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장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3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흥군수 제출)

장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반영하여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기금예산의 편성 및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군의 10개 기금사업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은 해당 관리부서장이신 농산유통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