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및 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보고 및 검사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환입니다.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교육경비외 별도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성비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양성평등 규정을 신설하고, 보고서 제출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재정 지원의 안전성 및 합리성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사항을 시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정한 부분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판단이 다른 경우 권한이 충돌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해결할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10억 원 이상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상 안건은 취득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5쪽 첫 번째 안건으로 산업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영천첨단부품소재일반산업단지 내 주차‧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이며 지상 2층 규모로 주차장 151면, 편의시설 2개소 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 후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사업위치, 사업구성안 등과 5쪽 취득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 두 번째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활용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해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도내 안정적인 청정수소 인프라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호읍 구암리 727-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91억 원 포함 총 130억 원입니다. 작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 착공, 27년 12월 시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 사업 위치 계획도 등과 10쪽 취득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5쪽 마지막으로,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대창면 운천리 828-2번지에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커피바, 블용PC 처리 작업장, 다회용기 세척 작업장 및 체험장 총 4개 동 1,120m²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3월에 공사 착공,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쪽 사업 위치 조감도와 15쪽 취득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각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장은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산업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은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영천첨단부품소재일반산단 내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해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바이오가스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및 한국환경공단 협약 체결 등 절차가 선행되어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청정수소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도내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소생산시설은 향후 유지관리비가 클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사후관리계획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은 커피박, 불용PC, 다회용기 등 다양한 자원순환 분야를 통합한 클러스터로 경북 최초 자원순환 재자원화 사업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원순환체계 구축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산업단지 주차시설 확충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건 지금 근로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로자가?

기업유치과장 양중석입니다. 지금 그 영천첨단부품소재일반산단 안에 보면은 고용이 한 2천 명 정도 넘고요. 그중에 청년 근로자들이…

그게 옛날에 제가 직장에 근무할 때 예산을 아는 시장‧군수는 필요 없는 예산 국‧도비 확보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걸. 괜히 시비 부담한다 해서.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산업단지가 로봇화 돼가지고 인구 감소가 급격히, 근로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진짜 이게 돈이 100억, 75억 가까이 드는 돈이 투입이 된다 하면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 뭐 어느 공장 주변에 얼마나 복잡하다든지 어느 정도의 근로자가 있어서 얼마나 복잡하다든지 근로자의 증감 추이,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부터는 뭐 얼마나 많아진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내놓고 여기 와가지고 산업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주차 건축물 일반적인 설명하는 이게 되겠나, 이거.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라, 이거. 이거를 가지고 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야기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민, 시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로 판단하겠어요, 이거?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자료 가지고 왔어요? 회계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에서 오면 회계과장이 그냥 단순하게 토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자료를 더 저거 해야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미비한 점…

이걸로 알고 있겠어요? 이걸로 알 수 있겠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우리 시비를 뭐, 시비는 20억 가까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이걸 해달라 해야 되지. 그냥 와가지고 20만 인구가 근로자가 얼마가 상주를 하니 그런 일반 상식적인 생각 와서 보고한다 그러면 이야기 되겠나. 이게 영천시 공무원들 업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양 과장은 도에서 유능한 인물이라고 여기 와서 근무하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거? 그리고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경북 포도마을 있었던, 경북대학교 포도마을 있었던 그거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 이것도 뭐 커피, 뭐 자재 가지고 와가지고 돼지 냄새나는 악취 나는데 거기 갖다 사업을 한다 하는데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 이게 인건비가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 수지가 안 맞는 걸로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억지로 이걸 하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도 있고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경북 포도마을처럼 그냥 사그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지는 시부지 맞습니까?

예, 시부지 맞습니다.

영천 시부지죠?

예, 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냥 막 ‘아이고, 공모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지역자활센터 사업이라 했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영천시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진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밑에서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니 영천 발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사숙고 좀 해주소, 전부 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명자입니다. 관광진흥과 조례 개정 건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22조 제목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 “대행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조문 내 규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제3항과 제4항에 시 소관 사업을 공단에 위탁 시에 영천시의회 절차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제3항에는 공단의 사업 위탁 시 시의회 동의 의무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제4항에는 시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단의 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며, 또 함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영천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동의의 예외사항을 규정해 중복심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의회에 동의받아야 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교, 이거? 내 못 찾아 그런가? 뭐 어떤 걸 동의받는다는 이야긴고?

지금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 사업에 들어가서 제21조, 제21조 사업에 들어가 보면 교통시설, 문화관광, 환경시설, 휴양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공단의 신규 위탁 시에 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해당 되는 시설들을 추가할 때 동의하고자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기에 지난번에 보니까 현수막이 걸렸던데 시설관리공단이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대요, 그렇죠? 작년도 2024년도 평가받은 결과입니까? 현수막에 붙은 거?

