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 심의하게 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없습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출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기획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권오순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김진경 선임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박재희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9억 3,292만 5,000원 대비 16억 6,244만 5,000원이 감액된 52억 7,0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안 발생 시 활용하는 기관 공통 운영 경비는 현재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고 관외 출장 국내 여비는 7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각각 1,121만 8,830원과 93만 5,3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1,4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므로 끝으로 내부 유보금 16억 6,560만 원은 전액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얇은 책자입니다. 2025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10개 기금 총수입 계획은 1,344억 3,520만 5,000원으로 내용은 전입금 15억 988만 원 보조금 1,293만 7,000원 융자금 회수 4,33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128억 6,949만 6,000원 예수금 133억 4,000만 원 이자 수입 65억 6,940만 원, 기타 수입 9,0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 계획입니다. 10개 기금의 총지출 계획은 1,344억 3,520만 5,000원으로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9,132만 2,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기본 경비 112만 원 예탁금 560억 원 예치금 651억 6,593만 8,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6억 3,440만 2,000원 기타 지출 38억 9,242만 3,000원입니다. 각 부서 예산 설명 시 해당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므로 기금운용계획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계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725억 7,458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94억 8,562만 1,000원 지출액은 76억 3,440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말 통합계정조성액은 1,844억 2,5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한 2025년도 수입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부 거래로 예수금 수입입니다. 예수금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13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여유 재원 발생에 따른 예수금 수입 편성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2025년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 지출로 예치금 계획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86억 6,632만 7,000원 감소한 497억 2,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으로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치금 2억 3,016만 6,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17억 5,494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102억 4,75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원리금 상환 요청에 따른 전액 감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치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로 예탁금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예탁금을 1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 금액 중 30억 원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증액 중 150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계획입니다. 먼저 예수금 원금 상환액은 7억 9,537만 2,000원 증가한 51억 3,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11억 9,605만 2,000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7,000만 원입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액은 2,145만 5,000원 증액한 25억 80만 8,000원으로 세부 내역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3,031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04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재정이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예, 하나만 확인하십시다. 올해 2025년도 3회 추경이에요. 올해 특별히 4회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있을까요?

4월 추경은 12월 말쯤에 마무리 최종적으로 마무리로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로? 혹시라도 새 정부 바뀌고 나서 무슨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금이라든가 정책적 자금이 들어와서 중간에 4회 추경 마무리 추경 전에 혹시 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만약에 그게 들온다면 성립 전 예산이나 이런 걸로 편성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집행 기관의 판단으로는 올해 추경은 이 3회 추경으로 이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늘 의결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 빼놓고는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하나만 최종적으로 하나만 확인을 하십시다. 9대 의회 민선 8기 출범한 이후에 계속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고 늘 쟁점 또는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관한 일이었어요. 또 제가 의장을 그만두고 하반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관리하는데 일단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걸 봐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용어들이 예탁금 예수금 예치금 뭐 등등으로 회계상에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까요? 우리 지금 아까 10개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10개의 기금에 그냥 자금을 쌓아놓지 말고 그걸 한군데 묶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인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는 계정이 2개가 있어요.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따로 있어서 원래 당초의 목표는 뭐냐하면 재정 안정화 계정은 그 계정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였고 이제 통합계정은 필요하면 소위 예탁 예수의 개념으로 돈을 일반회계에서 꿔다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갚는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시기 편할까요?

예, 뭐 크게 이해하실 거 같습니다.

예, 크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2025년도까지 오늘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됐으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운용 현황에도 보면 실제로 이 기금이 모이기 시작한 거는 2021년도부터죠? 조례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 여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어 가지고 우리 15쪽에 보면 2021년부터 지금 계속 이 기금들을 쌓기도 하고 갖다 쓰기도 하고 해요. 아마 총괄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보자면 그동안 총액 개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쌓인 돈이 2,600억 이렇게 읽으면 맞나요? 15쪽에 표를 보시고.

2,600억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쌓였다가 또다시… ….

예, 빠졌다가 쌓였다가.

예, 계속 이게 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쌓였다가 빠졌다가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누계로 잡은 게 여기 있는 2,600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2,600억이 쌓여 있는 거는 아니고 계속 지금 쌓여 있는 거는 1,8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 게 이제 반복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자고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이거는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를 잡히니까 그렇고 그냥 순수 네트로 보면 아까 1,800억 정도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800억 정도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실제로 2022년 7월에 취임한 백경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덜컥 취임하고 보니까 2021년부터 쌓아진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자금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그다음 2024년부터 우리 일반회계 쪽으로 전출이 시작됐어요. 일단 지금 총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서 통합계정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가져다 쓴 돈이 현재 총액으로 얼마죠?

지금 현재 융자한 것은 2024년 합치면 융자금 한 1,347억 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금까지 승인될 경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예, 승인되면… …. 이번에 지금 180억 총액으로 180억 지금 130억, 50억 해 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

예, 그렇습니다.

1,300… ….

4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47억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한 1,800억 정도의 자금들이 기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저축 통장에 쌓였는데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갖다 쓴 돈이 1,35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남는 거는 얼마가 남습니까? 한 450억 남게 되나요. 500억 정도 남나요?

예, 그 정도 남습니다.

450억 정도! 이제는 더 갖다 쓸 여력도 안 되겠네요. 사실은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타 특별회계 맡긴 데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보유는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6년 본예산 짤 때는 더 이상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자금을 가져다 쓰겠다. 라는 그런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도 예산의 효율적인 저희도 이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없이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계속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결국 이제 우리가 위탁개발 방식도 그렇고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도 가능한 한 절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갖다 쓴 돈은 이후에 민선 9기에 결국 원래 용도가 있는 기금이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지금 보내야 될 자금인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의 우리 일반회계처럼 걷어서 매년 써야 될 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써야 될 돈을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잠깐 여기다 맡겨둔 돈이기 때문에 그 소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보내져야 될 돈이어서 결국은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당겨쓴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적어도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 또는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무조건 당겨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은 심의위원회 할 때도 저는 계속 부결 표를 던졌는데 여러 심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셔서 결국 편성이 되고 왔어요. 우리 하여튼 황병진 담당관님이 여하튼 민선 8기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예산 파트 쪽을 담당하고 계셔서 이후에 적어도 민선 9기 이후에 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지금 댕겨쓴 1,300억! 1,400억 때문에 더 일반적인 살림살이를 짜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장기적으로 상환 예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셔서 앞으로 살림살이하는 예산 담당관들이 이 일로 발목 잡혀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세입 부분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징수과는 단순히 이쪽에서 준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출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필요할 때 갖다 쓰라는 주의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항상 상한 계획에 맞추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 각별히 초기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안 쓰시더니 한 23년도부터 너무 막 과하게 쓰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환계획은 지난번에도 한 번 주셔 가지고 받았는데 뭐, 상환 계획대로 잘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는 세입 부분 중에서 이것 좀 하나 교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합쳐서 따지면 15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부세가 최종 내시 확정이 된 게 아니었고 나중에 그다음 연도에 확정이 되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산정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줄어서 내시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부세는 되게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보통 국가에 상식적으로. 그래도 전액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받을 거를 예상 예측하고 그냥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통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실적 개념이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고정된 지역의 고정된 걸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산정해서 내국세 19.27%를 지금 이제 19.24%를 이제 각 지자체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연말이나 뭐… ….

그러니까 흔히 상식적으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일정 부분 항상 내려왔는데 그럼, 흔히 말한 정부에서 세수가 빵꾸가 나가지고 예측보다 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세수 결손이 연말에 국내 정치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또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으음~ 그럼, 부동산교부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에 따라서 이게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취약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예측 대비… ….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대비해 가지고 보통 부동산교부세도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고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세수 결손으로 해서 말 그대로 빵꾸가 나서 이렇게 줄었다는 건가요?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금액상 상당히 커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나 해서 그것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타이트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가장 근사치에 맞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세수 결손이 발생될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측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소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같은데 향후 올 연말에도 이제 내년도 세입 추계 받을 때는 이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입을 잘 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예산 및 기금 변경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민경삼 경제팀장입니다. 김용호 계약팀장입니다. 정재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당초보다 11억 1,361만 9,000원 감액한 1,072억 9,085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보수에서 공공청사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당초보다 5,925만 원 증액하고 공공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를 5,000만 원 증액하고 시설비로 인창문화센터 변압기 교체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류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음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에서 사무관리비로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35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6억 1,856만 6,000원 설계 보상비로 9,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시 의회 의결 공유재산 위탁개발 수탁자 선정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승인에 이어 지난 8월 도시계획 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편입 토지 매입가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인창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특정 업무 경비에서 특사경 활동비로 24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보조 항목에서 30억 원을 감액한바 당초 신규 증가 급여 인상 등을 예상하여 보수를 계상한 경비의 집행 사항을 고려하여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수입 부분 아까 징수과 설명 들을 때 보니까 회계과가 보니까 공공이자 수입이 증액됐어요. 110억이나?

예, 110억이 증액된 게 아니고 11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11억.

아하~ 그렇죠. 10~11억, 11억.

예예.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저도 그러지 않아도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공공예금 이자가 들어온 게 한 10억쯤 되고요. 앞으로 들어올 게 한 11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정기예금으로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MMD라고 수시입출금 정기예금에서도 이게 수시로 적금이 돼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예측했을 때 26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차이를 감안 하겠는데 이자 수입 자체가 그냥 일반 예산도 아닌 수입 예측이 뭐, 거의 50% 이상이 그냥 아니, 100% 증액이잖아요?

연초에 정확하게… ….

이거는 완전히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본적으로 저희가 갑자기 어떤 예금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기본에 가지고 있던 예금이든 정기예금이든 적금이든 원래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거는 연초에 다 추계가 사실상 힘들고요. 월마다 자금 수급 계획을 고려해서 또 평잔액이라든가 앞으로 집행할 예산 이런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애초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계상하고 좀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자금의 그렇게 커다란 유출이 없다.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좀 더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으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정기예금에 예를 들어 연초에 우리가 100을 들고 있으면 이거에 의한 정기예금이 얼마 안 쓰고 100을 다 가져가면 100에 대한 이자를 받을 건데 혹시라도 중간에 50을 써 버리면 이자가 또 확 줄어버리니까 아예 이자 수입 자체를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안 써서 이자가 거의 100에 근사치로 맞춰서 사용이 안 되고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자가 이만큼 더 늘어났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예예, 충분히 공감은 하는 데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심하게 갑자기 100해야 인상이 돼 있길래 그것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려고 여쭈어봤습니다.

예예.

그리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연초에 잡을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근사치로 좀… ….

