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4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정상빈 과장님!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노병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 사항이어서 이야기 듣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탑동시민농장 옆에 보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 분양이 완료가 되면 텃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해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김영균 과장님한테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 만족,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자동차 등록, 관리행정 추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시민 중심 도로건설 행정, 시민 만족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책임을 다하는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화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정화 :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사업비 확보 및 미지급용지에 대한 고견은 현장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별 사업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중로1-7·8호선 화산로 등 2개소에 대하여 기반시설설치기금 37억 1,400만 원을 활용하여 보상 및 시설 재결정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40억 9,300만 원 규모의 20여 건의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 내 토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신청 1건과 소송 4건 등 총 5건의 보상금으로 3억 5,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 건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가액이 약 5억 3,400만 원 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에 따른 교통 여건의 변화 및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동서 지역에 대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 18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68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도로개설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준공 예정인 건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마지막까지 시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목적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복 자동차등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자동차등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자동차등록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신규등록 1만 9,055건, 변경 5만 1,693건 등 총 129만 8,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47만 건 부과에 920여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자동차등록 민원 안내 및 서식을 게시하고 자동차등록 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등 6회 1,407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입니다. 건설기계 현황은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총 5,27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현장순회 단속활동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과태료 21건에 251만 원을 부과하였고, 경고 및 계도는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호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 자 수원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동차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관호입니다. 2025년 저희 부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보장법상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상적인 보험 가입과 적기에 검사를 받아 시민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무보험의 경우 28회에 걸쳐 5,600여 건의 가입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보험 가입에 공백이 있는 7,300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도 28회에 걸쳐 약 1만 건의 검사촉구서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7,800여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압류 조치를 진행하며 7월 말까지 의무보험 가입 과태료 압류는 2,700여 건에 5억 3,700만 원이고, 검사지연 과태료 압류는 2,000여 건에 4억 7,60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자진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한글 안내문 위에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체납자 맞춤형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5년 체납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20억 1,200만 원이며 7월 말까지 12억 6,8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약 59.8%입니다. 과태료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예금, 차량, 부동산,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급여 등의 채권을 압류하고 있으며 현재 총 65억 9,4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및 기존 압류에 대한 추심과 대체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과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 추진 등으로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산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된 금액이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사업은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체재활용업은 폐차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은 교통안전공단 직영의 검사소와 같이 자동차검사를 수행하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과 택시미터기를 점검하는 택시미터점검업, 그리고 중고차의 성능을 점검하는 성능상태점검업이 있으며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2분기는 자동차관리사업 192개소와 관련 사업 2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83건 중 61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700여 건의 정비명령과 튜닝 등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380여 건의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시,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해 47건을 단속하였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엄정한 사법절차로 무보험 차량 근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만약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위반, 과속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전 관련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면 차량 주소지 행정기관으로 통보되어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 수사 처리합니다. 올해 7월 말까지 추진한 실적은 1,763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73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6건은 조사 중에 있으며 처리율은 98.5%입니다. 앞으로도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동차 무단방치 민원 접수 및 자체 적발 시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자동차에 자진 처리 요청 및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여 동일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견인하여 보관하다가 강제 처리하고 이후에는 사법경찰관이 경찰 업무로 처리합니다. 올해 7월 말까지 55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499건을 처리하였으며 53건은 현재 처리 중으로 처리율은 90%입니다. 특히 10월에는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계석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소장 이계석입니다.

본 위원이 2025년도 예산 편성 부분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약 50% 정도가 예산재정과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죠?

네.

지금 현재 추경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지금 몇 % 정도 확보를 하신 건가요?

지금 추경에 25억 4,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25년도 총예산은 141억 9,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편성하셨던 부분의 몇 % 정도가 확보되신 거죠?

한 85% 정도 확보한 것 같고요,

85% 정도,

2026년에도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번에 '26년도 본예산 세우는 데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이월금이 과다 발생해서 차기 회계연도 예산 편성 비율이 저하된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도로계획시설들은 어차피 보상비가 첫 번째 집행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매년 이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지출되는 게 거의 없고요, 이분들이 이의 제기나 그런 것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1년 안에 나가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우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원시는 이상하리만큼 예산 편성할 때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을 편성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로교통사업소에 이런 보상비 부분을 충분히 계속사업비로 잡아놓는다고 하면 지금 예산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월금 과다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하셔서, 계속사업비 부분을 못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잡을 수 있는데 사실 수원시는 계속사업비 부분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이런 연속성상에 있는 사업들은 계속사업비로 잡아놓고 이월금으로 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주셔서 같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계속사업비로 세울 수 있는 건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 김정화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정화 : 도로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14페이지에 수인산업도로∼의왕저수지간(왕송못서길), 이게 벌써 공사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도로건설과장 김정화 : 네.

기간도 이미 지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 30일 완공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를 최근에 몇 번 지나가다 보면 아주 차량 통행도 문제고, 일반 산책하시는 주민들도 문제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김정화 : 네.

