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께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총 규모 52억 9,658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5,226만 원보다 4,4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사업은 일반운영비, 의회비, 인건비, 여비의 증액이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의회 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상임위원회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1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회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보수, 1,560만 원. 기타직 보수에 137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1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여비에 기본업무 수행 국내여비 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급, 여기 지금 이제 인건비, 7급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7급이 우리 지금 현재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여덟 명 있습니다.

여덟 명 있습니까?

예.

여덟 명에 지금 우리 임기직이 있고 또 정규직이 있고 그렇게 구분돼 있지요? 임기직은 몇 명이고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지금 2명이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2명 임기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계약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규정에는 2년 단위로 하게 돼 있고 또 1년 단위로 해도 뭐 무관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1년 단위로. 1년간 추가로 더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최대 5년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임기직 두 분께서 2022년도 채용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년쯤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년 더 이렇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1년간 얼마 전에 계약을 했고 지나면 내년에 다시 1년간 추가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료가 되는 것이지요?

9월.

9월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9월까지 계약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예.

내년 8월 말 같으면 저희들 어차피 여기서 저희들 임기는 6월 30일 날 끝이 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두 분이 연장 계약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예전에는 2년 계약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년 계약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그러면 연장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내년 되면 계약을 만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1년간 최종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임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우리가 잘 검증을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종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평가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짓고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마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저희가 아무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래도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들, 특히 직원들의 계약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권한 소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직원들이 어떻게 결정해서 채용이 연장이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해줄 법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의회운영위원회가 비단 7명 위원들이 포함돼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 여러분들의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도 늘 가까이서 지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의원 구성원들을 보면 외부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내적인 근무의 태도를 다 냉정하게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 서면만 보면 그렇게 동의해 주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아울러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