예, 알겠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근열 회계과장님은 공직 생활하시면서 예산 파트 쪽에서 근무를 깨 오래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 몇 안 되는 예산 전문가로 제가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보통 학생을 왜 언제 학생을 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을 국비에 증감이 돼서 내역이 변경돼서 내시가 되거나 아니면 시에 갑자기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 편성하는 사항이고 연말에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가 세수를 정리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본예산 편성 시기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소요가 발생을 했거나 뭐, 이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보통 추가해서 안 되는 경정한다. 그런 예산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 한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들이 적은 것이 예산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가장 잘 짜여진 예산 운영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예산을 편성하는 실제 실무 부서의 책임자로 일을 하실 때 자, 편성권은 우리 시장에게 있어요. 집행 기관의 장에게.

예.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의회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의 의결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거 예산 부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떨 때 그게 가능해요. 자, 의회가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또는 고민해서 이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또는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의회 의결로서 정했는데 그렇게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와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예산 쉽게 예산서에다 담을 수 있었어요?

제가 실무자 때도 현재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창동 커뮤니티센터 다시 재상정 관련한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실무자 때도 약간 빈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

자~ 예, 일단 금방 알아들으셔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저희가 바로 직전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왔고 그 예산에 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하튼 결정을 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2회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어요?

6월에 있었습니다.

6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9월 3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3회 추경 예산 편성은 8월 중순쯤에 됐을 거예요. 그러면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 요구를 했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걸 3회 추경 예산서에 편성을 해 오셨어요. 아까 “추가경정예산을 언제 편성합니까?” 제가 물어왔던 이유가 그거였었는데 일단 혹시 2회 추경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 어떤 지적들이 있었는지 요약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 의결 그러니까 심의 의결에서는 “현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토지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먼저 완료하고 나중에 추진할 거” 이러한 의견으로다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답변 과정에는 그보다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속기록에 남아 있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속기록을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떤 얘기들을 주고 받았어요. 기억에 있으세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토지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위탁 사업이면 수탁 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실시설계부터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지 왜 실시설계는 시에서 하느냐?” 등등의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혹시 그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인창동 인근의 주민들이 회계과로 찾아오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런 사실 전혀 없고요.

전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셨어요.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데 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냐?” 고 항의성 방문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공문도 보내시고 찾아오셔서 저도 만나고 우리 의장님도 면담을 하고 가셨어요. 다시 한 번 정리… ….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하십시다. 그리고 그 정리된 결과가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면 백경현 시장 들어오셔서 공약! 뭐, 공약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처음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었죠? 당초 의회의 의견은 뭐였어요. “지금 위탁설비 방식은 말하자면 미리 빚내서 지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시라! 우리 살림살이를 아껴서 그 일이 꼭 필요하다면 살림살이를 아껴서라도 우선순위에 맞도록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빨리 우리 예산으로 짓는 것이 옳다.”라고 해 가지고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 번 승인 안 했었어요. 맞죠?

예.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였어요.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재정 여건이 안 돼서 필요하니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빠르겠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6개월간 실랑이 그때도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키니까 인창동 여러 기관단체장들이 의회로 찾아오고 의장실로 찾아와 가지고 “왜, 의회가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걸 방해하느냐? 왜, 시장이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이런 항의를 하셨었고 그게 아니고 “어느 게 빠를지 모를 일이고 실제 재정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도저히 재정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자, 의회가 승인했어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는 뭘 준비하셔야 돼요. 통상적인 위탁개발 방식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 건물 짓는데 500억 600억 700억 들어가는데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우선 당신들이 와서 먼저 지어주고 20년 내지 30년간 원금 플러스 이익까지 회수해 가세요. 그게 위탁개발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제는 뭐예요. 토지는 누구 거야 돼요?

토지가 공유 재산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예.

토지가 구리시 거야, 우리 시 땅에다가 와서 당신네 돈으로 건물 짓고 30년간 받아 가세요. 20년간 받아 가세요. 그게 위탁개발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 ….

땅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죠.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 아니, 그러니까? 만드셔야죠.

예.

그래서 만들어야 위탁개발을 하려는 기관 예를 들면 자산 공사가 됐건 지방공기업이 됐건 이런 쪽에서 와서 ‘아! 땅 구리시 거니까 거기다가 우리 건물 이렇게 지어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어드리고 돈 30년간 가져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 부지에 토지 공유지화된 게 몇 % 입니까?

현재 저희가 인창동 공유지에 인창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부지에 국유지가 21필지 그다음에 사유지 6필지 도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유지 6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 토지주와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

아니, 그러니까 과정을 아까 말한 대로 했잖아요. 국유지 도유지 사유지 얘기했어요. 총필지 수 중에 우리 구리 시유지로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의 공유재산으로 지금 확보된 법적으로 그러니까 협의… …. 아니, 개인 간에 사인 간에도 거래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 가지고 현재… ….

현재 의원님 3필지가 있고요.

총 몇 필지 중에 몇 필지라고요?

총 저희가 29필지 중에 3필지입니다.

29필지 중에 현재 3필지가 시유지화 돼 있는 거죠?

현재 애초부터 3필지가… ….

3개 있고?

예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현재 국유지가 21필지고… ….

그러니까 국유지 이양받든지 관리 이관 받아서 시유지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것도 왜 안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착 지금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탁개발 방식은 우리 땅! 우리 땅이라는 거는 시유지예요. 왜, 사업 주체가 구리시잖아요. 우리 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장기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는 지금 우리 땅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총 29개 필지 중에 원래 시유지였던 3개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26개 필지는 그게 국유지건 도유지건 사유지건 지금 착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땅은 아닌 거죠?

예,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압니다. 아는데… ….

아니, 의도를 알려고 하지 말고 사실 관계만 얘기… …. 그러니까 우리 땅이에요. 아니에요.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거는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하자고요. 시민들이 보시니까?

예.

29개 필지 중에 현재 우리 땅은 3필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구리시가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다시 합시다. 국유지는 어떻게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국유지는 관리권 양여를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땅을 삽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국가로부터 땅을 삽니다.

삽니다.

예.

그거는 지금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돼 가지고 서로 돈만 치르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협의회가 철도청이든 어디든 협의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단계를… ….

그러니까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국유지라든가 도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한 번 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

자자자~ 이 대목?

예.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땅을 사려면 땅을 살 돈이 필요해요.

예.

국가에서 사든 경기도에서 사든 아까 6필지의 개인한테 사든 물론 가장 힘든 건 개인한테 사는 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나 도에서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익적 목적에 의하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지만, 사유지는 개인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돈을 받기 원하시니까, 여러 가지 분쟁도 생기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제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땅들 지금 26개 필지의 땅을 사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한 자금이 총 얼마예요. 개략적으로? 토지 매입비.

지금 토지 매입비 지금 저희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한 100억 가까이 정도 예상이 되고요. 현재.

자, 100억 가까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답으로 합시다. 100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예산에 반영돼서 확보된 그러니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얼마를 확보해 놓으셨어요.

현재 사유지 매입분 15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저희가 협의하는 본예산이나 이런데… ….

자, 총액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탁개발 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해서 승인해 주었던 게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2020… ….

의원님, 국유지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저기 국가 땅에 대해서 분할 납부하겠다. 라는 약속만 받더라도 거기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자, 그러니까요.

예예.

자, 총액 예산으로 지금 말을 일단 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 얘기 말고 시민들한테 인창동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리자고요. 자, 위탁개발 방식으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지금 주무과장이 총액으로 100억쯤의 돈이 들어갑니다. 토지 매입비로?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거는 이제 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예.

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예예.

건물 짓는 거는 500억이든 600억이든 다른 데서 위탁개발을 하겠지만 100억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는 국유지 도유지 사유지가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15억 이랬어요.

위원님 질의 좀 축약해 주세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예예. 15억 되어 있어요?

15억 돼 있고요.

예~

본예산 때 저희가 그 일단 나머지 15억하고 예상되는 금액하고 다음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 철도청이라든가 국가 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분할 납부라든가 여러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

예.

이렇게 정리.

예.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총액으로 100억쯤의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구리시 회계과 쪽에서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확보한 금액은 15억이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15억인데 그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나 도유지는 일시금으로 내지 않더라도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그 분할 납부한 금액도 예산에 필요한 일인 거죠.

당연합니다.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예~

분할 납부하겠다는 협약서만 있으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사유지에 필요한 예산도 100%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추정치로 아까 6필지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예측을 해요?

사유지 30억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

자,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여기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선 급한 게 토지 매입비 아니냐?” 자, 아니, 토지 매입비 아니냐는 질의 답변도 했어요. 속기록 한 번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 반영하셨어요?

저희가 의원님 토지를요. 12월까지 사유지를 갖다가 완전히 매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매수가 안 되면 얼마 전에 사업 실시 인가가 됐습니다. 사업 실시 인가가 돼서 저희가 수용도 가능한 입장에 있거든요. 지금요.

자, 이러면 거기 인창동에 그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이제 화내서 협상 안 돼요. 아니, 15억 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강제 수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짓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 아니~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하튼 강제 매수를 하더라도 돈은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 매수는… ….

그 예산은 언제 편성하세요.

강제 매수는 아주 최후의 수단이고요. 현재 저희가 협의 매수를 갖다가 최대한 이끌어내고서 그게 정 안 되면… ….

자, 회계과장! 회계과장! (큰 소리로)

예.

제가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지금 올해 3회 추경 말고 4회 추경이 있느냐고도 앞에 질문을 했어요. 현재 예정으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무리 추경 외에 2024년도 예산 편성 없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비 사유지 매입비 30억 중에 부족한 15억은 2024년도에는 예산에 반영 못 해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로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는… ….

의원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일단 제가 위원장님이 시간 짧게 쓰라니까?

위원님, 다른 분들 질의 한 번 받으시고요.

예, 그러면 제가 추가 저거 해서 일단 그것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15억 확보된 거 외에는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확인한 바로는 2024년도에 토지 매입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지금 예산 여건은 안 된다.

질의는 그만 해 주시고요.

예.

예예, 다른 분들 혹시 질의 있으신 분?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한 번 제가 얘기해 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과장님 충분히 어떤 말인지 이해는 다 해요.

예예.

그런데 알다시피… …. 그~ 그래요. 국유지 도유지는 걱정도 안 해요. 솔직히. 그 구매 합의만 연결되면 바로 거기다 뭐 저희가 당연히 그러니까 사유지처럼 돈이 완납돼서 등기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 사유지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합의를 처음에 할 때?

합의를 할 때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쪽에 그 뭐, 금액이라든가… ….

그러니까 그쪽이 실거래가인 부동산 거래가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유지들은?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예예.

예산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

그럼요. 예예.

그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다음 단계가 정 안 되면 보통 이제 감평을 하잖아요.

예예.