왜 그런 거죠?

도로건설과장 김정화 : 고색∼의왕 간 고속화도로 하부 공간에 대한 교량의 관리처가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하부 구간의 구조물에 대한 토공사를 할 경우에 지반의 유동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최초 설계를 할 때는 LH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들한테 대행사업으로 넘겨준 건데 그 당시에는 조사 과정에서 그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설계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마친 다음에 서울청 협의가 끝나서 지금 승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10월 말에는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김정화 : 네,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이경복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지방세 부분들은 이제 취득세, 등록세에서 보니까 한 920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도로 갔다가 수원시로 편입되는 비율은 여기서 몇 % 정도 되는 거죠?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편입되는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고,

도에서 아마, 퍼센티지가 수원시 세입으로 잡히는 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관계 공무원과 협의) 3%입니다.

3%?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이 부분은 어떤 상위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위는 수원시가 다 하고 있는데 세입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3%라고 하게 되면 사실 수원시 세입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자체가 행위를 하고 있으면 해당 지자체의 편익 비율을 올려줘야지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3%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법률에 명문화가 돼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관계 공무원과 협의) 무관할 차량 등록에 따른 업무량 급증에 따라서 사무처리비용 정산 규정이 미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그러면 협의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런 규정들이 명문화된다고 하면.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올 초에도 했었는데 또 그 담당자가 또 다른 데로 자리 이동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속적으로,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수원시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다른 시에서도 요구 안 했는데 왜 자꾸 수원시만 하냐고 그래서 이걸 잘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수원시가 가장 많잖아요, 솔직히 자동차등록 업무라든지 이전 업무라든지, 경기도 뭐 다른, 전국하고 비교해도 수원이 가장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도 같이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이건 좀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의 이관호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27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본 위원 거주지에서 지난주에 방치 차량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한 며칠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셨더라고요. 지금 며칠 정도 방치되면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지금 노상에서 했을 경우에는 만약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만약에 거주자우선이면 관리 부서가 도시공사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가 보통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인대상 차량이라고 부착해 놓고 15일∼2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게 누가 얼마나 세워놓은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해서 그분하고 일단 전화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민분들이 신고를 하셨다고 해도 똑같이 이렇게 15일이나 20일이 지나야지 무단방치차량으로,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그게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 세워놓은 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내가 대던 데 누가 대면 그걸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기간이 흐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견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내부 규정으로 돼 있는지, 법률로 돼 있는지 본인이 확인을 못 해봤지만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간도 세분화하는 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일단 저희가 가서 무단방치로 해서 저희가 적발하든가,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붙이면서 그 안에 있는 안을 쳐다보면서 모든 걸 다 살피고 난 다음에 그걸 붙이거든요, 그냥 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전체를 다 적발할 수는 없고 일단 들어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바퀴 밑에 오래 운행 흔적이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발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신고 들어온 걸 봤을 때는 그냥 차에 가서 붙이는 게 아니라 차량 상태를 다 확인한 후에 붙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저희 쪽에 신고가 안 들어오고 오래된 부분이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담당 부서에서 살펴보시고 어떤 합리적인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개선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이관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24쪽에 과태료 체납액, 자동차 과태료죠?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네,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아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아닙니다. 저희가 뭐냐 하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돼서,

아, 의무보험 안 한 그 과태료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그것하고 정기 검사 안 받은 부분하고요,

아, 그것 두 가지요? 그러면 이건 자동차번호판까지 영치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저희가 어쨌든 체납차량이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체납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용어를 체납세, 체납하고 과태료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그러니까 과태료를,

과태료로 체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네, 그러니까 압류를 잡지 않습니까, 3개월이 지나면? 그 압류 잡고 난 다음 해부터 하고, 그 당해연도가 지나가면 체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담 직원이 있어요, 번호판 영치하러 나가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전담팀이 있습니다.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안전검사 안 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를 받기 위한 전담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지금 저희가 팀장하고 해서 저희 정규직,

전담팀이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정규직 직원은 3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담해서 뛰는 임시직이, 기간제로 모시는 분이 네 분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를 다 처리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저희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무보험 과태료에 체납된 부분하고 정기 검사 미필에 대한 부분하고 일부는 등록과에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체 금액에 보면 미흡한 작은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계획이잖아요, 지금 '25년도 것.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이건 '24년도 겁니다. '24년 이전 것부터입니다.

지금 24쪽에 자료 내준 것 보면 '25년도 징수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돼서 목표 대비 59.8%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부터 쭉 들어온 누계는 이미 빠졌고 2025년도의 부가징수율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당해연도 것은 부과하는 데서 관리를 하고 그게 지나가면 그게 체납팀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이전, 그러니까 2024년 12월 것까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수원시에 지금 안전검사라든지 모든 걸 안 한 사람들이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안 한 거라는 거는?

