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의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제공된 노트북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해양항만수산국 다. 5개 구청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39페이지부터 64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82억 4,000만 원보다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 주요 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46페이지부터 67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21억 7,000만 원보다 3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5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 8억 5,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의 팔용도매시장 청과동 2층 방수공사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6페이지부터 651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2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504억 1,000만 원 대비 16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 농어업인수당 보상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부터 656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2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119억 원 2,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부터 660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8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489억 1,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2,400만 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부터 668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1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112억 1,000만 원 대비 6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1억 5,000만 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부터 670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5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56억 7,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무직 인건비 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부터 67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4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40억 2,000만 원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방수공사 3억 원,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안전전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 1억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종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39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세출 646페이지부터 6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축산과 같은데, 개 사육 있지요?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언제, 이것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이게 대상 농가가 두 농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신청하는 단계에서 신청을 안 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보상이 제한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식용으로 가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단속 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

아, 이 사업 시행이 27년 2월부터 최종 그거라서 그때까지는 유예가 됩니다.

그러면 27년 이후에는 가게에도 그걸 못 한다 이거지요?

예, 가게에도 보신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 지원금이, 지금 개를 키우고 있다 아닙니까.

예예.

그분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전문적으로 키우는 그 사육장에?

예예.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이 돈을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예예. 기존에 신청해서 자기 이용, 사육계획을 다 그것 해서 그 이행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너무,

아, 여기.

아, 잠시만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잠시,

죄송합니다.

한상석 위원님, 짧고 굵게 두 가지 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농업과 과장님. 진해 이동교 쪽에 보시면 다리 밑에 그 뭐라 합니까, 사피니아라 하나? 꽃, 다리 위에.

예.

그게 진해 쪽에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용원에서 신항 쪽으로 넘어가면 용원교라고 있습니다.

예예.

그게 한 150m, 200m 정도 되는데 그쪽에도 꽃을 좀, 다리가 너무 삭막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주민 여론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내년에 혹시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

도시농업과장 백영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용원교 쪽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 구조상, 저희가 사피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을 지어서 물을 공급하는데 중간이 좀, 기계실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사피니아보다는 걸이, 그러니까 꽃 박스를 해서, 걸이 꽃 박스도 물을 지금 줘야 하는 건 맞는데 일단 그 부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다면 그쪽에 저희가 꽃길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본예산이 올리시면 될 것이고, 꼭 좀 꽃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대산면의 신활력플러스센터 그 운영이 어찌 되어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면 기초거점 조성사업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벌써 준공이 됐습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인수를 협동조합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해서 한 10월 중에 저희들이 빨리 인수를,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빨리 인수자가 정해지면 10월 중에 준공해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주민들…. 내용은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빨리 운영이 되어야지 실제 그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건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은 얼추 다 들어와 있고 계속 비워놓으니까. 10월까지, 그러면 10월 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10월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때 한번 초청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하나만.

예, 황점복 위원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안 한다 해 놓고. 우리 아까 꽃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교도소 앞에 전에 난간에다가, 다리 난간에다가 해 놓으니까 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던데 올해는 왜 안 했어요? 교도소 입구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던 부분을 올해도 다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니, 그런데 올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렇습니까?

방금 여기 말씀하시니까 퍼뜩 생각이 나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검토,

우리 그 창원교도소 있지요?

예예.

딱 들어가면 입구에 다리가 있는데 한쪽 편에는 했었거든, 전에. 한쪽은 안 됐어. 한쪽만 했는데 올해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 전에 그것 하고 난 뒤에 그 교도소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교도소 좀 그렇잖아요.

예.