시가 감편을 하고 개인이 감평을 해 가지고 그 절충 안에서 감평가가 합의가 돼서 토지주가 에이~ 이걸로 거래하겠다. 그러면 합의가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래도 계속 합의를 요구해서 안 되면 최악의 상황이 좀 전까지 뭐… …. 그런데 그거는 위험한 발언이세요. 아무리 공익이 목적이지만 강제 수용 절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로 함부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

예예,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단계는 강제 수용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그 과정이 흔히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저쪽에 어디냐? 사노동에 우리 버스 공용차고지 그거 지금 따지면 뭐 강제 수용으로 아까 정말 빨리빨리 했으면 진작에 수용이 됐을 건데 아직까지 어쨌든 토지주랑 합의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최대한 개인의 자산 재산을 보유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될지를 몰라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빨리 딱딱 진행한다. 자, 예를 들어 우리 권봉수 위원님이 내내 지적을 했지만, 국유지 합의되고 도유지 다 합의돼서 뭐, 분납을 하든 뭘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고 사유지가 6필지라고 그랬죠? 6필지 중에서 최소 4필지 정도만 거래됐고 한두 필지만 남아서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에 실시설계 세우는 게 당연히 맞죠. 당연히. 그러면 딱딱, 진행이 되는 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실시설계로 예산해 놨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게 합의가 원만하게 안 돼서 내년도로 흘러가고 내후년으로 2년이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축 경기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자잿값이 급격하게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2년 뒤에 이 당시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거기다 비용 산출해 가지고 어휴~ 추가 비용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 예상가는 뭐 예를 들어 300이었는데 지금은 350억이 들어갑니다. 또 이런 일 발생될 수 있고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끝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 또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에 기존에 있는 전 시장님이 실시설계 다 해 놓은 거 아니, 시민들이 요구를 해 보니까 그 부분 쪽에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면 또 결론은 설계 변경 또 들어가요. 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시기도 그렇지만 왜 지금 시기에 맞지가 않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앞전 2회 추경에 그거를 삭제한 거고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입장인지!

예.

그래서 그걸 설득하시려는 것도 알았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어떤 얘기하든지 분명히 과장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의원님들 알다시피 인창동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주민 여망이자 숙원이고… ….

아니, 자~ 과장님 그러니까 인창동 주민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빨리 가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권봉수 의원님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약간 수정을 하면 저거거든요. 초창기에 인창동이 멈춘 거는 그때 우리가 갈매동 같은 경우가 이런 유사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거는 우리 땅이었어요. 시 땅이었는데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270억 들여서 하려고 했던 건데 시장님 바뀌면서 증축하고 증액해서 300억이 넘어가니 갑자기 그거를 흔히 위탁 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래 가지고 캠코로 간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왜 기존에 있는 재정사업으로 270억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재정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면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말했던 게 통합계정에서 돈을 당겨쓰든 해 가지고 100억 정도만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 그거를 논의하자 취지에서 한 번 중지를 시켜 놨었는데 그게 잘못 와전이 돼서 갈매동에서 주민들이 “왜 의회가 또 이거를 맞냐?”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다시 한 번 오해하지 말라는 게 “캠코가 무조건 빠른 게 아닌 기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설계부터 다 기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0억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된다. 그래서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공유재산 계획이 한 번 부결이 돼 가지고 그러면서 인창동이 같이 연결이 됐던 건데 결론은 어쨌든 갔어요. 저거는. 그 당시에 도저히 100억 재원 마련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갈매는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집행 기관에서 계속 얘기한 게 제일 빠른 길이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했던 게 시가 추가 100억 정도만 예측하게 되면 당장 공사 들어갈 수 있지 않냐? 행정절차 밟아서. 결론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직까지 공사 못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인창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창동도 원래 그 땅 부지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우리도 필요하다. 왜 갈매만 지어주고 우리는 신경을 안 써 주냐?”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오셔서 “그게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거 압니다. 인창동도.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주민 편익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시켰고 다 보고받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저도 이게 캠코 쪽으로 계속 요구하셨던 게 캠코가 제일 빠르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리 도시공사가 한데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갈매 때는 도시공사에서 못하고 왜 이번에는 도시공사가 하나? 어쨌든 빨리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도 다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추진하라고? 그래서 빨리 가는 과정의 길을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의 설계 예산은 언제든지 세울 수 있어요. 토지 보상만 되면.

의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갈매동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8월 말에 건설사업 관리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에 바로 착수를 했고요.

그게 2년 넘게 걸렸잖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예,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시설 공사가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창동 커뮤니티센터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지체할수록 건설 비용이라든가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 통계에 의하면… ….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놓으면 내년도에 건축비가 올라가고 자잿값이 올라가도 그 건설 시공사가 우리는 이 금액으로 무조건 그 당시 이미 우리는 계약해 놨으니까 이걸로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면 지금 충분히 인정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번에 릿설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건축비 정확하게 200이 나왔다. 그러니까 100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일체의 변경 없이 설사 그 시공사가 건축비가 엄청 올라가고 인건비 엄청 올라가도 우리는 무조건 100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확약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실시설계를 갖다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공공 건축심의회를 통해서 건축 공고를 할 거고, 바로 실시설계를 발주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나중에 토지 매입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 토지 매입이 당겨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토지 매입이 그러면… …. 자, 토지 매입이 지금 아까 사유지까지 12월에 지금 최대한 할려고 하신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12월까지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지금 충분히 제가 들은 바에는 절대 합의가 안 된다는 필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강제 수용하실 거예요. 12월에 무조건 착공식을 준비한다는 거면?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거잖아요. 최대한 합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 시점이 앞으로 두 달 안에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강제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절대 들은 바에 의하면 절대 합의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저희는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강제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세요. 12월 안에 사유지 정리해서 강제 수용해 가지고 올 연말 안에 내년도 초반에까지 국유지든 도유지든 제일 중요한 사유지까지 12월 안에 무조건 매입해서 마무리지을 거면 이거 승인해 드릴게요.

의원님 그거는 앞서서 나가는 말씀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

아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12월까지 하신다고?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12월 말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저희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보상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거를 갖다가 실시설계도하고 보상가 끝남과 동시에 시공에 착수함으로써 빨리 인창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갖다가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자,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시는 인창동 주민께서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제가 인창동 주민들 만나서도 이 내용을 얘기하셔… ….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요구하시는 분한테도 설명을 드렸더니 다들 다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셔요. 아니, 당연히 땅 보상이 거기에 돈을 보상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설계를 해야지 지금 해 놨다가 내년에 시장 바뀌… …. 혹시라도 시장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벌써부터 하시는데 왜 벌써부터 실시설계 예산을 6월 달부터 요구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예, 이상입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열띤 질의와 답변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해도 됩니까?

제가 먼저 좀 해도 될까요?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지금 발생한 상태고 그다음에 개발 비용도 막대하다 보니 의회와 약간의 집행부의 입장 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 설계 비용이죠.

예.

설계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설계가 저희가 한 11개월 정도 약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사 규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 설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가 입찰하고 착공하고 나서 설계 변경에 대한 사유가 발생할까요?

일단 저희는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해서 현재는 고려한 바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10월 중에 설계 공모를 하고 또 설계 당선작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설계 실시하고 끝나는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한 11월까지는 실시설계 끝나는 걸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착수하는 게 사실 그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좀 핵심적인 추진 빠른 추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설계는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뭐 계약 당시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되고요. 그거는 사실 금액 변경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사의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한은 맞죠?

예.

그리고 토지 보상 기간과 설계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토지 보상 기간하고 설계비요?

예.

일단은 그 보상이 좀 약간 늦게 좀 오래 지속돼 버리면 설계를 그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토지보상비가 증가를 하면 설계 비용이 증가를 합니까? 아니면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관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개발 방식이 위탁개발인가요?

예.

어디서 지금?

지금 구리 도시공사에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돼서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개발 방식에 있어서 공사 착공에 지대한 영향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착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전체 내역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합니다. 공사를 늦게 착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건축 자재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뭐 물가 상승 인건비 공사 자재비 전부 다 해 년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빠르게 착공하는 게 사실 예산 절감에 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탁개발 방식이라고 하면 어쨌든 정해진 예산안에서 1식 계약으로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공정별 분할 계약을 하실 거는 아니고.

예예.

도시 공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1식 계약으로… ….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비를 증액 예상 설계한 대로 지금 마무리하는 게 그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 토지 보상의 기간과 설계 용역의 기간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솔직히 별개입니다. 예.

토지 보상 자체가 늦어지면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 거는 맞지만!

예예.

설계 용역 자체가 늦어지는 것도 공사비 증가 그리고 신속한 착공, 준공까지도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사실 중투심 과정에서 조건 부분들 이행하는 거 그리고 주민과 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잡음 없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패스트트랙 빠르게 시민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주고 시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설계 비용과 토지 보상 부분들은 별개다.

예, 병행해서… ….

그리고 동시에 추진하는 게 빠르게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이어지고 주민들의 민원과 지금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이 될 거다. 결론짓고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 번 정리는 해 보고 싶어서요.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아까는 결국 동 사업에 있어서 토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했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비 계상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파트가? 혹시 과장님 챗GPT 쓰세요.

안 씁니다.

안 씁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챗GPT에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위탁개발 사업 시 설계는 누가?’ 하고 물어봤어요. 챗GPT가 알려 준 거 그대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예.

‘공공기관 플러스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플러스 위탁개발사 하는 모델’ 모델이 가장 흔한데요. 챗GPT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적용 사례는 LH SH GH 지자체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구조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가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위탁개발 사업사 예를 들어서 LH GH 민간 디벨로퍼 등이 기획 시공 분양까지 전반을 수행하는 사업 방식이다. 이때 설계 주체는 위탁개발사가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외부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를 선정한다. 다만, 최종 설계안에 대한 승인권은 발주기관 즉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있다.’ 뭐 그리고 절차 예시 등등이 쭉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구리시는 비정상을 정상처럼 그동안 해 왔어요. 기본적으로 위탁개발 방식 캠코가 됐건 지방공기업이 됐건 전문 기관에서 위탁개발 방식은 챗GPT가 그동안의 사례를 가장 AI가 분석해서 알려 주는 방식으로 토지를 지자체가 대고 건축을 위탁개발사가 대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그게 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그동안 두 건의 위탁개발 방식을 비정상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여성행복센터하고 갈매 복합커뮤니센터를 중간에 시장이 바뀜에 따라 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그동안 두 개 건은 당초에 재정 부담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해서 그때는 당연히 시가 설계비 써 가지고 설계까지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그거를 덜컥 위탁개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 설계비를 사장 시킬 수 없어서 위탁개발사에다가 이 설계 반영해서 하라고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은 의회의 승인하에 지금 현 시장이 위탁개발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승인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방식이 가장 노말하고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인정하십니까?