대상자들이, 지금 누계로 봐야 징수목표액이 되어 있는 거 아냐, 21억 정도가 지금 대상이고 징수는 12억 해서 59.8%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2025년도 것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자료를 주실 때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과년도가 있고 당해연도가 있고 당해연도 징수율이 있고 과년도 총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있어야지 이해를 하죠.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무슨 말씀인지 알겠,

이게 과장님 머릿속에는 있지만,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59.8%, “안전검사 안 한 사람들의 징수율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돈을 안 낸 분들, 납부 안 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 만약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폐차라든지, 인수인계에 의해서 명의변경할 때는 다 같이 앉아서 가잖아요. 그때 정리가 되잖아요. 폐차 때는 다 내야만 정리가 되고 하는 식인데,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낸 경우는 언제 그러면 이게 다 완결이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압류잡고요, 지금은 과태료지만 아까 말씀드렸 것이 공급이라든가, 부동산 그런 체납,

다 관리해요, 체납관리를?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만약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자동차관리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무슨 과죠? 거기서 그런 관리를 하고, 하기 전에는 각 동에서 영치차량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전체의 장단점은 있잖아요. 수원시 전체 한 부서에서 하다 보면 수원시 그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네.

그래서 여쭤본 거고, 59.8%뿐이 징수율이 안 돼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네.

아직도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자동차 안전검사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죠, 차량당 평균이?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지금 그게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는 4만 원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3일 당 2만 원씩 해서 최대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최대 금액이 60만 원?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네.

이것 관리도 또 엄청나구나.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그건 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일정 부분을 수원시에서 다 받아서 세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안전공사에 주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관호 : 저희가 체납징수한 건 다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경복 자동차등록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임기가 이제 3년차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안전 쪽에서만 계속 있었는데 1년 차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게 불법주기 지도단속 사항이 저도 이야기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언론이나 유튜브나 다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그냥 우리가 “왜 단속을 안 하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안을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색동에 있는 대형화물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관계 공무원과 협의) 대황교동 화물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233면에 건설기계가 75대 있습니다.

근데 이용률이요, 그러니까 다 꽉 차 있나요? 거기 이용을 100% 다 하는 건지.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주차면수 233면이요?

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꽉 차 가지고 지금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짓는 데 200억 들었더라고요, 2020년도에. 근데 이걸 또 지으려면 여건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우선 관리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이게 약간 핑퐁행정에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기장이나 화물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우니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각 업무보고 그리고 행감자료에 항상 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을 보면 화물차와 화물차 사이에 아이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워낙 화물차가 크다 보니까 주차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진출입로도 어렵다는 건지, 지금 제가 간소하게 얘기한 거지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께 저도 건의를 드릴 테니까 사업소에서도 조금 건의를 드려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강구하는 토론회라든지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좀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경복 과장님 쪽이 관리 주체가 돼서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이게 업무가 과중돼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가 하는 게 맞는다는 건지, 아니면 맡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이 건과 관련해서 개별 건설기계 노조가 있어요, 수원시에. 그래서 노조 지부장이랑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꾸준히 와서 얘기했고, 제1부시장님이랑도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관련 부서인 첨단교통과도 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논의된 것은 주기장을 짓기 전까지는 해결이,

어렵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진짜 어렵다는 게 결론이고, 그리고 개별 건설기계 노조에서도 본인들도 그걸 알아서 지금 화물주차장 같은 데 자기네 것 넣어 달라는 수준에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임시주차장을 저희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좀 여쭤봅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만약에 그런 땅이, 땅만 있으면,