가는 사람들 꽃을 보고 “아,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참고해서 챙겨봐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경석 과장님 잠시만 일어서 주십시오. 원래 프로의 세계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시즌 중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공무원 경력이 조금 되는데 농업 업무는 사실 처음입니다. 좀 생소하고 그런데, 제 출신이 또 농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업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이랑 농촌 발전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나 프로사회는 능력이 되면 시즌 중에 이렇게 FA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있으니까 일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가뭄 사태가 좀 많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는 그게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해 지원, 지하수나 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걸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화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양묘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뽐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화축제 시즌에 맞춰서 만개하는 국화꽃을 볼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스마트팜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손을 놓아버리면 젊은 애들 들어와서 실망감을 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거의 다 된 농작물에 손해가 없도록 기술 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당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71억 2,300만 원에서 12억 7,500만 원 증액된 283억 9,900만 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26억 4,500만 원보다 393억 7,600만 원 증액된 820억 2,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795억 7,600만 원에서 163억 3,900만 원 감액된 795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원에서 7,400만 원 증액된 14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경남도 물류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37억 4,3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웅동지구 사업부지 임대료 체납 가산금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01억 5,600만 원에서 11억 8,800만 원 증액된 113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마산항개발 개발사업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4억 2,800만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5억 8,7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16억 8,700만 원입니다. 2025년 물류특성화대학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91억 700만 원에서 378억 2,200만 원 증액된 46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웅동지구 개발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37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36억 1,3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 증액된 138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사업비 2억 1,000만 원,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부터 632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83억 3,600만 원에서 14억 4,200만 원 증액된 197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 어업 경쟁력 강화에 13억 8,0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5,200만 원, 어항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에서 720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635억 6,2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 감액된 632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가포지구 분양수입 3억 4,000만 원, 세출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융자금 이자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7페이지에서 72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60억 1,400만 원보다 160억 감액된 1,400만 원입니다. 세입은 보상선수금 160억 원이며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1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21페이지부터 624페이지, 세출 625페이지부터 63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719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는 세입 727페이지부터 세출 7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답변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소쿠리섬 사슴 처리 관련해서 약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소쿠리섬 사슴 처리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잡았던데 앞에 예산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부족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사업이 있어서 잡은 건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 4월까지 1차로 저희들이 사슴 포획을 하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3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60마리 정도 개체 수가 있었고 또 사슴들이 지속적으로 우도로 넘어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쿠리섬 앞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해서 사슴이 못 넘어가도록 저희들이 설치해 놨는데 그쪽으로 못 넘어가다 보니까 소쿠리섬 바로 옆에 웅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웅도에서 아마 물길을 타고 우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포획을 하고 전염병 예방주사도 놔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 60마리 정도 관련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목적이 전체적인 개체 수가 얼마큼 되고 또 소쿠리섬이나 우도에 서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도라든지 명동으로 넘어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에 개체 수 조정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말 그대로 우도하고 소쿠리섬하고 사슴이 왕래를 못 하도록 바다에 방지망을 쳐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탁방지망,

그 거리가 몇 m 정도 되죠?

아, 오탁방지망까지 거리가?

예예.

거의 한 50m 정도? 소쿠리섬에서 오탁방지망까지 한 50m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사실 그렇게 해서는 사실상 방지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가다가, 물론 거기는 못 넘어가겠지만 바다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나가면 돌아서라도 사슴이 가기 때문에. 그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 예상했을 때는 한 20여 마리였는데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결국 그쪽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이를 주는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방역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큰 효과를 본 것 같고 나름대로 개체 수 조절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대단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건 많은 가족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결국 사슴 때문입니다. 그걸 감안한, 좀 관광 내용을 감안한 개체 수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는 혹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소쿠리섬 쓰레기 처리 문제.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구청 수산산림과에서 별도로 기간제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일요일 날에 봉사단체가 가서 쓰레기를, 사실 열 자루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져와서 예전에는 부두 앞에 해서 구에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이게 협조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거기에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봉사활동 해서 쓰레기를 줍고 또 명동 앞에도 주민들이 못 내리게 해서 그걸 그대로 싣고 자기 개인 집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럴 경우는 동이나 구에서 뭔가 협조를 해서 치워 주는 게 맞지, 시에서 못 하는 일을 주민들이 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좀 어려워질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하고 협조를 해서 이 처리 문제는 해결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어촌뉴딜사업을 해서 조성을 다 해 놓고 지금 개장을 못 해서 원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 이 문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어떤 지구를 말씀하시는지?

삼포하고 안성항하고.

