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 4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효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청취 4건과 안건처리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배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3월 명일동 땅꺼짐 사고로 우리구 인명 피해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 중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시비, 구비 매칭을 50대 50으로 1,0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경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영입니다. 2025년도 2분기 문화예술과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강동문화재단을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는 강동구립 해공도서관 지하전기실 내 변압기에서 고음 및 이상 소음 등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변압기 노후화로 인한 것을 확인하여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전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예비비 3,100만원을 배정 받아 2025년 5월에 긴급 교체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변압기 신규 구매 및 설치 등 비용으로 총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국시비 매칭으로 지출이 돼서 싱크홀 피해자 분들, 유가족분들에게 지출이 된 거죠?

예.

내용으로 집행이 됐나요? 상세내역이.

집행 내역은 지금 예비비로는 재해구호 응급구호비로 해서 2,000만원 나갔고요. 장례비가 1,5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나간 것도 있는데 주로 주민들한테 기부 받아서 기부금으로 나갔습니다.

나간 거는 매칭해서?

1,000만원 나갔습니다.

나간 건가요?

예, 입금됐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하고 나서 여전히 해당 지역에 주유소라든지 가게들이 영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어쨌든 복지정책과로써 유가족 분들에 대해서 많은 케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세요. 이런 저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토하시겠지만 너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 주세요. 걱정이 되어가지고.

예, 잘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강동구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 건 맨위로

가족정책과장 신숙입니다. 강동구 가족센터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가족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가족센터는 양재대로 1634 명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상근직 30명, 비상근직 232명으로 총 262명입니다. 위탁예산은 총 16억 1,600만 3,000원입니다. 이중 구비는 4억 5,50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건강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무 내용에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맞춤형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2025년 9월 공개모집후 10월 중 민간위탁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11월에 위탁체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4. 강동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재위탁과 명일2동, 강일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 재재약에 대하여 연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구립경로당에 유휴공간을 공유하여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자치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주도형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0년 1월 13일부터 3년간 최초 위탁후 2023년 1월 13일 재계약을 통해 3년간 운영하였으며, 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에 운영성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계획 대비 높은 실행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외부 공모 사업 및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등 성과 평가 결과 85점으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여 차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3년, 위탁사무는 꿈미소 12개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명일2동, 강일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일2동, 강일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명일동, 강일동에 소재한 강동구 2,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12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였으며 2개소 모두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명일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외부 지원금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자치 회의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 채용으로 전반적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성과 평가 결과 92점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일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니어클럽 동주민센터 등 지역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2025년에는 서울시 아침돌봄 사업에 선정되어 아침 출근 때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춘 지역내 융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성과 평가 결과 94점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센터 재계약 대상은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로 동일하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이용 아동의 돌봄 및 학습지원,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시설 안전 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미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재위탁) 및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이 이용하게 되는 공개공지에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입니다. 안 제4조 금연 구역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1년 9월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구민이 이용하게 되는 공개공지에 대하여 간접흡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강동구 상황에 맞게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우열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개정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은 주민의 흡연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면,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8호는 관내에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공개공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관내 90개소가 공개공지로 관리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금연구역 공개공지 지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가운데 금역구역으로 공개공지를 조례에서 규정한 자치구는 6개 자치구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거나 이동하는 공개공지에서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내 실정에 맞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공개공지를 추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개공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가능 및 신청 관련 구민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개공지라는 장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소유 및 관리주체가 각각 별도로 있는 사유지입니다. 즉,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은 관련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만 구에서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 관련해서는 신청서 및 요건 등은 규칙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인한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나, 단속으로 인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단속원 사이에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향후 관내 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내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간 간접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간접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공지라는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법 43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지 및 공개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면 5,000㎡이상의 건축물이라고 적시되고 있고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해 제외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대형 건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 파악한게 있습니까?