예, 작년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예.

그런데 지금 관리공단에 소장한테 뭐라 하노, 자금 전도라 하나? 자금 전출하는데 얼마까지 해줘요? 소장이 쓸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까지입니다.

3천만 원? 나는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의 통제를 안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 최소한도 뭐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를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 소속 직원들, 이사장, 지나간 이사장도 이거 뭐 2천만 원짜리 하는 것도 과장한테, 무슨 과장님, 진흥관광, 관광진흥과장님이죠? 관광진흥과장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거 보고를 하고, 받고, 허락 하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율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법상 규정이 있어요? 3천만 원 줘라 하는 거?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이렇게 검토를 쭉 해 봤는데 법상은 별도 규정이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도 아직까지 그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수탁 관계라고 봤을 때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는 갑인 영천시입니다. 그래서 큰 단위 사업을 할 때는, 3천만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갑인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전세를 줬다고 생각했을 때, 예, 예.

음… 영천시 간부들이 와서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타 시군 사례를 많이 들더라고요, 타 시군 사례. 제가 과장할 때는 다른 타 시군 저거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직렬 영천시 현재 있는 거, 경상북도 어디 도청부터 어느 시군에도 없을 때 제가 인사계장을 할 때 그걸 해 준 거예요, 식품위생직렬. 타 시군이 어떤 걸 떠나서 우리 시가 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떤 시설공단 안 생기면 몰라도 시설공단이 생겨가지고 그 시설공단 이사장을 과장이 일을 못하도록 하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번에 특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는데 이걸 검토를 좀 하이소. 3천만 원이 뭐고, 3천만 원. 그 시설공단 이사장이 그 면장도 했고 동장도 했고, 어? 이걸 좀 높여서 타 시군에 선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소. 5천만 원이라도 해줘야지 3천만 원가지고 뭐하겠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 가는데, 타 시군 답습을 한다기보다는 행정재산의 관리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천시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기 시의원들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어디있노?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식으로 하든지 3천만 원보다 더 많게 5천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

말씀하시는 부분을 꾸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소.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제 경영평가 부분에서 지금 2년째 지금 등급이 계속 올랐죠?

예, 지금 첫 해 마에서 다, 이번에 가 등급을 받긴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

다 등급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예, 하여튼 이게 경영평가 부분에서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하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가 등급 같으면 전국에서도 뭐 몇 군데 없을 것 아닙니까?

전국 두 개소가 되었는데, 저희가 한 군데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도 바뀌고, 또 과장님도 바뀌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하여튼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이런 가 등급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기태 위원님.

저기에, 과장님.

예.

시설공단을 활성화시킬라 하면 시설공단 업무를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그 수영장 있잖아요.

예, 예.

수영장 여기도 생기고 국민체육센터, 또 저 기존 수영장도 있는데, 그 수영장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그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물론, 뭐 과장님은 그걸 받아서 하는 입장이지만은 그것도 간부회의가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한번 하소. 타 시군에는 대부분 다 수영장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서 영천은 그것도 보물같이 끌어안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시설공단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처음 시설공단 이야기가 나와서 기초안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제1순위가 수영장이었어요, 수영장. 거기 가서 돈을 좀 보태서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지금도 뭐 그 수영장 비용이 조금 이번에는 좀 올랐더라마는 타 시군보다 아직도 많이 낮다 하더라고. 그게 뭐 선거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활성화하려고 하면 수익사업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사업 거리가 뭐 있어요?

지금 뭐 숙박시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감독만 하려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부서 간에 조율해서 시설공단에도 이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하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영천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영천시는 무조건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천시가 수익사업에 적극적인 게 조금 많이 부족하다, 적극성이. 정말 우리 영천시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지만이 가능한지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출렁다리가 시작이 언제죠?

출렁다리 2023년 8월에 오픈하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작 시점이.

어떻게, 공사…

공사 말고, 이제 최기문 시장님이 그때 2018년도…

최초 사업비 확보하고 구상한 거는 2018년도 정도에 맞습니다.

최기문 시장님 들어오고 난 뒤에 공모사업으로 출렁다리가 시작됐죠? 맞아요?

예.

(마이크 미사용) 2018년도 같으면 김 시장 있을 때…

18년도 예, 그 과정이죠. 저희 관광진흥과가 생긴 게 2018년도이면서, 예, 김 시장님, 예.

아니요. 지금 2018년도가 최기문 시장님 들어오시고 출범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민선 9긴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에 김영석 시장님 계실 때 이걸 추진한 거예요?