그건 첨단교통과가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도, 임시주차장도 타 지자체에서 포장으로 된 게 아니라 임시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일부 빈 땅에다가 한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황교동이라든지 고색동 인근에 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기계 주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죄인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본인들도 먹고사는 데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이 업을 택했는데 죄인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각 부서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환경안전위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안전교통국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경복 과장님 쪽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밀접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에도 추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5시에 속개하여 4개 구청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최승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이일희 구청장님을 대신해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쾌적한 삶과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혜는 깊이 새겨들어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다음은 2025년 장안구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위기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올해 민방위대는 417대, 1만 6,614명을 편성하였고 4월∼8월까지 실시한 민방위 본 교육은 이수율 70.8%를 달성하였습니다. 8월 말∼10월 초까지 있을 보충교육 추진 시에는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모든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방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 경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점검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장안구에는 총 3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이며 구청에 18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13명으로 일반행정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와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근무 의욕을 높이고 분기별 복무실태 지도점검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충해소를 위한 간담회와 멘토링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페이지, 어린이 농업체험 공간 새싹텃밭 조성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였으며, 그 결과 관내 초등학교 13개교와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가 선정되어 모종 및 농자재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농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장안구 관내에 있는 15m 미만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차선도색 정비사업으로 퇴색된 차선, 노면 표시, 횡단보도 등 4,324㎡를 도색하였으며,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신규·노후 및 훼손된 표지판 교체 등 총 2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및 주차구역 1,043㎡를 재도색·신설·폐지 등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 도로변 오염된 버스승강장 세척 및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차장을 내 집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 확보 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설치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1면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현재까지 4가구 6면을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도심 주차난 구원투수, 자투리주차장 추진입니다. 개인 토지소유주와 협약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심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공유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전무시 관행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지난 7월까지 2만 9,048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전 국민신문고에 의한 주민 신고가 8,210건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와 골목상권 지역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빈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장안 만들기 추진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처리감시원 11명과 감시카메라 147대를 운영하여 단속·계도를 실시하였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37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유도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자원순환역과 에코스테이션을 10개소 운영하고, 생활폐기물 샘플링은 각 동에서 240회 실시하였으며, 유용 생활폐자원인 폐건전지와 우유팩을 집중 수거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과 함께 각 동별 청소 취약지역 환경정화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중화장실 7개소를 2권역으로 나누어 청소용역을 실시하였고, 개방화장실 18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 관리 상태 및 안전장치를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시설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3쪽, 시민 체감형,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시설 중 1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정보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연계를 3월에 구축하여 현재 47개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규모 미만 시설로 면역력이 취약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중 미운영업소를 제외한 258개소에 대해서 지난 5월∼8월까지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점검과 신축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점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8개소에 관리등급을 부여하여 이 중 89개소를 점검하여 법적 기준에 미흡한 17건을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대형공사장 13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비산먼지 억제 교육을 실시하였고 2개소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사업장 전체적인 관리와 조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40개소 재지정 및 위생등급제 음식점 156개소, 안심식당 7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폐업된 18개소는 직권말소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입니다. 신뢰받는 식품, 쾌적한 공중위생입니다. 장안구 위생업소는 식품과 공중 포함 5,119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 및 무인 식품 취급업소,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다중이용시설 및 푸드트럭을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도 매월 실시하여 식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시설도 6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을 위하여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장안구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내일의 안전이 보장되는 장안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방자재 등을 확보·관리하고 있으며 통장님들로 구성된 생활안전플러스단 운영과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통행권 확보를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3,020여 건을 단속하여 대부분 자율 정비토록 하였고 일부 미이행되거나 반복 위반에 대하여 자진정비 이행명령 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2쪽, 생활불편 없는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안구 관내 주요 도로시설물은 교량 33개, 고가차도 1개, 지하차도 10개, 지하보도 5개, 육교 6개 등 총 55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공사 추진과 세척, 지하보차도 준설,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4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래된 유지관리 공사 추진과 잡초 제거 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단위사업으로 도로정비공사와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6쪽,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및 하천의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도 및 하천 유지관리 공사 추진과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도 준설공사와 하천 수목정리 사업을 실시하였고, 단위사업으로 파장동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한 도로 조명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로 심야시간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 추진과 보안등 관제시스템 정비,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심야시간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근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안전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김수정 과장님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혹시 안전정책과 업무보고 모니터링을 혹시 하셨는지 좀 여쭤봅니다, 바쁘셔서 못 하셨으면 설명을 좀 제가 드리려고. 안전정책과 질의를 할 때 율전동 상율 쪽에 “밤길이 안전한 밤밭도시”라는 명목으로 황대호 의원하고 도비·시비 매칭해서 도시디자인단이 우범지역의 조도 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도시디자인에서 CPTED(셉테드)를 이용한 밤길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그걸 장안구청으로 이관을 했다고 어제 안전정책과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거기 들어간 비용이 그래도 몇십억씩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 적치도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셉테드를 이용한 안전한 도시인데, 조도가 그렇게 밝지 않아서 중·고등학생들이 비행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탈바꿈이 된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관리 주체가 하지 않아서라고 어제 본 위원이 판단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안전정책과에 좀 질타를 했는데, 안전정책과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본인 부서가 아니라 장안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얘기를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근희 과장님과 김수정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거기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는 아니고 종이박스랑 적치를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상생할 수 있으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환경위생과 김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밤길이 안전한 율전동 그 사업을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율전지하차도에서 상율 쪽으로 가는 길.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아!

거기 좀 개선됐잖아요. 그게 도비·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환경개선이 된,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현장에 박스 같은 게 적재돼 있다고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넣었었는데, 과장님께. 과장님께 넣었는지, 팀장님께 넣었는지 하여튼 넣었는데, 그래서 쓰레기 치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아, 팀장님께 말씀을 하셨나 봐요.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청소팀장님한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셉테드를 활용한 도시라고 해가지고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진 덴데 그게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예산을 투입한 건데.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안전정책과에 들은 걸로는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고만 들었는데 지금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리송한 지금 표정인 것 같아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면 거기를 그 이름에 맞게끔, 예산을 투입한 것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박수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2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 표지판 정비공사를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노상주차장에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 장안구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오래돼서 철판 표지판 같은 경우는 막 페인트가 떨어지고 바닥의 글씨도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과장님 대충 아실 거잖아요, 어디, 어디 지금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 좀 한번 부탁드리고, 노상주차구역 중에 주간에 관해서, 견인에 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견인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돼도 오지 않으니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지금 돌고 돌고 거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확실하게 8시∼18시까지는, “주간에 우리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게끔 눈에 띄게, 물론 바닥에도 있긴 있는데 지워지고 그래서 아예 거주자 주차 시간을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좀 하신다든가 눈에 좀 띌 수 있게끔 재정비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구도심 주차난 구원투수 자투리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자투리주차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23년도에 지금 파장동의 놀고 있는 자투리주차장에 잡초가 무성했던 것을 제가 제안해서 자투리주차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가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은데 지금 그 이후로 1년에 1개씩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주와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유주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올해도 저희가 토지소유주하고 이야기해서 7면을 조성했는데요, 저희 장안구 순찰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풀이 우거진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조성해서 하려고 토지소유주하고 연락을 시도했더니,

