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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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경제일자리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경제일자리국 다. 미래전략산업국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5개 구청 모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912만 원 증액된 70억 1,360만 원이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838만 원 증액된 34억 2,918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26억 7,299만 원보다 2억 6,849만 원 증액된 729억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9억 7,833만 원보다 1,848만 원 감액된 99억 5,985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예산의 1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488만 원으로 기정액 2억 3,336만 원보다 1,8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84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2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옥

오은옥위원

예, 성산구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건데요. 지금 성산복지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식수 인원이 늘면서, 아시죠? 500명 와서 200명 돌아가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다 식사를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민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안 와도 되는 사람들도 밥을 먹으러 오는데 그걸 제재할 방법은 없나, 그다음에 어떨 때는 백몇 명이 돌아가고 어떨 때는 200명 가까이 돌아간다 하는데, 또 저희가 한번 나가도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잘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성산복지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번 좀 내년 것을 잘 편성해 보셔도 되고 급식비를 좀 올려도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할 텐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안이 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급식 금액이나 대상자도 또, 식수 안 해야 할 사람도 오는데 어느 정도 골라내요. 하나하나 골라내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게 오는 사람을 또 빠꾸시키기도 힘들고. 식수 공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조금 더 수월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최대한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복지관 측에서는 뭐 다른 말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복지관 측에서는 어차피 식수 금액하고 지원 금액을 높여 달라는 것과 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확장해 달라는 소리인데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또 시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은옥

오은옥위원

계시는 동안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같이 노력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동의 상업지역에 보면 주차난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공터에 전부 다 지금 리모델링하우스가 들어서는 바람에 대안으로 중앙대로변의 한 차선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말씀 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하부 우리 중앙대로 저 밑쪽으로 양쪽에 일시주차허용구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경찰하고 협의 중인 사항인데 지금 중앙상가 지역에 창원호텔도 신축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 건물이, 또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나대지에 주차하는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같이, 저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또 조만간에 환경영향, 뭐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교통평가를,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평가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평가하기 전에 미리 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사전에 알아보고 우리가 의견을 낼 것은 내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과학체험관과 안전체험, 과학체험관 내에 안전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예.

그쪽에는 뒤에 내동 안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하고 메디컬대학도 있고, 아, 우리 폴리텍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걸어다니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CECO에서 넘어가는 길은 보도정비라든지 일부는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도도, 그 통학로 편의를 위해서 올해 우리가 정비를 한 걸로 내가 현장에도 가 보고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물론 밝게 하면 좋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나, 좀 주변 환경이 다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 성산구 관내에 제가 왔을 때 가로수를 많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로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잡초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특히 학생들이 많은 곳에는, 안전해야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게 최고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보도블록도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곳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팔용교육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올 초에 아이들 학교 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도로 재포장 그다음에 보도블록 정비, 주변의 가로수 구거 정비해서 깔끔하게 다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통학로 주변에 안전 부분이나 앞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인데 438쪽 제일 아래에 보면 지역맞춤형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8,200만 원 증액을 하는데 어디를 하는 거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7월에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 사업이 선정되어서 버스운영과를 통해서 교부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소는 석동에 3호광장 교차로 지역에, 그 교차로에 네 군데가 있는데 8개소에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 주변은 보행량이 워낙 많고 또 차량 통행량도 많아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의 조금,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안민터널 입구에 거기 바닥신호를 단다는 거예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저기 그…. 3호광장 쪽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교차로 네 군데에 횡단보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8개소가 됩니다. 그곳에 LED바닥신호등, 그러니까 신호등과 똑같이 빨간불이면 빨간색이 되고 파란불이면 또 파란색이 되는 그런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학교들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고 신호등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장애인복지관, 광석골 주차장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구청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장애인 길은 굉장히 완만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이, 가 보셨나요? 구청 바로 옆이니까 보시면,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가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뭔가 대책이 없으면, 물론 장애인보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녀도 되지만 그것도 휠체어 다니는데 또 보행을 하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를 설치하든지 양쪽에 하든지 뭔가 좀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행정과에서 아마 그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청사 내이기 때문에.