아, 예. 저희들 삼포하고 안성항에 지금 어촌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성항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 삼포항 같은 경우에도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 삼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민회관하고 사무실하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부산해수청하고 부건소하고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물양장 자체를 창원시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어항으로 지정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해수청하고 부건소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 맺은 대로, 저희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 건축 허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설물 이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성항 같은 경우도 사업은 다 됐는데 지금 문제는 해상낚시터 관계 때문에 저희들 행정상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삼귀의 해상낚시터에 민원이 생겨서, 해상낚시터가 당초에는 해상구조물로 보고 행정절차를 다 밟았는데 그 바다에 있는 해상낚시터도 건축물로 봐야 한다―국토부에서―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금 새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해상시설물이나 아니면 각종 사업에, 해수부에서 하는 각종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점사용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해수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기간은 저희들 당초에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아서 해상낚시터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해서 절차는 다 밟아놨는데 새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해수부하고 안성항이나 삼포나 이런 부분이, 아, 삼귀나 이런 부분이 다 우리 공간구성 용역 안에 그 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 우리 용역 안에 넣어야 되다 보니까―그 2개 항을―그래서 그걸 과연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도 아직 협의가 지금…. 이 2개를 가지고 새로 용역을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 해수부하고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음 주 해수부 담당자나 도하고, 도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는데 해수부에서 아직 미온적으로 나와서 저희들 다음 주에 올라가서 해수부하고 아마 협의할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상당히 지연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까지도 뚜렷한 일정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해수부 공유수면 점사용료 새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또 만약에 그 건축물로 본다면 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 심의라든지 이걸, 2개를 건축법에 대한 내용하고 해수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내용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된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수부를 재촉해서라도 주민들이 지금, 사실 다 해 놓고서 마냥, 된다 된다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해양레저과장님, 아까 심영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소쿠리섬 안의 사슴 문제는 심영석 위원이 질의하셨고 거기 텐트를 치고 장기숙박이라 해야 하나? 그분들 저번에 좀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 소쿠리섬 땅이 군부대 땅이 한 90%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텐트 쳐놓고 토·일요일 되면 철거도 안 하고 계속 거기서 여름, 가을까지 숙식을 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텐트 철거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박 텐트가 소쿠리섬 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국유지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박 텐트를 관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국방부하고 해군에서도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국방부 국유재산 담당 과장님도 현장에 오시고 또 담당 팀도 오시고 해서 현장조사도 합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전체 70동 정도가 되는데 거기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현수막을 걸고 계도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장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유자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인 것 같고, 또 국방부에서는 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장박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장박 하시는 분들 좀 해군과 잘 협의를 하든지 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사업과장님, 삼포 뉴딜사업 아직 끝이 안 났는데 그 입구 들어가면, 그때 제가 올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입구에 나무 식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동백나무하고.

예예.

가 보셨는가 모르겠다. 그게 다 말라 죽었던데. 6월인가 제가 전화를 하니까 곧 새로 식재를 하겠다 했는데 그 식재가 다시 좀 됐는가?

해양사업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아까 심영석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해수청하고 부건소하고 관리 이관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그와 관련, 아까 말씀하신 나무나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하자가 좀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와 같이 저희들 다 마무리해서 마을 지역협의체한테 관리 이관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작은 일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이 사업 끝나기 전에 잘 마무리하셔서 또 뒤에 잘못됐다든지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인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이 사업 지구가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 승전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전지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9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2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구역은 진해루 앞에 있는 한 7㎞ 정도 되는 그 부분인데 내년에, 사업이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하면…. 저희들 당초 예산 전체 사업비가 180억이거든요. 그 180억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 건 아니고. 그러면 안골 어선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안골 어선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당초는 그것 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아, 그 부분은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부서에서. 저희들은 바다 쪽에 있는 것만,

하고.

예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겠네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인해서 진해만 싱싱수산물축제하고 홍합축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민간으로 자본 보조해 주는데 돈만 내려주시지 말고 행사가 좀 행사답게 진행되고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매년 축제 끝나면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축제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사 관리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 지원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의 소득 재분배라든지 소득 증대 그다음에 행사가 알차게 되도록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억수로 무거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경남지사님하고 도민과의 대화 시에 경남도도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북극항로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박완수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해 국제물류특구조성사업, 창원시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북극항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해수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연도 항만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물류특구지구가 법령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항만 배후부지를 포함한 법령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되는 이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지금 이 진해신항 건설을 저희들이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만 오는 게 아니고 해수부 산하기관 한 11개 정도가 같이 아마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관들이 우리 진해나 창원 쪽에 좀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 안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는 한 놈만 패는…. 홍합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합축제가 작년에 2회가 있었고 지금 3회이지 않습니까.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합축제는 가고파국화축제 할 때 같은 기간인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묻어서 또 가십니까?

예?

그것도 같이 국화축제에 묻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기간은 하는데 저번에 작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행사의 개최장소는 저희들이 수산물 어판장하고 그다음에 어민들하고 수산물 생산 확대 그다음에 판매되는 장소로 해서 장소는 지금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홍합을 지금 어디서 채취합니까? 홍합을.

지금 구산면 쪽이랑 진해만하고,

그래서 수협 공판장 근처에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요?