다 거절하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신경을 일단 쓰고 싶지 않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무상임대 2년 계약과 그다음에 1면당 월 3만 원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러면 그게 일곱 면이면 월 21만 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 같은 경우는 21만 원 받고 내가 그런 신경 쓰기 싫다, 아마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월 3만 원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자투리주차장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환경위생과장 김수정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단투기단속원이라든가 자원관리사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장안구는 어느 정도 체계가 많이 잡혀 있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또 과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느냐 그것도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자원관리사님은 올해 한 곳이 에코스테이션, 자원순환역입니다. 자원순환역 한 곳이 더 설치돼서 4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 태도는 동에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소통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감시원은 아침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날 복무사항이나 민원사항 같은 것을 전달받고 같이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고요, 저녁에 퇴근 시간에 6시에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서로 또 얘기 나누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스테이션 같은 경우 그분들이 잠깐 근무하시면서 약간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는 곳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그런 근무환경도 조금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그것도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긴 있어요.

안 된 곳도 있고, 다음은 32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질의는 아니고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누수가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2권역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지금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계속 가로등 민원이 들어오는데 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중 개방화장실 정기점검 일지도 작성하실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셔서 가로등이라든가, 또 화장실 누수 관련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 반딧불이 화장실은 예산 한 5,000 정도 들여서 누수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조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장안구청에서만 폭염키트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이 좋아하시던가요? 어떤가요, 반응이?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했던 거거든요.

70부 배부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맞습니다. 동에 70개 배부했습니다.

혹시 폭염키트 내용물이 어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내용물은 분말 포카리스웨트하고 응급 아이스팩, 포도당 이런 걸로 한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8가지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분말 포도당이나 포카리스웨트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두고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네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부서에서 이렇게 작은 관심을 가지고 행해지는 사업들이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폭염이 지나가고 있고 폭우도 지나가고 이제 폭설이 오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가 1년 중에, 12개월 중에 6개월 정도는 비상근무체계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염수분사장치 있잖아요? 장안구에는 2차선 도로에 약간 언덕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용광사, 말씀하신 거기는 저도 어제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말씀하신 게 있어서 어제 현장을 한번 돌아봤고요, 저희들도 위치나 이런 걸 봐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분사장치가 여건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폭설이 왔을 때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해요. 포레나 그쪽에 사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하교를 시키고, 거기가 수일중학교까지 쫙 연결됐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무동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연무동은 저도 좀 확인해 봤는데, 그건 아파트 설치하면서 한 것 같은데, 그거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목길에 경사로가 높은 데가 있는데,

네,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선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수분사장치가 맞을 것 같고요, 한번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근접된 그런 언덕길, 그런 데는 꼭 설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종합민원과 최승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지난번에 구청들 내용 보고받을 때 민방위 화생방장비 경보시설 내용연한 초과된 것들이 각 구청마다 존재했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그 부분이 지금 교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방독면 같은 경우는 올해 안전정책과에서 다 교체해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장비도 내구연한 지난 것은 전자메가폰, D형 앰프 이런 건 10년이거든요. 이런 것은 시기가 지난 것을 바로 교체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한 지금 초과된 장비·시설들은 이제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이런 재난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 또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비하기 훈련들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앞으로도 내용연한이 초과되는 부분들은 단계별로 잘 계획 수립하셔서 교체나 이런 부분들 차질이 없도록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윤 위원입니다. 저는 최승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종합민원과장 최승란입니다.

19페이지, 혹시 민방위 교육받으라고 문자 몇 회 발송해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3회 발송합니다.

3회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이게 국가에서도 또 발송을 하죠, 우리 정부에서도? 동에서, 구에서 발송하는 게 있고, 또 국가에서도 날아오죠?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아니요.

구에서만 발송을,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구에서만.

제가 사실 이번에 민방위교육을 되게 촉박하게 받긴 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원래 팔달구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자가 저는 잘 안 날아오더라고요. 토스 인증하라고 뭐가 날라와서 거의 막바지에 정부24를 통해서 인증을 하니까 “민방위교육 이수가 일주일 남았으니까 받아라.”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사이버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저는 문자를 확인했더니 팔달구에서 문자가 한 통인가 날아온 게 있어서 장안구는 몇 통을 보내나 여쭤본 거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세 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율이 70.8%인데 이수 못 하신 분들은 그러면 2차 교육 때 받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1차 교육이 지금 나갔습니다. 8월 25일부터 1차 교육받고 1차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2차 교육까지 받습니다.