현재 공개공지 개수로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한 89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아파트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 정도에 있는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근 스마트흡연부스 같은 것이 필요할텐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현재 스마트흡연부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요. 현재 타 구에도 한 4개구 정도가 스마트흡연부스를 설치했는데 공개공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공개공지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는 스마트흡연부스가 용량이 조금 크기 때문에 한 15명, 25명 정도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큰 부스이기 때문에 공개공지가 굉장히 넓은 역사라든지 이런 쪽에 타구는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사유지인데 이것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부서에서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구만 해도 현재 민원이 작년에 2024년도에 공식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 520건,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전화민원 같은 경우에는 1,400건해서 작년 민원만 해도 한 1,83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벌써 8월 현재 작년의 건수를 넘어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저희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연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비록 우리가 간접흡연을 논하지만 우리나라 금연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연 정책요? 저희 건강증진법상 금연 정책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와 금연 주민들,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게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확대라는 부분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조례한 바에 따르면 86년부터 담배 사업에 관련돼서 경고 문자부터 시작됐고 중간중간에 큰 사업이 있었는데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금연치료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본 조례가 선언적 차원의 조례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신 거 말씀하십니까?

존경하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수축하물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입주 완료에 따라 많은 인구 유입으로 거대 자치구의 기준 수치인 인구 5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강동구청 통계에 따른 강동구 총인구수는 49만 8,673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9만 5,62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수만큼 고령층의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의 상징적 기준인 100세 이상 인구수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정안의 지원 대상인 강동구 100세 이상 인구수는 68명입니다. 제정안은 우리나라 사회적 전통과 예의 중시에 따라,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사회에 이바지한 100세 이상의 구민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는 “장수어르신”과 “장수축하물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호 “장수어르신”은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마다 나이 기준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장수어르신” 관련 정의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기준은 상위법령에 없기에 강동구 실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00세 기준이 12개 구로 가장 많습니다. 안 제2호 “장수축하물품”은 안 제1호에 따른 나이 기준에 대한 축하 명목으로 지급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즉, 조례의 해석에 혼란이나 문제가 없으면 안 제2조 정의는 문제없습니다. 안 제3조는 지급대상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장수어르신”에서 지급대상의 나이 기준은 정립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거주 요건 또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마다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은 1년 이상을 기준으로 둔 구가 13개 구로 가장 많습니다. 안 제4조는 지급내용 기준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마다 “축하금”과 “축하물품”으로 각각 나누어져 지급내용 규정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지원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가운데 “장수축하금”을 최초로 지급한 광진구는 2008년 7월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즉, 2013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의무 규정이 규정되기 전에 제정한 것입니다. 2023년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7개 자치구는 모두 “장수축하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포, 강남 2개 자치구는 이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강동구 담당 부서는 의원발의 제정안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장수축하물품”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협의결과, 협의완료로 송부하였습니다.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타 자치구 조례와 별개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제정안의 지급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타당합니다. 안 제6조는 신청 안내 규정입니다. 지급대상자가 100세 이상의 고령인 만큼 장수축하물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대한 적극행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내문과 관련 장애가 있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등의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안내문 외 별도 안내 방법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부칙은 시행일 및 특례와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1조는 시행일 규정으로 제정안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100세가 이미 경과된 사람도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 따른 특례는 소급입법입니다.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는 2025년 7월말 기준 관내 99세인 사람이 38명, 100세가 경과된 사람은 68명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107명이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5,350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자치구 가운데 광진구가 2008년 7월에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현재 15개 자치구가 같은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100세에 도달한 관내 구민에게 우리나라 사회적 전통과 예의 중시에 따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복지증진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온세상 생신축하사업”으로 관내 99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신축하연 또는 생신축하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온세상 생신축하사업”과는 지급대상 기준과 재원 등이 다릅니다. 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만드신 김기상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수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8899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에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시대를 맞이해서 제2의 건강한 삶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에 그 중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장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장수물품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강동구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널리 확산시키고 어르신 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 고령층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관내 65세 이상 인구가 19,17%입니다.