예, 장소는 작년에 했던 가고파 해양누리공원 쪽보다는 수산물 판매장도 많고 어민들이 많이 판매장,

국화축제 기간 안에 말고 국화축제 기간 언저리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왔다 갔다, 언저리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줄어들었고. 수협에서 또 내나 주관을 하셔서 하는 거죠?

그것은 작년에 보조금심의회 때 저희들이 수협으로 했기 때문에 하고 그 장소하고,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보조금심의회 수협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수협에서 또 하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사 진행하는 업체 계약서 내가 틀린 것 많다고 지적한 적 있죠? 기억하시죠?

예,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엉망입디다. 그런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올해 할 때는,

정산서 똑바로 쓸 줄 아는 업체하고 하셔야 합니다.

올해 할 때는 꼼꼼히 챙겨서 재차 같은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석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만 주고 신경 끄고 그렇게 있지 말고 끝날 때까지 조금 신경, 챙겨봐 주십시오.

예, 처음 교부부터 진행단계, 계획 수립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산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질의·응답,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웅동에 370억이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저쪽하고 우리하고 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 웅동지구의 대책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예산 370억에 올린 이유는 한 10월경에 위원님들한테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대체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는,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22일 공고 중에 있는데 이 공고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조금 결정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올린 이 부분은 확정투자비 산정에 대한 부분은 진해오션과 저희 측의 이견이 너무 크니까 아마도 민사소송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은 현재 대주단에서 요구한 1,500억에 대한 부분을 우선 변제해야만 이자가 좀 더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우리가 먼저 변제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또 선정이 된다 하면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한 10월경에 별도로 보고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민간 쪽에, 저쪽에 우리 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건데, 아마, 그렇지요? 그건 없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라는 것은 진해오션 측인데 확정투자비가 우리가 산정한 금액하고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금액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것은 서로 이견이 많으니까 소가 진행이 안 되겠나 하고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기간은 좀 남아있고 지급 기간이 11월 말까지니까 그 부분까지 조금 저희들이 기다려보고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걸 좀 마무리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가포 배후부지 매각대금 감이 되어 있는데 배후부지를 더 이상 팔거나 이러지 않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포 부지, 해양사업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포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6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에 감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 그것은 아까 저희들 세출에 이자,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세출이 이렇게 맞아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서 감소시켰습니다.

세입에 감소시킨 그게 매각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아니고,

예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 바닷가를 끼고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좀 되기 힘들어요. 아까 전에 심영석 위원님하고 한상석 위원님이 했던 어촌뉴딜사업, 제대로 된 게 1개도 없죠. 그게 건축물인지 건조물에 대한 집행 때문에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락은 불이 났는데 책임소재가 안 밝혀져서 이렇게 되고 있죠. 구산면에 어민지원센터, 시설물을 만드는데 부지가 엉뚱한 부지에 지금 지어져 있죠. 이것 바루려고 할 의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고요. 뭘 해 놓고 1개라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에 대한 지원 부지로 해양신도시 부지를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하고 계신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화축제 할 때 해양신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부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국화축제 할 때 주차장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에 마무리 공사가 준공되지만 그 축제 기간 안에는 최소한으로 주차장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몇 가지 묵혀 있는 일이잖아요, 어촌뉴딜사업이나 부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물과 건조물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산면에 어촌지원시설을 했던데 부지가 다른 부지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것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시락에 있는 화재 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우리 창원시와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삼수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또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 안 하신 분? 순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창구청장님 먼저 하세요. 각 구청장님이 간부 공무원 먼저 소개시키고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저희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다음 정명섭 산림농정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문은기 공원녹지팀장이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숙란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마산회원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권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늠이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병덕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을, 마치면서 앞으로 전홍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정국 의창구청장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의창구 서정국 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는 구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직원이 한뜻으로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75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37억 6,697만 원보다 50억 1,525만 원이 증액된 887억 8,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44억 2,416만 원보다 14억 1,090만 원이 증액된 258억 3,5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전체 예산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4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8억 6,862만 원보다 1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1,06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동읍 금산리 농어촌도로 농도313호선 개설 4억 원, 부당이득금 지급 4억 7,000만 원, 정렬대로~천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교체 1억 원, 도계동 암골소하천 정비공사 8,300만 원, 중동지구 저류지 안전펜스 교체공사 8,000만 원, 하천 준설 장비 임차 900만 원, 총 1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686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3억 8,153만 원보다 2억 6,890만 원이 증액된 116억 5,04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남산공원 진입로 개선사업 2억 원,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위탁사업 2,400만 원, 공원녹지시설 상하수도 사용료 2,16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용 1,6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6,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675페이지부터 683페이지, 세출 684페이지부터 70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쿠리섬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환경 정비를 우리 수산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그쪽에, 사실 여름철도 그렇지만 동절기에도 캠핑족들이 상시 캠핑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고 가면 뭔가 철수를 할 때는 흔적 없이 깨끗이 철수해 가야 하는데 한번 철수한 흔적 보면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도 봉사활동을 한 20명 정도 갔었는데 원래 한 10포대 나오기는 했는데 20포대 이상이 나왔어요.