제가 첫 그 시점을 정확하게 2017년, 18년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18년이 주가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이유가 좀 있어서.

아, 예, 예.

그 시점 한번.

자세한 자료는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짚와이어도 맨 마찬가지로 그건 언제 시작됐죠?

짚와이어는 그 앞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18년 이전입니까?

예.

그럼 18년 이전에 짚와이어 시작됐고, 또 보현산휴양림은 언제 시작됐죠?

보현산휴양림은 또… 그것 또한 정확한 시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보현산 벨트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출렁다리 있고 짚와이어 있고, 휴양림이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꼭…

예.

그러니까 어느 기 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좀 알아서 좀…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에 보면 지금 보현산댐 짚와이어랑 한의마을 문화관광 쪽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출렁다리는 왜 제외가 돼 있죠?

출렁다리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거는 수익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수익… 아, 맞다, 이거 안 받고 있구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뭐 오늘 여러 안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우리 영천 스포츠센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이제 다른 지자체를 답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 또 국민체육센터, 그렇죠? 거의 같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일반 기업체처럼 이익을 남겨야 되느냐,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을 이제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경북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공단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담당 부서는 이 과가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는 늘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생겨서 지금 스포츠센터는 1,500명에서 2천 명, 아마 이제 체육센터는 500명 가량 이용하는 걸로 알고 봤을 때, 이제 우리 시민들 전체 건강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수익을 봐야 되는지, 안 그러면 건강증진을 봐야 되는지 저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그런 데이터 어차피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경북이나 전국에 우리 그런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 또 그 수익이 나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좀 새마을체육과나 또 체육사업소 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 보이소. 그래서 의원들께 한번 돌려 주이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바쁜데 자꾸 이제 자료 요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감안하기 위해서 공기업법에 따라서 공단에 넘길 때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경제성에 관해가지고 수익성에 대해서 그래서 8월 한 달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공단으로 위탁할 신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붙이려고 하니 그 자료를 제출하시오.’ 했는데 말씀하신 체육센터 쪽은 넘어오지는 않아서 다른 시설들만 지금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릴 예정인데 한 번 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여수에 연수 갔을 때 그때 장애인센터에 체육센터에 올 때 우리가 현장 답사할 때 거기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디를 해도 아마 뭐든 다 적자라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천시민의 건강증진도 필요하고 또 영천시의 사업 또한 수익이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지 또 그 방안을 찾아내는 게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 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 역할이니까 그거 한번 자료 요청한 거 한번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별표 1호 ‘라‘목의 비고를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6월 4일에서 6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 그리고 어디입니까, 주요내용에 별표 1의 ’라‘목 비고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2024년 10월 14일 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서 수수료 조례로 해서 3천 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2025년 3월 달에 비고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라 하는 거를 넣어달라 하는 요청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비용을 3,000원으로 규정하고 그 비고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라고 표기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일명 ’보건증‘으로 사용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임을 표시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0월, 제241회 임시회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된 바 있어 당시에 이러한 부분을 함께 진행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고, ’사체검안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수질검사‘ 등은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분도 한 번에 개정하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향후 관련 법을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 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이 개정이 지난번에 우리가 2024년 10월에 수수료 관련해서 먼저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

관련이 됐고 지금 법제처에서 2025년 3월에 또 그 식품위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 개정을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3월 같으면… 지금이 지금 9월인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 의회에 이걸 일부 개정 조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처음에 저희들이 저 뭐 합니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만 조례 개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에서 법제처에서 넘어온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을 비고란에 삽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법제처 의견대로 정책기획실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넣어줘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는, 아, 법제처란다, 정책기획실에서 그래도 비고란에 저희들이 상위 법령에 따라 수수료 조례에 하는 거는 하지만은 다시 그 비고란에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5조라 하는 거를 법제처에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용문 위원님 영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를 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사회가 이제 경기 침체, 또 양극화가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사들이 격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영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체가 누구죠?

그죠, 여기 이제 협의회 명단을 좀 첨부를 했으면 좋을, 있어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 업무가 지금 사실 상당히 가중되고 또 민원인들 폭언이나 또 이런 무리한 이제 또 우리 보조금을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봤는데, 하여튼 이거를 조례안을 내셨으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의회에서 가지겠지마는 이제 이런 지원 조례안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소외계층들을 더욱 두루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럼 기존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아니요, 불법 촬영하는 일…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딨노… 이거?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영천시에 아까 몇 개 있다고 했죠?