고령화시대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직전이군요. 장수축하물품이 어르신들에게 실용성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거와 관련돼서 100세 어르신들은 인지 사고에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전달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생신상 차려 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신선물 그러니까 케이크와 꽃 선물해 드리는 것과 또 생신 축하연을 원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또 생신 축하연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 사업은 아니고 민간이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이제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직계·비속 자녀분들에게 이제 1회에 한해서 2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대상 어르신이 몇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지금 한 100명 이상 정도 지금 한 105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보편복지를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00세가 되는 어떤 기념적인 나이에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노후생활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지급대상 선별도 중요한데 현재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상이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구는 지금 이제 20여개 자치구가 이 장수축하물품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 12개 구가 100세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100세가 기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0세 되는 해를 기준시점으로 잡고 그리고 1년 이상 저희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00세가 되시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우리 누군가는 멀지않아 100세가 됩니다. 그간 장수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번에 제가 조례 때 웃지 않고 인상을 쓰고 했다고 상임위 끝나고 질책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웃으면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런 물품을 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한 김기상 의원님의 경로효친 그런 생각이 많이 묻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 속에서 사실 핵심은 제4조 같아요. 50만원 이하의 예산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을 하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그 보호자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현금 지급을 하면 가장 좋겠는데 파악해본 바로는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에 따라서 현금 지급이 안 된다. 그래서 물품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이 물품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은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꼼꼼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는 자치구가 지금 서울시에 19개 구고 저희가 하게 되면 20개 구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구들이 지원물품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품목들이 그건 조금 기초자료로 저희가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관내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행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4 ~ 5개 품목 4개에서 5개 품목을 조금 추려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생각이에요. 어르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당부를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족과 같이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미리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물품으로 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부서에서는 사전에 조사는 해보셨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이게 연락을 핸드폰으로 주나요, 우편으로 주나요, 직접 연락을 드리나요?

일단은 우편으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도 이 해당 어르신들하고 계속적인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빠지지 않게끔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기상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강동구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현재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축하연을 아까 열어 준다든지 그런 예산들은.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민간 협력으로 해서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100세가 되는 어르신들한테 생신 선물 그러니까 케이크하고 꽃 전달이거나 혹시 생신 축하연을 원하시면 축하연을 열어드리는 거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99세 어르신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연간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생일상이라든지 케이크나 꽃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조례 이후에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민간 후원이 이어지는 건가요?

예, 민간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또 별도로 50만원 이내의 축하물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선호도도 물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강동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혹은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제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셔서 사실 케이크라든가 꽃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다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 당장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현재 99세, 100세 어르신분들이 직접 구청에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행정이나 복지에 결국 끝단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니까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최근에 국민주권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때 신청주의, 복지신청주의가 아니라 당연하게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셔서 결국 동주민센터의 인력들은 제한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다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혹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상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가족정책과장 신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구의 책무에 따라 시대 변화에 맞춰 지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중 자녀 네 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기준을 넷째 이상 입학 대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5년 7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의 지원 중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9조는 다자녀가정의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와 관련 개정입니다. 현행 조례상 관내 다자녀가정이 입학축하금을 받으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와 자녀 4명이 모두 강동구에 주민등록 상 거주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자녀 가운데 입학대상인 넷째 자녀만 주민등록상 강동구 내 동일세대에 거주하면 입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학축하금은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넷째 이상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입학축하금 지원 정책 취지가 관내 다자녀가정의 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책입니다.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넷째 자녀가 지원 대상일지라도 다른 자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기본 취지에 맞추고자 거주 요건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는 동대문구만 입학축하금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인 셋째 자녀만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원이면 됩니다. 이는 개정안과 유사합니다. 강동구 세 자녀 이상 가정 현황입니다. 다자녀가정 중 막내 나이가 6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은 705가구, 4자녀 이상은 75가구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관련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입학 축하금은 강동구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원 정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 조례안이 자세히 살펴보면 진작에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실제상 우리가 넷째 이상은 다 준다는 거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민등록거주지가 다 같이 있는다는 것은 실현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하고 넷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아이의 출생 연도 텀이 길기 때문에 보통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같이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간에 우리가 이 대상으로서 받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1년간 받았던 아동 대상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020년에는 그때부터 주기 시작했는데요. 17명이고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주다가 25년은 현재 8월까지 기준을 보면 많이 증가해서 24명한테 1,20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4인가구 자녀가 75가구, 5인가구가 6가구, 7인가구가 1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도 보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다면 다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실제 수령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 조례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잘 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전체적 출산율 제고의 차원에서 좋은 정책을 계속해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 더 질문한다면 아까 3인가구가 70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동대문구하고 우리 구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다자녀가정이 조례는 입학축하금에 준해서 일회성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을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완화를, 주민등록 안 돼 있어도 넷째 자녀가 거주만 하면, 그래갖고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본 조례에 보시면 다자녀 특별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특화 사업입니다. 다른 구는 안 합니다. 이 예산이 지금 10억이 넘게 들어갈 정도로 자녀가 올해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납니다. 영유아가, 출생률도 많고요. 이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셋째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겠고 그래서 장기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강동구에 일단 다자녀가 되려 하면 최소 5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 넷에다가 부모가 최소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5인가구를 살펴봤을 때 우리 강동구가 3.9%입니다. 그런 점에서 1인가구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7점 몇 프로에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3인이 됐든, 4인이 됐든, 5인이 됐든 그 아이들이 우리 강동구에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또 얼마 전에 생신이시기도 했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축하드릴 일이 있다면서요, 부서에서.