그 2차 교육도 못 받게 되면 과태료가,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과태료 부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경제교통과 박수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27페이지인데요, 제가 4개 구를 보니까 특이점이 발견을 해서, 우선 단속 건수가 다른 3개 구청에 비해서 좀 적더라고요. 다른 데는 6만 8,000건 그다음에 5만 1,400건, 이렇게 5만 건 이상 되어 있는데, 지금 2만 9,000건인데 민원이 적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이유라기보다는 주민 신고도 요즘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뭐 구별로 비교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계도를 또 많이 하고 단체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의 구도심 쪽에 특히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도로 이면도로나 이런 데 많이 세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좀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직원수나 차량은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런데 그건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기보다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도 보면 징수율이 87.96%예요. 지금 다른 3개 구는 60%∼65% 사이거든요. 혹시 징수하는 비결 같은 것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비결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직원도 1명이 결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직원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사실 폭언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도 납부일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이 이 수치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0%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건수가 적은데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계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징수율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잡초 제거 용역 1차·2차 계획을 지금 실적이 자료에 있는데요, 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잡초 제거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잡초 제거 용역은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공원부서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보도하고 차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띠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잡초 제거를 하면서 보도 따로 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원부서하고 협의해서 갈 때 같이 한 번에 잡초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권역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 권역으로 나눴다가 비용이 부족하면 두 권역으로 나누기하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현장 여건을 보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거의 대부분 잡초 제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비 온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 번 정도 마무리 지으면 잡초 제거는 끝날 것 같고요,

잡초 제거 한 번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세 권역으로 나누는데 1차 했을 때는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아, 지금 장안구를 보면, 죄송한데 다른 구에 비해서 각 동의 단체원들이 모여서 잡초 제거도 많이 하고,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맞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그래도, 제가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게 잡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역시 단체원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잡초 제거 행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물론 지금 굉장히 덥고 힘드시겠지만 시민들한테는 깨끗한 장안을 만드는 데 그게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그리고 환경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2025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열정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의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선구는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 조성, 일상을 지키는 안심도시를 구정 목표로 설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 발전의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장안구 보셨을 거니까, 종합민원과 한석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종합민원과장 한석택입니다.

권선구도 지금 민방위 시설·장비에 내용연한 초과된 부분들 다 교체가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상반기에 구입해가지고 모두 교체했습니다.

100% 다 교체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안전건설과의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김현수입니다.

아까 김경례 위원님이 개회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선구 도로가 다른 구에 비하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나. 팔달구는 이번에 현황에 안 올라와 있어서 정확한 현황을 모르겠고, 영통구 대비 126.06km, 장안구 대비 86.36km나 도로만 많아요. 다른 시설물까지 따지면 아마 권선구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 거의 35%의 도로시설물들을 권선구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요즘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잡초가 도대체, 이게 도로인지, 통행로인지, 보행로인지 구분이 안 돼요. 특히 대로변은 그나마 덜한데 이면도로를 가게 되면 더 심하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잡힌 게 제초로 총 2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솔직히 요즘 날씨가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제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자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2억 가지고는 2회 하기도 빠듯한 실정인데,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취약한 지역에 제초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청장님도 좀 같이, 본청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니면 권선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마 장마 전에 한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금곡동의 판다팜 사거리가 비만 오면 좀 이렇게, 뭐 침수까지는 아니지만 물이 고여서. 그런데 거기가 배수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장마 끝나면 아마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늘도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또 눈이 와도 거기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지금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우수전을 설치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네.

그런데 왜 주민분들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제가 민원 넣으신 분까지 연결을 시켜서 드렸던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설치가 되셨으면 비포(before)부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종합민원과장 한석택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응대?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장안구청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그런데 이게 비단 장안구청의 일만이 아니고요, 권선구청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됐어요. 종합민원과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계시는 민원인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인 줄 알고 좀 오래, 한 40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번호를 눌러야 창구로 가는데 그걸 안 하고 핸드폰을 보고 졸고 있었다는 민원을 저도 받았거든요.이게 지금 보면 장안구청, 권선구청, 영통, 팔달 다 우후죽순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4개 구청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4개 구 협의해가지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요, 저희는 각종 소양교육이나 교육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백번 잘하고 한 번 이렇게 실수를 하면 나오는 현상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또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안전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 있는 서둔동이랑 고색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농대 쪽에서 고색동으로, 서둔동 넘어가는 약간 샛길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네.

기관공동경비로 유재광 의원님하고 김소진 의원하고 저랑 해가지고 거기 개선을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네, 했습니다.

거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기관공동경비를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공사를 다 완료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4m 정도 폭이다 보니까 교차하는 데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말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항상 거기가 개선되기 전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가 잠기는 현상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개선되는,

네, 측구까지 설치해서 개선했습니다.