아, 많이 나왔네요.

그래, 앞에 한상석 위원님도 참 좋은 지적을 했었는데, 아예 그냥 상설 캠핑을 쳐놓고 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예, 맞습니다.

그래, 관리를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실명제를 해서 표지판이라도 하나―올 때―누가 딱 하나 고정장치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갈 때 자기 이름이 있는데 남겨놓고 가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철수할 때는 실명 한 것을 팻말을 뽑아서 반납하고 가는 그런 제도를 좀 이렇게 적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소쿠리섬이 좋은 관광지인데, 물론 사슴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또 사슴이 그쪽에 많은 풀을 뜯어 먹음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소쿠리섬이 순수하게 진해구청만의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군과 협조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여러 번 가 봤는데 참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또 개인 사유지도 있고 해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군과 개인 사유자와 또 우리 두 위원님과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쾌적하게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군도 실명제로 해서 우리가 관리 좀 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벚꽃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진 경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벚꽃장과 관련해서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하겠고, 일단 내년부터는 웅동 수원지 벚꽃단지의 행사를 진해 선양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적인 문제가 많이 문제로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된 게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반영된 건 없고 지금 국회의원님께 특교세와 도의원께 교정교부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도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도 지금 현실적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특교세를 교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은 우리 진해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혜택을 본 사항인데, 맨발걷기가 다른 지역에 보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원이 여건이 좋아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무 밑에, 여름에 얼마나 좋아요, 나무 밑에 해 주니까. 이제 문제는 나무 밑에 있다 보니까 솔가루하고 솔방울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다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공원 관리는 있는데 맨발걷기 그 지역에 대한 관리는, 누가 과연 청소를 해야 하나 파고 들어가니까 없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도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그 민원인 만나시거든 저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좀 쓸고 좀 하시라고. 자기는 쓸지도 않고. 잘 알고 있고 낙엽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쓰신다는 분이 있어서 빗자루만 거기 고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실한다고 그걸 안 해 주겠답니다.

빗자루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하니까 내가 볼 때는 팻말 하나 붙이고 빗자루 양쪽 끝에 걸어놓으면 난 충분히 주민들이 한다고 봅니다. 신항13단지는 지금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5개 구청, 예,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 청장님, 계속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민과 함께 하는 상생토크, 그쪽에 박완수 지사님한테도 우리 진해구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웅동 수원지 개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제 답변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보통 안 챙기면 말로 하고 끝나거든요. 청장님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꼭 진해구에서 좀 챙기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의원의 포괄사업비라든지 특조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면서,

예.

혹시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움 줄 만한 것.

어제 도민과의 상생토크에서 웅동 수원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벚꽃단지만 개방되어 있는데 웅동 수원지를 빨리 개방해 달라. 그 부분은 국방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 동의 얻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진입로 부분의 인프라 구축, 도로 확충 이런 부분은 제가 즉석에서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지사님께 하니까 지사님께서 도의원님들 세 분 계시니까 3억씩 내라 이렇게 하셔서 10억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위원님께서 도의원님께 강력히 요구하시면 10억은 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10억. (심영석 위원을 향해) 심 위원하고 둘이 하면 1억씩, 우리 7,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억씩 주려나? 주면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청장님, 동천 산책로.

예.

지금 아마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사업비를 흔쾌히 주셔서, 주민들이 도로를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산책로 개념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국비가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내년 되면 동천 산책로는 5개 다리 다 아마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박영진 과장님, 웅천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몇십 년간 민원이었는데 수간선 도로 포장 관계. 그것 국방부에서 아마 공문이 왔지요?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군시설전대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문 온 것은 보셨지요?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예.

포장해도 좋다 하는 것.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예.

그럼 빨리 독촉을 좀 하셔서,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공문이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예산이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민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추석 전이라도 포장이 되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5개 구청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