저희가 성별 영향평가가 사실 어려운 업무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이번주 9월 첫째 주가.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 2청사 1층 로비에 가면 사진전, 강일동부터 전 동에서 다 참여를 해 주셨는데 사진전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와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성재단에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수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주간에 이따가 2시에 저희가 상을 받고 또 발표도 담당자가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구정 일해 주셔서 부서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런 좋은 일들은 또 의회 의원님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또 축하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요.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서울시도 이제 현재 다자녀의 기준을 2인으로 완화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꼭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언제 가야 될지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자녀 관련된 그 예산은 자치구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보면 그게 일단은 작년에 구비로 10억 이상,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입학축하금을 한 번 주는 건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6세까지 지원을 하는 거라 예산이 좀 커서 1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6세까지 매월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이거는 세 자녀 기준입니다. 세 자녀 가정인데 월 10만원, 그리고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월 20만원에서 매월 막내 나이가 6세되기까지, 직전 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의 예산을 단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현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지역화폐로 바꾸고 대신 조금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그러면 그 예산들이 결국은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게 현금성으로 예산을 늘리려면 당연히 타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가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특히 SH에서 다자녀 특별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다자녀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1명 낳은 사람이 2명 낳고, 2명 낳은 사람이 3명 낳는 것이 아예 안 낳는 사람이 1명 낳는 것보다 더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 같이 6명의 자녀를 가지신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강동구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가족정책과장 신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2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추진계획 중점정비사항인 유사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해당하고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자치법규안 입안기준에 따르면 자치법규 상호 간 유사 중복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과 내용이 중복된 두 조례를 정비하고자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일·생활의 균형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2025년 5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6년 6월 22일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유지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1년 12월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폐지안은 조례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두 조례 가운데 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조례의 목적 규정을 비교하면 폐지되는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나, 유지되는 조례는 강동구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의 정의 중 중첩되는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 용어 정의와 관련 유지되는 조례에 따른 용어 정의가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와 좀 더 유사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과 구체적으로는 용어 정의 내용이 다릅니다. 정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향후 유지되는 조례의 용어 정의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되는 조례는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이 조례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관련 기본 조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의 실태조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조례의 실태조사 모두 여성 경제활동 촉진정책 관련 실태조사로 경력단절 여성 관련 조례를 폐지해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조례의 지원사업 규정은 유지되는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에 폐지되는 조례 제6조 지원 사유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폐지안은 유사한 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도 두 조례의 계획은 하나의 시행 계획으로만 수립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도 강동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폐지안과 별도로 현행대로 유지되는 조례는 추후 상위 법령에 따라 제명 및 용어의 정비 등 관련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맨위로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기증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업상담, 직업능력 개발, 취업알선 등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 생활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민간단체 지원, 관계기관 협조 요청,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025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관내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강동구청의 책무를 조례로 제도화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동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입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강동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용어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규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책무 규정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정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내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관련 근무환경 조성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규정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규정입니다. 관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해당 사업체의 제품 홍보, 우선 구매, 관련 기금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7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안을 시행 중입니다. 자치구 중에는 구로구가 2011년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13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총 14개 자치구가 시행 중입니다. 강동구는 장애인 고용 관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2018년 10월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같은 조례 제5조제3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수는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3년 1만 8,581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1만 9,442명으로 8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강동구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여 고용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2023년 126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171명으로 45명 증가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 수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고용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구의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관내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우선 구매,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별도로 구체화하여 조례로 입법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늘 일반적인 사람들과 장애인과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사회의 정론이고 그게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관점에서, 특히나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은 정말 중요하고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동탁 의장님하고 협의하면서도 저도 정말로 뜻깊게 이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조동탁 의장님 좋은 조례 저도 같이 만든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2025년도 3월 고용개발원 조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 참가율이 35.7% 나와 있고 그중에서도 고용률은 33%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장애인들의 근로 가능 인원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장애 유형별로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장애인 근로 가능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연령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동구 장애인 수는 1만 9,442명인데요, 그중에.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부분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개별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증으로 나눠서 자료 다음에 보내주시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고용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하는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자치구에서는 지금 13개 자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립이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인데 저희가 시비로 해서 총 4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의 공동 발의자로서 조례안 6조에 보면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가 포함돼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쭉 파악해 보니까 보이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2년 강동구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는데 그 후로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2015년 장애인의 날 행사 할 때 서울 장애인복지관 운동장에서 두세 번 정도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부스가 들어와서요.