「마이크」하는 이 있음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앞에 장애인보행 그것은 지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위원님께서 그 왼쪽에 올라가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계단을 설치해 놓았는데 저도 약간 가파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때 손을 좀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바를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바로 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완만하게 할 방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석동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옮기고 난 뒤에 그게 지금 거의 2년째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사실상 기존에 있는 석동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공유재산경영과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안전진단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른 어떤 우리 위원님이나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유재산경영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잘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알아보니까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떤 철거를 하든지 또 철거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건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또 그걸 안 그러면 아예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 지금 공간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홍순영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지금 창원 중앙동에, 구 창원호텔이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구 창원호텔이 지금 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 예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공사차량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가 있어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예.

이정희위원

그에 대한 민원 혹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그것 동의 민원인데, 우리 공사를 하면서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문제의 관계인데 거기 지금 일방통행이 내어져 있는데 상가들은 앞에 큰 차들이 다니니까 큰 도로 쪽으로 내달라는 것인데 지하 그것은 뭐냐 하면 지하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한 도안을―올해 말까지입니다, 그게― 9월부터 하면 올해 말까지 잠시 임시로 하는데 거기 주출입구에도 우리가 가 봤는데, 현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 삼거리 딱 바로 앞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정류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또 주출입, 차량들이 나가기는 상당히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방통행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두 군데를, 그래서 한 곳에 이것 일반 소로 쪽으로 왔다 갔다 안 하고 소로 쪽에서는 들어가는 것만 하고 대로 쪽으로는 나가는 것만 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우리가 제안을 두고 상인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구청장님 맞습니다. 그 주출입구는 큰 도로변 쪽이고 부출입구가 거기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있는데,

이정희위원

좁고 또 차량 이동량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도로는 좁은데 공사차량은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다니면 그 큰 차들의 무게, 요동을 치면 인근 상가가―아시겠지만―불과 몇 m 안에 있는 인근 상가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잘 아시겠지만―그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상가들이 건물의 크랙이라든지 굉장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저번에 한번 만났을 때 상가 대표들하고 같이 만나서, 중앙동장하고 같이 만났는데 물론 큰 차들이 다니면 오래된 맞은편의 상가도 있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외벽 문제라든지 손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러 가지로 대안이 크게, 어찌 보면 소로하고 대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적정하지 않은 장소인데 공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만 끝나면 다른 쪽으로 내면 되는데.

이정희위원

철거를 해도 앞으로 그것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지금은 지하 구조물 때문에 그 정문 쪽으로, 지금 현재 출입문 쪽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임시로 이쪽에 내는 거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 봤을 때 지금 시멘트로 일부 거기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맞은편 기업은행 쪽인가요? 거기 일방통행으로 나와서 우회전하는 그 길이, 거기는 면적이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그쪽에 지하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그쪽으로 차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정희위원

그래서 인근 주변 상가들의 피해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데,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지금은 완공을 두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상남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상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성상가, 코아상가, 많았잖아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이정희위원

그 공사할 때도 그 많은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공사를, 앞으로 2028년 완공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아직 몇 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주출입구, 부출입구 공사 기간 내내 그 출입구를 사용하는 사항이고 지하 구조물만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만 제가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면 다시 다 들어내면 다시 출입구를 바꾸면 되니까. 지금 현재 하는 옛날 창원호텔 정문 쪽에 출입구를 바꾸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협의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반영하셔서 무리 없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지금 일정으로 부재중이지만―최정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3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1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300만 원, 투자유치단은 21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8억 7,800만 원 증액된 83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8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인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5억 6,000만 원, 그리고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국비 지원에 따른 운영비와 할인보전금 5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가육성 분야에서는 가음정시장과 마산어시장에 1시장 1특화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증액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6,200만 원, 성원그랜드쇼핑상가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00만 원 증액된 8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209억 6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투자기업 지원 분야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에 19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마이스산업 육성 분야에서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양 페이지,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국비 21억 6,200만 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2024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세입과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경제일자리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가까이 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멀던가요?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투자유치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삼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현이 의창구 팔용동에 25년 1월 16일부터 28년 1월 15일 3년 동안,