협의회 구성, 구성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 협의회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원이 되는 건지를…

뒤에 과장님도 한번, 과장님도 한번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는 뭐 다른 단체에, 다른 왜 그 뭐 만약에 만약에 도에서나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지원을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현재 저희가 협의회 19개 기관이 구성은 돼 있지만, 운영비라든가 다른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협의회 쪽에서도 법인을 만들려고 계속 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제 24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도 조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 제정되면 이제 협의회 쪽에서는 소규모의 운영비 지원과 사무실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19개 지금 아까 우리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9개 중에 한 몇 가지만 어디 협의회, 그 사회복지협의회 한번 그 상호를 한번 불러주시죠.

저희가 지금 협의회 회장님으로는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권순종 회장님으로 돼 계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나자렛, 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 마야예림원, 시니어클럽 뭐 대부분의 복지관은 다 돼 있습니다, 큰 단체로서는요.

그래요. 지금 자, 장애인복지회관에 우리 지금 돈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거 없어요?

장애인복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나자렛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

예.

그래요. 그런데 아까 다시 여쭤보면은 자, 사회복지협의회가 19개가 있는데, 방금 장애인복지관, 나자렛, 시니어클럽 쭉쭉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에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원을 충분히 나가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원을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그 근거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중이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제 똑같은 말인데 이런 협의회 단체에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받아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장애인복지회관에서…

19개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종류별로 쭉 있어요. 있는데, 우리 김용문 위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하나하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19개의 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사무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원하는 근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제가 설명을 잘…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

위원장님 질문 한번 해보이소. 나는…

과장님, 2024년도에 이게 조례가 의무화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의무화라고 하면 우리 지금 의원님이 발의를 하기 전에 이게 과에서 먼저 의무화에 대한 이 조례를 발의를 해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실제로는 법인 설립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영천시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이제 예천군이 지금 조례 개정을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법인 설립이라고 아까 전에 19개 단체가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 데가,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예, 구미, 경주, 포항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아뇨, 아뇨, 지금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19개 단체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영천시 19개 단체에서 법인 설립을 한 데가 있습니까?

그게 19개 기관이 공동으로 법인 설립을 합니다, 단체.

단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금 한다는 그런 말인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 영천에 법인 설립이 안 돼 있다?

예, 예.

그리고 지도‧감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감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협의회 설립으로 인해서 다른 영천시에서 만약에 사업이 주어지게 되면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따른 관리‧감독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 영천시가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좀 받은 게 있어요. 저희 우리 영천시가 지금 보면은 교부세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에서 페널티를 먹은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이제 예산계에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무조건 신규사업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그러니까 얼마 지금 페널티를 먹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억에 대해서 영천시가 페널티를 먹었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가 전혀 없이 지금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전문위원 정태환입니다. 제가 그 당초에 이 조례안을 김용문 위원님 발의할 때 제가 담당 부서나 김용문 위원님한테, 그 다음에 조례 준비한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비용추계를 한번 제가 확인하고 체크할 사항이었는데, 제가 이걸 체크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른 사회복지협의회가 경상북도에 어디, 어디 돼 있다고 했어요?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저기 법인 설립은 세 군데고, 도비를 받아서 협의회 관련해서 ’좋은 이웃들‘ 사업하는 데는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에서 도비 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데가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럼 시 세 개는 어디예요? 세 개?

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포항, 경주, 구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

10개 시군은 상주, 경산, 의성, 영덕, 칠곡입니다.

지금 아까…

포항, 경주, 구미에서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네, 그렇죠? 거기는?

현재 조례는 없는데 경상북도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은 하고 있고 일부 운영비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시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이거 확인됐어요? 경주, 아까 경북 말고 협의회가 구성된 포항, 경주, 구미라면서요,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러면 포항시에서, 경주시에서, 구미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또 당연히 지원되는 것도 없다는 거죠?

경주에는 운영비를 일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지금 과장님 ’법인 설립한 데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법인은 제가 아까 경주, 구미, 포항으로 법인은 설립돼 있고, 도비사업도 10군데에서 하고…

잠시만요. 효율적인, 잠깐만요… 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하시고 난 뒤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묻는데 이게 법 제정으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 있어요?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라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을 내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그런 건 못 받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법이,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그것도 또 우리 위원님께서, 김용문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 장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래 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 그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라.

저희가 지금 자치법규 보면은 의원 발의로 협의회 조례가 계속…

그래,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면 집행부 발의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뭐 했어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업무 할 것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

지금 복지사 협의회가 시설장 19명과 그 19명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데, 사회복지사협회는 진짜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이 이루어져 있는 게 복지사협회고, 시설장과 개인사업자 모임이 사회복지사협의회인데, 실제적으로 시설장들은 국‧도‧시비를 전부 다 지원받는 장 아닙니까? 그 장 맞죠?