됐건 간에 이 포스터를 보면 2012년 6월 5일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찾을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장애인 채용박람회의 결과가 그다지 성과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2012년 6월에 강동구가 주최하고 서울 장애인복지관이 또 직업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서울 장애인복지관 운동장에서 했는데 당시에 현장 면접한 인원이 164명이었고 실제 최종면접까지 간 장애인은 24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결과가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안 6조에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가 들어 있는데 강동구의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에 일반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 있었는데 작년부터 명칭이 바뀌었어요. 장애인 일자리 매칭데이, 일자리 매칭데이로 바뀌었는데, 물론 일자리경제과지만 과장님 생각에 일자리 매칭데이로 바뀐 그 성과는 혹시 괜찮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2023년까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예산 투입 대비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24년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했는데 다른 것은 취업박람회,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각 부스별로 다 들어와서 했는데 이번에는 5개 구인기업에서 들어와서 부스를 없애고 창고에서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면접, 취업 결정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장애인들 일자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인, 구직 양자간에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조례안에 넣었지만, 일자리정책과죠? 그쪽과 협업을 해서 매칭데이와 장애인도 그 부분과 협업을 해서 추진할 생각은 과장님 없으신지요?

아니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담당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일부 코너에 창구에 구인기업이 있다면 들어와서 상담하는 코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장애인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별도의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강동구의회를 대표하시는 또 서울시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조동탁 의장님께서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의 조례 발의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구민 복리 증진에 앞장 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 제안드릴게요. 짧게만. 강동구내에 등록장애인 현황도 많은 편이고 관련 기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법적 의무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부서에서 참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의원님들이라든지 적극 협조를 구해서 행정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혼자 다 하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전에 어르신복지과 조례, 장수축하물품 그 조례 관련해서도 축하물품을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살펴 봐 주세요.