은옥

오은옥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원되는 게 부서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을 거고 또 어쨌든 국·도비 매칭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현에서 610억을 투자해서 신규 고용 86명을 창출할 계획에 따라서 산자부에 보조금 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사실은 저희들 시비가 매칭을 해야 하는데 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시비는 결산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해서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먼저 국비와 도비를 기업에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시비를 얼마나?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이번 추경에는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는데 결산 추경 때 한 73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73억 정도 편성할 예정이시네요. 그러면 매년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삼현에?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이게 사실은 지촉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부 결정액이 전부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한 80% 1차 교부금을 지원하고 나면 자기들 투자 기간 3년 동안 투자를 실행하고 나서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 나머지 20%를 추가로 또 지원하게 되는,

은옥

오은옥위원

그 20%는 언제쯤 시기가?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28년 1월 15일까지 완료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완료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정산 요청이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기간이 한 몇 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 정산하고 나서 완료 후에 그 나머지 2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삼현에서 520억 원을 본인들이 개인이 투자를 하고, 6,500평 규모의 사업장에, 신규 고용은 50명이고. 그런데 처음에 먼저 80% 지원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된 걸 점수를 매겨서 나머지 20%를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앞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단에서 이런 지원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삼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부품하고 방산부품, 액추에이터(actuator)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은 지금 방산이 슈퍼 사이클이 와서 지금 잘되고 있지만―나중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앞으로 향후 10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물론 자동차부품 쪽에 이분들이 또 잘하니까 상관 없지만 혹시나 혹여나 다른 기업들처럼 슈퍼 사이클일 때 이런 나름대로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가 또 완료 시점에 이런 걸 못 할 수도 있으니 부서에서 좀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과제를 하나 하더라도 중간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점검 이런 것도 조금 수시로 한번 해 봐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은 조금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고. 국장님, 이런 것은 사실은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좀 부서 발령이 또 나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들하고의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했던 사업이 두세 번 바뀌어버리면 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작은 규정을 못 지켜서 반납을 하는 이런 일들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도 물론 관리를 해 줘야 하고 시도 관리해 줘야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환수는 우리 시에서 또 결의를 해야 하다 보니까 괜히 시에서 미안한 입장이 되는 이런 게 되니까 각별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또 새로 온 팀장인 김언정 팀장이 왔던데 보니까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꼼꼼하게 챙기더라고요. 정리까지 해 가면서 이관되는 업무까지 목록, 인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잘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지금 과장님도 꼼꼼하게 잘하고 계신데 사실은 기존 기업들이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유치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짚어 보려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창구 소리단길 이게 지금 올해 설계, 9월에 원래 설계 들어간다 아닙니까?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단길, 의창구 읍성.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소리단길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다 와 보셨고. 그쪽에서, 오우가 그쪽도 다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팀장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아, 그러면 자부담해야,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됩니까?

그래요, 1억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설계하고 그러면 연말까지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3%, 곧 발행할 예정입니다. 명절 맞이해서 나름대로 대폭 조정하든지 할 건데 13% 할인됩니다.

예예.

7%였습니다.

예.

예, 있었고, 처음에 3월까지는 없었지만 4월부터는 2% 보전을 받았습니다.

예.

국비가 8% 보전됩니다.

예, 나머지는 도비 약 1% 안 되는, 나머지는 시비 4.5%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만 8%,

6%, 예, 맞습니다.

13%.

지금 시민들도 아마 대체로 해서 알고 관심이 많습니다. 예년에도 10% 할 때도 줄을 많이 서고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일자리국장 때 처음 지역화폐가 도입됐었고, 그때 정부 시책이었고 나름대로 가맹점 늘리기 위해서 엄청 내 나름대로 노력했던 기억 속에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역화폐는 아주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19년, 20년 때는 초기에 그걸 시정연구원하고 여러 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 이후에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정부 기조이기도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금부터 13%로 할인되고 그런 시점에 적절한 시점 같아서 적극 챙기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제가 보니까, 시책을 보니까 큰 매장들은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거의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입할 부분은 거진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가 몰라서도 안 하겠지만 다수가, 창원은 가입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예,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책자 2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원 강소특구 조성사업 타당성재조사 용역 해서, 왜,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홍용채위원