저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정하세요.

압니다. 예.

알아요?

아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요.

예, 짧게.

예, 그 물론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일단은 시라든가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지를 제공하고 또 수탁자가 그 설계 공사 감리까지 맡아서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같이 특별한 경우 있잖아요. 현재 인창동… ….

잠깐만이요.

예.

이제 자, 그래서 제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노말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하시는 거죠.

예예.

그리고 이제 흔히 선례로 들어서 지난번 6월 달에 2회 추경하실 때도 과장이 갈매나 여성행복센터의 예를 들면서 “그때도 시가 설계했습니다.” 했어요.

예예.

그런데 사실 관계가 그때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정해 놓고 시가 설계한 게 아니고 당초에 재정 방식으로, 재정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거 동의해요. 인정해요?

저기 의원님? 이게 결과적으로 약간… ….

아니, 아니, 아니, 두 개를 섞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

지금 그때 예를 들었던 여성행복센터하고 갈매 복합커뮤니티는 당초에는 재정 방식으로 하려고 설계를 했던 거 맞죠?

예. 아니, 당초에요?

원래! 그러니까 전임 시장 예를 들면 여성행복센터도 그렇고 여성행복센터는 전전에 그리고 갈매 복합커뮤니티는 전에 재정 방식으로 처음에 하려고 시도 했었던 거 맞죠?

일단은 그… …. 예, 일단… ….

그렇고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설계비도 시가 부담해서 설계했던 거 맞죠?

애초에 계획을 계획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예예, 그러다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 설계한 걸 위탁개발 주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한 거는 맞죠?

예예예.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인창동 복합커뮤니티는 아까 말한 대로 절차상으로 의회의 동의도 받고 시장도 위탁개발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가장 노말한 방식으로 빨리 토지 매입해서 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위탁개발사로 하여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쳐서 우리 수요자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 거는 맞죠?

그 의원님… ….

아니, 그러니까 맞죠?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맞죠. 그거는?

일반적인 거는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다음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렇지 않은 이런 일반적인 방식을 진행시키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현재 도시공사하고 위탁개발을 맺었지만, 부지 매입이 온전히 땅을 완전히 공유재산 시킨 다음에 넘길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설계 부분만은 시가 맡아서 하겠다. 시에서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위탁개발 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충분하게 시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넘겨주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빨리 인창동 주민들의 여망을 갖다가 들어줄 수 있다. 라면 그거라도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단축된다고 판단을 해요. 자자~ 지금 우리 과장 설명대로라면 아까 저랑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

위원님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일단 12월까지는 토지에 관해서는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설계비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10월에 공모해서 발주할 거래요.

예예.

10월에 공모해서 발주할 거래요.

예.

이미 도시공사하고는 협약 체결해 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 안에 설계는 시가 담당한다고 협약 체결을 해 놓으셨어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상에.

자, 그러면 보세요. 이미 협약서는 체결되어 있어요. 시가 회계과에서 12월까지 책임지고 토지 매입 부분을 해결하시겠대요. 그러면 협약이 유효 발효돼서 위탁개발사인 도시공사는 당장 내년 1월에라도 자기네가 설계 시작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댕기는 기간이 2개월이에요. 2개월을 댕기기 위해서 마치 주민들께는 이걸 시 예산으로 해 놓으면 기간을 엄청 당길 거라고 얘기를 해 놓고 실제로는 2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정도의 텀밖에 안 생기는 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노말한 절차를 어기고, 그거를 댕기기 위해서 시가 설계를 해 그거를 위탁개발사에다가 더군다나 협약서에다가 협약서에다가 시가 설계하겠다고 이따가 조금 이따가 자료로…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공사하고 맺은 협약서 자료를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설계에 관한 협약 과정에 아무런 저기도 없이 예산해 놓고 하시겠다. 이거는 어떻게밖에 안 보이냐?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 지적한 대로 당장 지금 이번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10월에 공모하고 공모 절차 거쳐서 하면 내년도 정도에 설계가 들어갈 터이고 그러면 아까 용역 기간이 최소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으면 내년 연말이나 돼야 설계가 나올 터이고 그거는 지금 과장이 인정하는 절차죠?

예예.

그러면 공사 착공은 암만 빨라도 내후년쯤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내년 7월에 시장이 바뀌면 거기에 들어갈 요소도 생길 거고, 그렇죠? 심지어 우리 구리시는 그동안 어떤 짓을 해 왔느냐 하면 재정사업 하겠다고 설계 다 하다가 시장이 바뀌면 위탁개발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설계대는 위탁개발사에서 대고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그 특별한 사유 기간을 당기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 얘기가 정말 이게 1년을 당기고 6개월을 당기는 거는 아니라는 걸 속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보실 수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 받아보시고요.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계수조정 때 한 번 얘기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산~ 재산관리팀장 좀 부가적으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9월 달까지 이제 토지 조사 물건 조사를 하고요. 이제 9월 말 정도에 이제 보상 계획 공고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말까지 감정평가사 저희 사업 시행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하고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해서 이제 보상 평가액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 사유지 보상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협의 보상 착수하고 시작하는 게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달에 이제 협의 보상이 될 거라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좀 수립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협의 보상이 저희 생각처럼 이제 주민들 입장도 있고 협의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절차가 있고 나중에는 또 소송까지 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크게 마무리되는 거는 저희는 늦어지면 2026년 12월 정도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계획이라서 저희가 좀 앞당기겠다고 하는… ….

그거는, 그거는 절차상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예, 2~3개월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뭐, 1년이나 1년 이상 앞당기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세우려는 사항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질의 응답을 들으면서 이런… ….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려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조속한 시민의 엄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제가 달리기에는 마치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현재의 민선 8기 시장 체제를 그냥 식물로 만들어서 다음 9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저는 들려요. 시급성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모든 걸 준비한 후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요구는 굉장히 무리하게 들리는데 모든 것이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저는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방식이 매우 이례적인 방법인가요?

지금 매우 이례적이지는 않고요. 원래 예산 편성 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실시설계 그다음에 설계 보상 실시설계 이런 쪽으로 그 규정된 경우가 있고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이게 나중에 토지 보상이 바뀌었을 경우에 기 투입한 실시설계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상당히 우려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모든 방법과 수단과 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공 개발이라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100% 동의를 얻어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토평 공공택지도 그분들이 100% 동의해서 가지는 않지만, 공공 목적을 위해서 그분들이 좋은 협상을 통해서 보상가를 높여서라도 그거를 내주고 개발에 참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야 공공의 목적으로 어떤 것들이 개발되지, 뭐! 이것이 완전히 조속하게 다 합의가 된 다음에 무엇을 다 한다. 그러면 공공으로 어떤 것도 개발을 해서 안 돼요. 이미 다 해 놓은 다음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구입이라는 것이 언제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까지는 협의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혹시나 거기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 얻는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수용 재결까지 갈 수 있는 … ….

몇 %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갔다.라고 보시나요?

예?

토지 보상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까지는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6분 계신 데 한 분이 지금 행방불명이 됐고요. 나머지 5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의 취지라든가 또 현재 앞으로 사업적인 계획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행방불명되신 분은 못 찾는 건가요?

그때까지 저희 못 찾으면 공시 송달 절차를 갖다가 거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이게 지금 예측하는 거는 토지 개인적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구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지금 집행부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집행부가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서 같이 양사이드로 움직여 주어야 이게 뭐 사업 진행이 되고 일이 진행되고 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일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저것 다 재고 이것저것 다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시간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 충분히 우려하시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우려를 잠식시키려면 집행부가 일을 체계적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예.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구리 도시공사하고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협약한 거는 자료 요구를 했고요.

예.

지금 우리 과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독해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공유재산법에서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위탁 개발하는 거를 마치 그냥 법이 허락해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AI가 분석해서 위탁개발 방식은 그래요. 혹시 이런 자료를 좀 찾아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위탁 개발한 사례 중에 우리처럼 토지 매입도 안 되고 위탁개발 방식으로 협약이 끝난 다음에 발주처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설계를 먼저 예산으로 반영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진행한 위탁개발 사례들이 있는지 … ….

이런 개발 방식이 있었는지 사례를… ….

그걸 찾아서 저희가 그러면 참고할 수 있고 그러면 총… …. 예.

예, 오늘까지… ….

예, 알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왜냐하면 또 제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은데 또 워 잘못하면 오해가 될 거 같아서 또 그래요. 자꾸 옛날 갈매를 소환하는데 갈매 때도 당연히 저희 모든 시 의원들은 더군다나 저도 거기 지역구예요. 당연히 제일 빨리 개발되는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마치 그거를 안 하려고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연 기존에 있는 재정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걸 갑자기 위탁 변경으로 하게 되면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리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 가장 빠른 길을 찾아보자! 라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마치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현 시장이 추진하려는 거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약간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결론은 보도자료나 혹은 갈매동에서는 현수막 붙여지고 정말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도 마치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이거에 대한 과정이 정말 필요한가, 이 예산이 적법하게 쓰이고 있나 아닌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또 향해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묻고 집행 기관의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럴 거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묻지도 않고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삭감을 시키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또 마치 조금 전에 말씀이 너무 과하게 가신 거 같아 가지고 저희 민주당 또 이것 100%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참고로 저도 인창동 더군다나 제 지역구입니다. 저도 빨리 되기를 추진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또 마치 현 시장의 발목 잡기 그래서 뭐 식물을 만들려고 한다. 저희 여지껏 9대 의회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시장님의 정책 중에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 라는 거는 공약사항이든 뭐든 다 저희는 승인을 하고 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빠른 길을 찾아서 되레 적극 권장을 하고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 논의를 드리는 거고, 단지 지금 얘기했던 설계 지금 솔직히 예산 승인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냐? 20 몇 억을 당연히 조금이라도 아껴서 조금 더 급한 곳에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의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정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설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도 있는가 보고 저희도 이거를 봐서 최대한 빠른 길을 찾으려는 노력하는 결과치니까 어쨌든 보상 쪽은 최대한 알아보시고 저도 최대한 그분들 만나서 저도 나름대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충분히 아까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인창동 지역 주민들의 복리후생과… ….

예, 저도 저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앞으로 그러면 12월 그거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어차피 한 번은 했는데 조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 추진계획에 앞으로 타임 스케줄을 한 번만 대략적으로 한 번 작성해서 그거를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실시설계 승인이 됐을 때 언제쯤 실시설계 해서 몇 개월 정도 나오고의 대략적인 예측치?

예.

예, 그거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들의 인창동 지역 주민들의 복리 후생과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이 저희하고 똑같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인창동 커뮤니티 개발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똑같게 생각하는데 단지 방식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꼭 실시설계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인창동 주민들 진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복리 후생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 위원님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략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매입비 예정 매입비 현황 그리고 현황 초과 건설하는 것들 부분으로 자료.

