8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입니다. 울산미포국가산단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과 근로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내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보행로와 거리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5년 6월에 사업시행자인 동구가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을 위한 시비 매칭사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7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가산단과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첫 번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재원 투자현황을 보면 국비 쪽에 0으로 잡혀있어요. 현재 상황의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이어 가지고 국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0으로 되어 있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기타에 잡혀있거든요.

원래는 국비인데 이건 출연금 해 가지고 산업단지공단으로 돈이 내려가고 다시 시 종합건설본부로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사업들도 국비로 잡혀있는데 다 산단공을 통해서 하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공모사업은 그렇진 않고요.

공모사업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인가요?

예.

어쨌든 제가 예산을 봤었을 때 국비가 0이 되어 있고 기타에 잡혀있어서 어떤 차이인지 우선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면 온산국가산단에 대한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공모사업에 되어서 진행되는데 뒤에 보면 온산국가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계획수립이 또 있잖아요.

예.

이게 공모를 추진해서 한다고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온산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디테일한 내용이 어떤 지금, 과장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잠시만요.

이걸 한다는 거는 어쨌든 온산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각 부처에, 산자부하고 국토부, 8개 부처 총 39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부처 연계사업으로 공모에서 당선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확보되는 그런 내용인데…….

논리를 만드는 작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논리는 만드는 작업인데 그러면 우리 산단과에서는 온산국가산단이 어떤 경쟁력이 부족하고 이런 거 현재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것은 그렇게 조정해서…….

현재 그럼 산단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그런데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온산국가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금년에 한 번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업인데 내년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한 거고…….

보강하는 거네요? 저번에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략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 AI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공모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보면 RE100 산업단지 기본구상(안)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정부도 지금 봤을 때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7월 16일 자 정부차원에서도 T/F가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뭘 주겠다, 어떤 기업의 유인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마 별도로 T/F에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연내에 아마 특별법 제정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곧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현재 정부도 사실 세부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예산을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저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정부의 안도 실제적으로 크게 보이는 게 큰 틀만 보이는 거지 세부적인 내용이 보이는 게 없는데 기본구상(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부의 일정 자체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 하는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 자체가 타이트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울산연구원하고 관련 우리 시에도 3개 부서가 관계가 되거든요. T/F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돌아가는 기조에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논리라든지 특별법에 우리 시가 유리한 게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논리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연구 용역비, 사람에 대한 인건비 예산인데 그러면 여기 보니 5인 되어 있는데 5인이 정부에, 시시각각 지금 어쨌든 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즉각 즉각 대응하기 위한 사람들 꾸리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인센티브라든지 기업유인책 안이 마련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입지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 산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치를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안이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후에 바로 세워 가지고 대응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오는 순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RE100 산단이라는 거는 큰 틀의 그림은 사실 알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울산만의 특화시켜서 우리 울산 내부의 연구 용역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정부에 나오는 정책이나 세부적인 데이터에 바로 접목시켜서 대응되면 바로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E100 산업단지 기본구상(안) 연구 용역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산업단지 여건을 우리가, RE100 산업단지 추진방안 발표를 듣고 현재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인프라 이런 걸 구성하는 내용들이고 또 활용 방안 및 기업 투자수요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여건 기초조사, 후보지 발굴 및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하고 있는 다른 경쟁 도시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남권 전북, 전남 거기는 해상풍력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를 주안점을 하면서 ‘울산’이라는 지명을 보좌관회의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아마 풍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 굳이 울산을 저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울산시에 유리한 측면이 뭔지 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우리 울산이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도시, 지역에서도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기본적인, 기초적인 분석들을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일에 이 경쟁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타 도시와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공약에 보면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항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라고 지금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행스럽게 2차전지가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단에 지정되어 있는데 과연 RE100 산단을 전용하는 게 국가특별법에 보면 기존 산단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RE100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산단을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특화산단 2차전지분야이긴 하지만 지역전략특화산업단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풍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울산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전력에 대한 부분도 울산이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전남, 전북이 지금 울산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같이 상생해야 되는 지역인데 거기는 풍력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우리는 원자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도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남, 전북에 대한 사례도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면서 자체적인 대응논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울산이 충분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 인프라를 봤을 때는 우리가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봐진다. 그죠?