저희가 관내 특히 13개에서 생산하는 물품중에 아까 어르신과에서 선호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물품이 있다면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매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입니다. 먼저 우리 서회원 문화복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질문을 해 주신 한진수 위원님, 김남현 위원님,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같이 해 주신 우리 이동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 226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94개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개구, 그러니까 서울시가 25개구가 있는데 14개구가 현재 제정을 했고요,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가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짜임새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 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비록 우리 장애인이 2만여명 되지만 그래도 삶에 활력을 주는 역할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밀알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진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강동구민 장애인분들게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탁 의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회원 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는「평생교육법」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강동구민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 기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은 일반 구민보다 장애의 정도를 고려한 프로그램과 전문 교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조례로 제도화,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이희동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입니다. 「평생교육법」및「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관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장애인”과 안 제2조제3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정의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령에는 없습니다. 다만,「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평생교육”이란 정의가 있으며“장애인 평생교육”은「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상만 추가하여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해석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강동구민 전체에 대한 평생교육 기본 조례의 성격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은 제정안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에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규정입니다. 구청장이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위법령에서 구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동구 장애인 정책 관련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됨은 없습니다. 구민 전체에 대한 포괄적 평생교육 계획에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지원계획이 수립된다면 제정안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1항에서는 다음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평생교육사업은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지원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자문 규정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노원구를 포함 10개 자치구입니다. 종로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목적은 같으나 지원 대상을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한 조례를 2017년 7월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1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률 제정 필요성,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안은「평생교육법」에서「평생교육법」과「장애인평생교육법」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담당 중앙부처인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별도 상위법령의 제정에 대해 수용하는 견해였습니다. 제정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문 교육시설과 전문시설이 필요한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별도로 구체화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령 범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됨은 없습니다. 증가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수에 비하면 관내 장애인 관련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강동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만 9,442명입니다. 이 가운데 장애가 심한 등록장애인은 7,247명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교육기관은 2개소에 정원은 50명입니다. 제정안 관련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 계획 및 시설 확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 정말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훌륭한 조례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현재 강동구에 교육기관이 구립 하나, 사립 하나, 딱 두 군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용인원도 두군데 합해서 50명에 불과한데 우리 강동구 장애인들의 숫자가 2만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는 7, 8천명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네요.

저희 전체 장애인수 대비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발달장애인교육센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할 수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 26개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마다 다 있고 강남에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국가나 지자체 민간 법인등이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5월에 '다시 봄'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이 들어 와서 저희는 서울시에 6개소, 저희구 포함해서 6개소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대비 적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말씀드린 평생교육 시설 외에도 저희가 장애인 시설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문화, 예술, 체험, 여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난 해 개관한 어울림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할 경우는 충분히 참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 사업이 있고 또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사업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넘쳐난다면 장애인복지시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두 군데인건 틀림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부족함을 느껴요. 사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들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그램도 다소 다양화 시키고 세분화 시켜서 맞춤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 유형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개소된 민간교육시설은 지체와 발달장애인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반이 1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게 특화되어 있는 걸 봐서도 집중적으로 장애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수요가 넘쳐난다면 장기적으로 자치구에서도 그 시설은 설치를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이나 개인이 또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느끼고 있고 또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소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일치된 부분도 있다고 느끼고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저 지난 달에 8월 4일날 개강했죠?

예.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개강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민간 평생교육시설인 '다시 봄'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서울시 인건비 4,000만원 외에는 일단 시점이 맞지 않아서 하반기는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자 측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교육시설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요. 서울시에서 인건비 4,000만원은 보조가 됩니다.

강사비하고 운영, 인건비만 나오는 거예요?

예.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나요? 이런 형태면. 그러면 구에서도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이번에 저희 추경 시점 이후에 인가가 된 것이라 전혀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나중에 어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는 시비와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이 거의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서 원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원하고 있는 예체능 강사비 부족분을 요청하셔서 그 부분은 질 좋은 예체능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좀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야 맞는데 부서의 책임인 것 같고요.