토지 매입비 그리고 현황 자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잠시 후에 문화예술과 심의 관련해서 몇 가지 심의 전에 우리 회계과에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9월 2일 자, 경인일보 우리 기증 미술품 관련해서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예, 지난 행감에 6월 행감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 관리 실태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 회계과에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확히 관리 주체가 어느 과가 맞습니까?

예, 기증 미술품 일단 관리가 소홀하게 보도자료 낸 거에 대해서 물품 관리관이 회계과장인데 회계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체제가 물품을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취득 또 관리 보관 처분하는 총괄적 전반적 관리는 회계과장인 제가 물품 관리관으로서 책임이 있고요. 각 부서에 물품운영관 해당 부서별로다 물품 운영관과 또 물품 분임 출납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부서에서 소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관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돼 있죠?

예, 접니다. 예.

그리고 옆에 괄호하고 총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총괄로 관리한다는 내용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부분을 다시 관리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서마다 미술품 기증품 관리에 관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도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차량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은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하듯이 기증품에 관한 것도 주관 부서에서 미술품에 관한 것도 주관 부서에서 예산 반영해서 그리고 개별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 부서에서 편성을 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괄 물품 관리관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기증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기증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괄 관리관은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책무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도감독할 위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예산의 감정평가라든가 예산 가격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 확인됐고요. 해당 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회계과.

아하~ 죄송합니다. 회계과… ….

예, 이번에 우리 좀 수해 좀 있었죠. 지역에?

예.

예,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뭐 어느 정도 지출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지출 예상인데요. 평생학습과의 체육시설, 토사 처리 비용으로 한 1,500만 원하고 공원녹지과 왕숙천 피해 복구 중장비 임차료로 2,500만 원 정도 산업지원과 반려동물 놀이터 피해 복구비로 950만 원 그다음에 저희 하천팀에서 왕숙천 고수부지 배수 시설 수해 복구 공사비로 한 7,000만 원 지출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 피해 말고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금 요청 금액은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예, 집행 시기는 언제쯤으로 돼 있습니까?

8월에 지출한 건도 있고요. 앞으로 지출할 예정인 건도 있습니다.

예,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재난 피해가 그렇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예, 하여간 뭐,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재난에 대한 대비 관리 부서로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잘해 주셨어요. 김금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현경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손아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오혜정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영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7,287만 7,000원을 증액한 223억 8,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97만 4,000원 증액한 12억 7,5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 어~ 죄송합니다. 구리 전통시장 제1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 예산으로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되어서 3억 원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기관 인건비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관리대행 사업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여 19억 1,6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공모 사업비 5억 9,000만 원 중 시비 매칭액 3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기 편성된 출연금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7쪽 하단부터 228쪽 상단입니다. 구리시 공드린 주방 운영 사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80만 원 증가한 8,6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 입주 준비에 따른 시설물 점검비 180만 원과 사업화 자금 지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골목 상권 경관 조명 등 전기요금 2025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사업 구리시 소상공인 연합회 행사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3,273만 8,000원 증가한 18억 4,8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전자칠판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올해 선정된 관내 14개 점포의 자부담금의 70%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구리시 소상공인 연합회 행사 지원은 워크숍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리 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구리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44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역화폐 균특 지원 사업 확정 내시 사항에 따라 국비 12억 7,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비 매칭액 12억 7,000만 원 시비 매칭액 19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부터 229쪽 상단입니다.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단체 워크숍 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리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예산을 6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조직 역량 강화와 단체 역량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단체 직무 교육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리시 소비자 상담센터의 소비자 상담 전화 회선이 전국 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1372 소비자원으로부터 상담사 안 보조를 받게 되어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매칭액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억 9,000만 원 중 도비 매칭액 2억 9,000만 원은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에서 상권 관리 기구인 구리 상권 활성화재단이 직접 지원합니다. 229쪽 중단에서 230쪽 상단입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예산 중 시비 예산 과목을 정정하여 사무관리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20만 원 증가한 2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취약 근로자 법률 구조 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을 당한 노동 약자의 법률 구조 비용입니다. 하단 채용 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 비용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새일 센터 지정 운영은 사업이 변동 없이 통계목으로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770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0만 원 포상금 3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3쪽은 보전 지출로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총 1억 2,600만 1,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소상공인이나 하나 같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영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표영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은미 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최라윤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정인자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지현 팀장입니다. 예, 끝에는 신종현 주무관입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처음이어 가지고… ….

편히 하시면 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1,176억 1,8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0억 6,1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사유로는 민생 회복 쿠폰 사업비 490억 6,370만 원으로 증가액의 약 93%에 해당됩니다. 상단 5.18 민주유공자 생활 지원금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이 증가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워크숍 비용으로 1,02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 보육 사업 기초생활 보장 분야에서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담당 공무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 지표 총 79개 중 6개 도정 주요 지표 총 31개 중 4개가 민간 협력이 필요한 복지 평가 지표이고 그간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원활한 업무 협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2쪽 하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3,832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1,5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중단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비 변경 내시로 18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00억 원을 주거 급여는 4억 111만 2,000원이 증가한 155억 9,8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안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업은 전액, 도 재난 기금사업으로 지원 범위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5만 원으로 6,500가구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활 근로 사업 위탁 사업비는 사업량 변경 내시로 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2억 3,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추진되어 부득이하게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금회에 1, 2차 총사업비 49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비율은 국비 90% 도비 5% 시비 5%이며 시비 부담 총액은 25억 3,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차 민생 쿠폰 사업은 1차와 달리 인건비와 홍보비가 내시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인건비 6,000만 원 홍보비 87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과 자활기금 총 2개입니다.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은 구리시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단체에 구리시 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04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2024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1억 1,978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8,543만 7,000원 지출액은 5,000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 21억 5,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수입입니다. 지난 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라 예치금 수입으로 늘어난 508만 원을 계상하여 21억 1,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지출입니다. 앞서 수입 계획에서 말씀드린 예치금 회수 수입 508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일반 예치금 21억 5,52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근거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 도모를 위해 2000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2024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8억 2,969만 8,000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7,622만 9,000원 지출액은 6,000만 원으로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은 8억 4,5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수입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과 동일하게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9만 5,000원이 늘어난 8억 2,9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증가분을 반영하여 일반 예치금 8억 4,59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 및 기금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확인만 하려고, 그러니까 2차는 어차피 나왔는데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예예, 내시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아예.

아하~ 그러니까 향후도 계획이 아예 없고 이거는 그냥 자체 예산 갖고 하라고?

예예, 이거는 자체에서… …. 예예.

으응~ 글쎄요. 참, 왜 그랬나 모르겠네?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번에 국비 반환한 것 중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집행잔액 24년도 거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지금 반환 금액이 좀 커요. 어쨌든 2억 1,000, 2억 3,000 이런데 이렇게 반환 사유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가 구리시는 없는 건가요?

아! 예, 구리시 실적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생계급여 대상자 지급하는 가구는 3,923가구 한 달에 생계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주거급여는 6,300가구인데 한 달에 1억 2,7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반환 금액이 큰 거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준 거 같습니다. 작년에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아마 생계비를 지금 대 국비가 90%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만큼 못 쓴… ….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 정도 예측을 해서 이 정도라고 내렸는데… ….

그렇죠. 그 구간… …. 예예.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그냥 신청해야지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

어~ 저희가 연도에 몇 가구랑 앞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아마 국비를 전체적으로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하는…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받으신 분 대상자가 내가 직접 와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요?

예예, 복지는 … ….

아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100% 다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몰라서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물론 신청주의라 그분들이 와야 되지만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당 과에서 좀 더 고생을 하시더라도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지 만나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내린 건데 그냥 앉아서 신청한 사람만 줄 거예요. 하고 하면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물론 신청주의라 나중에, 나중에 그걸 나는 해당 돼서 주세요. 그러면 솔직히 그분들은 못받잖아요. 기간이 끝나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분이 없도록 이왕이면 주자고 나온 취지에 맞게끔 단 한 명이라도 100% 전액 다 지원하겠다. 라는 취지로 한 번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래서 중간에 그런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 다 모아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이거 다시 올라갔으니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추출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에다가도…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뭐, 아니면 자원봉사 단체 이런데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최대한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지 오셔서 직접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집행잔액이 확 줄어들게끔 25년도 집행잔액은.

아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다가 오늘 예산서를 보고 생각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5.18 민주유공자 생활 지원금 예산에 계정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살펴보니까 이거는 경기도에 지원 조례가 있어서 도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하시는 거죠?

예예.

현재 우리 구리시에는 5.18 민주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예, 이 금액 받는 분 두 분 계시고 오늘 증가된 거는 아마 향후에 대상자가 증가될 거 같아서 추경을 도비 변경해서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아니, 이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18 민주유공자는 우리 시에서 따로 파악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조례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라는 것은 희생자 단체나 희생자 유족 단체행동 그다음에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록되신 분들을 한다.라고, 지금 도 조례를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인지는 우리가 따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도 조례를 보면 원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중위 소득 50% 이하의 분에게 생활 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아마 정책을 결정한 듯싶어요.

예예.

그러면 해당되는 인원은 도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파악이 안 돼서… ….

아하~ 그러셔요.

여기 담당 팀장이 설명을 대신… ….

예예, 우리 팀장님 혹시?

복지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18 유공자 관련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안내문을 보내서 도에서 이제 명단이 내려와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이제 하시는 거로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아! 도에서 통보받은 명단에는 우리 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는 걸로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

확실치 않고?

예.

아하~ 예예.

예, 지금 명단은 내려와서 저희가 안내문은 보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 기준에 적합하신 분이 두 분이셔서 지금 현재 두 분이 지급받고 계십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냐 하면 여하튼 우리 독립 유공자든 또는 6.25 참전 유공자든 월남전 참전 유공자든 또 하나 국가가 5.18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조차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성에서 오늘 차제에 우리 시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명단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도울 수 있는 또는 그분들의 공적을 기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에 한번 기초 자료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확인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 조례 해당되는 분들을 파악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상 되는 우리 구리 시민은 몇 분이 계시는지 또 그중에 현재처럼 중위 소득 이하는 원래 두 분에서 두 분이 추가 되는 거나 해서 지금 산출 근거가 4명으로 잡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한 번 파악하고 한 번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좀 뭔가 격려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한 번 이렇게 촘촘히 넓혀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하나 더!

예.

여기 우리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최근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이 올해 새로 신설됐죠?

예.

이 통합돌봄팀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통합 돌봄 지원법에 의해서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직을 지금 확보해 놓은 거죠?

예예.