예,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 저쪽, 호남 쪽이나 충청권 쪽으로 될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그거는 선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연구 용역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출내용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산출이 잡혀져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7월 10일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표된 얘기인데 이 중에 그 이후에 언급된 내용 중에 지역에 호남지역이라든지 광주 여기에 울산 지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울산 지역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RE100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장점, 울산에 왔을 때 충분한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부각시키면 충분히 우리 시에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게 현재 KTX역세권융합지구하고 다운혁신융합지구 두 군데가 있어요.

예.

저는 어저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다운혁신융합특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KTX역세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예, 30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그 현장도 저는 사실 그 당시 국토부 장관님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 보고 했는데 중구에서 사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지가 어떻게 보면 다운목장 부지였습니다.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R&D사업이나 공기관이나 공공주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통해서 중구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필요하다. 중구청과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구민들이 어떤 생각,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구 관계자들과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시에서만 추진한다고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저는 사실 중구는 어떻게 보면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지리적으로 바다가 없고 오로지 지류가 전체 면적의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 할 수 있는 활용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실시 용역 할 때 뭔가 색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도심융합특구에 맞춰진 시설들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구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중구청하고도 협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계획 용역 수립 단계에서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중구청 의견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 선출직들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 2025년도 2회 추경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RE100이 우리가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RE100의 개념 자체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기업 에너지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산단이 조성되고 할 때 인근에 풍력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풍력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그 단지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태양광에너지가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아주 많은 공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두동이나 두서 인근에 있는 농촌 지역에는 태양광에너지 설치한다고 태양광발전소 만든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동네 한복판에 1만 평 정도 논을 사든가 아니면 농지를 불하받아 가지고 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엄청나게 불화도 많고 지금 플래카드도 엄청나게 붙이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 집단주택하고 태양광하고의 이격거리가 울산에는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100m’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구 달성이라든가 아니면 보은군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명확하게 ‘5호 미만에는 100m’, ‘5호에서 10호까지는 300m’, ‘10호 이상은 500m’ 이런 이격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 어제그저께도 에너지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지에 있는, 황폐화 되어버리거든요. 빛 공해라든가 또 뒤에 있는 산지는 가격이 막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또 매수해 가지고 태양광을 더 짓고 하는 이상한 현상을 지금 일으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공장건물, 축사 위에 태양광을 올려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멀쩡한 전답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토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관련 부서하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엄격하게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게, 태양광에너지는 만들 때 보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설명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선정 요건에 맞으면 바로 신청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만 한 번 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동의라든가 설명회 이런 부분도 조례에 넣고 이격거리도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좀 미리 방지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아마 태양광 이거는 산자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별도 부서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치구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 또 개발행위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금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울산시가 여러분들 덕분에 제일 빨리 단계별로 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은 2024년도 11월 7일에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작년 12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본예산은 반영하기 어렵더라도 1회 추경 때 이것이 반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그때 제대로 못했을까.

이게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울산도시공사하고 LH하고 지분 참여를 해서 같이 하려고 LH하고 수차례 협의하고 하는 기간에 LH가 지금 당장은 참여가 어렵다.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울산도시공사로 시행자 지정을 했는데 그게 6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시행자 지정이…….

울산도시공사 시행자 지정이 늦어서 2회 추경에 했다?

그렇습니다. 6월 17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억 원을 반영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10억…….

국비 5억, 5억…….

10억입니다.

도시공사 40억 이래서 50억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든다 이런 뜻이다. 그죠?

예, 50억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타당성조사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실시설계 용역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겹쳐 가지고…….

예,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도심융합특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잘하십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전면적으로 새로 다 하는데 숙제가 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우리가 5년간 국가산단 중대사고가, 국가산단이 전국적으로 53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93명이 돌아가신 중에서 울산미포가 14명, 온산산단이 10명. 24명 25%가 우리 두 군데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공장을 짓고 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온산국가산단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번에 돈도 올라와 있던데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공장을 지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땅만 부지만 조성하고 업체들 들어오고 우리는 그냥 팔고 거기에서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도 하고 있고 해서 개발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당시에도 안전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중대재해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 산단의 공장 내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도시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뭔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은 없고 단지 그런 것들은 다른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겠지만 저희 도시국에서는 산단을,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안전사고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에 미포국가산단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다음에 또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이런 걸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공원도 만들고 이러면 이런 것들도 산단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잘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도입할 때 우리가 그냥 땅을 조성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업체가 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어떻게, 자기들 뭘 할 때 계획이 되어 있을 때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위험요소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안전사고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고 단지 ‘난개발이나 환경·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아마 관광숙박시설 허용이라든지 자연·특화경관지구 내 최고 높이 11m 완화하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존의 용도지역 자체가 4층의 층수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굳이 높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 관광진흥법상에서도 지금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타 규정으로 제재를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건축 심의를 하든지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방금 고도, 층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이 적정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통제장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회밖에 없네요. 그죠?