시설장이, 거기에 모이는 수장들, 기관장들의 어떤 관리‧감독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 무슨 관리‧감독이 필요합니까? 각 현재 복지관 같은 데도 어떤 개별법에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관리‧감독 부분도 저는 뭐 이래서 뭐 어떤 이유에서 관리‧감독 부분도 넣었다 치지만, 이거를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행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맞춰야 되지, 기관의 장으로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도 시설 장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데, 시설복지사 있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있는 이런 데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장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판공비가 다 있는데, 이 정도 부담할 형편 안 된다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행정 지원은 몰라도 예산 지원 하는 거 이 틀을 터주면 이게 물론 자체 내에서 사무실도 있고, 뭐 인건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 하지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물론 또 뜻이 있어서 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또 발의를 하신 것 같고, 이제 아까 여쭤봤던 부분에 처음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아까 우리 각종 우리 그 시설들이 장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9개 중에 그 속의 장들이 이제 협의회 법인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도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또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다, 그렇죠? 그렇죠, 엄연히 따지자면은?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한테 물은 부분이 이제 “그랬을 겁니다.” 하는 그런 대답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추정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자리는 중요한 자리인데, 포항, 경주, 구미 아까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그랬을 것 같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거 법인을 만들어서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시설장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나자렛이라든지 또 시니어클럽, 영천에 우리 시니어클럽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만 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19개 중에 아까 3개 시설을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줬는데 아직 쭉쭉 더 있겠죠.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업하기도 바빠요. 장애인복지관 얼마나 바쁩니까? 나자렛 정말 바쁩니다. 시니어클럽 어마어마하게 바쁜 그런 시설인데 거기서 또 다시 협의회를 만들어서 도비라든지 시비, 운영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위원님들, 예, 김용문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 비용추계 결과 해놨네요.

26년도에 그러면 1억 5,480만 원이다, 그렇죠?

대충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86명으로 봤을 때 1인당 얼마? 이게 3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다, 그렇죠? 1억 5천 우리가 소요 비용추계를 내놨는데 1억 5,480만 원에 대상 수를 86명 잡아서 30만 원 해서 6개월 지급하니까 1억 5,48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1인당 이제 그 180만 원 정도가 되네요, 6개월 같으면, 그렇죠?

맞죠?

김용문 위원님 지금 뭐 저출산, 또 이제 또 육아, 이제 애기를 낳고 육아 문제 때문에 사실 젊은 우리 분들이 출산이나 또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보니까 지금 결혼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예식장이나 이런 예약하는 우리 결혼자들이 보면 이제 예식장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던데 그거는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은 지금 결혼, 또 출산, 육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혼이나 이런 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용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제 ‘인구유입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느 지자체에서 출산하는 데 비용을 많이 주는지, 또 육아비용을 많이 주는 데 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보니까 정보 교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영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돼서 이게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법 예고 다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준다고 이제…

홍보도 되고 또 그런 젊은 그런 이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께 이게 된다면 충분히 아까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하면 아마 우리 영천이 지금은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예 보면 영천이 지금 되게 낙후돼 있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또 발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기회는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천 인근에 지금 뭐 경산이나 경주, 포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딱 중간에 폭 끼여 있는 영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농복합도시라서 땅값도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런 면에 보면은 여태까지 발전은 좀 더뎠지만 향후 이제 이런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들을 복지정책이 변하고 나면 이제 우리 영천도 발전할 가능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김용문 위원님이 참 조례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이죠?

처음이고, 회사에서 제가 그 부분은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데, 일반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장려금 줍니까? 안 줍니까?

이렇게 할 경우 같으면 30만 원씩 6개월 동안 180만 원을 주는데 86명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이게 회사가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을 것인데?

휴직을, 그래, 휴직을 신청을 하는데 이게 자료가 정확하게 추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3~4명 있는 회사 아주 소규모 회사에서부터 천 명 이상 되는 회사도 있는데, 이게 86명 하는 이게 숫자가 맞는지 그 부분도 좀 저거 하네요.

이 회사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채신공단에만 가도 공장이 얼마나 많은데 86명…

이 숫자가, 내가 보니까 이 숫자보다는 많지 싶은데?

신청을 우예 하노?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그런데 그래, 이 자료에도 실제적으로 86명 추출된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작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보건복지부에 우리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아닌가요?

하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86명이라는 대상을 잡아놨는데, 이 수치를 이제 만약에 비용추계가 1억 5,480만 원에 들었다고 봤을 때 그 수치가 훨씬 더 넘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한번…

그래, 좋은 조례안 같은데, 그래서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숫자가 정말 공장 영천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수백 명이 되면 이 예산 부분을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