위원님 추경 시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운영할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거는 민간평생교육시설이고요. 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데, 현재 지금 지체와 발달장애인 반으로 나눠서 10명씩 정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강생 모집을 홍보를 저희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홍보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쪽에서 하시는 대로 사업계획 받아보고 저희가 일정 부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돕겠습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안건을 준비하면서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걸렸던 거는 다른 자치구의 조례에는 저희 5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있는데. 이 항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이라는 단어가 어구가 들어가면 무조건 지원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뺐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상호간에 협의가 충분히 필요해서 상호간에 협의와 협력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짜고 계획을 짜는 거 이거는 각 단체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도로 저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이라는 항을 삭제하고 이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은 태부족합니다. 태부족한건 사실인데 또 예산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그거에 관해서 부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과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집행부 안에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동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서회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안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발달장애인 대상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험료 납부 보험의 보장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지원 제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2025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 중이던 일부 발달장애인 행동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이와 관련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의 피해보상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강동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창희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 제1호 “발달장애인”과 안 제2호의 “보호자”는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정의를 각각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보험 가입 관련 규정입니다. 관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강동구가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보험회사 선정 규정입니다. 안 제3조에 따른 보험 가입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보험료 납부 규정입니다. 안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강동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보험의 보장내용 등 규정입니다. 보험과 관련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강동구가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보험금 지원 제외 규정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은 조례가 공포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보험료 편성이 요구됩니다. 담당 부서는 제정안 관련 2026년 소요 예산으로 4,056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보험료는 1인당 단가 4만 3,000원으로 가입 대상자를 약 2,300명 가운데 신청률 40%로 산정 예상하였습니다. 신청률과 보험료 단가에 따라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말 기준 강동구 등록 장애인은 1만 9,442명입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적·자폐장애인은 각각 1,589명, 693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제정안과 관련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4개 구가 성동구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75조에 따른 구민안전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제정안과 중복되는 보장내용은 없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경우 현재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 중입니다. 이와 관련 제정안과 목적과 지원대상 등이 같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가 조례 제정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정안이 보건복지부와 관련 절차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칙에 따른 사업 시행인 2026년 1월 전에 협의를 완료하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관련 제도적 미비로 강동구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인 가족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돌발 행동을 했을 때 대인, 대물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사회 참여하는데 좀 부담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연대 등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왔었는데 이제 그 금액이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일부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발달장애인이 본인한테는 보험이 들어 있는데 타인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법정까지 가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발적인 행동이나 발달장애인이 교통이나 지하철, 공공장소를 또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행동이 나왔을 때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무슨 보장이나 보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1월 1일자로 조례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다수가 장애인부모연대 보험 만료되는 시점이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에 맞춰서 2월, 3월에 신청서를 받고요. 홍보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5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용도 좀 꼼꼼히 살피시고 또 보험 단가도 살피셔서 예산 잡을 때 저희도 함께 열심히 예산 잡는데 돕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참여하는 데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이 보험이 필요한 보험이라 저희가 추진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성동구에서 6월 30일자로 사회보장협의가 끝나서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함께 발의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우리 서회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동구밭에서 근무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지켜봐왔기에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와도 협의가 통과되어야 되고 그리고 올 하반기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또 부서에서는 보험회사를 탐색하고 세부내용 및 가격 등을 조율하고 또 장애인분들에게 홍보하고 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가능하기까지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정을 보여 주신 한원모 국장님, 변서영 과장님, 장명순 팀장님 그리고 손주현 주무관님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강동구 장애인분들 특히 발달장애인분들 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스포츠클럽 회계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스포츠클럽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상위법령인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정안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원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1호 “스포츠클럽”은 관련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의 사항을 강동구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2호 “지정스포츠클럽”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을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 가운데 주사무소가 관내에 소재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안 제3호 공공체육시설은 상위법령에는 관련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가운데 “공공체육시설”을 정의한 조례는 안 제3호와 같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해석상 혼란이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및 범위 규정입니다. 안 제1항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항은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항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교부 등 규정입니다. 