그것이 서둔동과 고색동 주민들의 염원이었어요. 거기가 나름 서울대 수목원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전 안전건설과장님도 그렇고 소통을 통해서 잘해 주셨는데 현 과장님께서도 주기적으로 서울대 수목원이랑 소통해서 거기에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네, 알겠습니다.

항상 권선구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역이 넓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데 항상 거기에 우선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합민원과 장은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종합민원과장 장은향입니다.

아까 혹시 보셨어요, 장안구청?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제가 문자와 카톡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안 왔어요, 문자가.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이게 동에서 시스템을 하는 건 맞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달 전부터 해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KT에 이렇게 보내는데 그중에 한 번을 열어보면 그다음에 안 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왔더라고요. 네이버는 정부문서로 공인인증 해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왔는데 문자시스템은 하나도 안 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그러니까 그 문자 시스템이 한 번 열어보면 본 걸로,

그 뒤론 안 오게끔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그래서 3번 다 열어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또 발송이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만약에 열어봤는데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2차 때 다시 발송이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그러니까 그 기수의 1차, 2차, 3차 문자는 한 번만 열람을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등기우편으로 가고요, 거기서 본 교육을 못 받으면 그다음에 1차 보충, 2차 보충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태료 전에 그런 여러 절차가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허두경 과장님께,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경제교통과장 허두경입니다.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인계파밀리에랑 팔달10구역 주차 문제 때문에 나가서 중앙봉 설치하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그 주민분들이 고맙다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위원님께서 거기 민원 제기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한 전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두 아파트 주민분들끼리 주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장안구 모니터링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환경위생과장 정신구입니다.

34페이지인데요, 행복나눔 봉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의 주체는 혹시 단체인가요, 아니면 부서?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저희 빵 봉사 나눔은 제과업소 4개가 참여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용봉사는 미용조합하고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조합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그래서 저희는 요양원하고 같이 조인을 해주고 갈 때도 같이 참여도 하고 합니다.

네,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이런 행복나눔 봉사단 같은 경우 다른 구에도 좀 전파가 돼서 이런 봉사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상을 보면 사회복지실 동광원에만 지금 빵을 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현재 계속 동광원만 했었는데요, 9월에 저희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을빛이라는 곳이 참여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9월부터는 2개소로 확대해서 합니다. 추후에도 희망하는 복지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2회씩 지금 하는데 동광원에 계속 빵을 기부를 하게 되면, 빵도 약간 자주 먹으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상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각 동에서나 아니면 지역에서 독거노인 반찬봉사라든가, 또 부녀회에서 반찬봉사 이렇게 하는, 각 동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그런 곳까지 빵을 같이 기부를 해도 좋겠다는, 대상 확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빵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박표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안전건설과장 박표화입니다.

장안구 모니터링,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제가 지금 4개 구청의 책자를 보니까 박표화 과장님만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 자료를 넣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장안구 자료를 보면서 자동분사장치 내용을 말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폭염은 지나가고 이제 폭설이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팔달구 걸 보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하고 정말 안전건설과가, 환경안전위원회 부서 중에는 죄송하지만 업무도 제일 많고 제일 외부에서도 근무를 하는 시간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노고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각별히 또 미리 대비해서 이런 자료까지, 보니까 중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전대비로 수립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감사합니다.

제가 상장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진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시민이 안전한 수원시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장을 드릴 수 있다면 시장님 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고맙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구청 모니터링 하셨을 거니까, 장은향 과장님! 민방위 시설·장비가 팔달구도 다 교체됐나요, 내용연한 지난 것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박표화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박표화입니다.

지금 화서시장, 도로 불법 점유 노점 정리 계획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진행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지금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요, 총 23개 업체 중에 2개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철거 예정에 있고요, 스무 군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시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언제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변상금은 금년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게 2024년분이죠?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것은 2024년분, 1년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1차, 2차 나누어져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금년 10월경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10월에요?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몇몇 상인회분들께서 “야, 수원시는 절대 철거 못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있으시죠?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미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러면 행정기관이 언제까지 불법을 눈감아 주실 건지,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저는 팔달 화서시장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잘 소통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전체가 다 불법인데 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구제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리면, 제가 매향리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매향리에,

아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청장님.

네.

그러면 수원에 24개가 전통시장이 있나요, 지금? 그렇죠?

네, 22개입니다.