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별 건축 허가라든지 개별 사업 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라든지 개별 관련, 타 법에 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전 설명에서도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개발 규제가 그쪽에는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부산 기장 쪽에도 그렇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울산은 이런 규제는 풀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 때 우리가 행정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개별적인 건축 허가 과정에서 개발 행위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미 경관 경사도라든지 임목 축척도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규정할 때 검토됐던 부분이라 개발행위 과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경사도나 임목 본수도는 당연한 거고, 그것은 어느 지역을 가도 똑같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개발행위 부분에 과도한 부분이 들어오면 개발행위분과위원회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또 제재를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예, 우리 도시위원회에 전체 위원회가 있지만 개발행위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 광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이며 기정액 97억 8500만 원보다 5600만 원 증액된 98억 4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5억 9900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3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혁신성장지원부에서 울산테크노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테크노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테크노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은 2025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로 국비 70%, 시비 30%의 비율로 연차별 사업비 교부계획에 따라 올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두왕동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로 사업 내용은 수소산업거점지구 특화이미지 개발과 수소드림가로 조성, 자연친화형 가로환경개선 등이며 올해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서 2028년 8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울산테크노산단 활력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2025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국비를 받아서 테크노산단이 활력이 있도록 노력해 주심을 울산시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수소산업거점이라는 울산만이 갖고 있는 계획 수립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사실은 예산도 별로 얘기할 게 없고 사전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기간이 보니까 약 30개월로 2027년 12월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 주셨고 또 이 사업 진행하면서 테크노산단에 시민들이 좀 찾아가고 걷고 할 만한 그런 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성장 지원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총괄본부장님이 하실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거고 국비 지원받는 게 총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8억 6000, 7대3 비율로 들어가는데 지금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일부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리마켓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산단 안에 보면 공동주택 호반아파트에 110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시민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청취도 할 거고요. 그리고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협의회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돈 28억 원 가지고 대단한 시설이 들어올 거란 기대는 할 수 없지만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주민들께서 잠시 머물고 쉴 수 있는 그리고 보행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잘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혁신성장지원부에 지금 인원이 10명에서 14명으로 4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증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2024년까지 혁신성장부에는 2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혁신성장지원부라는 명칭이 아니고 미래개발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혁신성장지원부로 부 명칭을 바꾸면서 그 안에 혁신성장지원팀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팀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팀에서 입주 기업 지원이라든지 입주 기업들의 성장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지원부의 팀을 늘렸기 때문에 4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증원된 만큼 혁신성장지원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추경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경제자유규역청의 일의 대부분이 서울주 쪽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의 신규 지정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수립 2025년도 9월까지 하고 있던데 이것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행정부장직무대리 허경입니다. 지금 특화전략수립은 울산연구원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내용은 기존 추가 지정된 KTX 복합특화단지와 테크노산단 기존 지구, 테크노산단과 하이테크밸리, 유니스트, 이화산단 그다음 KTX 비즈니스 지구 이런 지구와의 연관성하고 이것은 또 발전될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 수립이 다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울주군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구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9월까지 차질 없죠?

9월까지 공기 시간이 촉박해 갖고 연말까지 연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3월, 최종보고 9월 이래 돼 있는데 일정이 왜 자꾸 늦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을 한다고 해서 연 3회 미주·유럽 두 번, 아시아 한 번,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갔다 왔습니까?

아직 갔다 오지는 않았고요. 상반기에 두 차례는 갔다 왔습니다. 영국 버밍엄 쪽에 한차례 갔다 왔고요. 성과로는 버밍엄이랑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KDI라고 개발연구원에서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행자위도 이러한 투자유치단 파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 이번에 많이 보완됐습니다.