현재는 지금 소비 쿠폰 업무에 거의 모든 업무의 역량을 쏟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당부 말씀드려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유관 단체들 민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했고 앞으로 통합 돌봄 과정이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접목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국가 시책이니까, 소비 쿠폰 업무에 하는 것도 하지만 틈틈이라도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할 통합 돌봄을 그 팀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 다른 시에 비해서 복지 네트워크 만드는 과정에서 뒤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워낙 사회복지 전문가시니까 관심 가지시고 하여튼 그 분야는 저에게 앞으로 그 지원법에 의해서 어떤 방식의 전달 체계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혜택 되는 복지의 수준이 아마 천차만별로 달라질 소지가 있어 보여요. 어제 토론회에서 느낀 게 제가 반성을 했었는데 같이 한 번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통합 돌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영실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갑자기! 감사합니다.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 어! 노인장애인복지과 안 오셨어요?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차현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영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은숙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22억 6,258만 6,000원이 증액된 1,533억 5,3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54.4%인 835억 7,288만 9,000원이고 균특보조금은 1.2%인 18억 4,668만 2,000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2,500만 원 특별교부세는 8,500만 원 도비는 6.4%인 98억 7,745만 2,000원이며 시비는 37.7%인 579억 4,6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급은 생계 의료 급여를 지급받는 국민 기초수급자 중 노인 개별 가구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900만 원 증액의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독거 고령 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 확인 건강 관리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91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6,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비는 구리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분기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액은 2억 원을 증액하여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노인대학 운영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과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해 2학년 졸업 여행비 지원으로 1,035만 6,000원을 증액하여 3,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은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부족분과 신규 3개소 개소에 따른 필요 예산액인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시설 장비 유지비는 노후 경로당에 방충망 가전제품 수리 등 소 수리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상단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노후된 노인복지 시설에 도배 누수 설비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구입은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로당과 신규 3개소 경로당에 가전 및 가구 등 물품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설비지원은 구리시 경로식당 중 최대 인원이 이용 중인 인창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식기 세척기 구입 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 증액분 70만 원과 2024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성립 전 예산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 폭염으로 인한 경로당 냉방비 사업비로 2,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지원은 건물 노후화 및 폭우 피해로 요양원 옥상과 계단에 누수로 인한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상단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중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사업은 입소 장애인들이 낮시간 외에 야간에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가정형 소규모 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3개소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서 3억 7,06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추가 지원 자체 사업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2개소와 달리 구리 은혜의 집은 주말에도 이용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어서 주말 근무 인력의 인건비가 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도비 보조사업 1억 6,421만 6,000원으로는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족분 100만 9,000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사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874만 6,000원을 지원하여 1억 8,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단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적장애인 협회 운영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지원을 위해 109만 2,000원을 지원하여 1,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구리시 장애인단체 사무실 부지 철거 공사비는 시비 사업으로 구) 장애인 단체 사무실 부지 철거를 통해 안전 확보와 근로복지센터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해당 부지의 활용도를 위하는 공사비로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상단 구) 구리시 장애인단체 사무실 부지 철거 공사 석면 조사 용역비는 시비 사업으로 구)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 철거를 위한 석면 조사 용역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 활동 및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7,688만 7,000원을 증액하여 6억 4,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639만 5,000원을 증액하여 13억 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70만 원 증액하여 2,01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중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최중증을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을 위한 사회 참여 및 가족 돌봄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420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9,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단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 위탁 성과 평가 선정 심의 수당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 위탁 추진을 위한 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두 개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 조례이며 노인의 자립 기안 조성과 육성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19년입니다. 2024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3,909만 5,000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6,357만 원 지출액은 3,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21억 26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6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8,037만 6,000원 대비 1,696만 1,000원을 감액하여 6,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노인회 사무 활동 보조 집행잔액 반납액 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기정 20억 8,892만 9,000원에서 4,983만 4,000원을 감액한 20억 3,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2025년도 말 기정 21억 3,030만 5,000원에서 6,664만 원이 감액된 20억 6,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단체 육성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08년입니다. 2024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2,346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4,622만 2,000원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11억 6,9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5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4,538만 5,000원 대비 82만 9,000원 증액한 4,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024년 연도 말 조성액 기정 11억 2,316만 6,000원에서 29만 8,000원 증액한 11억 2,3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2025년 말 기정 11억 4,855만 1,000원에서 113만 5,000원 증액된 11억 4,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노인장애인복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설명 다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24년도에 국도비 반납한 것 중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다 합치면 한 3억 3,000 정도가 되는데 혹시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남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예산으로 내려 준 사업량이 3,145명은 일단 초과해서 100% 이상 달성은 했었는데요. 이 비용은 추가 비용으로 국비로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금액이 내려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 금액에 인원수 몇 명을 가정해서 내려왔는데 인원수는 채워졌는데 금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구조를 보면 단순히 인건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관에서 운영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나들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비용들이 조금 덜 지출되었다면 잔액은 인건비 어르신들 인건비 기준 대비 더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부대 경비라든가 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는 금액이 또 지출될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3억이나 남았다. 하니까 솔직히 아깝잖아요. 어렵게 내려 준 거 솔직히 어떻게든지 쓸 거 있으면 찾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시켜야 되는 거고 뭐, 다른 사업으로 내려올 게 있으면 그거를 해서 최소한의 집행잔액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거기는 이제 신청주의다 보니까 조금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거는 과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예,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사업량을 부족하게 채웠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게 부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 지출이 조금 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더 지출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거는 집행잔액이 최대한 없도록 가급적이면 적게 나가도록 해서 최대한 사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중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남는 거는 이해되는데 이렇게 억 단위씩 남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예.

아!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 저거는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올해도 여름이 되게 폭염이었잖아요.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냉방비를 지급하는데 그런 민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인 무더위 쉼터인데 다른 무더위 쉼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건데 이용 못 하고 폐쇄적으로 한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내년에는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그런 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시는 분들 경로당이나 이런데 같은 데는 차후에 어떤 경로당 환경 개선비 같은 거 할 때 우선적으로 집행하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최대한 참여 좀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게끔 내년도 대비를 지금부터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올해도 그런 민원을 많이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한 번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참여에 대한 그런 정책도 한 번 생각해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하나만 더.

예, 권봉수 위원님!

예, 오늘 어르신 대중 교통비 2억 증액 요구가 있어서요. 일단 현황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산출 기초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기정 예산 했던 게 3/4분기까지 거의 소진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예, 3/4분기까지 소진이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51% 정도가 6월 말 기준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51% 신청을 계산했을 때 지금 아마 4분기까지 정산 금액이 2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 예예, 증액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 조례가 작년 3월 달에 통과돼서 실제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 건가요. 저희가?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예.

그러면 이제 작년은 했고 올해 일단 테스트 기간 거쳤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일단 상반기 통계치 같은 것들은 나와 있겠네요. 이제 예를 들면 일단.

예예.

65세 이상 되는 대상 어르신 중에 아까 신청하신 분이 51%?

예예, 51%입니다.

예, 51%.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 한 분당 이게 지금 나중에 결국은 월말에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 쓰신 만큼 보전되는 거잖아요.

예예.

일인 평균 얼마 정도 쓰신 게 그런 통계치는 가지고 계셔요.

아~ 이거를 나누면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어… ….

제가 1인당으로 계산 안 해 봤고요. 지금 2분기 정산 금액이 2억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총인원이 몇 명이죠?

3만 3500명 정도 되시는데… ….

그러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한 8,000원씩 쓰신 건가요?

지금 대상 인원이 1만 3,000명 정도 2분기 정산액은 실제로 쓰신 분은 1만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되는데요. 1만 9,950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떤 제도를 해서 이제 그 제도를 집행해 보면 사실은 통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기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하면 우리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면 소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신청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이 마을버스나 버스를 사용하시면 그게 월말에 카드에서 정산되면서 우리가 지급하는 이게 맞는 거죠?

예예.

이제 그러면 정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통계치를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제대로 개선하고 조금 우리가 잘못 제도가 이행되고 있으면 고치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통계가 되게 중요해서 이제 작년 4월부터 시작했지만 벌써 작년 하반기는 온전하게 6개월을 했고 올 상반기 6월까지는 또 온전하게 사업을 한 거죠?

대중 교통비 지원은 올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올 4월부터?

예예.

올 4월부터?

예예, 이제 이 통계는 세 달 치 통계입니다.

세 달치?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당초에 6억 7,000을 세 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분기 정산이 2억 7,6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3분기, 3분기 정산은 이제 10월에 하게 되는 거고요. 4분기까지… ….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올해 대중 교통비 지원이 올해 4월부터예요?

예, 올해 4월부터 실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 6억 7,000이 올해 4월부터 세워져 있는데 지금 실제로 4월부터 해 봐야 우리 9월까지 해도 그러니까 아까 6월 말하면 3개월 한 거잖아요.

예예.

4, 5, 6. 한 분기에 6억 7,000 중에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를 써서… ….

2억 7,800… ….

써서.

예예.

써서! 음~

2억 8,00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9월 말이 돼야 3/4분기게 그러면… ….

예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2/4분기의 통계치 자료를 한 번 정리해서 총액이 얼마고 몇 분이고 예를 들면 그걸 단순히 산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구간을 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우리 과장님 혹시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도가 얼마까지죠. 1인당?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럼, 한 번 구간을 정해줘 보세요. 뭐, 예를 들면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쓰신 분이 얼마가 되는지 2만 원에서 2만 5,000원까지 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총 쓰신 분들 그거는 아마 카드 회사 쪽에다가 요구하면 엑셀 파일로 바로 받을 테니까 그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예.

일단은 그러니까 한 분기 해 봤더니 절대 금액이 부족할 것이다.

예예.

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라면 내년도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예예, 맞습니다.

이 정도 인원 지금 신청하신 어르신들 인원 정도로 계속된다면?

예예.

문제는… ….

지금 3분기만 8억 정도였는데요. 내년에는 신청률이 조금 더 증가한다.라고 온다면 조금 더 소요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실 거 같아요. 지금 홍보 문제도 있고 다른 분들 쓰시는 문제도 있고 내년도에 다시 노인 인구로… ….

예, 유입되시는 분도 있어서.

그 편입되시는 분들은 카드 사용이나 이런 게 점점 더 익숙하신 분들이 들어오실 테니까 훨씬 더 신청률이 높아지니까 이 금액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그 자료는 좀 하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75페이지에 경로당 누수 및 전기공사 등 환경 개선 설명서 보니까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집행되는 그러니까 대수선이 집행되는 기준이 어떤 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시의 소유에 한해서 되는 건가요?

그 경로당 활성화 추진에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은 꼭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대수선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배나 장판 그다음에 노후된 건물들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아니면 오래 쓰시다 보면 주방 설비들이 이렇게 내려앉거나 망가지는 경우 이런 구조적인 수선을 말씀드리는 거고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예예.