그런데 화서시장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도 다녀보거든요. 본인들 가게 앞에 매대 정도로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 제기를 다 안 해요. 그리고 그 정도는 다 허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상인분들끼리도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을 잘하셔야지 그걸 행정기관한테,

아니, 행정기관한테 말씀드리지 불법사항인데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거를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죠? 과장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이니까. 저희가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상인간의 불화합이 많이 생기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노력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본 위원한테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자료 요청만 해도 박현수 의원이 했냐는 등등, 근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니까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안전건설과 박표화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아요. 마음은 가서 분명히 다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상인들끼리도 지금 서로, 아시잖아요, 민민 갈등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나서주는 게 맞는 거죠. 언제까지 상인들끼리 이해해라, 서로 좋게 해결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계획 수립하셔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본청의 담당 부서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 협조를 좀 해 드리라고.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 하든, 회의를 소집하든 해서 할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젠 행정기관에서 나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정신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환경위생과장 정신구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나고 자라고 해서 수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팔달구가 4개 구청 중에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팔달구가 특징적으로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타 구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원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개선이 된 것이 올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현재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결원은 없고요, 청장님도 인원 배치를 잘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위생 분야는 다른 구청은 2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위생행정팀까지 해서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고 인력도 달리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인원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볼 수 있는 공무원 어플에서는 권선구보다 정원이 1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임기제랑 공무직을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아닙니다. 임기제나 공무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권선구보다 1명이 없는데요, 권선구가 지금 43명이고 팔달구가 42명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그건 운전직도 있고 다른 팀에 임기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런 것까지 포함이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런데 지금 위생을 전담하는 팀만 세 팀이 있으니까 업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어려움은 있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특이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도 많고 상권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관광객도 제일 많이 오는 곳이 팔달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정원에, 똑같은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과 청장님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바지끄덩이를 잡아서 졸라서 정원 좀 챙겨 주라고 하고 안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40여 공직자는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을 구정 목표로 깨끗하고 푸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탄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한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질의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교통시설물 자료 내주신 것 19쪽에 보면 구청에서는 버스승강장 세척 작업만 하죠, 관리는 시에서 많이 하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그러면 세척 업무가 주 업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영통구가 편하게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3개 권역으로 얘기를 해요. 매탄지구 그다음에 영통지구, 요즘 최애죠? 광교지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광교의 민원은 또 다른 민원이고 영통도 이미 다른 민원이고, 매탄동은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고 소외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는 하는데, 그중에 버스승강장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세척 대상이 282개소라고 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광교라든지 새로 버스승강장이 노후돼서 새로 설치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원해서 버스승강장을 만들 때는 최신으로 해 줘요. 최신으로 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온돌매트가 깔려 있는 따뜻한 것을 다들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탄동은 설치한 것도 오래됐고, 따뜻한 곳도 별로 없고, 요즘에 교체된 건 또 그렇게 해 주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원해서 좀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전수 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시에서 전수조사까지 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조사를 좀 해주셔서 교체를 할 것이 몇 개가 되는지, 이미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온돌매트가 안 깔려 있는 게 어딘지 해서 총예산이 얼마 드는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온돌매트 깔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힘드실까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조사는 가능한데요, 아마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개소수별로 관리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설치까지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소요예산을 좀 파악을 해 달라고 그러면 배지환 의원도 있으니까 함께 노력을 해서 연차계획을 해서라도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구청장님이 과장님하고 챙겨주시기 바라고, 얼마 예산이 드는지, 내년도 예산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시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다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지금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 중이니까 그렇게 빨리 좀 서둘러 줬으면 어느 부분, 아니면 확보된 예산 중에서 영통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제가 챙겨볼 테니까 그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박선희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선희 : 환경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수원시에서는 손바닥정원이라는 용어로 조그만 것을, 하다못해 박스를 갖다 놔서 몇 개 화초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고 개수를 보고해서 영통이 1등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지금 아닌 것이, 성일아파트 입구에 보면 큰 도로변에 그 상가 앞에 화단을 제가 마련해드렸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 아파트 단지 내 관리소에 이야기해서, 아니면 상가 번영회에서 쓰레기도 줍고 잡초도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몇 번을 뽑아보고 주워보고 했는데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공무원을 시켜서, 아니면 미화하시는 분들을 시켜서라도 쓰레기를 줍든지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단체별로 잡초 제거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봉사 하죠? 그럴 때라도 그런 코스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몇 번 바꿔주기도 하고 새로 설치를 했는데도 여전히 큰 도로변에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해 죽겠어요. 그런데 분명 여기뿐이 아니고 매탄공원 주변도 그래요. 지금 나무들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낙엽이 져서 떨어지고 나면 또 엉망 될 텐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를 먹겠죠. 그런데 지금 웬만큼 나무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좀 다 주웠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다 버리니까. 그래서 동네가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주변은 어르신들 일자리라든지 몇 시간 근무하면 얼마 타는 걸로 해서 비교적 깨끗한데 여기는 사각지대처럼 보여서, 사각지대도 아닌데 누군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선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내년 초에, 녹지 담당부서도 있죠, 청장님? 그런 것도 부족한 부분은 심어서 관리할 수 있게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하시든, 동사무소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구청에서 인력이 있으면 인력이 투입되시든지 해서,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주든 해서 체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수석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영통구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주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이러는 것 다 듣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영통구 잘 부탁드리고요, 4개 구청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지금 남아서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선희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 깨끗하게 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영통구. 더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