274, 맨 밑에 보면. 그러면 경제일자리국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287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국」하는 이 있음

그게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우리 지역구에 있거든. 가야상가에 있는데, 가면 매일 돈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5년 2월 신문에 보면 우리 창원시는 가입률이 보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경상남도가 34%, 전국이 35%고 특히 인천시 같은 데는 60%가 넘거든요, 가입률이요. 그래서 저번에 어시장에 불났을 때, 청과시장에 불났을 때 보니까 점포가 28개인데 사실 6개밖에 화재보험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20%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증액을 좀 했네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8,700만 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증액을 했습니까, 혹시?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만약에 예산을 작년에는 한 10억에서 좀 모자라는 한 9억, 아, 9,700만 원인가 소진을 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올해 그러면 1억 4,000 얼마 되겠네요, 보니까, 예산이. 1억 한 5,000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예산 소진한다면 가입률이 얼마 정도로 올라가죠?

예, 맞습니다. 그것 우리가 영수증이 들어오든지 해야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어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사실은 개념이 없습니다, 가게 하는 분. 옛날부터 해 오니까, 화재보험이나 특히 또 우리가 화재경보시스템 이런 것을 할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저도 와서 봤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저희들은 하고 있고 이번에 상인연합회 전체 모여서도 같이했는데 의외로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작은 상인들이, 노점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작은 분들이 2,000원 부담하고, 자부담 20%거든요. 보험료 2,000원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려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관심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 노력해서 독려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홍보하고 그렇게 했고. 또 대안으로 지금 내가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상인연합회 명의로 가입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변경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좀 대폭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홍용채위원

그러면 보통 1만 원짜리 하면 2,000원 낸다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래서 보통 상인연합회에서는 현대화시설 사업을 하면 어차피 가입률을 높여야 하니까 상인회에서 전부 대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1만 원짜리보다는 16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서 16만 원에서 20% 해 본들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하튼 금액도 좀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 금액은 점포 규모에 따라서 많은 지점이 정해지는 겁니다.

홍용채위원

예, 조금씩 다른데 무조건 1만 원으로 묶지 말고요, 조금 높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좀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러니까 전에도 상인 명의로 해도 한계점이 있었던 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인연합회에 가입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그걸 공개적으로 수령할 때는 개인 명의가 불가능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게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입률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재알림, 화재경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시장 청과시장 불나고 나서 한 네 번 불이 더 났거든요. 그중에 화재경보기가 안 달린 집은 거진 소진이 다 되었고 화재경보기 달린 집은 10분 내로 와서 불을 꺼서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화재경보기사업에도, 이것 공모사업이죠, 화재경보기사업이?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공모, 팀장님이 보충.

홍용채위원

예,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사실은 노후전선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몇백억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고, 여하튼 화재경보기라도 우리가 전통시장에 많이 달아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전에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두 분이 또 다른 때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일자리국의 긴급 브리핑을 하셨는데, 하셨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창원의 경제일자리국 내에서 방향성이라든지 플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첫째는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수출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역기업들에서도 관심이 아주 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종합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우선 우리 창원의 산단 자체가 제조업 중심이고 미국 수출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가장 타격이 큰 업종 위주입니다. 예를 들면 협상에 언론보도에서 위원님 다 보시고 알고 계셨지만 좀 부연 설명드리면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50%의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그리고 8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407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 상품이라면 냉장고 속에도 철강이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풍기라도, TV라도. 그것까지 매긴다는 그런 거거든요. 407가지인데 거기에서도 기업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 기계금속 가공정비, 장비 이런 데 기업 비중이 우리 시가 67% 정도 되고요. 또 미국 수출 의존도가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넘습니다. 32%나 창원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그날 발표한 취지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당장 겪고 있는 관세 자금 같은 걸 지원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물류비, 애로사항 같은 걸 얼른 받아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애로사항 없도록 그렇게 즉각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때 발표한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수출 체질 개선을 해서 수출국을 다변화한다든지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그래서 관세 통상 대응도 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양축으로 단기적, 중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도 새롭게 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 협의체는 다 아시겠지만 한국무역공사 KOTRA라든지 무역협회, 중소기업협회, 벤처기업 이런 데 지금 현재 12개 기관하고 협업을,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 거고 이 협의체에서는 글로벌 통상 환경을 모니터링도 하고 애로사항도 같이 파악하고 시책도 발굴하고 그런 사업이고 기관별로 또 시책들이 다릅니다.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일인 것 같고. 지금 당면해서는 홈페이지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시에. 곧 만들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칭 미국 관세 및 기업 애로사항 도우미 이런 제목을 따봤고요. 거기에서 “기업의 어려움 이야기만 하세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찾아드립니다.” 기본 사례 등 안내 내용을, 아무튼 그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 협의체는 시책 발굴하고 금방 말씀드린 사항이 주가 되겠고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경희