예, 이제는 그냥 방문해서 갔다 왔다고 그치는 건 아니고요. 후속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와서 거기 현지 기업들이 울산을 방문해 가지고 투자 의향을 보이고 기업들을 연결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에 맞게끔 성과도 분명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투자유치단에 대한 부실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엄청 나왔어요. KTX 역세권 AI 특화 허브, KTX 울산역 일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도시 도약, 국내 첫 예술국제학교 울산 추진, R&D 비즈니스밸리 도로 개설 청신호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많은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투자 유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 역세권 부지가 총 73만 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난개발되고 지금도 솔직히 보시면 모텔이든지 이런 자잘한 것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앵커시설이 될 만한 걸 유치하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국제학교고 그것은 전에 한번 간단히 보고는 드렸지만 투자할 분들은 의향은 다 있습니다. 다만 땅 찾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향후 교육청하고 울주군하고 어떻게…….

예, 그것은 사실은 조금은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이미 땅을 가진 분이 개발하는데 국제학교를 같이 넣는 걸로 해서 지금 다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우선순위가 부지 확보인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R&D 비즈니스 밸리도로도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는데 다시 재신청했습니까?

연결도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선정이 통과가 안 된 사유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다시 교통량 조사라든지 사업 계획 변경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초과 상향으로 조정되면 훨씬 더 유리합니까?

그 부분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게 국가재정법 법령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사업 계획은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용역을 통해서 사업 계획 변경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신문 지상에 KTX 역세권 옆에 개발 소재를 많이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 신문에 나면 제가 몸살이 나요, 몸살이. 어찌 되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설명해 준 것은 한 개도 없거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알려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는 신문 광고 나오기 전에 본 위원에게도 숨 좀 고를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분석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발생 되면 바로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기 전에 제가 알아야 지역 주민들에게 대답을 할 거잖아. 아무 말도, 가로 늦게 알아 가지고 욕만 잔뜩 얻어먹고, 잘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유에코 옆에.

호텔 부지 아킬레스 건 같은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7년째 표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투자 의향 비친 데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했는데…….

내내 의향밖에 없습니까?

예, 문제는 부지 매입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했는데…….

좀 싸게라도 주고 그래야 유에코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사실 유에코에 국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뭔가 하더라도 잘 데 없어서 전부 다 엉뚱한 데 다 자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수익성만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끌어주고 또 다른 데서 이익을 찾고 하는 차원 높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울산도시계획…….

내내 해외 유치단만 다니지 말고.

그분들이 사실은 오셔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지금 그래서 도시공사랑 토지 분할해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검토만 하지 말고 올해 중으로는 좀 뭔가 내실 있게 결정이 하나 되도록 좀, 청장님 가능합니까?

저희가 많은 노력을, 사실은 아침저녁으로 계속 내부 회의를 제가 직접 하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결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건이 2개밖에 없어서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를 보니까 대공원 호반베르디움 1, 2,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용역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테크노산단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우리 권태호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고 저도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수소산업거점기지 특화이미지 개발해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죠. 2억 8000만 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산업거점기지 특화이미지 개발과 관련돼서 비전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보면 지구 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테크노산단이 수소산업거점 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 산업을 집중화시켜서 성장시키자 그런 의도로 만든 건데 사실 그 사업 안에 보면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유휴부지 상에 우리가 수소와 관련되는 어떤 공작물 내지 시설물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수소는 거점지구이기 때문에 그와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 활용해서 벽면 디자인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넣어놓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실시설계 후에 이것은 또 다른 사업들로 추진을…….

지금 그 사업에서 필요한 디자인만 일단 할 건데 디자인 내용을 보고 추후에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을 하고 난 이후에 따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CCTV 10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산책로 주변에, 요새 보면 산책로도 CCTV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유휴공간에 또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일단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몇 개를 설치할지 정확하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류재균 사업총괄 본부장님께서 처음 경자청에 오셔 가지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말씀할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라든지 앞으로의 본부장님의 역할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지가 몇 해 됐는데 아직도 초기라서 여러 위원님께 짜여져 있는 모습, 규모 있는 모습으로 다 못 보여드리고 있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고 또 그간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조직이 안정되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식 청장님께서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좀 더 경제구역을 운영하시는 데 많은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9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테크노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협약보고서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