관내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도·감독 등 규정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연1회 이상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환수 규정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가운데 13개 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내용이 유사합니다. 관악구 등 4개 구는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제3조에서 별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유사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무를 바탕으로 강동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는 「스포츠클럽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스포츠클럽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호회와 다르게 스포츠클럽은 상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구성원 수를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기본 인원수는 10명 이상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스포츠클럽이 등록되면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이 요구됩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박원서 부의장님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박원서 부의장께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어떤 취지와 계기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저는 엘리트 체육인으로서 그동안에 생활체육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에 주민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번 조례는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보다 폭넓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박원서 부의장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나 또 동기 이런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8대 때부터 우리 박원서 의원님과 쭉 같이 활동해 오면서 유독 강동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또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5분자유발언이나 또 조례 등을 만들어 오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주민친화적인 체육시설도 마련하고 또 생활체육기반 확충도 하고 이렇게 해왔다는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이 사실은 박원서 부의장님이 굉장히 부러운데 강일동 피클볼이지요. 피클볼 전용구장입니까? 전용시설을 아무튼 만들었지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생긴 거지요?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호응을 얻고 그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박원서 우리 부의장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찬사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이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강동구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부서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서 부의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 고령화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구립예술단의 정년을 조정하여 구립예술단체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2 중 그 밖의 예술단체 정년 55세를 민속예술단을 예술단을 포함하여 60세로 상향하고 정년의 명확한 시점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5년 7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해 강동구립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구립예술단의 정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구립예술단체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각 예술단체 단원 정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예술단체 소속된 단원 중 지휘자, 민속예술단 팀장을 제외한 단원의 정년을 제3조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강동구립예술단체 가운데 청소년 교향악단과 시니어합창단을 제외한 그 밖의 예술단체 정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사항은 강동구립예술단체 단원의 정년과 기준일자를 각각 60세, 매년 12월 31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민속예술단, 청소년 교향악단, 시니어합창단의 정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제정 목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현재 55세로 단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면 같은 법 제4조의5에서 차별금지 예외 규정이 다음 같이 있습니다. 강동구립예술단체 단원의 업무 성격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제1호에 따른 차별금지 예외 사항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5제3호에 따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55세라는 단원의 정년 나의 기준이 단원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나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개정안에 따라 단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과 관련 단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을 따르거나 차별금지 예외 근거인 같은법 제4조의5제3호에 따른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구립예술단체 단원의 정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는 단원 간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원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1년이지만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위촉장만 주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에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밖의 예술단체 아시다시피 5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원을 모집한다든가 해촉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촉하는 시기가 자기 생일이 지나고 바로 해촉이 되는지, 연말까지 가는지, 상하반기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해에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 효율성을 포함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구립예술이 있고 민속예술이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시니어합창단 그리고 민속예술단이 현재 있는데요. 민속예술단에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경기민요, 국악·관현악, 무용, 풍물 이렇게 해서 민속예술단 내에 4개 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중 공연 빈도가 높은 곳이 있을 테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투입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단체에 공연 기회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공평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저희가 어떤 축제를 한다거나 했을 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특정 단체의 공연을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연 기회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골고루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 있다면 몇 군데만.

제일 많은 곳은 사실 여성합창단입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 교향악단에도 많은 공연 기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60명이죠.

저희가 정원이 여성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시니어합창단은 60명이고, 아까 4개 팀을 포함하는 구립민속예술단은 합해서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는 이 단체 열려 있는 곳은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은 전체 180명 정원 중에 127명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통해서 실효성 있고 효과성을 높여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원래 고령자고용법이 있죠. 거기에 따르면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왜 여태껏 55세가 유지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립예술단의 근로자성 여부는 너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법제처라든가 변호사, 노무사 의견을 받아봤는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향이나 이런 데는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많고 한데, 저희 구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연습하는 부분이라 그분들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60세로 정하게 된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법에 이게 그동안에 저촉됐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정년을 60세로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술인들 그분들의 의견 수렴도 있었는지요?

그렇습니다.

비단 정년뿐만 아니라 수당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단체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정년, 수당 등등 처우개선 이 부분에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