김경희위원

예,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결국은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 지원 방안 중에서도 투 트랙, 금융지원대책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금 금융지원 부분은 투 트랙 쪽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당면해서 우리 기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은행하고 지금 300억 원 긴급특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협의되어서. 그래서 그것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 아까 말씀 파생상품 제조기업이 대미 수출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거고요. 이율을 3.6%까지 감면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큰 부담이, 보통 우리가 이율이 4.5% 이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3.06%를 지원한다면 기업은 1%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까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20개 기업에 특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는 알루미늄, 철강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대기업이 결국은 관세를 많이 부담하니까 중소기업에 전가, 소기업에 전가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강구 중이고 특별하게 내년 예산을 기술기금이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도 중기에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준비 많이, 잘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 외에 수출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지금 저희 시에는 일단 우리 산업진흥원이 있으니까 그 안에 기업지원팀이 있고 수출팀도 따로 있습니다. 수출팀에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관세사 인력풀이 있어서, 50~60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업에 찾아가서 우리가 맞춤형도 계획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애로사항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물류비 말씀드렸고 수출,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 다 보고 장기적 로드맵 말씀드렸듯이 신시장 개척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한다든지 하이브리드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 글로벌비전센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관심 많으셨는데 미주지역에 이번에 2개 정도 추가로 노력해서 설치해 볼까도 합니다. 그래서 수출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또 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것도 고민해서 선택, 선별해서 딱 피해가 큰 기업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도 해 볼까 합니다. 기관 초청 예산을 반영해서 미국의 자동차협회가 있을 수도 있고 전자협회, 폴란드 방산협회, 다양한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협회를 초청해서 우리가 CECO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절로 바이어와 연계될 수 있고 현지에 가서도 바이어와 연계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하고 연계시키게 된다면 수출 증대에 기여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제일자리국의 경제복지위원회 긴급브리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시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고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다시 한번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릴 텐데요. 먼저 286페이지입니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이 7억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은 선정이 되었나요?

선정했습니까?

그리고 선정은 혹시 어떻게 했나요?

기업이 원하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리뉴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도 혹시 기업의 부담금 같은 게 있나요?

11월에 교부하실 예정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0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 소리단길 구성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앞에 권성현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코워킹스페이스는 저희가 현장방문 다녀왔는데 입주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80%?

그 나머지에 대해서 입주가,

우리 팝업스토어, 아까 두 곳 계획 중이라 하셨는데 한 군데는 팝업매장이 들어오고 한 군데는 시니어클럽이,

협의 중이시고?

팝업매장은 어떤 매장이 들어오는 건가요?

본인들이 시설비를 투입해서?

우리 시에서는 임차료를 지원을 일단 해 주는 걸로 하시네요?