으응~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신청을 하신다고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꼭 필요한 경로당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만약에 도색이면 몇 년에 한 번 뭐 도배면 몇 년에 한 번 이런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누수가 발생해서 벽지가 이렇게 곰팡이 슬고 이러면 그냥,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건물을 관리하실 능력이 부족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기적으로 알아서 수선을 요청하시고 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그다음에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 누수나 아니면 주방 기구들이 내려앉거나 망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선비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지 않을까요? 그냥 수선유지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대수선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충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예.

이게 수선유지비에… ….

수선으로 예, 수선으로… …. 예예.

예, 수선유지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예예, 맞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량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송민종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지명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총예산액은 461억 4,3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23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평생학습 1,177만 1,000원 감액 교육지원 1억 4,296만 8,000원 증액 청소년 육성 6,432만 2,000원 감액 체육진흥 7억 3,42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업 위주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예산으로 1억 5,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지원비 시군 인건비 분담 경감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학생 보호자 지원 운영예산으로 14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보호자 지원 구성에 따라 운영 물품 지원 50만 원 참석자 실비 보상 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처우 개선비입니다. 하반기 인원 변경을 고려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만 원의 증액하여 도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입니다. 경기도 사업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자부담 포함 2억 1,39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도비 지급액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부기명을 구분의 시비 70%인 1억 4,933만 3,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구리시 체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우리 시 체육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구리시 스포츠 공로자 발굴 대상 사업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1,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시군구 체육회 운영이 지원입니다. 시군구 체육회 소속 사무국장의 상근직 근무 체계를 정착하고 체육회 사무국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 기정액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군 구리 병원 축구장 개장에 따라 임시 화장실 임차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영 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전용 축구장 2면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축구장 조성 총사업비 42억 중 잔여 공사비를 반영하여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 대행비입니다. 구리 멀티스포츠 센터 관리 대행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예산 3억 5,5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리 도시공사의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 중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3개 시설 외 관리 대행비 4억 7,78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에서 보니까 말 그대로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수입 하고 검배 두 개가 지금 세입에 보니까 8억 그 두 군데서 8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감소가 됐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별도로 답변한다.라면 팀장님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아니, 왜… …. 예, 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세외 수입 그 지금 시설에 대해서 8억의 감소에 대한 부분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갖고 저희가 그거는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전 행감 때도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도 뭐라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런 거를 최소한 질문을 하면 기본적인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두 군데에서 8억이나 감소 됐으면 말 그대로 뭐 실제적인 운영에 정말 거기 있는 수강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과하게 책정해서 세입을 잡아놨었는지 뭐, 이런 거 대책 하나 없이 마이너스라고 하시면서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멀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들이 보면 다 여기도 지금 관리 대행비가 구리시 멀티는 3억 5,000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또 2억 4,000, 2억 6,000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결산 때도 보면 맨날 지적 사항 중에 보면 관리 대행비가 맨날 4차 추경 때 되면 계속 마이너스시키고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22, 23 그 정도 봤을 때만 해도 계속 지적 사항으로 왔는데 처음부터 관리 대행비 측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향후 이런 식으로 항상 그냥 맨날 그냥 똑같은 반복이더라고 그때. 그래서 그걸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거기에 전반적인 관리만 공사에다가 그냥 대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주 운영의 책임은 여기가 돼야 되는 거고 평생학습과가! 관리대행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거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다 책임지게끔 돼 있잖아요. 위탁이 아닌 관리대행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해 주시고 이거 한 번 파악하셔서 갈매하고 검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초창기보다 예측치보다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세게 났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뭐야? 플러스까지는 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뭐 돈을 수입 많이 올리라는 거는 아닌데 이거는 이용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거는 좀 더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왕 운영하는 거 제가 항상 행감 때도 말했지만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물론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실 거지만 거기에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많이 10명이 오나 1명이 오나 똑같이 지원을 뭐 어떤 급여라든지 똑같이 받는다 하면 뭐 10명 오는 거 당연히 1명 오는 게 편하죠. 내가 일하기도 편하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걸 조금 주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몇 번 그걸 부탁드리고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멀티하고 갈매하고 검배 하고는 한 번 전반적으로 공사랑 어떤 이유에서 세입이 이렇게 줄었는지 아니면 이용객들 하나의 예를 들면 간단하게 검배 같은 경우는 아쿠아인가? 아쿠아로빅? 그거 같은 경우가 수요는 좀 있을 건데 거기는 더군다나 할인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가 좀 더 구하기 어려우면 강사비를 인상하든 뭐,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잘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써가지고 좀 더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한 번 전반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2025 구리 스포츠 공로자 발굴 대상은 뭐예요? 설명서 와서는 그냥 ‘체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는 체육상 시상식 개최 요구에 따른 예산 편성’ 개최 요구를 어디서 한 거죠. 혹시?

2025년도 스포츠 이제 공로자들을 발굴하고 포상하고 뭐, 그런 데서 쓴 겁니다. 구리시 옛날에 2019년까지 구리시 체육인의 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거기에 버금가게 거기다 공로자들 포상하고 체육인들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올해 체육인의 밤 이런 게 없어져서 다시 그런 비슷한 거를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런 행사로?

예, 2019년까지 계속 예산 들어가서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체육상이라 해서 지역 체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체육상은 각 단체별로 우리가 뭐 협회장기 시장기 의장기 등등해서 충분히 포상들과 그 시상 표창들은 공로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또 갑작스러운 무슨 시상식을 한다고 개최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럼, 결론은 예전 과거에 했던 체육인의 밤 같은 흔히 말하는 연말에 하는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 개최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번에 그냥 과에서 세우신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시상식 개최 요구에 따른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어디 체육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건가요?

예, 체육회에서 요구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315쪽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이 사업이 이제 있는데 이거 지원에 대해서 묻기보다 여기 가 지금 7월 초에 지금 한두 달 지났는데 큰불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학교에도 이제 지장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 학교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급식비가 지금 아이들 급식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화재는 직접적인 학교 난 게 아니고 교회에 났는데 그 교회에서 불을 끄다 보니까 그 이제 끄는 물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에 스며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지만 우리가 관리해 주는 실질적으로 인가 내준 학교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저희 관내 시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같이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관내 시설인 그렇게 학교에서 처음에 원한 거는 이제 16개 정도 교실을 원한 거고 그다음에 22개까지 교실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시설이 찾아봐서 그런 큰 시설 없고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대원교회 같은 곳에 찾아보다 보니까 교회 쪽에서 갈매 쪽에 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해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 학부모들하고 안 맞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틀려서 지금 남양주에 보면 현대 아울렛 앞에 보면 그 다산 프리미엄 거기 이제 캠퍼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14개 학교를 이제 빌려서 임대를 해서 그쪽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한 140명 정도 그쪽에 가서 대체적으로 수업을 10월 달부터 받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급식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급식은 일부 되는 거는 거기 남아 있는 시설은 그쪽에서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쪽 프리미엄 아울렛 앞에 임대한 데서 내면 거기서 이제 거기 임대해서 그쪽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그쪽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위탁 급식을 하게 되나요. 직접 조리였다가 위탁 급식으로 간 건가요?

여기 학교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대안학교 쪽에서는 이쪽에 임대받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습니다.

아하~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이… ….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된다는 거를 보고받으셨나요. 내년 뭐… ….

여기서 하는 거는 내년 7월까지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년 7월이요?

예.

1년여 정도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나가 있는 거네요?

올해 10월부터입니다. 한 8개월 6개월 됐죠.

지금은 흩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학업을 이어 가고 있고… ….

지금의 방학 기간이라 해 가지고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안 하고… ….

예, 9월도 방학인가요?

예, 10월부터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제 나와서 하고 고등학교 거기서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어리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하는 거를 초등학생들은 하고 좀 큰애들 6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갖다가 이쪽 남양주 캠퍼스로 옮겨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하게끔 이렇게.

아무튼 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이 돼서 아이들에게 이제 학업을 이어 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시설을 좀 갖추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걸 요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무 그래도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희 위원이 질문하신 그 해당 사항이에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315쪽의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듣기 편하게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대로 이 예산 설명서 대로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드려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원래 이게 경기도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해당 법률과 조례가 있어서?

예.

그래서 당초 예산서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총액으로 잡아놨는데 도비로 해당된 부분을 이제 우리 구리시로 해 가지고 합쳐서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교육청에서 그냥 저쪽으로 직 지급하고 그래서 예산서 315쪽에 보면 그걸 감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 들어가는 1억 4,933 거기 1,933은 이제 우리 시비로만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게 맞죠?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서상의 문제고, 그런데 이미 여기 사업 기간이 2025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당 되니까 지금 대안학교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거죠?

예, 대안학교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한 거는 하반기 것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를 읽기가 어려워져요.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또는 팀장님이 해 줘 봐요. 위에 감할 때 보면 이미 감할 때 1억 4,976만 9,000원을 감했어요. 이거는 사업 기간을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그러니까 학교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예산으로 당초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금 급식비를 해 놨었고 그거를 감하겠다고 해 놨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밑에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이게 연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하반기를 얘기하셔요. 어떤 게 맞아요. 우리 혹시 팀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설명서에다가 연간 예산으로 표기를 다 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올해 하반기에 이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 일이에요.

아!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상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비 부분에 대해서 변경 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고요.

아니, 거기에도 상반기가 아니고 예산 설명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한 예산 설명서에 보면 표기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연간으로 잡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도비에서 도비 변경 내시로 내려온… ….

팀장님, 소속 직함 말씀해 주시고.

예, 청소년팀장 박자연입니다.

예.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로 변경 내시 내려온 부분이 사업 기간이 2025년 3월보다 내년도 2월까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표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도비로… …. 어~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시군 부담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 1억 4,933만 3,000원을 편성해 달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사업 기간을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럼,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반기에는 지금 현행대로 도비 보조금 30% 하고 저희 시비 70%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합쳐서… ….

그러면 그게 315쪽 상단부에 감한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당초 예산이 4억 3,470만 4,000원이었는데 변경 내시로 내려온 부분에 2억 1,395만 5,000원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산서 1억 4,933만 원을 지금 시비로 아래쪽에 필요해 놓으셨잖아요.

예.

지금 그중에는 이미 집행된 게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없어요?

하반기 겁니다.

예, 하반기 것만 1억 4,933만 3,000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

남은 금액이 2억 2,074만 9,0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했었던 예산입니다.