아까 골목길 조성에 한 6,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골목길은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우리 소리단길 조성하는 게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예산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어떤 예산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자력으로 운영이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무슨 길 해서 확 조성이 되었다가 사람들도 몰렸다가 한 번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소리단길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나 했으니까. 293쪽 일자리창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감액이 좀 많이 되어 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이 기정액은 6,000만 원인데 3,5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 정도, 50% 이상을 감액한 이유가 뭐죠?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여기 사업 신청을 받아서, 각 시군별 이렇게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경상남도 시설장비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선정된 결과가 저희 창원에 있는 업체들이 좀 적었습니다.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신청은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해서 18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좀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경남 중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도에서 조금 이번에는 저희들 선정을 적게 한 것 같고 또 기업 중에서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제외되는 장비가 있는데 차량이나 카메라, 프린트 이런 부분이 좀 제외됩니다. 그런 신청한,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 공고할 때 제외되는 걸, 기준을 기록하지 않나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있는데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가 좀 많이 있는데 이쪽을 좀 많이 배제시켜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선정된 기업을 보고 올해 그 기준에, ‘아, 이 기준은 이렇더라도 되더라.’, 해서 그 기대감을 또 무너뜨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기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그게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추경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친화적으로 계획을,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침하고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좀 많이 선정, 우리 창원 관내 기업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왜냐하면 올해는 이해는 해요, 국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도비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국비도 확보하시고 또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 자리 잡으려 하면 찬물 끼얹고 자리 잡으려 하면 찬물 끼얹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책적으로 좀 잘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 주세요.

종칠

배종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294쪽 투자유치단인데요. MICE산업에서 지금 수입면에 보니까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우리 시비가 같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컨벤션센터에 우리가 100억 정도, 106억 정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8억 7,000이 더 증액이 되어서 114억, 115억 정도 가까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단장님, 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총 우리 시 금고에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예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지금 2024년 결산을 했을 때 총수입이 73억이 발생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40억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우리가 지출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한 68억 지출했기 때문에 4억 8,000 정도 수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억이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수입이 73억이고 운영비가 68억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 정도가 그 수익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운영을 하면서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도비, 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반으로 나누면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2억 4,000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시설수리라든지 이런 건 또 별도예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시설수리는 별도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68억이,

종화

이종화위원

영업 이익과 지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우리가 한 2억 정도 수익이 난다, 이거예요?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예, 맞습니다. 운영비만 저희들이 지출을 6억 8,000을 지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장하고 회의실하고 기타사용료가 한 73억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8,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시설개선은 1년에 어느 정도씩?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에 승강기라든지 기계 노후 보수,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왜냐하면 MICE산업 하면 창원의 대표적인 기관인데 여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났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은 2억으로는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왕 있는 시설이니까 좀 더 개선을 하고 해서 MICE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어야지 창원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고 다음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열 국장님 오신 지 이제 두 달 좀 되었다, 그렇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오시자마자 조금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물론 전임자의 잘못도 있기는 한데. 페이지 444페이지 특별회계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제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24년 9월에, 2024년 9월에 투자심사를 한번 올렸다가 재검토해서 통과를 못 했고 그다음에 25년 3월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때 조건부 승인의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절차적인 이런 것들 철저히 해라, 이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다음에 2025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에 보면 마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은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비고란에 있는 2025년 8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한 것하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지금 올라와 있고 9월 8일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도 안 된,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예산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절차가 안 된, 사전절차를 다 마무리하지 않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작년 5월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로 구암현대시장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이 있었던,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전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되어서 왔다,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꼭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던 그런 일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제가 지난 몇 월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와서도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청 경제교통과였는데, 지금 국장님 혹시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전에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주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논란 있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기본은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읊어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 버리면 기획행정위에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지금 심의가 상정은 들어가 있거든요. 10월까지, 중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최종 안 되면 여기에서, (팀장을 향해) 저희들 예산 부분은 문제없나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잖아요.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이게 보니까 올 3월에 이미 투자심사를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3월에. 그러면 3월부터 해서 4월, 5월, 6월, 7월, 8월 다섯 달이나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공유재산심의가 몇 번 있었다는 말이죠.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엄청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것 저도 그렇고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안 돼요, 본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늘 계수조정을 할 건데 계수조정에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서 보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9월 8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이게 만약에 부결되어 버리면, 그러면 예산은 통과되었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위원장님 이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공유재산관리과도 제가 다시 한번 불러서 이야기, 지적하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사례입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장대리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고, 혹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