참 예산서를 전혀 그러니까 설명서하고 기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 예산서를 보고 납득이 안 된다. 일단은. 그거는 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하나만 더!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보통 사업 개요해 가지고 짜실 때 추진 근거를 들어놓으셨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예산 설명서 할 때 만드신 거예요. 저기 보면 두 개 다 그 사업에 보면 사업 개요에 추진 근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는 경기도 공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예산서를 세울 때 우리가 만든 건가요?

경기도 공문에도 있는 것이고 저희 구리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간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대안교육기관 때문에 뭐 좀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혹시 나중에 경기도에서 온 공문을 좀 보내 주세요. 그럼, 경기도에서 참, 이 공문을 잘못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있지만 우리 시에는 없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뭐라고 명기가 돼 있느냐 하면 대안 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딱 근거가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 있고 구리시에도 있지만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게 복잡한데 경기도에서 제가 볼 때 당연히 급식비와 관련된 어떤 업무 하달을 예산 편성 하달을 하면 가장 모법 근거가 되는 급식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내야 서로 편할 텐데 이제 그게 좀 이상하다가 하나가 있고 일단 그거는 아직도 저도 지금 납득이 잘 안 돼요. 상반기 예산 하반기 예산을 이 예산서를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거 같고 313쪽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역시 교육 관련이라서 그냥 팀장님이 마이크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지금 새로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듣고 잘 납득이 안 돼서 예산 설명서를 봐도 거기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해 가지고 1억 5,000, 7,500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기정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더군다나 예산 설명서 보면 10월부터 아이들 우리 고3들 고등학생들 방학할 때까지 7주간 하겠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학생 1,125명에 대해서 7주 동안 주 5회 해 가지고 아침 간편식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밑에 하다 보니까 증감 사유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학교 급식 경비의 시군 인건비 분담 경감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거에 이제 인건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50%를 경감받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7억 3,937만 3,000원 절감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고3 수험생들한테 아침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뭐 급식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알아듣게 이 예산서를 알아듣게 풀면 현재는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는 점심 급식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급식 경비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 경감이 돼서 돈이 좀 남는 돈이 생겼다. 그래서 시책 사업으로 시장의 시책 사업으로 우리 아침 안 먹고 오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간편식을 지급하겠다. 이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더군다나 사업 기간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니까 9월 달에 통과시켜서 10월부터 아이들 방학하는 11월 말까지 해 가지고 7주 동안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저희가 뭐 조사라든지 여론 조사라든지 동향을 해 가지고 좋으면 뭐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아니, 그렇게… …. 하하하. 아니, 생각해 봐요. 우리 김영준 과장님 아이를 고3 키우고 있는데 당연히 시에서 아침에 간편식 주면 싫어할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밑에다가 부기까지 달아서 이번에는 이런 인건비 절감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생겨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한 번 하고 나면 모든 사실은 시책은 한 번 하고 나면 안 하기 쉽지 않아요. 올해 고3 아이들이 5주 동안 아침 간편식을 먹었는데 내년 고3 되는 아이들은 봄에도 먹어야 되고 가을에도 먹여야 돼요. 그럼, 지금 5주 동안 하는 게 1억 5,000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풀로 하게 되면 최소 4~5억의 시비 부담이 생기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고 우리 시 살림살이로 해서 이런 시책으로 하는 정도를 다 검토하시고 이 사업을 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 시민 방송 보시는 고2 아이들을 둔 구리시 학부형들은 이제 시가 아침에 간편식으로 샌드위치건 뭐건 주는구나! 이렇게 아셔요. 줬다가 뺏으면 더 화나요.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로 해서 이제 올해 같은 내용의 예산을 74억 7,000만 원을 분담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2020년까지 지자체 분담비 인건비가 단계적으로 조정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가 경감되고… ….

아니, 맞다니까요. 그거 이해가 됐다고.

예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당초 이만큼 학교 교육경비로 급식지원비를 쓰려고 했는데 인건비 지원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거는 우리 예산 부서에도 조금 이따 물어봐야 되겠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절감된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경비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시범 사업처럼 우리 아이들 간편식 사업을 하면 저는… …. 아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 크는 아이들 먹이는 거 되게 찬성인데 최소한 어떤 정책을 펼치려면 이 정책이 한 번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나면 회수하기 어렵다니까요.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지금 10월보다 해 가지고 1억 5,700이면 2학기만 해도 3억 이상은 될 테고 연간으로 하면 6~7억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한 번 이렇게 시작한 사업은 안 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시장에게 검토받고 이 사업 편성을 한 거냐? 하신 거예요.

예, 내년… ….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고3 학생들은 시에서 앞으로 아침에 간편식 계속 먹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내년에 저희가 따져봤더니 했을 경우에 한 7억 정도 7억 2,000 정도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단순 산술 계산으로 그렇잖아요. 5주 하는데 1억 5,700 들어가니까 연간으로 하면 그 주수 곱하면 뭐 6~7억 이상은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은 시에서는 하겠다. 라고, 지금 결정하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 그렇게 홍보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의회가 승인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아주 전폭적으로 찬성해서 우리 고3 아이들 건강하라고 밥 먹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산 담당관… …. 우리 하나만 예산 담당관님께! 예산 담당관님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거 3회 추경에 반영하신 거 맞죠. 내년도 살림살이에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우리 기금에서 갖다가 통합계정에서 갖다가 1,300억씩 쓰고 있는데 지금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7억 정도 신규 사업으로 쓰는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장이 설명한 대로 급식비 인건비 이런 쪽에서 절감되는 거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생각하에 이 사업에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 맞죠?

예, 효율적인 재정 편성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결정이 됐다면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고3 아이들이 내년에도 계속 아침 식사 거른 대신에 간편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025 구리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 협약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개방율에 따라서 지금 학교에다가 11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1년에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700만 원 학교시설 개방하면 1개교당 1년에 700만 원씩 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2025 구리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 협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 하고 나면 보조금 바뀌죠?

보조금은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11개 학교하고 해서 11개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11개 학교가 다 개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개방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학교는 공공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공공시설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찾아봤는데 다른 데에서 잘 안 나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3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공용의 청사 주차장 운동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 체육관은 자세히 나와 있는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운동장은 공공시설로 뭐 대통령령에 주차장법에서는 본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이번 추경에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공사로 7억 원 또 증하는 거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축구장 2면 만드는데 42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은 개방을 해 주는데 이 업무 협약을 보면 1년에 뭐 9개월 이상 개방을 하면 최대 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1개 우리 관내 11개 학교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개방하기가 요청해도 잘 개방이 안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학교장,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좀 강해야 해요. 그러니까 개방을 해야겠다는. 그래서 11개교는 2020년보다 일부든 전부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700만 원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새롭게 협약을 이번에 다시 2025로 다시 맺게 되면 최대 500만 원으로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선도적으로 생각 개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동안 700만 원 지원받던 학교들이 이제 다 개방을 좀 다른 학교들도 한다고 해서 50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 11개교에서는 이 협약을 하겠습니까?

그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기준 저희하고 11개 학교하고 협약을 한 거는 시가 주체가 돼서 했던 거고요. 지금 올해 내년부터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개방하는 걸 참여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

예, 과장님 방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구장 2면 조성하는데 4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비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께 체육시설을 돌려드리고 개방을 좀 하게 하는데 이런 접근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기존에 700만 원 주던 거 그 학교가 700만 원 받아서 뭐 수익을 남기겠습니까? 요즘에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좋아져서 뭐 시간 돼서 문 열어 주고 문 닫고 이런 거를 다 원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많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또 신경도 쓰일 거고, 또 안전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개방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보상! 뭐 보상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에 이게 너무 작아요. 작은데 그것조차 줄이겠다고 하는 우리 행정 접근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번 추경에 직접적인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접근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산 부분에서 뭐 허용된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 다른 부분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 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에 동참해서 시민들이 더 편하게 더 가깝게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

개방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상한선을 더 협의… ….

예, 학교에서 가끔 하시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이번 8월호 소식지에도 써 있던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에서는 안 하면 편해요. 그런데 그만큼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행하는 부분이라 그거에 맞는 적당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예, 이거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건데 저희도 보조금 반납한 것 중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이 좀 넘던데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신청주의죠. 신청을 해서 와서 신청해야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구리시에는 해당 대상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감안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죠?

2024년에는 378명이고요. 2025년에는 340명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요?

340명이요.

340명.

예.

이게 10만 원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 원?

월 10만 5,000원이었습니다.

아! 10만 5,000원.

예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명단은 과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용했던 청소년들 중에서 이용 안 하는 청소년들이 꽤 있죠. 그 이용률이 몇 %나 돼요. 구리시 같은 경우?

60에서 70% 정도.

6~70%?

예.

예, 왜냐하면 이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알차게 쓰자 주의인데 이왕이면 다른 과에서 마찬가지로 다 얘기를 드렸어요. 과에서 그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월 지원받아 가지고 운동을 다니라고 하면 찾아보니까 구리시도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84곳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다양해요. 필라테스부터 해 가지고 태권도 뭐 헬스 탁구 뭐 다 있더라고 보니까? 테니스까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적극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지금 이렇게 내년에는 집행잔액 최대한 줄여서 뭐, 저희 100%까지는 무리지만 최대한 학생들이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그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까 분명히 검배하고 멀티는 아니, 갈매하고 검배 같은 경우는 100% 그거는 이용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뭐, 공사를 시키든 아니면 얘기를 해서 그 실제 이용객들 아니면 그 동 주민분들한테 해서 가장 원하는 강좌들 그런 거 한 번 여론조사해 보든지 해 가지고 수요를 한 번 조사해서 전면적으로 그 프로그램 한 번 손 봐 줄 거를 주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뭐 세입 적게 들어온 거는 제가 100% 아마 그거로 대략적으로 이 시설에 이만큼씩 최소 몇십 %씩 들어와서 이용할 거다.라고 해 가지고 예측해 세입을 잡아놓은 거 같은데 그만큼 이용을 못 했다는 거니까 하며 원가 불편함 때문에 이용을 하든지 하물며 수영장 같은 경우는 검배는 하나 간단한 거는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이 좁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동선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히려 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같은 경우 막 넘쳐나지만 거기는 이용 빈도가 낮다. 뭐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민 편익 시설 이용 하는 버스 있잖아요.

예.

이왕이면 그것도 정류장을 그 앞에서 한 번 서게끔 만들면 좀 더 접근성이 편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다양하게 좀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시니까 저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릴게요. 316페이지에 지금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 지금 왕숙천 범람 때문에 계상하신 예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산출 근거를 보니까 왕숙천 범람 피해에 따른 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지원 체육시설 1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왕숙천 지역에 있는 그 시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 왕숙천만 아니고요. 구리시에 있는 시설 다 총 한 겁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은 몇 개 소… …. 증액 사유가 왕숙천 범람이잖아요?

저희가 시설이 12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서 이제 그 뭐,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던 건데 왕숙천 호우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